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복 의원 발언

그러면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시장님을 대리해서 운규궁토지매입 심사의 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올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번 6일부터 14일까지 외국출장이 있었습니다. 그 출장내용은 호주하고 파리하고 우호도시 결연사업 때문에 출장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양쪽에서 사진전시회를 교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사진전시회는 지금 파리시청에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파리시청에서 의원들이 많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서울 세종문화회관 제4전시실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쪽의 부시장이 이쪽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예우상 제가 안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느라고 위원님들에게 귀국인사도 못 올렸습니다. 또 오늘이 마감 10시 30분에 호텔에서 공항으로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거기에 잠깐 인사차 갔는데 저쪽 사람들과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시간을 못 지키고 늦게 참석을 하게 된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도록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는 지난번에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일반시민의 출입이 금지되고 있는 사적 제257호 운현궁을 보수정비해서 부동문화공간으로 조성함과 동시에 조선조의 북촌일대에 집중 분포된 문화재와 상호 연계시켜서 서울시민의 역사교육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존 운현궁 중 대원군의 후손이 소유하고 있는 2,148평을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코저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에 의해서 서울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추진경위를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8년 4월 22일 대통령 서울시순시업무보고시에 전통문화지대 정비계획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88년 9월 2일 전통문화지대 복원계획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89년 12월부터 90년 3월까지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용역검토회의가 개최되었는데 한 3회 걸친 바가 있습니다. 90년 2월 28일 전통문화재지대 복원정비계획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이 즉 운현궁을 매입 활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90년 4월 27일 서울시 전체회의에서 운현궁매입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도 600년 기념일이 94년11월29일입니다만 우리 문화재복원사업 중에서 가장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서울시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90년 6월 운현궁매입 예산을 60억원을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90년 10월 소유자와 토지매입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되 건물과 유품을 무상증여 받는 조건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90년 11월에 운현궁토지매입 감정평가가 실시되었습니다. 90년 12월부터 6월까지 소유자와 토지매입 조건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9월 11일 서울시의회에 토지매입동의안을 상정한 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바가 있었습니다. 91년 11월 15일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원들이 운현궁 현장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소유자 이청이 건물보수비로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안에 의해서 10억원을 기증해야겠다는 본인의 의사가 서울시에 접수되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매입가격 협의결과는 91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의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운규궁토지매입동의안 심의시 매입가격의 재검토 의견에 따라서 그 동안 소유자와 매입가격에 대한 협의를 실시한 결과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전혀 대화가 잘 안 되었습니다. 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현장을 방문을 하고 조건제시를 한 결과 어차피 그 운현궁을 매입을 하더라도 우리 시민한테 공개하려고 하면 한 10억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소요됩니다.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강력하신 요구에 의해서 그 쪽에서 건물보수비조로 10억원을 기증하겠다는 의사가 전달되어 왔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단히 설명을 올리면 사적 제257호로 79년 11월 22일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조 대원군의 사가이며 고종이 출생한, 성장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정책을 결정할 때 사실상 우리가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화도시라고 하는 우리 한국에, 서울에 문화재 복원은 앞으로 필요하다면 많은 것을 복원해야 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종황제가 그 곳에서 태어났고 또 일시적으로 대원군이 거기에서 국사를 집정했다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문화재 복원사업보다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위치는 서면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종로구 운리동 114-10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덕성여대에서 소유하고 있고 고종황제의 후손인 이청씨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복원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2,148평인데 건물은 6동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기이 위원님들이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담당국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94년 서울 600년 사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 분야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할 일 중에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경희궁 복원사업이 거의 완료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경복궁도 복원하기로 결정해서 지금 사업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찾고 있는 창덕궁은 그런대로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창경원을 창경궁으로 복원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경희궁, 경복궁, 창덕궁 또 창경궁을 보신 후에 마지막 우리 종묘에 들르게 됩니다. 종묘에도 그 앞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종묘를 들르고 난 다음에 시민이 직접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운현궁 복원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우선 우리 전통혼례식을 하고 싶어 하는 시민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거기에 겸해서 개방을 할 작정입니다. 또 한 가지 일시적으로 대원군이 집정을 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직접 사용하던 많은 물건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공개함으로써 그 당시에 막강했던 권력자가 사용했던 여러 가지 집기를 봄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도 이 시점에서 무엇인가 많은 느낌이 계시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통과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그 취지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아셨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면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하고 차이가 난다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무자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본 결과 지난번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현재 그 지역의 시가가 얼마다 하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것은 가격이 엄청납니다. 다만 정부에서 조사한 건설부 지가고시가격은 1,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500만원 정도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늦어져 가지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살 사람이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러나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누가 사든지간에 정부가 사든 서울시가 사든 누가 사든지 간에 이 가격에 정부가 조사한 가격이 1,000만원이라고 하면 그 밑으로 내려가기가 어렵다는 생각에서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꼭 그 사업을 우리 시가 하겠다고 하면 어차피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셨고 또 그 분들도 2차 저희들한테 그렇게 의사를 전해 왔습니다. 보수가격이 10억 든다니까 10억 정도 자기네가 기증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소유자가 심경의 변화가 생겼을 때 다시 감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감정원에서도 협의가격에 의해서 어떻게 조정이 되든지 간에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큰 걱정이 저희들한테 압박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속기록에서 뺄 수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면 이 말씀을 회의에서는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지난번 감정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건설부 고시가격이 1,000만원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다 이 예산으로 우리가 이 예산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서울시의 사업인 동시에 우리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고려를 해 달라는 설명을 한 결과 그래서 사실은 고시가격이 1,0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500만원으로 감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원에서 그 사적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감정을 한다고 서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점 저런 점을 고려하셔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꼭 통과를 시켜주셔야 저희들 문화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재삼 간곡한 설명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소위원회를 지금 정회를 해 가지고 구성을 하자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정기회의까지 심도 있게 더 좀 신중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하자는 이런 안입니다. 그래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 번만 더 말씀할 기회를 주세요.

말씀하세요.

제가 늦게 왔기 때문에 이런 귀중한 시간을 또 할애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이 충분히 이번 회기에 꼭 통과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충분히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더 심사를 하실 때 어떻든 이번 회의에서 꼭 통과를 해서 이 일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이번 회기라는 것은 내일 모레인데 그렇게 따지면 내일 하루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 그렇게 요청이 계십니다만 가급적 어떻게 이번에 되도록 결말을 내도록 소위원회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에 들어가서 지금 제가 호명을 할까요?

소위원회가 사실상 우리가 형식상 지난 세미나 때 소위원회를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동안에 좀 가서 모든 것을 현장도 가보고 또 직접 소유자 이청씨도 만나보고 또 거기에 담당변호사 하고도 만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소위원 중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바빠서 못하겠다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이번에 정회시간에 우리가 대강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조정순 부의장님이 소위원회로 들어갑니다. 또 이재진 부의장님도 소위원회에 들어갑니다. 손복 위원님도 소위원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정일 위원이 또 소위원으로 이번에 새로 들어가시게 되었고 또 이종학 위원이 소위원회에 들어가십니다. 다섯 분이 소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양쪽 간사와 위원장은 서로 그 동안에 중간에 서로 같이 좀 상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을 저에게 결정해 달라고 해 주시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을 이종학 위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소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정식으로 발표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문화관광국 간부 여러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2. 1991년도서울특별시의회문화교육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다른 분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번 감사계획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1년도 문화교육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정사안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