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2월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등 큰일에 대비한 준비회의에 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폐회기간중 연수를 통해 위원님간의 우의를 다지고 좀더 알찬 의정활동을 위한 수련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다시 한 번 이 회의가 성장과 발전의 발판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검토하게 될 7건은 지난 제50회 임시회와 제51회 임시회에서 다음 회기에 논의하기로 보류한 것입니다. 자료가 더 보충이 되었고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경입니다. 상정된 도시계획결정 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4번, 75번, 76번, 77번은 지난 제50회 임시회때 제안이 되어서 그때 검토보고가 되었기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제51회때 제안되었던 96번, 104번, 106번 의안번호에 대해서는 당시 저희가 조사가 미진해서 미처 보고가 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6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정릉동 313-2일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결정 내용입니다. 이는 주로 정릉유원지 이용시민과 이웃 지역 주민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북구 정릉동 313번지 이 일대에 3,380㎡, 약 250대 주거능력의 주차장을 설치코자한 것으로 유원지만을 고려한다면 거리가 1,150m로 거리가 멀어 이용상에 먼 감이 있으나 지역주민의 이용도와 주차장확대 시책으로 보아 주차장결정이 무방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4번, 성동구 광장동 151번지 일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변경내용입니다. 이는 성동구 광장동 151번지 일대 광나루 관광촌 주택지조성사업지역내 당초 잘못 계획된 일부 도로용지 160㎡와 공공용지 104㎡를 용도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 사업이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시행령 116조에 의한 택지조성과 공공용지로서 준공은 받았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규정 제61조에 의한 환지확정처분 전에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장관의 통보에 의하면 그 도로와 공공공지 계획실행이 불가하다면 환지처분 이전이라도 사업변경은 가능하다는 회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 건 시설변경결정을 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6번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 1-158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원입니다. 쌍갱결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 1-158 일대 기존 공원시설외에 추가로 2만 9,920㎡를 공원시설로 변경코자한 것으로 이 건 검토중 추가공원예정지내 일부 토지소유주로부터 공원시설결정에 관한 반대진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예정지내 대지 20필지 8,446평을 소유한 라이프주택은 여기에 따른 진정문은 각 위원님들의 책상에 부본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지를 공원으로 결정할 시 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환지를 해 주거나 보상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또 둘째 같은 예정지내 림야 158평을 소유한 청량리동 206-7 김태홍씨는 이 땅이 자기 울안에 있어 공원과는 별개의 지형이니 이를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관련하여 우리 시의회 재무경제위 소속 유상근 위원은 이 토지는 김태홍 대지와 연결되어 축대와 철조망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홍릉 근린공원 추가결정에 포함함은 부당하니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소견서도 제출되었습니다. 이것도 각 위원님의 책상에 비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지난 91년도 5월 27일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심의시에 제기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안안건에 대한 경계 조정과 사유권침해가 심하니 제반사항을 종합 재검토하여서 입안토록 지시가 되었는데 이번에 재협정 내용중에서 입안자의 설명에 의하면 당초는 저촉토지 지적선을 경계선으로 기준으로 입안했으나 위 지시에 따라서, 시장의 지시에 따라서 현황상의 철조망으로 구분된 사실상 보호구역으로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의 진정에 따라서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량리동 산 1-158은 현 철조망 밖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공원을 제안대로 결정할시 또 다른 진정과 청원이 예상 되어집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민원을 처리후 이 공원시설을 결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결정하여야 할텐데 계속해서 안건을 시의회에 보류해 둘 수만은 없는 상태고 집행부측으로서도 명백한 태도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제시를 명백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건 한 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네.

우선 의안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계획법이 저희 위원회로서는 상당히 모법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고 앞으로 도시계획의견청취에 대해서도 지대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도시계획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우리 도시정비위원회는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었고 정보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위원회위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는데 서울시도시계획국에서는 어떻게 이에 대처를 하였으며 어떻게 해서 이런 도시계획법이 입안이 되고 통과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의안심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권영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7건 심의안을 끝내고 그 문제에 대해서 권위원님 질문과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국장님 나왔으니까 하도록 하고 우선 7건의 안은 끝내고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권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4번 강남구 대치동 611번지 강남사회복지대학 이적지 해제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심의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본건은 반대의견을 부해서 부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기 상문고등학교는 저희가 가서 보았는데 거기는 능이 있습니다. 능의 종손들이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능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 또 이 능은 역사적으로 남겨놓아야 하는 이 능을 잘못하게 되면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은 절대로 통과를 해서는 안 되겠다고 본위원은 제기하고 싶습니다.

