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동 의원 발언

의안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김우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10월 29일 성북구의회 제9차 임시회에서 의결한 자치구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건의안을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1년 12월 2일자로 당 위원회에 참고하도록 통보하여 왔습니다. 건의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조례 및 규칙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1년도서울특별시의회재무경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존경하옵는 박상동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재무국 소관업무를 심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번 제51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던 199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 추가동의안에 대한 자료를 충분하게 제공하여 드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인사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신 기회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유재산 매각대상 재산의 선정기준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은 내무부로부터 매년전년도 10월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이 됩니다. 따라서 관리계획 작성기준을 말씀 올리면 공유재산은 보존 및 확대위주로 관리하고 특히 현재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재산일지라도 장래 활용이 예상되는 재산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보존·관리하고 다만 활용가치가 없거나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과 특별법등 법상 매각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매각하고 반드시 대체재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매각요건을 말씀 올리면 첫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로써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공용, 공공용의 시설 또는 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업목적을 위하여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과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 예정지구안의 재산등 또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 목적이외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하여야 하는 재산으로써 사업목적을 위하여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입니다. 둘째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때와 또 셋째로는 기타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서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는 때가 있습니다. 또한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기준을 말씀올리면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서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 예를 들면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서는 200㎡ 이내 또 기타 시지역에서는 300㎡이내 그 이외 기타지역에서는 400㎡이내의 토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소규모토지를 그 건물소유주에게 매각할 때가 해당이 됩니다.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즉,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그런 소규모토지로써 그 경계선의 1/2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하여 있는 토지, 또한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폭이 5m 이하로써 공유지이외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써 소규모 토지, 예를 들면 특별시, 직할시에 있어서는 200㎡ 이내, 시지역에서는 300㎡ 이내, 기타지역에서는 400㎡ 이하의 토지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소규모토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하천, 폐구거, 폐제방으로써 동일인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한 토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하천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산을 매입한 후 사업이 완료되어 불필요하게 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나름대로는 성의를 다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마는 심의하시는 가운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로 지도편달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관리계획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일까지 즉, 말해서 지방재정법과 조례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반드시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서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한다」 그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관재과에서 제출한 최초의 시유재산관리계획을 제외한 2차, 3차, 4차, 그리고 이번에 5차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명시된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서 수립된 것이 아니며 9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이 2월말 수립된 이후 7개월 동안에 무려 다섯 차례의 관리계획 변경이 있다는 것은 지방재정법과 조례를 위반하면서 매수자에게 부당한 특혜의혹을 제기한 중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5차의 관리계획변경 동의시 제출된 처분신청서 6항 사업계획서를 보면 「매수자가 집행하는 사업으로써 우리시의 사업계획은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는 반드시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하게 되어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업계획없이 하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그리고 4항 처분재원의 용도 난에 「91년도 공용 또는 공공용지 취득예산은 다음과 같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91년도 최초에 시유재산관리계획시에 이미 포함되었던 예산이었습니다. 그 예산에 따라서 최초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금년 2월말까지 수립되었던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번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예산과 사업예정, 전혀 무관합니다. 이것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지방재정법 정신을 따르고 서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조의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절대로 동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허락해 주시면 요전번에 이어지는 업무내용이기 때문에 전번과 같이 직접 실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답변을 준비를 했습니다.

담당국장보고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국장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아니,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전체적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먼저 짚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다섯 차례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있었다는 것은 예산으로 이야기하면 다섯 번의 추경예산이 있었다는 것하고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달 반도 앞을 못 내다보고 추경예산이 편성될 수 있습니까? 더구나 서울시의 재산과 서울시의 회계를 도맡고 있는 재무국에서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한다면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매년 2월말까지 계획수립을 해야 되는데 왜 여러 번 변경을 하느냐 그것이죠?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1항에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경우도 거기다 규정을 했다고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네, 왜 변경을…….

