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울시의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 14일 의안번호 제124호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1.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 예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인사말씀을 올렸습니다만 11월 6일부로 발령받아서 부임한 보건사회국장 이호조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차봉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보건사회국 소관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 보건사회국이 시의회에 제출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해서 그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자 합니다. 첫째, 조례개정 의안인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산하 사업소인 근로자회관은 일정한 거처가 없는 영세근로자에게 숙식 및 기타 후생시설을 제공하여 자활의 기틀을 마련하여 주기 위해서 1963년 1월 5일 개관하여 운영하는 근로자후생시설로써 영등포구 문내동에 소재하고 대지 807평에 건평 415평에 3층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로 영세근로자 19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서울시에 거주한 저소득 근로자인 18세에서 64세 이하인 근로가 가능한 남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숙박료라든가 백반료, 목욕료 등 근로자 후생시설 사용료가 현실에 맞지 않고 다른 후생시설 사용료와 형평에 맞지 않아서 이용자들에게 의타심만 심어주어 대부분이 자립의지 없이 계속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연간 서울시에서 3억 7,500만원 정도의 재정지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용료 요율을 현실과는 맞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근접하게 조정해서 이용자들에게 자립심을 고양시켜주고, 또 후생시설간에 사용료 요율의 형평을 기하고 서울시 재정수요 충족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개정안 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2조 별표 근로자 후생시설 사용료중 근로자회관란의 숙박료는 시중 여인숙의 요율의 협정료의 1/10을 시중 여인숙요금의 1/5로 그리고 백반은 후생시설요금의 1/5을 후생시설요금의 2/5로, 목욕료는 시중 협정료의 1/5을 시중요금의 1/4로 개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둘째, 조례개정 의안인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면 사회복지시설 엘림복지타운은 순복음중앙교회가 건립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로써 서울특별시에서 86년 12월에 대지 1만 8,000여 평을 매입하고, 순복음중앙교회에서 건축비 100차원을 부담 건립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토록하고 88년 9월 5일 개원하여 운영하던 중 91년 8월 24일에야 서울시에 건물 12개동 6,500여 평을 기부채납함에 따라서 엘림직업훈련원과 엘림경로원을 서울특별시립 훈련원과 경로원으로 설치 운영코자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2조제22호에 서울특별시립 엘림직업훈련원을 신설해서 분장사무로 14세 이상 24세 이하의 저소득층 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과 직업훈련생의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를 취급하게 하고 동조례 제2조제23호에 서울특별시립 엘림경로원을 신설하여 분장사무로써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8조 해당자의 수용보호와 수용자의 심신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지도를 하도록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의 제안배경과 개정 주요골자 등의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점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해량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조 보사국장님께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남중 전문위원께서 그 동안 이 내용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중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보고) 시립사회복지건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끝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가운데서 질문할 사항이 있거나 지적할 사항이 있거나 말씀이 계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중 여인숙이 협정료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실상. 그런 것은 없고 1/10로 정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고 싶고……. 시중 여인숙에 하루 자는데 얼마나 되는지…….

그 1/10로 되어있을 그 당시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70몇년도 그때부터 5,800원이고…….

지금 현재 말이지요.

