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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찬헌 의원 발언

제8회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1-11-20

박찬헌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영

오규영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 금산군의회 개원이래 처음 구성하여 활동하는 본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직을 맡게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임시위원장제의)

10시 4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각각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의원 상호간에 협의가 되었으므로 위원장에 박찬헌 위원 간사에 박천보 의원을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찬헌 의원, 간사에 박천보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찬헌 위원님과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혐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금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금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중 “별표”를 현실과 부합되게 개정하며 농지확대 개발촉진법 병역법,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은 제3조 제12, 14, 16호의 관계조항을 개정 보완하고 법령용어 순화정비자료에 의거 제3조 제호중 “이의 신립”을 “이의 신청”으로 개정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법령용어 순화 정비자료에 의거 제3조 제5항중 “이의 신립”을 “이의 신청”으로 한다. 나. “농지확대법 제4조에 의한 농지확대 개발촉진법 제4조에 의한 농지개발심의위원회”로 한다. 다.“병역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병역심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을 삭제한다. 라. “국민체육진흥법 제9조 제2항”을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3항”으로 개정한다. 다음 장에 있는 관계 법령 발췌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전

박귀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전입니다. 금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13일 금산군수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상위법의 농지확대 개발촉진법, 병역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아 관계조항을 개정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첫째 법령용어 순회자료정비에 의거 “이의 신립”을 “이의신청”으로 하고, 두 번째 “농지확대법 제4조에 의한 농지위원회”를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조에 의한 농지개발심의위원회”로 개정을 하고 세 번째 “병역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병역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을 삭제하고 네 번째 “국민체육진흥법 제9조 제2항”을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3항”으로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1972년 7월 20일 제정이후 11회나 개정된 바 있으나 상위법령인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병역법,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금산군정의 기본 계획 및 시책이 자문, 심의, 연구, 협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개정을 필요로 하는 조례로 통과되는데 깊은 관시를 가지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과 마찬가지 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좌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의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예. 한규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규용의원

19호 물가단속 및 불공정거래 단속에 대한 사항과 20호 가정의례 실천화 조사 및 연구심의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한규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19호 물가단속 및 불공정거래 단속에 대한 사항은 즉 물가를 단속하는 행정력은 사실상 자치단체의 경우 여러 가지 사항이 제약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폭리라든지 매점매석이라든가 이런 물가단속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들에게 사법권 내지는 기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집행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사항이며 불공정거래의 단속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를 우반한다고 하는 내용이 현저한 경우에는 이를 상부기관에 보고해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권한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권 내지 사법권 등 행정권이 부여되지 아니한 활동사항 내지 권장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보

박천보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박천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쇼.
천보

박천보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충분한 질의와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방금 박천보 위원께서 정회를 신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5분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위원회 개아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한 처리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두고 검토한 후에 의안에 대한 심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금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은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금산군고문변호사조례안(금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고문변호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기획실장 강병순입니다. 금산군고문변호사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형태의 다양화와 국민의 권리의식의 신장으로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소송 내용 또한 복잡 다양하여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의 위촉기간, 수당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를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군 고문변호사를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1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 고문사항으로는 군이 당사자로 되어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과 각종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게 됩니다. 다 다.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하되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임기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코자 합니다. 라.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코자 합니다. 마. 시행기간은 92년 1월 1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산군고문변호사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전

박귀전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고문변호사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91년 11월 13일 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안은 해를 거듭할수록 행정 형태가 다변화, 다양화 되고 또한 군민의식이 이기적으로 치닫고 있으며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 내용이 복잡 다양화하여 전문성이 요구되어 고문 변호사를 위촉, 법률행위등에 자문을 얻어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처리를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첫째 개업중인 변호사중 1인을 군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두 번째 군을 당사자로 소송사건, 이의 신청 법령 해석에 대한 사항, 세 번째 위촉기간은 1년간으로 하되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네 번째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 번째 시행기간은 92년 1월 1일부터라는 내용으로 전 6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행정형태가 다양화 됨에 따라 국민의식이 이기적으로 팽배하여 내몫 찾기에 급급하여 과거의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 행위, 이의 신청에 법령 적용, 해석 등 전문성을 확보하고 차후 행정수행에 자문을 받기 위한 고문변호사를 위촉 활용하자는 목적으로 도 본청에서는 1975년 12월 31일부터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타 시군도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군도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서 원활한 군민복지 행정수행에 있어 법적인 보호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면밀한 심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이 조례안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같이 의안의 보다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내일 21일 오후 2시 20분에 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21일 오후 2시 20분에 개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