본위원이 질의한 요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반드시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다섯 차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있었는데 그동안 서울시에서 다섯 차례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그것은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방의회가 없으니까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기관의…….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동문서답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91년도 예산은 작년에 편성이 되어서 승인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산에 따라서 2월말까지 시장이 결정을 하고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을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된 것은 예산하고 연결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다섯 차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있었다는 것은 예산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사업 예정도 여기에 제시한 서류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계획도 없고 예산변동도 그 동안에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다섯 차례나 있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적용이 됩니다.

그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은 당초에 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말하자면 매각이 안 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그 예산의 세입을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죠.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제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다섯 차례 관리계획변경할 때마다 이미 매수자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산과 연결지어서 관리계획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매수자가 매수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관리계획변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상에 계상된 예산에 부족하기 때문에 관리계획 변경이 있다면 그 예산산출 근거를 전부 제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 근거는 하나도 제시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주무과장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관리계획을 제외한 변경계획은 지방재정법과 조례를 위반하였다 하는 그러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변경하는 안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금년도에 4차에 걸쳐서 변경이 되었고 이번에 하면 5차에 걸쳐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세입은 세입예산에 포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세입범위내에서 균형 계상하고 있으나 91년도 공용 또는 공공용지 취득을 위한 예산은 처분재원의 용도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총 면적의 11만 4,484평에 1,769억 중에서 91년도에 지출해야 될 것이 560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차에 걸쳐서 변경을 하게 된 사항은 위원님께 기이 제출이 됐습니다마는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을 하는 그런 경우라든지 타법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할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변경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지 특별히 시에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각을 한 것은 아닙니다. 금회에 상정된 안건을 시에서 별도의 사업이 있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라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불가피하게 매각을 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기타 좁고 긴 띠 모양으로써 민원의 입장에서 민원인에게 매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동문서답입니다. 본질을 흐려가지고 답변하고 계시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고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과 사업예정, 그런데 그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서 금년 2윌 최초의 관리계획이 났습니다. 그 관리계획을 계획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 뒤에 예산의 부족이라든가 예산상의 어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금년 공유재산처분 재원의 용도」해 가지고 「공공용지 취득예산」 이렇게만 나와 있지 예산이 얼마가 부족하고 금년 관리계획에서 어떻게 해서 매각이 안 되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예산 차질이 생겼다. 그런 것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왜 딴 소리를 하십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최초 관리계획에 저희가 총매각 대상한 토지가 42건에 1만 5,750만평과 건물 4동에 1,181평 중 실제 매각된 재산은 지금까지 23건에 7,044평 토지가 또 건물 2동 988평이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획의 44.7%가 매각이 되었고 총 매각대금이 327억원으로써 목표액 375억원의 82.7%뿐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의 관리계획변경추가안을 한다 하더라도 동의해 주신다 하더라도 대상재산이 금년도 내에 전부 매각된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산상 세입목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변경동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말씀하신 지금 답변 내용도 핵심을 너무나 벗어나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지적했지만 다섯 차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전부 매수자가 지정된 상태에서 변경이 이루어졌지 예산과 연결되거나 사업과 연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80여%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들어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 있던 그 내용을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다섯 차례까지 변경을 해서 집행해야 될 사유는 그것으로써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91년도 예산의 세입액 체비지를 매각해 가지고 세입계상에 잡아 놓은 돈이 1,458억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 안에 오늘 다루고자 하는 몇 건인지는 모르지만 이 문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체비지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리계획에 반영되는 것은 체비지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체비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세입계상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죠?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다르기 때문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는 사항은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비지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면 아까 최위원께서 지적한 것이 특정개인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매수자를 정해 놓고 절차를 밟는다는 시각에서 지금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그것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하는 것은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법적근거는…….

네, 법적근거에 의해서 법에 규정된 상태에서 요청이 되었고 수의매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가령 일반의 경우에는 감정가액을 상회해야 되고 두 기업체 이상이 응찰을 해야 되고…….