지금은 8,000원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정부에서는 한 자리 숫자로 올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350%로 올렸다는 얘기는 너무 과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두번째는 아까 이것을 올려가지고 서비스를 잘 해 주겠다고 했는데 어떤 서비스를 더 잘 해 주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1960년도 초에 노점상들이 많을 때, 그 당시가 5,8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물가가 오르고 10년 전보다 훨씬 많이 올라 제일 싼게 8,000원입니다. 시중에 허름한 동네 뒷골목 여인숙을 기준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8,000원을 받았을 때, 이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1실이 2인을 기준해서 5,800원이고, 여기는 1실에 4인을 기준해서 할증료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나온 것이 200원 짜리가 56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서비스는 우리 관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오래된 건물을 내년도에 거기에 관련되는 난방시설 같은것 이런 것을 전부 다 개수를 하고 금년에는 그 안이 많은 일반적인 재산투자를 해 가지고 식기라든지 안에 벽면이라든지 안에 모든 보수를 다 했습니다. 깨끗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보일러시설이 조금 덜 되어서 난방시설을 완전히 1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난방시설을 완전히 하고 보다 더 깨끗이 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밥 한끼에 200원을 받는데 200원 어치만큼만 그 양이 되는게 아니고 실제 저희가 예산으로 투자하는 것은 550원을 투자를 하고 원가 550원에 밥을 만들어서 드리면서 돈은 200원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원가에 가까운 560원을 받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밑에 말이지요 이발이고 미용, 예식장이고 탁아소도 다 있는데 이런 것은 일반 시중가격으로 받겠다는 것입니까?

근로자회관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숙박하고 식사하고 목욕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질문하시면 답변을 하시는데, 꼭 사회자의 허락을 받고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회의를 잘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자간에 대화하는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19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9명 정도가 평균 그러니까 근로자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109명으로 약 60%정도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80%로 계산했습니다. 그것이 허위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서에 금년도 91년도 세인예산이 2,900만원인데 이렇게 조정을 하였을 때 조정시 세입은 6,800만원, 한 3,800만원이 더 들어오는데 조례안을 개정을 하는 목적이 현실에 맞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3,800만원의 재정수입을 더하는 데는 목적이 있는게 아닙니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192명으로 돼 있는데 정원이 맥시멈이 192명인데 80%로 잡은 이유는 성수기와 비성수기로 조금 나눕니다. 여름 같은 때 바깥에서 노숙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될 때 에는 조금 적게 60% 내지 70% 들어오고, 또 요즘 겨울 같은 때는 실제 192명 수용능력이 있습니다만 조금 더 오바될 수도 있고 192명을 완전히 정원을 채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짤 때 보통 맥시멈 100%를 다 짜지 않고 조금 여유가 있게 잡는 것이 오히려 업무진행상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80%는 과거 여러 번 조금 판단을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아까 백반 한 그릇에 160원으로 계산되어 있었는데, 아까 답변에 200원으로 얘기를 했어요. 40원씩을 더 받는 것입니까? 실비는 550원 인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숙박료 말씀드렸고요.

아니요, 백반.

백반은 160원입니다.

160원입니까? 아까 얘기하기로는 실비가 550원 들어가는데 200원씩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그 200원은 숙박료 금액인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앞에 자료에도 16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있는데 아까 2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밥으로 얘기 했어요. 숙박료가 아니고…….

실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제 저희 예산으로 투자되는 것은 밥한끼 먹는데 그 원가가 550원으로 예산이 나갑니다. 550원 원가의 밥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에게 제공할 때에는 160원으로…….

위부 아까 200원으로…….

아까 200원은 제가 위에 숙박료를 보고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숙박료 200원에서 560원으로 180%를 인상하고, 또 식대가 160원에서 320원으로 100% 인상을 했습니다. 목욕료가 190원에서 320원으로 70% 인상되는데 평균으로 따지면 120% 인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용 근로자들이 사실은 그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정말 말할 수 없이 조금이라도 일반 서비스가 좋은 하숙집이나 여관을 갈 수 없으니까 이런 곳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120%씩 인상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한테 저항이 있지 않겠느냐, 이용근로자들에게 저항이 있을 때의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어요?