홍진구 위원님 발언에 제가 반대합니다. 문화재관리법이 보면 문화재와 문화재의 인근에는 건축허가를 제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학교 본 교지 북쪽에 학교부터 남쪽입니다. 방향으로 보면 북쪽인데 교문쪽으로 봐서 능이 있습니다.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학교 취지에 학교와 학교용지로 묶여있는 그 중간에 능에 있기 때문에 본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연결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냥 놔두어도 학교용지로 연결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의 것은 풀어 주어야 당연히 맞다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택난도 어렵고 하는 입장이고 또 아울러서 학교 재정난 어렵다고 이렇게 본위원이 현장에 나갔을 적에 학교쪽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든 풀어주어도 건축은 못합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을 해서 학교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했으면 좋겠고 또 아울러서 저희가 우리 학교에 감사나갔을 적에 학교측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시에 서울시로부터 부당한 수익자 부담금이 거의 7억 내지 8억원이 징수가 되었다 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의신청한 부분을 철회를 시키고 8억에 대한 돈을 철회를 시키고 이것도 풀어주고 해서 민과 서울시간에 껄껄한 부분을 해소시켜서 학교사업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김석호 위원 의견에 반대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보류할 때도 소위 지금 부동산투기다 또는 부동산장사다 하는 측면에서 여러 위원들이 부정적으로 봤던 것입니다. 학교용지로서 수용할 때는 싼값으로 수용해서 매입해 가지고 일정기간이 지나 땅값이 올라가면 또 팔고 변두리 땅값 싼 데로 옮기고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본위원이 볼 때는 서울시 당국이 땅 장사를 시작해 가지고 여러분,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땅값이 일본의 무려 3배가 넘고 전세계에서 단위값이 제일 높습니다. 이런 점에 비해서 지금 부동산투기 측면을 대국민적인 차원에서 응징하려고 무척 노력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그 저의가 물론 학교를 하고 있으니까 재정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학교라도 재정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세미나에서 국회입법심의관도 지금 재단이사 몇 사람들이 종종 땅을 팔려고 그러는데 절대지양을 해야 된다고 이런 것도 우리 위원한테 들었는데 만일 지금 김석호 위원의 논리라면 지금 부결한 74안건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이것은 반대 입장을 달아서 부결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기이 아는 사항이고 서로 충분히 토의된 사항이니까 양안이 나왔으면 여기서 거수를 해서 빨리 표결하도록 하시지요.

김석판 위원님 답신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학교 용지로부터 남쪽부분은 체비지가 맞습니다. 그것은 현장에 가본즉 산림이 우거져있고 보존을 해야 될 가치도 있다고 본위원도 봅니다. 하나 학교용지로부터 북쪽부분은 본위원이 아까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학교교지와 자칭 말하는 골프장 인도어 골프장 사이에는 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쪽부분은 풀어주어도 건축법상 건축법과 문화재관리법을 적용하면 풀어주어도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없는 현 위치입니다.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풀어주면 컨테이너 주차장시설을 해서 학교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본위원들이 갔을 적에 그렇기 때문에 북쪽은 김석판 위원님 발언하신 대로 존치를 시킨다 하더라도 학교로부터 남쪽, 즉 방향으로 봐서는 북쪽입니다. 북쪽은 풀어주어도 문화재 훼손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하등의 가치관이라든가 또 문중에서 말하는 어떠한, 풀어주면은 처분해서 어떤 건축행위를 할 수 있을 우려가 있다. 또 국가시책에 의한 부동산투기의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홍진구 위원이 발언하신 대로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네,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김석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거수를 해 가지고 지금 여덟 분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우리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설명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절충안을 낸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교육위원회에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적도 가지고 오셨지요?