수의매각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수의매각을 해야 할 불가피한 특수성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오늘 서울시가 내놓은 사업계획안을 변경하는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는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9월초 시정질문 때 질문을 했을 당시에 각종 얽혀져 있는 일반시유지든 체비지든간에 이것이 불법점유 되어 가지고 각종 민원이 일어나고 그것을 정리하려면 연간 소송 비용이 수백억이 들고 그래서 일년에 1,600억 이상 이자를 물고 있는 우리 재정형편에 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익차원으로 공공용지로 사용할 장기적인 계획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처분을 해서 재정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과감하게 처분을 할 수 없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집행기관에서 이런 불요 불필요한 것을 처분하겠다고 하는 그 취지가 본위원이 시정질문했을 때 그 초점하고 취지가 일치한다고 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최명진 위원께서 지금 각 절차상에 어떤 규정에 하자가 있다. 미비점이 있다 등등의 지적은 그 자체로써는 온당한 지적이고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적을 왜 받게끔 집행기관에서 이 법안을 상정시키면서 준비를 소홀히 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재무국에서 실무적인 아쉬움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데에서 이 문제를 보면 지속적으로 절차상의 규정미비, 하자 등등은 우리가 이 안건을 그냥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면 실정법에 어겨가면서 집행기관에서 처리는 안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가능하면 오늘 내놓은 사업계획수정안을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고 앞으로 체크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 그것입니다. 시정감사도 있고 또 금년도 우리가 승인해 준 이 문제가 일년 후에 어떤 방향으로 집행되었느냐 하는 결과를 우리는 계수를 가지고 감시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굳이 매달려서 갑론을박할 것 없이 원안대로 의견을 모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민주당의 김형규입니다. 지금 우리 이위원께서 발언한 취지, 또 우리가 매각처분에 대한 관리계획문제 이런 것에 상당한 부분을 동의를 하면서 다음에는 결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입장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재무국에서 그간에 지방의회가 없으므로 인한 이런 불찰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원칙은 원칙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라고 분명히 있고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소관예산하고 그 사업의 예정에 따라서 예산과 맞물려서 예를 들어서 처분인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고, 또 취득인 경우에는 또 그것과 맞물려서 취득도 되어야 되겠고 그러한 면에서 관리도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계획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간에 우리 지방의회가 생기기 전에 예산에 포함되어서 이렇게 처분계획이 당초에 있었는데 그간에 4번씩 변경이 되었다 그것은 처분하는 사람이 없기때문에 또 하고 또 하고 바꾸고 그랬다. 그러나 지금 지방의회되기 전에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 그 우리 공유재산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안 팔린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자꾸 우리가 동의만 해 주면 시에서는 아마 이런 입장이에요. 바겐세일 하듯이 상품을 쭉 내놓고 사고자 하는 그 물건을 살 사람이 나설 때 팔려고 하는 이런 무계획적인 입장이 지금 서울시 재무국의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그런 실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제에 우리 동료 최명진 위원이 아주 좋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차제에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방의회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그 승인된 그 계획에 의해서 어떤 것이 팔리고 어떤 것이 안 팔리고 하는 것이 남아 있으며 또 추가로 해서 변경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마를 타놔야 되겠다, 교통정리를 해 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번 동의안은 유보하고 그 교통정리부터 먼저 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수 위원님과 김형규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위원장님의 좋으신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 문제는 지속적인 문제가 아니고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심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예산과 사업예정에 관련없이 공유재산 변경동의안에 동의를 해주게 되면 나중에 사초로 남아있는 속기록을 보고 얼마나 비웃으며 손짓하겠습니까? 하루 이틀 변경동의안이 늦어지고 보류되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고 법의 규정만큼은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답변하는 집행부측의 답변이 너무나도 본질과는 거리가 떨어진 동문서답식 답변으로 호도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금년에 집행되었던 4차 그리고 이번에 5차 관리계획변경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심의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산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관리계획변경이 그냥 한달 반도 안 되어서 또 변경되고 또 한달 반도 안 되어서 변경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집행부측의 답변이 너무나도 불성실하니까 질의한 본위원으로써 잠깐 정회를 동의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91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 재산목록 5번, 6번 사항입니다. 일련번호 5번 6번입니다. 매각사유를 "교환매각"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는데 교환매각을 하게 될 때는 별지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해서 별지 제15서식에 의한 교환승인 신청서와 별지 제16 교환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전에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산중앙병원에서 공사 당시에 서울시에 건의한 내용은 있지만 서울시에서 교환승인신청서나 계약서 또 시장의 승인서는 전연 없습니다. 그래서 매각사유로 제시한 교환매각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풍납동 419-1외 7필지 1,968평을 아산재단에 수의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86년도에 올림픽대교를 건설할 당시에 올림픽 접속도로에 저촉되는 아산재단 땅을 통과해서 올림픽 다리에 연결되는 도로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잠깐만,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만 답변해 주십시오. 교환매각 사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 교환승인신청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교환계약서 또 시장의 승인신청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 업무를 주관하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사무처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재무국에 넘어와서 우리는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현재 교환계약서나 신청서 이런 것은…….