저는 제안담당과장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영등포역 부근에 하루 지게지고 다니는 분들인데 영등포역에서 나온 짐 하나 지게지고 이쪽 옆 건너쪽으로 한 300m 길 건너서 가면 3·4천원 받으니까 하루에 10건이면 4·5만원 벌 수 있단 말이지요. 4·5만원 번다면 하루 한끼 식비에 560원은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끼 먹는데 1,120원이 되거든요. 그것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 올릴때 말씀드렸지만 어떤 돈을 올려가지고 그 재정적 수입 3,800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냥 자꾸 이세를 하는 그런 것이 시에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그냥 거의다 싸게 하니까 조금 더 자기가 벌어가지고 보다 어렵게 쓰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하루에 한 4·5만원 버는 사람이 그 한 10%로 정도인 몇 10 %되는 1,120원 정도는 식비로 자기가 자신의 식비 정도는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거꾸로 말씀드려서 그렇다면 한끼에 560원을 실제로 넣고 있고 있으니까 550원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원가로 560원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이 이용 근로자들이 정말 무의무탁하고 어디 올데 갈데 없는 그런 근로자들인지 그것을 조사해 봤어요?

그 일은 우리가 조사한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령적으로 18세에서 64세 이하까지의 근로능력이 있고, 서울특별시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에 5·6만원 벌어서 밥값 1,100원 정도 내는 것은…….

지금 과장께서 허위보고를 많이 하는데 지금 동절기에도 말이에요 60%밖에 안차고 있습니다. 아까 100% 이상 120% 이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60%밖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새 파악해 봤어요?

네.

요새 파악해보니까 100% 이상된다 이거예요?

네, 한 9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달 12월달 되면 많이 들어옵니다. 눈오고 하니까…….

아까 이야기 한 것하고 다르네요. 그래서 이거 3,800만원 정도 서울시 예산, 그 재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계산이 세워져 있는데 3,800만원, 우리가 6조, 7조 억을 다루는 서울시 1년 예산에서 3,800만원을 이용근로자들에게 얻어다가 어디다가 보태 쓰려고 하십니까? 이 조례안은 통과 안 시켰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가 생기고 또 저희 사회복지위원회가 제일 먼저 다루는 안이 근로자들, 무의무탁한 사람들의 숙박료나 백반을 인상하자고 하는 부분을 다루게 되어서 제 생각 같아서는 내리는 안을 좀 다루었더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를 구현하자고 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국가의 경영을 하면서 180%, 100% ,75%를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좀 많지 않느냐?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들이 자기가 먹는 식비나 숙박비를 낸다고 하는 참여한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의의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한 번에 180%를 올렸다고 하는 것은 사실 명분이 없습니다. 또 저희 복지위원회가 제일 먼저 다루는 안이 180% 올리는 것을 다루었다 이거 명분없습니다. 그래서 올리기는 올리되 점차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이번에는 조금 덜 올리고, 물론 지금 180% 올려가지고 원가보전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리기는 올리되 점차적으로 올려서 이번에는 조금만 올리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다 받으시고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여기를 한번 시찰을 해봐서 그 이용자들에 대한 신분, 기타의 시설, 모든 면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점을 잘못이라 생각되는데 다시 한 번 우리가 기회 났을 때 이 시설물에 대한 시찰을 해보고 난 후에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나서 결정하기로 하고 오늘은 유보하시면 제 개인 의견으로는 좋겠습니다.

윤기성입니다. 이거 참 사회복지위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사실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닌 밤 중에 홍두깨 내미는 식이지 사실 현장이라도 저희들이 눈으로 목격을 하고, 또한 생활상태도 좀 파악을 하고 이러한 것을 좀 조례나 등등을 심의를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하나도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제 개인의 의견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이했던 좀 시간을 주셔서 이 두 군데를 한 번 견학을 한 후에 180%를 올리던 200%를 올리던 동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실지 지금 일반 시중에 나가고 있는 사실 식대, 목욕, 일상생활비가 많이 비쌉니다. 물론 시에서 제출하신 것도 다 타당하다고 되겠지만 사실 %로 180%를 올린다고 하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근로자들을 잡아먹는게 아니겠나 이러한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 현장을 직접 눈으로 저희들이 보고나서 심의를 했으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이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개·보수를 했으므로 올려도 무방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모든 근로복지회관을 지금 다 개보수를 하신건지요?