지적도를 첨부해 가지고 유인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의 현재 신축건물에서 경계가 몇 미터 떼어가지고 그 뒤로 15m 정도 떼었다고 그랬는데 그 경계를 스케줄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 설명자료를 가져오시라고 그랬는데요.

지난번 도시정비상임위원회에서는 제가 마침 그때 시의회 문화교육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의받고 있어서 중복이 되어 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을 못해서 직접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말씀하신 덕수국민학교 교사가 담장이 너무 바짝 붙어가지고 운동장이 너무 좁지 않느냐 저도 그 동안 못 가봤습니다만 며칠전에 현장시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현장도 돌아보고 가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북쪽 경계 담이 있는데는 좀 활용도가 적은 땅입니다. 그쪽에서는 저희가 실측한 것으로 약 8m가 되고 나머지 앞에 교문측 담에서는 약 18m 내지 20m 되어서 통행이나 활용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도면에 색칠을 해 오셨는데요. 이것을 20m면 여기에서 여기는 몇 미터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떼어서 1,400평을 해제 해 달라는 부분이 가로 세로 해서 몇 미터 되는데 학교용지로 몇 미터에서 몇 미터 해야지, 색칠만 해 가지고 여기는 8m 여기는 20m 그렇게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정확하게 해오라고 부탁까지 올렸는데…….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이쪽이 길입니다. 현재 신축 교사동이 이쪽에 있고 체육관과 수영장이 이쪽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제하려고 하는 부분은 여기 경계선 우측이 경계선인데 직접 이쪽 인접 건물하고 인접하여 있는 그 쪽에서는 화장실이나 이렇게 해서 삐쭉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최단거리가 약 8m로 저희가 실측을 했고 기타 담장에서부터 들어가는 도로는 18m 내지 20m로 보아서 통행이나 학교운영에는 그렇게 크게 불편이 없는 것으로…….

네, 지금 그것을 몰라서 제가 물은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현장을 다 갔다왔는데 현장을 보고 당시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팔려고 하는 땅이 동서로 몇 미터 가로 몇 미터 해 가지고 1,400평을 해 주시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또 학교신축교사에서 공간거리는 15m 정도 떼었다고 그러는데 15m가 나온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학교부지로써의 대지가 몇 평이고 지금 용도변경하는 것이 몇 평이라는 것을 명시해 주어야지 도면에 색칠만 해 가지고 여기는 20m고 여기는 8m고 지금 현재 설명하는 것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학생수가 875명입니까? 90년 754명, 그런데 754명이면 한 3,000평의 대지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1,749평으로 과연 활동하고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지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1,468평이라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3,000평은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쪽 지적도에 이번에 해제요청하려고 하는 데는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지까지 다 가봐서 잘 압니다.

그것이 1,465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먼저 심의할 때 뒤가 몇 미터 정도가 경계가 떨어졌느냐 물어봤더니 15m 이상 된다 그래서 그러면 제척하려고 하시는 용도폐지하려고 하는 땅이 가로 세로 몇 평이고, 몇 미터 떨어지고 지금 현재 학교부지로 보존할 것이 몇 평이고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 해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전혀 안 해 오셨네요.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제가 자료에 의해서 처음부터 설명을 올려야 될 것을 간단하게 지적도만 가지고 설명하다보니까 부실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사를 짓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90년…….

의회가 형성되기 전입니까? 이후입니까?

