진남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반기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박병식 군수님과 산하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군정 반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드리며 본인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협조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15일 우리 고창군 의회가 역사적 개원을 본 이후 7개월 동안을 되돌아 보건데, 의욕이 앞서고, 제도에 익숙치 못해서 사안에 따라서는 군정이 다소 지연되는 등의 비능률적인 면도 있었으나,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군정을 수행하는 행정당국이 상호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이루어 군민을 위한 진지한 자세를 견지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비교적 원만한 행정처리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0년대를 대비하여 창발적인 군정을 펼쳐 나가야 할 막중한 사명을 부여 받고 있는 의원 동지 여러분은 물론 행정당국자는 항상 군민을 생각하는 위민정신과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기 연찬의 시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의 군정이 어떻게 수행되어 왔으며, 우리 실정은 어떠한가를 세세히 살펴보고 진정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한 우리 군정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나아가는 것이 모든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바람직한 군정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 모두 겸허하게 성찰해 봐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역개발분야, 경영수익 증대분야, 산업분야, 주민 편익행정분야로 나눠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먼저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첫째 지역개발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공직자의 자세전환, 즉 선진행정 기술 습득에 대한 수용 태세가 선결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저 합니다. 그 한 예로 지방자치의 연륜이 깊은 서구 선진국에서는 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민, 관 공동출자 사업 즉 “제3섹터”를 구성하여 재정 수입을 증대시켜 대폭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관계 중앙부처에서 “제3섹터”도입을 위하여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제도가 법적 뒷받침이 마련된 후에 “다른 곳도 다할 때 우리 또한 똑같이 시작된다면” 그때는 이미 늦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법 테두리 내에서 민, 관 공동출자 방식을 도입 민간의 자본과 기술, 경영 및 정보력을 최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등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발상의 대전환”을 갖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행여건에서 비교가 안되겠습니다만 서울, 대전 등의 일부 대도시에서 성공한 철도청의 민자 역사 운영 등은 오늘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 가능한 많은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미래의 행정을 펴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을 재삼 강조 드리며, 이를 위해서 기획실의 기능을 보강하여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앞서서 연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고창군 종합 관광권 개발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방문화”라는 말이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고장에서도 모양성제라는 향토 문화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바 있습니다만, 문화란 넓게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생활양식임을 주지해 볼 때 문화는 인간의 지식, 예술, 신앙, 도덕, 습관, 법률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며 이런 문화에 따라 개인, 사회 국가의 발전 형태가 결정되므로 인해서 문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문화는 역사 속에서 형성되고 역사는 전통을 만들고, 전통은 창조를 낳기에 “지방문화”는 그 지방의 특성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고 이것은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며 지방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 발전은 그 지방의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를 찾아내고 개발하여 이를 문화에 근거를 둔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인은 지역 개발은 막연한 지역발전 또는 개발을 위한 개발이 아닌 의식 있는 개발, 역사와 전통에 뿌리를 두고 미래를 가꾸어 나가는 개발을 위하여, 우리 지역 문화에 맞는 방향으로 우리식대로 개발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건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지난 6월 임시회의 질문시에 문화 관광분야 질문 중에 우리 고장의 토착 문화가 살아 숨쉬는 조상의 숨결이 스며 있는 모양성을 중심으로 한 모양성 주변권 관광개발과 선운산, 동호해수욕장, 석정온천을 연계한 고창군 종합 관광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한바 있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고창군 종합 관광 개발 계획에 대하여 군수나 관계 공무원들의 의지가 참으로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미래의 고창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데 있어, 붓을 들 의욕이 없는지, 아니면 붓을 들어도 그런 능력에 없는지 몰라도 우선 이를 위한 눈에 띄는 자세의 변화도 없고 해 보겠다는 의지는커녕, 시작도 없는데 지쳐서 허덕거리는 인상을 받았다면 제가 너무 과한 말일까요? 보다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눈에 보이는 움직임, 즉 행정기관내 전담부서나, 인력문제 이에 부수되는 예산 확보 문제, 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 등이 미온적이어서 당장 비전을 제시해 주는데 다소 미흡함이 없지 않나 생각하면서 군수의 복안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의지는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세째 고창천 종합개발입니다. 고창군민의 젖줄인 고창천은 날로 오염이 심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게 대다수 군민들의 여론입니다. 