이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시설 개·보수를 했기 때문에 올려도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써비스 향상을 위해서 요금하고 관계없이 이분들 어려운 사람들의 써비스 향상을 위해서 금년에도 그렇게 투자를 했고 내년도에도 조금 더 따뜻하게 이렇게 방이라도 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한 1억 들여가지고 이 안을 수리를 하고 난방도 넣고 하는 그런 써비스 향상…….

그럼 현재는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오래 됐으니까 이제 육십 몇년도에 지은집이니까 오래되어 가지고 그간에 죽 보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고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개·보수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금액을 올려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음식비 실제로 드는 식비가 550원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이 금액을 320원으로 올린다면 식비가 어떤 서비스가 되어 더 금액이 올라가는지요. 그러면 실지 들어가는 액수는 전혀 상관없이 그대로이고 금액만 받는다는 것인지요.

내년도에 그 식비 같은 것은 그런 시설에 대한 식비는 경제기획원이나 내무부 예산지침에 조금씩 조금씩 현실적으로 조금 오릅니다, 몇 십원씩. 그 오르는 것은 상상이 됩니다. 지금 제가 그 숙박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데 전부 다 수긍을 합니다. 다만 180% 이렇게 금액상으로 보면 180%이지만 실제 200원이 560원이 됐으니까 180원인데 처음에 81년도에 이것을 만들 때 5,800원 짜리 숙박료가 지금은 8,000원이 되었거든요. 8,000원이 되었기 때문에 기초단위가 과표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이 180원이 된 것이지 실제적으로 요율은 1/10에서 1/5로 되었으니까 그렇게 100%밖에 안 올라간 것입니다. 원가가 5,800원에서 8,000원이 되었기 때문에…….