90년 8월 의회가 성립되기 전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것을 말하자면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 전에는 통상의 교육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육자치가 되어 있는 교육위원회의 전신인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그때 건축이나 그런 것은 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그러니까 기이 다 지어놓고 나서 이제 서울시의회에다가 이것을 심의를 요구한다는 사실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게 아닙니까? 다 해놓고 그렇죠? 이것이 그 전에 저희에게 심의를 부탁한다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지만 이미 교사를 다 지어놓고 나서 우리한테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서울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그것을 지금 와서 의회가 구성되었으니까 그 의회에다가 떠넘겨보자는,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조금 속된 표현으로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는 이런 결과가 올 우려도 있다 이런 제 소견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학교시설 해제문제하고 학교건축하고 예산확보하고 부지매각하는 것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이것이 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학교부지를 놓고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심의할 어떤 가치가 있겠는데 기이 다 해놓은 상태가 아닙니까, 그렇죠? 다 해놓으시고 나서 심의를 한다는 자체는 모순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승인만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부결을 시킨다 해도 문제가 발생하고 저희가 가결시킨다 해도 문제가 있고 상당히 애매모호한 입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방금 허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업선후의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의 발언요지는 우선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시책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생각이 조금 근시안적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 중에서 도시계획 변경 사항이 제일 많은 것이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학교부지 해제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가 강남 발전을 위해서 많은 학교, 유수한 유명 학교를 강남에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강남이 급속하게 발전한 것은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강북을 중점 육성한다는 우리 시 계획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 도심재개발도 직·주근접재개발이라 하니 그렇게 되면 인구가 다시 강북에 어느 정도 집중될 것이고 공동현상의 문제도 다소 해소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학교부지를 마련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장래성을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우선 근시안적으로 땅만 생겼다 하면 팔아서 예산이 모자라니 학교를 짓겠다 하는 것은 너무 어떤 생각이 없이, 말하자면 우리가 정책적인 사고의 결핍이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은 앞으로 우리가 강북의 우리 사회가 다변화되고 또 우리의 생활양상이 또 복잡해 질 뿐만 아니라 산업사회가 고도로 발달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많은 학교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비해서 이러한 학교부지를 좀 남겨두었다가 그때 또 필요한 학교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건은 부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 하는데는 동참입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1,465평, 이 평수를 파는 금액이 얼마며 그 사업계획은 무엇이며 또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무엇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아까 허원 동료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대로 지금 우리가 의결할 수도 없고 부결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을 처하게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즉 지금 허원 위원이 말씀하신 되풀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미 건축까지 다 지어가면서 매각을 해 가지고 돈은 지금 어디에 사용을 했으며 지금 돈은 얼마만큼 받았으며 이것도 한 번 밝혀주십시오.

현재 덕수국민학교는 매각한 적도 없고 계획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학교를 건축한 것은 기존 학교부지내에 건축을 오래전부터 80년 된 건물이라 어차피 헐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뒷땅을 1,465평을 매각해서 하면 얼마가 나오는데 그 얼마가 나오는데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라도 사전에 제출이 되었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가서 보고보고 하다가 날짜가 걸려서 시간이 걸리는데 시가 만일에 우리 위원들이 몇 달씩이나 이것을 가지고 앉아서 주물럭거리고만 앉았다 이렇게 핑계댈 것이 아닙니까? 괜히 잘못된 것을 시의회에다가 떠맡길려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엄연히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서가 나왔어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업이 정당하고 또 그 사업을 꼭 해야 되고 금액으로 뭔가 되겠다 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하겠다는데 이것을 부결하거나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도안만 가지고 이것으로 통과를 해 주시오. 이것을 해야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얘기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는 한달 두달 미뤄놓고 그러면 이번에 이것 해 주고 그 다음에 이것 해 주시오 이러다 보면 몇 달씩 미룬다 그러면 시의회만 나쁜 사람들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465평은 지금 평당 800만원으로 추정을 해서 총액이 117억 2,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 돈이 바로 저희한테 예산수입 잡는다 하면은 바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수입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에 어디에 어떤 학교를 짓고 어디에 어떤 학교, 어떤 학교에 환경개선을 한다는 것이 구체적인 사업이 내년도 예산책정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 자원만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매각을 하기 이전에 사업계획이 나왔어야 되고 또 지금 말씀과 같이 평당 800만원이라는 것은 말도 안돼요. 거기 지금 덕수국민학교 자리가 중구 정동인데 거기가 얼마만큼 비싼 땅인데 800만원이라는 것도 말이 안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나중에 원칙을 결정해 주시면…….

그래도 계획은 있어야 팔려고 예산을 할 것 아닙니까? 계획도 없이 팔아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계획은 지금 서울시 재정에 세입은 총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여기 팔은 돈이 바로 어떤 학교에 구체적으로 반영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은 이 안건을 부결시킬 것을 제의합니다.

아까 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이 지방자치제가 탄생이 되기 전에는 종전법이죠. 말하자면 종전법에는 서울시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기만 하면 용도폐지가 됐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용도폐지가 아니라 사업계획이 확정된다라는…….