94년도에 오수종말처리장 시설비로 5억 정도가 지원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망연히 있다고 이 예산마저 다른 지역으로 배정되는 일이 발생하여서는 절대 아니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 빨리 국가 계획과 연계하여 종합 개발 계획을 세워 92년부터 년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 당국의 계획은 어떠한지? 넷째 국악 훈련원 건립 관계입니다. 판소리 여섯 마당을 집대성한 동리 신재효 선생님의 위업을 기리는 동리 국악당 건물이 훌륭하게 마련되어 군민 문화 전당으로 활용되고 있음은 퍽이나 다행스럽고 자랑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의 욕심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역사적 유적지로써 명실상부한 면모를 갖추고자 하는데 경찰서 건물이 위치상으로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이 건물을 다른 적정 부지를 물색 이전하고 그 부지에 국악 훈련원을 건립하여 전국 각지의 명창들과 모든 국악원생들이 국악의 발상지인 고창에 와서 성지순례처럼 일정기간 숙식을 하면서 국악의 맛과 멋을 완벽한 익혀 갈수 있도록 행정에서 주선해 주고, 신재효 선생의 거택도 적극적인 보수가 아쉽다고 생각되는데 군 당국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경찰서 이전 후, 국악 훈련원 건립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 재원 확보는 민관이 합심노력하면 국, 도비, 문예진흥기금 등의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군수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 수익 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입니다. 먼저 군유지의 효율적 관리로 인한 세외수입 증대방안입니다. 군유지중 묘지는 총 122필지에서 325,479평에 달합니다. 이중 실제 묘지로 활용되고 있는 곳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이 이미 오래전부터 전, 답 등으로 개간되어 경작되고 있으며, 농가 상호간에 경작권 매매 사례도 없지 않아 많은 실정입니다. 실제 활용되는 묘지 면적만을 분할하여 계속 묘지로 관리하고 잔여 토지는 현황대로 지목 변경, 경작 농가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농가의 경작권을 현실화해 주게 되면 연간 상당한 임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체적으로 수입예상액을 답변해 주시고 관리하기 어려운 토지는 매각하여 그 매각 및 임대 수입 중 일부를 각 읍면에 1개소정도 공원 묘지를 조성, 영세군민의 묘지로 활용하는 방안과 묘지 매각 및 임대 수입을 고창읍성, 선운사 등 토지를 매입, 민속촌과 상가 부지로 조성 후 환매 처분하게 되면 군유재산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토지 환매 처분에 따른 상당한 경영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 의견은 어떠하신지? 둘째 급 냉동 창고 건립 및 군 직영으로 어민의 편익 도모와 군 세외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축조식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대화의 경우, 보관 시설을 갖춘 장항에 있는 급냉동창고를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대화 생산량을 연간 200T으로 봤을때 급 냉동 수수료를 Kg당 900원씩 약 1억8천만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보관료로 1일 t당 2,500원씩 5개월 기준으로 7천5백만원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연간 2억5천5백만원이 외지로 유출되고 있는데 약4억원이 소요되는 급냉동 창고를 건립할 경우 약 2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전망이 있는 사업이라고 사료되어 집니다. 수협등과 협의하여 군에서 급냉동창고를 건립, 경영하여 수입을 증대시킬 의향은 없는지? 세 째 해안을 접하고 있는 우리군으로써는 바다를 이용한 경역 수익사업을 검토해 보는 것도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 수익성이 높은 축조식 양식장을 군에서 직접 조성하여 양식 사업을 하고저 하는 군민에게 임대하여 시설 임대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우리 지역 해안에서 성행하는 천해양식 사업의 경우 면허세만 그리고 일체의 사업장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의 경우는 자경농일지라도 농지세, 수세 등을 부과하는데 고소득을 얻고 있는 양식 업자는 공유수면과 토지를 사용하면서도 언제까지 무상으로 방치해야 하는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지, 없다면 중앙에 건의하거나 조례를 제정하여서라도 수입을 증대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도축장 시설의 현대화 문제입니다. 지금 관내에 1개소의 도축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도축장도 광역화하여 정읍, 부안, 고창 중 한 지역에서 4개시군의 도축물을 도축하도록 할 계획이라 하는데 현재의 도축장 시설을 그대로 둘 경우 관내의 도축물이 인근 정읍이나, 부안으로 반출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부대 경비도 타지로 유출되어 양축 농가나 지역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옴은 물론 자칫하면 도축물도 정읍 등 광역 정주권에 묻혀 예속 될 수 있어 한시라도 지역 자립 기반을 조성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이 무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시설에 냉동시설 창고를 건립하고 폐수 처리장을 확장하여 하루 돼지 200두 이상을 처리, 보관하는 능력으로 시설하여 반출지역으로 할 경우, 금구에 있는 국내 최대 육가공 공장에 하루 200두씩 납품할 수 있으며, 광역 도축장 유치도 용이해지는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면 광역 도축장으로 지정될 경우 외지 도축물도 우리 지역에서 도축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현재 월 2백만원의 수입이 약2,000만원 정도로 대폭 증대되고 8,000여 양축농가의 이익도 보호될것으로 예상입니다. 따라서 도축장 시설의 현대화는 하루라도 빨리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 분야입니다. 작금 해체 위기에 직면한 농업을 보면서 농촌의 어제와 오늘을 생각해 봅시다. 숱한 인고의 세월을 겪어 냈으면서도 자생력을 키우지 못한 까닭이 무엇인가도 성찰해 봅시다. 한마디로 그것은 농민들이 게으르거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농정 부재와 연속된 시행착오가 초래한 결과인 것입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기에 순박한 농심은 거칠어져 가고 이제 농촌 문제도 긴박함과 전율감이 감돌만큼 최대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저에서 새해부터는 농업 원년을 다시 이룬다는 비장한 각오로 농민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농정이 범정부적으로 펼쳐져야 할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2%밖에 안되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저토록 끈질긴 통상 압력과, 외교적 노력을 다하는 미국의 정책을 분석해 보고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생존권 차원에서 군민의 중지를 모으고, 대안을 찾아내는 적극적인 군정이 없고서는 농업은 기사회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농업과 농민을 보는, 사고와 발상의 대전환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전망과 정보, 충분한 자료 분석 등 과학영농을 통해 계도하고, 지도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유통구조 개선 하나 해내지 못할 만큼 무능하고 유약한 농정으로는 아무 것도 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농촌 살리기 운동”에 시대적 지혜를 모아 농업도 국가 발전의 일익을 담당한 산업으로 다시 설수 있도록 환골탈태하는 농정의 혁신 정책이 퍼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중앙정부가 농민을 위하여 무엇을 해주기를 기다리기 전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일어 설수 있도록 자구책을 강구해야할 것입니다. 