그것이 없죠? 그 서류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그런 교환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1,968평을 매각을 하게 됐는데 그 매각을 하게 된 경위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최위원님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다른 사유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법과 규정과 규칙의 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까 종합건설본부에서 이 회의 시작되기 전에 찾아와서 그 서류를 봤더니 시장의 승인서라든지 신청서, 계약서,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무슨 법에 근거하여 시유지를 진입도로로 지정해 주었습니까? 무슨 법 근거 무슨 법, 몇 조, 몇 항, 그리고 216-1호 216-7호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13번 안에 말씀입니까?

네.

최위원님, 13번 주유소진입로 관계 말씀이시죠? 그 진입로를 지정한 것이 89년 12월 11일 주유소 진입로 위치 변경 걸던 것이 건설부고시 727호가 되겠습니다.

건설부고시?

네.

그리고 216-1과 216-7호 소유자는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216-1은 서울시 것이고, 216-5는 대신석유 것입니다.

216-7은요? 바로 옆에 접해 있는 토지.

녹지대 시유지.

서울시?

네.

그러면 양 옆은 서울시 땅인데 가운데만 딱 잘라서 대신석유에 매각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그림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당초 직각으로 이렇게 들어 가니까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니까 완만하게 처음에 사선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민간인에게 서울시나 모든 법의 집행이 그렇게 특혜를 주어 가면서 집행이 되어 왔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에서 제시한 매각의 법적 근거로 제시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제2항25 이 법의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25보면은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이 특혜를 누가 건의했습니까? 이렇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재무부에서 건의한 것입니까? 건설부에서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그것을 보니까 서초구청에서부터 이렇게 건의신청이 들어와서 했지 무슨 특혜를 주려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보면 그쪽 사람 땅은 대금을 못 받고 시 땅을 사게 되는 꼴이 되었죠. 지금.

아니, 그쪽 땅의 대금을 못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당초에 자기 원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안 하기로 했을 때…….

원 진입로 소유주는 대신석유로 되어 있죠?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기 소유지이니까 상관이 없죠. 자연녹지로 지금 변경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녹지로 되어 있습니까? 자기소유지가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더라도 그대로 들어갔다면 자기…….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말씀이시고 14, 15번 보겠습니다. 서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7조 부용재산의 처분 거기에 보면 「공공시설설치예정지구 안의 재산은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노원역 환승주차장이 공공시설입니까? 아닙니까? 거기에 개찰구까지 그 시설 안에 포함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주차계획담당관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인근 일대는 전부 주차장 용지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어떤 것을 물었습니까?

공공시설이죠?