확정된다. 그런 말씀을 했지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교육위원회에서 게을러서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고 본건에 대한 심의를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길원 위원께서 부결안을 냈습니다. 반대의견 있는 분 계십니까?

어떻든 본 건은 누구 개인사업이 아닙니다. 국가 장래를 위한 이러한 교육사업을 위해서 대정부 교육부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써 92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본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을 처분해서 92년 서울시 교육사업을 반영을 시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세워놓고 이 땅이 거대한 117억 2,800만원의 수입자원이 없어진다면 그만큼 교육사업이 늦어지고 자녀교육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은 어떻든 90년도에 처리를 해야될 건을 미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나 본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김석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이틀 사업이 아니고 또 우리가 자손에게 물려줘야 될 우리의 고귀한 환경입니다. 앞으로 서울 강북지역이, 도시계획국장님도 여기 앉아 계십니다만은 어떠한 다른 차원에서 도시가 발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마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인구가 여기에 강북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개발로 인해서 다시 강북이 큰 발전을 한 상태에서는 인구가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거기에 따른 학교부지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또 어떤 교육시책에 정책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학교부지를 팔아서 빌딩을 짓고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학교를 그 부지를 늘려서 여러 가지 교육시설 했으면 했지 팔아가지고서 어떠한 교육재원을 그것을 가지고 또 교육환경을 개선한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너무 좁은 생각이고 근시안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지금 환경은 날로 복잡해 질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이 또한 서울의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공지를 우리가 틈만 있으면 집을 짓고 또 거기에다가 커다란 어떠한 인구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정비위원으로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건은 가능한 한 우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앞으로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부결하는 것으로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써 이렇게 학교를 새로 신축하고 하는데는 상당히 호응이 갑니다만은 저는 전체적인 학교평수가 3,214평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학생수가 적다보니까 이것을 학교부지를 줄이고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이라면 1,465평이라는 것을 해제를 않고 단 부득이 신축에 많은 돈이 예산이 필요했다면 약 714평 정도만 해제하면 어떠한지 말씀해 주세요.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 서울시교육부가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변두리에 있는 낙후된 지역은 학교부지를 매입할 자금이 모자라서 지금 현재 변두리에 있는 학교들은 2부제 수업을 하는 학교들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되고 있는 덕수국민학교와 같은 학교는 그래도 중심부에 가까이 위치한 학교로써 학생수가 굉장히 매년마다 감소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학교에 인원도 적은 그런 학교에 이렇게 많은 교육부의 재원이 묶여 있는 것보다는 이것을 매각처분해서 변두리의 학교부지 매입을 못하고 있는 곳, 또는 학교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그러한 학교를 재정지원을 해서 우리 교육부가 변두리나 중심부나 골고루 교육행정이 펴질 수 있도록 이 사건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며 또 한 가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의 위원들로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우리 지방의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이전에 학교시설을 새로 해서 건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심의되고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기이 그 이전에 매각할 계획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미루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차후에 우리가 우라위원회에서 매각하는 그러한 쪽으로 가결을 시켜주고 차후에 매각가격이나 그 곳에서 나오는 재원을 사용처를 우리 의회의 결의을 받도록 고러한 조건부로 가결을 해 주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찬반 위원들 의견이 여러 가지로 엇갈리고 있는데 저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반대를 하는 근본이유는 지금 서울시 주택정책이 도심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해서 지금 도심재개발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심재개발이 되면 분명히 주거인구도 늘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아이들 취학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대두되어서 분명히 학교를 다시 비싼 돈을 주고 대지를 마련해서 학교를 지어야 된다는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배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정책과 우리 서울시 주택정책이 상호 모순되는 점을 현재 덕수국민학교에서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심의 귀한 짜투리땅을 지금 우리가 유치원 교육, 유아교육이 공교육이 된지 작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부 다 영세해 가지고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규모 학교의 시범육성을 한다는 이런 취지인데 이 남은 땅을 갖다가 소규모 유치원 공교육의 시범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나라가 지금 의무교육제도가 국민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확대가 되어 가고 있는데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우리가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재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예산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거의 방향을 잃고 그저 그냥 민간유치원, 영세한 뜻있는 분들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차제에 공교육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이런 대지는 매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활용도를 찾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는가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취지로 해서 덕수국민학교 매각문제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보면 향후 동교 발전, 동교의 전통계승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를 이렇게 반씩 뚝뚝 잘라서 팔아 먹으면서 무슨 전통을 어떻게 계승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전통을 계승을 하려면 온전한 상태로 해서 이것이 일제시대 때부터 많은 기간 역사가 오래된 학교로 알고 있는데 마음대로 요리해 놓고 뚝뚝 잘라서 팔아먹으면서 무슨 전통을 계승하겠다는 것인지 앞뒤가 안 맞는 이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원 위원님께서는 반대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석호 위원께서는 시장이 제시한 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길원 위원님의 반대의사에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올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거수 표결) 네,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반대의결로 과반수 이상 통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의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강남과 강북을 지난번에 나누어서 현장을 갔다온 위원 중에 우리 소위원들한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는 이 지역이 기이 92년도부터는 학생을 받지 않고 학생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기이 서부구청으로 하여금 매각할 예정으로 한 부지로 결정되었다고 하니 학교로서 그 동안 존치를 시켜야 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바 시장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안이 비슷비슷해 가지고 전부 논리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안건들입니다. 