81년도 개정된 것을 지금까지 계속 그냥 놔두다가 그것을 의회가 생기고 제일 먼저 다룰 안을 이것을 내놨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81년도에 됐으면 그간에 85, 86 점차적으로 올렸더라면 우리가 와서 이렇게 180%까지 올리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을 10년 동안 놔두었다가 이제와서 제일 먼저 내놓는 안이 이거였느냐 그런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회의 진행상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난 다음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형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이 1981년도에 소위 시중에 합숙요금이 5,000원 정도 할 때에 200원으로 했을 때 2인 기준으로 그 1/10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이에요 8,000원이라고 그랬지요, 숙박요금이. 8,000원으로 올랐으면 10년 사이에 60%밖에 오른게 아니에요? 60% 그렇죠. 시중요금도 60%밖에 안 올랐는데, 왜 이 관에서 하는 소위 근로복지회관에서 근로자들 무의탁 근로자들이 하는데는 180%씩 올리느냐 그것이 시민들한테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가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대충 갑작스럽게 많은 프로테이지를 인상하신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다하는 그런 내용이고 현장을 다시 한 번 답사해서 적절한 요인을 찾아서 다시 모여서 확정을 하자는 그러한 동의가 있습니다, 이병직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는데 재청이십니까? 그러면 성안 결정하기 전에 의견을 조금 더 듣기로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 보건사회국에서 답변을 보면 여기 그 인상의 초점을 어떤 그 물가상승 그것에 상당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이 사람들한테 어떤 의욕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정도로 봐서는 이 인상의 명분과 또 우리 시민들에게 우이의 인상에 대한 당위성이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킬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배경을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안해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집이 없다든지 어떤 가정을 잘 못갖고 있다든지 하여튼 전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숙박료라든지 음식대라든지 여기 사용료를 적게 부담하면 부담할수록 자립기반을 성취하는데 빨리 성취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첫째 들고, 또 두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복지사회 구현 내지는 그러지 않아도 국가적으로 지금 외국에 비하면 사회복지 분야가 상당히 지금 뒤져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다른 물가상승과 비교해서 인상을 해야한다 또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인상을 해야 한다하는 것은 좀 잘못된 기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그러한 측면보다는 이 여러 가지로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국가적으로 어떻게하든 더 많은 혜택을 주어서 이분들이 자립기반을 빠른 시간 내에 성취시켜줘야 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이분들에게 이러한 그 부담을 인상시켜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그 당위성에서 조금 상당히 약한 것 같구요. 또 만약에 그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의회가 지금 금년에 처음 출발을 했고, 또 저희들이 해야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분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해 줘야하는 그러한 우리 하나의 의무이기도 한데 이 시점에서 그분들의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좋게 풀어주기는 커녕 우리 출범하면서 그 분들의 입장을 어렵게 만든다고 하는 것도 우리 시의회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내년도에 가서 이 문제를 인상을 하더라도 좀 더 점진적으로 우리가 객관 타당성있고 인상하는 그 요인이 어떤 당위성이 충분히 명분이 설 때에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충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내용이 인상은 조금 무리가 되는 것 같다하는 이러한 말씀들입니다. 어쨌든 현지답사 해서 잘 한 번 우리가 요인을 잘 살펴서 다시 모여서 매듭짓는 방향으로 하자는 그러한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이십니까? 네, 재청 있습니다. 그러면 이 1항에 대한 조례개정안은 유보하기로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2항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땅도 아니고 경기도에 있는 땅을 서울시에서 20억을 쥐서 매입을 한 것입니까? 이 땅 만몇천평을 매입을 하고 거기에 순복음교회에 건물 부담을 하도록 해서 그것을 기부채납을 받았다 상당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 과정이 우리 상식선에서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군요. 중앙순복음교회가 얼마나 돈이 많은 데인지는 모르지만 100억을 투자해서 그 건물을 지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했다 이게 좀 이해가 상당히 안가는 부분이고. 또 그러한 상식선 이외의 것을 20억을 주면서 그 땅을 매입해서 그렇게 서로 짓도록 했다 하는 것도 굉장히 상식선에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두번째는 여기 시립엘림직업훈련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조례를 다 보니까 이 학교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우리 한국사람들이 한국말 알아듣기 좋게 이름만 보면 금방 이해가 가는데 이 엘림이라는 것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조례까지 지금 중앙순복음에서 지은 그러한 이름을 정해서 이 시립이라는 명을 붙여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있고, 이 이름을 붙이게 된 그 뒷 배경에 무언가 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 세번째 과연 그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위탁관리 형식으로 해서 우리 조례를 고치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다른 위탁관리 비영리법인처럼 여기에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을 때 도로 위탁관리법인을 서울시 임의대로 바꿀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도 뒷 배경에는 서울시와 중앙순복음교회 간에 어떤 약정사항 같은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뒤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여기서 풍기는 것 같고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첫째 명칭을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알아 볼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이왕 우리 시립시설이니까 고칠 수는 없겠는지 하는 한 가지하고, 두번째는 지금 100억 투자 한 비영리법인에 위탁관리는 주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야 위탁관리법인들처럼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서울시 지침대로 운영을 안 한다든지 어떤 결격사유가 발생됐을 때 과연 이 위탁법인을 서울시 임의대로 교체 가능한 것인지 어떤 내부적으로 약정사항은 없는 것인지 그것을 좀 소상하게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답변 듣고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름 관계를 지적해 주신데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가 이 자리에서 이름은 그 복지법인이 희망하는 사항으로서 이름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부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일단 법인과 여러분의 뜻을 전해서 좋은 방법을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 위탁운영하면서 위탁조건에 위배됐을 때 그러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위탁조건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그런 방법이 가능하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님들 지각해서 죄송합니다. 또 관계공무원들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말이지요 부지 매입하고 건축공사가 87년도에 시작해서 88년 1년만에 거의 준공이 났는데, 이 준공을 받아가지고 건물보존등기를 2년만에 했는데 여기에 무슨 이유로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준공이 떨어지면 건물등기가 나게 되어 있는데 2년 동안 등기 못한 이유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등기에 위탁이다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엘림복지회 대표 조용기목사님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리 이것이 등기가 꼭 되어야 했었는가 하는 약간의 의문점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바로 회수한다 이러한 차원 아닙니까? 결국 위탁되어 있는 것 위탁을 주지 않는다 하는 차원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런 문제이고 지금 제가 늦게 와서 가만히 질문과정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좀 딱딱한 것 같은데 우리 여담 비슷하게 거기에서도 알아듣기 좋게 슬슬 좀 이야기 해 주시고 우리 질의하는 데도 그렇게 진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 땅을 확보를 하고 100억이라는 많은 돈을 순복음중앙교회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상 막상 사회복지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1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재산관계를 완전히 시로 넘긴다 했을 때는 상당히 망설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옆에 있는 임과장이 새로 노정과장으로 와서 설득을 시키고 해서 기부채납으로 해서 당초 계약대로 이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이제 물건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조례에 등록을 올리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로 오늘 이 조례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네, 그런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탁경영은 지금 순복음중앙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위탁경영을 맡길 것 아닙니까? 그 법인에 순복음중앙교회 그 사회복지법인에 맡기기로 그렇게 내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계약을 아직은 안한 단계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법인을 자기가 100억을 내어서 투자를 했을 때는 당연히 당연한 전제로써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 위탁,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위탁계약을 할 때 그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으로써 사회복지에 정당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조건대로 하고 있냐 안하고 있냐는 우리 감독기관으로서 시에서 감독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운영됩니다.