네, 그렇습니다.

환승주차장이고 특히 환승주차장이 여기에 개찰구까지 그 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계획에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계획에서…….

공공시설설치 예정지구 안으로 봐도 되죠?

이게 이렇습니다.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만 제가 잠깐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묻는 것만 답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지역 전체가 주차장으로써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주차장으로써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의 공공시설입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을 민간한테 팔 수 있느냐 없느냐 주안점은 그것입니까? 그래서 당초 이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그 전체 땅이 1평 1,162평입니다. 그 중에 우리 서울시 땅이 235평, 미도파 땅이 749평, 그 다음에 노원구 땅이 100평의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 서울시가 전체면적에 환승쎈타를 할 면적의 20%가 우리 서울시 땅인데 우리 서울시에서 전체 땅을 사가지고 그 지역 일대를 수용하는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되는 종합 환승쎈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년 전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이것이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려다 보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미도파백화점 옆에 있습니다. 또 미도파 땅의 749평을 우리가 사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땅도 100평 우리가 사야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사는 것이 더 특혜의 시비 논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미도파보고 이것을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너희들이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땅을 사가거라 우리 땅은 2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말할 입장은 못 됩니다만 우리 주차장부지로써 행정재산은 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종재산으로 바꾸어가지고 땅값을 높여 파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우리 측면에서 전체적인 교통처리계획으로써 그 일대가 6만 6,000가구 한 27만 세대가 들어와서 인구가 늘어나고, 또 우리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는 외곽에서 교통을 차단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2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좋으신 말씀,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법의 관리조례에 의해서 공공시설설치 예정지구 안의 재산은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물어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장에게 또 묻겠습니다. 18번에서 21번 항목까지 여기에 보면 현재 시유재산관리 카드에 보면 보존재산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지목이 임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존재산은 매각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요청하기 전에 잡종재산으로 분류해 가지고 동의요청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 하나 질문하고 싶고 그리고 현재 임야, 공유임야는 조례에 보면 제33조 공인하는 조림 개간 목장용지 조성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그래서 조림이나 개간이나 목장용지 조성 등으로 나와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위원님, 거기 서초공업고등학교를 거기에 지으려고 교육위원회에서 매각하려고 그랬는데 보존재산을 잡종재산으로 91년 9월 4일날 보존재산 용도폐지가 되었어요.

용도폐지가 되었습니까?

네.

그런데 본 위원회에 제출된 재산관리카드 여기에는 현재 보존재산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임야문제,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조례에…….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가 되어 있어서…….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리카드에만 정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정리를…….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네.