본인은 우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다음 몇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격 안정을 위한 농업 시설 지원과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간 상인의 농간 홍수 출하를 방지하고 농산물의 제값을 받기위한 저온 창고를 건립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생산 농민을 보호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대도시에 직판장을 설치하여 우리 고장의 농산물을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므로써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농민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적극적인 농정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현재 유명무실한 원예조합의 활성화 방안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소득 시설 원예, 채소단지의 권역별 집중 육성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입니다. 단위 생산성이 낮은 보리재배보다,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앞두고 우리 지역에 맞는 경쟁력 있는 고소득 작목을 선정하여 보조금을 통한 권장 재배, 권역별 단지화 등의 장려를 통해 사계절 고등 시설 원예나 채소단지를 점차 확대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세 째 미곡 행정의 방향전환과 유기농 육성 문제입니다. 우리는 과거부터 질보다는 양 위주의 증산 농정을 펴 왔고 그 결과 미질 개선 분야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쌀 시장이 언제 개방될지 모르는 절박한 시점에서 우리 농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구책을 스스로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 스스로 농정 방향을 대폭 전환시켜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양보다는 질 위주의 생산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무공해 쌀을 생산하므로써 경쟁에 뒤떨어지지 않으며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화해야 하며 또한 엄격한 품질 관리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읍면별로 1개소씩 시범마을을 선정, 유기농을 육성하여 점차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작에 불편한 유기농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대폭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물론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제도적 대책도 강구되어야 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다음은 주민 편익 행정 분야입니다. 첫째 도시와 농촌 가로등 시설 및 관리 문제입니다. 우리 관내에 도시 가로등 478등, 농촌가로등 900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에 도시 가로등은 주민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범죄 예방에도 큰 몫을 하는 중요한 주민 편익 시설입니다. 그런데 도시 가로등은 도시과, 농촌가로등은 건설과에서 이원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관리상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장 난 가로등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어 주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 불신으로까지 연계되어 주민으로 하여금 과연 행정이 있는지, 없는지 봉사 행정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아심을 갖게 하고 있으며 이 한 가지만 봐도 공직자의 안일한 자세가 엿 보이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설치 문제는 예산 구조상 이원화 될 수밖에 없다면 관리만이라도 일원화시켜 업자에게 맡기지 말고, 전문 기능직을 채용하여 수리 장비를 갖춰 기동성 있는 보수가 이루어짐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지방자치제”가 필요한 제도임을 주지시켜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동기 유발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선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군 직영 농기계 수리 센터 건립문제입니다. 영농기에는 군에서 상설 수리반을 구성하여 농기구 순회 써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가로등 관리와 같이 상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상설운용하므로써 부족일손을 돕고 부품의 실비 구입을 통하여 농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덜어 주는 등 양질의 써비스를 제공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는 지방 경제시대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경쟁에 앞서가기 위해서는 의회와 행정이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경주하여 지방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겠으며, 또한 앞으로의 예산 운용을 지금까지의 자업적, 획일적 투자를 지양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미래를 내다보며 합리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여러 분야에 걸쳐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우선 중점적으로 질문했습니다만, 단편적 질문응답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고창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고 각자가 솔선 실천하는 지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행정은 때로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때로는 견제와 조정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 군민 모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로이 다지며 질문을 맺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