우리 유광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명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20억을 경기도 군포시에다 하면서 우리 서울시에서 20억을 투자를 했다는 것이 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동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들어와서 얼마 안 됐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위탁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부 사실 적자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이것을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 나중에 하다가 운영이 적자가 되면 다시 서울시에서 떠맡아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는 이것은 경기도나 보사부에서 받아야 되지 서울시가 받을 조건이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는 것은 오히려 지금은 시설한데서 위탁경영을 하기 때문에 투자가 하나도 안 들어 간다고 하지만 몇 년 해 보다가 거기서 마음이 변해 위탁을 안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보조릍 안해 주게 되면 결국 운영에 차질이 오게되면 다시 우리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또 우리 서울시민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게되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 위치도 경기도에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시에서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법인이 100억이라는 재산을 내어 가지고 그 개인 재산을 서울시에 서울시 소유로 하는 겁니다. 서울시 재산입니다. 위탁을 서울시가 받냐 안 받냐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재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라든가 정부와는 관계없이 서울시 재산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유광사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여기저기 손 대고 많이 문어발 모양으로 퍼지면서 한 군데라도 제대로 못하고 인건비도 못 주고 우리가 가보면 눈시울이 뜨겁게 하는 이러한 것보다는 지금 이 교회는 20억 우리가 투자하고 120억, 그러니까 말하자면 5배의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장사한 것 같지만 어찌되었든 경기지역에다 우리는 20억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다 우리 이름만 빌리는 허울 좋은 것 보다는 거기서 제대로 운영하고 위탁이라 하는 것은 다 빼버리고 우리는 20억을 받아다가 서울시내에서 서울시민이 정말로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어떠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에 부지를 확보한 것은 사실 엄청난 부지입니다. 1만7,000평이라는 엄청난 시 재산을 경기도에 확보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0억이라는 것은 서울시내에 땅을 조금만 사도 20억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경기도에 서울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그 사업을 안하게 되면 엄연히 서울시 재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경기도 하고 우리가 경기도 지역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만한 서울시 재산을 서울시가 확보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잘 듣고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두 가지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1년이 넘게 보존등기가 되어가지고 오늘날 서울시가 가져오고 또 순복음교회에서 100억을 넣고 서울시가 경기도에 땅을 사서 집을 지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20억을 투자하고 순복음교회에서 100억을 투자해서 당초에 그런 집을 지을 때 그 집을 다 지어가지고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우리 돈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약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약조를 이행해 가지고 그 물건이 경기도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서울시 것이니까 우리 서울시가 앗아오는 그 절차를 밟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산하 사업소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서울특별시 산하사업소를 관리하는 조례, 이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등설치 및 위탁에관한운영 그것을 우리 족보에다가 이 명칭을 옮깁니다. 그 절차를 지금 여기 조례에다 옮깁니다. 그런 사항인데 그 배경문제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 관계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궁금해 하셔서 제가 답변을 간단히 올리는데 오늘 이 조례안 심사하는 둘째 안이 관계는 서울시 재산으로 갖추어진 모양으로 일단 조례에 등록을 해서 서울시 것이라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의 동의릍 얻어 가지고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등록을 해놓고 이 일이 잘되었나 못 되었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른 위원회때 왜 관리가 그렇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무래주시면 그때가서 답변올리고 오늘은 그냥 서울시의 아들이니까 우리 아들이니까 우리 아들로 일단 등록을 해 놓고 그 재산관리가 잘되었나 못 되었나는 다음 번에 야단을 주시면 그때가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해가 갑니다만 20억을 투자하고 100억을 저쪽에서 투자해 가지고 그 재산권을 서울시 족보에다 올리는데 여기 운영권을 거기다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드는데 등록을 우리 시로 하고 운영권은 그러면 몇 년, 5년이나 10년이나 100년이나 무한으로 줄 수 있느냐 아니면 어느 기간까지 기부채납을 했으면 어느 기간이 끝나면 우리 마음대로 권이행사를 할 수 있어야 우이의 재산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족보에만 올려놓고 운영권은 무조건 저리 줘야한다 하면 이건 족보에 올려가지고 득될 것이 없지요.