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1번에서 93번까지 매각사유를 기부채납대신 매각한다고, 기부채납 대신에 매각한다고 제시해 줬는데 조례 제43조 부당한 조건배제를 보면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부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부채납 조건부 매각이 불법부당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수의매각사유로 제시한 지시령 제92조제2항제8호 여기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차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로 지목된 김창수씨는 그 때 당시 철거주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적용대상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차용으로 매수를 요청했던 것이 아니고 구판장부지 300여평, 약 300여평의 구판장부지로 매각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주차용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지시령 제95조제2항제8호에 저촉이 되는데 이것을 지시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실무적인 것이라서 제가 또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러면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재산처분1계장 박광부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담당과장이 해 주십시오. 계장은 회의규칙상 답변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과천시 문원동 이주단지 잔여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성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문원동 이주단지 조성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78년도 과천시 막계동 일대에 서울대공원을 건설할 당시 동 사업지구내 철거민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문원리 15번지 및 115번지 일대 토지를 매수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조성기간은 78년 10월 20일부터 79년 7월16일이었습니다. 조성면적은 총 622필지에 5만 3,283평으로써 그 중 512필지 3만2,169평은 철거이주민에게 조성단가로 평당 4,000원으로 분양을 했고 사업준공과 동시에 공용의 청사 부지 등 공공용재산과 도로, 하천, 공공용재산 31필지 1만5,740평은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거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과천시에 이관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21필지 1,322평은 서울대공원내에 소재하고 있는 과천시 소유토지 11필지 1,318평과 교환하였고 90년도에 기득권이 부여된 토지 3필지 304평을 기득권자에게 시가로 매각함으로써 현재 잔여토지는 55필지에 3,748평이 남아있습니다. 잔여지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입주대상자 심사를 3차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1가구 2주택 소유자, 비주차용건물을 주차용으로 신고한자, 또 위장전입 및 세입자와 2중신고 등 허위신고자의 입주권을 박탈함으로써 잔여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매각키로 결정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입주단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어린이 놀이터, 체육시설,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요망하는 집단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를 해 왔습니다. 따라서 89년 5월 경기도지사로부텨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역내의 잔여부지를 무상양여토록 협조요청 되었습니다만 89년 5월 30일 수도권행정협의회를 개최해서 이러한 무상양여는 지방재정법령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감정가격으로 매각토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수도권행정협의회는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강원도와 충북도지사가 참여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는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했던 요점은 조례 제43조 부당한 조건배제, 기부채납할 때 왜 조건부매각이 불법부당한데 이것을 이유로 제시했느냐하고 매수하려는 분이 철거주민도 아니고 그리고 주차용재산으로 매수하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지시령 제95조제2항제8호를 근거법으로 제시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란다고 했는데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해 주시네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경위를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530평 소유 김창수씨에게 보상금을 주도록 했습니다만 이 사유임야입니다. 그래서 1,530평을 평당 2,100원씩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는데 수령을 거부하고 그 대신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구판장부지 300여평을 감정가격으로 분양해 달라 그래서 그 연고권을 인정해서 기부채납자인 김창수씨에게 매각하려고 하는…….