잘못하면 전말이 맞지 않는 그런 논리가 지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본위원도 반대를 했고 또 소위 공지를, 학교용지를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팔아서는 안 된다고 해서 본 건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우리가 동의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선 주민들의 민원이 없겠는가 해 가지고 제가 마포출신 국회의원 또 그 인근지역의 구의원에게 물었더니 팔아서 그 학교는 여러 가지 연유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말하자면 사건도 많고 학교로서는 맞지 않는가 보다고 풍수지리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대요. 그렇게 하고 그것이 다른 용도로서 쓰여져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찬성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공공기관에서 교육정책을 펴는데 우리가 건건이 이런 하나의 명분가지고 반대를 해서는 좀 안되지 않는가 크나큰 차질이 오지 않겠는가 싶어서 저는 동의하는데 동료위원들 깊이 생각하셔서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영빈입니다. 저도 먼젓번에 김석판 위원과 같이 현장답사를 해서 거기서 많은 질의도 하고 그 쪽의 답변도 들었는데 저는 이 변경결정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 현지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이 마포구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주변지역이 3군데 정도가 재개발예정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선 그쪽 발전키 위해서는 청사가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이미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변경도 하지 않았는데 매각했다는 그 자체도 우선 모순을 안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이것을 매각을 해서, 일례를 들어서 200억원을 받는다고 치면 앞으로 몇 년 안에 주변지역이 재개발이 됐을 적에는 분명히 인구유발요인이 한 사업에 있습니다. 그 때는 1,000억을 들여서 땅을 사가지고 학교를 지어야 된다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논리의 모순에 빠집니다. 그러면 몇 년을 못참아 가지고 우리가 우선 당장 밑의 벽돌 빼 가지고 위에 막고 위의 벽돌 빼서 밑에 막는 이런 근시안적인 행정이 이제까지 서울시 행정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뭔가는 좀더 우리가 현재는 배고프더라도 좀더 참고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면에서 분명히 마포가 도시계획국 직원한테도 그날 확인을 했는데 재개발예정지구입니다. 우선 당장 먹기가 달다고 해서 이것을 매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석호 위원께서는 시장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권영빈 위원께서는 지금 반대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김석호 위원이 발언한대로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우리 김석호 위원님이 발언한대로 시장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심의 때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공원용지 지정을 반대합니다. 우선 사유권침해라는 측면과 또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관할이 우리가 지형적으로 공원에 그렇게 급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평소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수도 서울이 이렇게 우리 서울처럼 산악지대가 많은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공원이 있으니까 모처럼 좀 남은 땅을 웬만하면 공원용지로 지정하는 것은 충분한 보상계획이나 보상능력이 있을 때 해야지 덮어놓고 공원용지로 지정해서 사유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해서 반대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 의사에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날짜로 해서 국회에서 도시계획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도시계획법의 개정내용에 저희 위원회의 당면한 문제도 있고 저희 위원회의 위상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러한 우리 활동영역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런 모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데도 아직 현재까지 도시계획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어떤 설명이나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법에 따라서 저희 도시정비분두위원회의 위상도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된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문제점이……. 그래서 이러한 법이 개정되기까지 과연 도시계획국은 낮잠을 자고 있었는지 아니면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는데 있어서 얼마나 기여를 했고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주무국으로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 처음부터 이런 법이 개정되기까지의 어떤 과정을 소상히 저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우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오늘도 바쁘신 중에도 저희 시정을 위해서 애써 주신 데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 권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건설부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조회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건설부안이 도시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하는 사항,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사항은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의견제출은 반대할 때는 저희가 의견제출합니다만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한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사항을 9월 19일 저희가 건설부에 보낸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구청에도 시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현재 도시계획법 제75조제2항에 보면 "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와 구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해 달라 이러한 것을 저희가 건의해 가지고 지금 국회에 통과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개정이 되지 않아도 사회일각에서는 지금 어제 그저께 국민대학의 세미나에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도 또 행정대학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보면 의견청취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이것은 바로 잡아 주어야 된다. 의결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의견청취권 조차도 박탈시키고자 하는 서울시의 청원이 과연 잘 한 것이라고 보느냐 그렇다면 도시계획국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지방자치가 되고 보니까 무언가 좀 무식한 말로 깔깔한 것이 아니냐 우리 의견 들을 필요도 없이 건설부장관의 승인으로써 위임받아 가지고 서울특별시장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데에서 정말 울분을 토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위원들이 몇 분 참석을 해서 한다 이것도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20명에서 우리 위원이 4명이나 5명 이래 가지고 저쪽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 위원들이 아무런 구속력 없이 끌려다니고 회의에 참석해서 손이나 들고 만은 이러한 위원들이 된다 라면 우리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겠느냐 안 그래도 사회일각에서 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서울시는 이러한 청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청원한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인 건설부에서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 했지 저희가 청원한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가 했던 것은 과거에 의회가 생기기 전에 위원회에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시의원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사항은 그 때 건의했다가 채택이 되지 않고 그것은 없어진 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안은 서울시에서 올린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입안해서 올리지 않고 건설부가 임의로 했다면 사전에 서울특별시장과 건설부장관 사이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구두라도……. 그렇지 않고 건설부가 이렇게 만들었을리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우리 의회청취를 전혀 안하고 이제는 그냥 서울시장이 위임받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만 거치고 끝내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내용을 위원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당초에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문제는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기안된 사항입니다.