이것이 무슨 이권사업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업으로서 노인들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자비로 돈을 내어가지 그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비용은 자부담으로 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로써의 조건을 갖추고 또 그런 방향으로 그런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계약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네, 이병직 위원님.

시장님은 조례에 의해서 위탁시설물에 대한 신·개축 모든 사항에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실 것을 믿으면서 제안자의 안대로 받아들일 것을 동의합니다.

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시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대한조례중개정안을 받자는 동의가 있고 재청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왜 12월 5일날 말이에요 강남병원은 위원회에서 하고 보라매병원은 거기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같이 현장에서 하려면 강남병원도 현장에서 하지 보라매병원만 가서 현장에서 브리핑 받고하냐 이거에요.

강남병원은 현지에 한 번 가보았고 보라매병원은 한 번도 우리가 현지에 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지답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일단 량 간사님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일정을 잡아 보았습니다.

감사일정이 5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이의 대상기관에 비해서는 날짜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하 전반적인 관련 대상업소를 하지 못하는 것을 섭섭히 여기면서 어차피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량 간사 및 우리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몇이서 수고한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이 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네, 이 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이를 기초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 안을 받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감사안을 결정된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삼 조)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뒤에 실음)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열다섯분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다 감사를 하셔야 되겠지만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은 분담을 해서 더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서 아주 좀 진지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분야만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하시되 또 한 쪽으로는 더 심도있게 연구하시는 부분이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릍 하기 위해서 분담해서 하자는 이러한 말씀이 계십니다. 대개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집행부에서 나와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복된 질문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잘 신경을 써주시면 잘 되리라고 믿고 그리고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다 깊이있게 관심있게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질문이 될 수 있고, 또 답변을 얻어 낼 수 있는 이러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오늘은 회의를 마치고 우리 김간사님께서 우리 위원회실에서 거기서 한분 한분한테 자기의 전문적인 소관 거기를 대략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전부 마치기로 산회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