연고권 인정은 법조문이 몇조몇항을 근거로 연고권이 인정이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재무국에서 근거법으로 제시한 지시령 제95조제2항제8호하고 여기에 김창수씨는 철거이주민도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단지 임야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또 주차용으로 매수하려는 것도 아니고 구판장 상가건물을 짓겠다고 매수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법에 근거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이주단지 조성시에 서울대공원사업소장하고 사유임야 소유자인 김창수씨간에 보상협의시 결정된 사항으로 연고권을 인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시령 제95조제2항제8호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한 근거법조문, 제시한 그 법조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도 이주민으로 간주해서 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 법을 그렇게 해석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집행해도 됩니까? 서울시내에 철거된 수용된 땅이 한 두 군데, 한 두 필지 조그마한 면적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임야를 1,530평을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부채납에 대해서도 기부채납 당시에 서울대공원 말씀해 주신 그것도 법적으로 법의 규정에 조례 제43조에 의해서 위배가 됩니다. 기부채납 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부치지 못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위배가 되고 지시령 제95조제2항제8호에도 위배가 됩니다. 시인하셨듯이 분명히 철거주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철거주민한테 주차용으로만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주차용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민주당의 김형규입니다. 지금 박상동 위원장님께서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을 호되게 나무랬는데 이 나무랬다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그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이번에는 봐주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해줘도 정말 용서를 해줄 일이 있고 그렇지 못할 일이 있는 것인데 최소한도 우리 서울시의 재무국 관계공무원은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도 우수한 엘리트군에 들어가는 그런 훌륭한 공무원입니다. 이런 속에서 서울시 재산을 이렇게 어느 것 하나 똑바로 바로 규정에 맞는 법규에 맞는 재산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더더구나 이 필지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그대로 묵과해서 넘어 간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엄격하게 세워야 되는 것은 두 말 할 것도 없습니다만 아까 우리 재무국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이제 금년 회계년도도 거의 다 되어서 이것을 동의를 해 준다 하더라도 금년 예산의 충당에 도움이 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우리가 예견되는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랴부랴 관계공무원을 불법하게 또 부당하게 관리계획을 집행하는 관계공무원을 두둔하는 그런 입장의 위원장이 되어서도 안 되겠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역주민에게 가서 선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나는 우리 재경위원장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관점에서 금년도 예산안이 심의가 됩니다. 이 예산안에 맞추어서 우리가 관계법규에 따라서 내년 2월달까지 이 모든 것을 관리계획을 완벽하게 해서 다음에 또 부칙 제3조 이런 얘기할 이유없이 완벽하게 내년 2월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래도 내년도 예산안에 차질이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재무국을 두둔하고 과거에 없었던 지방의회가 처음에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봐주자 이런 얘기는 시장에 사업하는 상인들하고 얘기하는 것이지 관계공무원간에 더더구나 집행청을 견제한다고 하는 위원의 신분으로서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박위원장님께서는 본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나 개인의 의사진행발언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천만시민이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널리 판단해서 표결에 부치지 말고 이번에 유보하고 내년도 2월까지 완벽한 관리계획에 의해서 동의를 하는 그런 방안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위원장께서 냉철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법과 조례와 시행규칙에 위배된 사항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묵인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먼저 정회해서 의견을 취합한 후에 속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자꾸 집행기관을 두둔하는 쪽에서 발언을 해서 안 됐습니다만 한달 전에 어느 경제지 일간지에 보도되었던 기사내용을 제가 소개를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가 종결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약 한달 전에 어느 경제지신문에 보면 서울시가 금년에 매각하고자 하는 체비지 목표액이 1/3정도 약 40%에 매각이 부진하고 심지어는 공개입찰에서 낙찰된 사람이 계약금 10%를 포기하고 응찰결과를 포기하는 그런 사태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그 이유인즉 부동산 경기가 죽었다. 둘째로, 매입을 해도 건축허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매입을 해도 가치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이런 경향이 많다 하는 식의 기사가 요지였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기사를 인용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집행기관에서 처분하고자 하는 이 당초계획은 나름대로 집행기관으로서의 충분한 의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 몇 차례 변경되었다 하는 것은 당초에 1,2,3 이것을 처분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3,4,5로 바꾸고 또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세입에는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충당을 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런 계획이 나왔다는 그런 긍정적인 입장에서 시각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절차상의 어떤 규정위반 그 자체는 별것 아니라고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특혜다 하는 시각으로 보지만 체비지에 관해서 시유지처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관련이 있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깊숙이 관련을 해 보았습니다. 서울시 관재국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엄격히 처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오히려 관련된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아까 주유소 문제가 비근한 좋은 하나의 예인데 특혜라는 시각이 아닌 정반대로 그 사람은 서울시가 너무 규제가 까다로와 가지고 오히려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는 식의 얘기가 거의 태반이에요.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 이 문제로 너무 지나치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원안대로 집행기관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동산이 매기가 있니 부동산 시세가 어쩌니 그런 것을 논한다는 것은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 중에 한 가지 빠진 것도 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법과 조례와 규칙에 위반되어 있는데 이렇게 위반된 것을 동의해 주어도 양심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신다면 진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동의안이 들어왔으면 동의안에 대해서 분명히 의사를 물어가지고 진행을 해 주세요. 위원장!

정회안에 대해서 재청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의내용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못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서울시 재무국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어겨가면서 또 관계조례를 어겨가면서 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질의내용에 대해서 자기 업무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조금 모르고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원칙적인 입장에서 잘못된 안건이요 잘못된 공유재산처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칙대로 하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과해서될 일도 아니고 이것은 내년도 2월달에 완전무결한 관리계획을 내서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거듭 주장합니다.

이번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시는데 저희들이 업무가 좀 미숙한 점이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빨리 이해가 되시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있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다음부터는 이해가 빨리 가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하나 묻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불원칙한 불법 부당한 이런 관리계획을 할 것입니까? 대답해 주세요.

민주당위원은 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