국장님, 기본계획은 몇 년에 한 번씩 있습니까?

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국장님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 어떻게 보고하는 얘기입니까?

오히려 제 얘기를 못 알아듣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지금 말을 피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 계시는데 조금 전에 여기 제가 오기 전에도 여러 군데에서 어제부터 저도 심히 여러 위원님들의 입장을 제가 받아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본계획 넣었다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한테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교수단이나 어디 주어가지고 서울시와 협정해 가지고 비밀리 그것은 다 결정한 다음에 나중에 우리에게 청취하는 것이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가 임기가 4년이에요. 시의원들 임기가 4년이에요. 그것을 없는 것을 넣었다고 우리 위원들한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더불어서 국장님한테 한말씀 올리는데 이런 내용에 지금 현재 우리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국위원들한테도 아까 우리 담당직원도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대단하게 당했습니다. 왜 그런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위원들한테 아무런 공람 하나 돌려주지 않고 또 서울시에서도 아까 홍진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시계획위원들이나 서울시의원들이 귀찮은 존재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m 이상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시설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되며 큰 다리 공사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해서 어제 국회에까지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서로 우리도 서울시를 위해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좀더 성실하게 보고 느끼고 계획하고 또 여러 시민들의 청취를 해 가지고 바르게 해 나가는 무보수로 일하는 시의원들입니다. 그런데 하등의 우리 위원들한테 말 한마디도 없고 또 간부회의만 해 가지고 슬쩍 넘어가 버리고 이런 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대단히 흥분하고 있고 이것은 정말 우리 서울시의원 뿐 아니라 전국 광역의원들이 흥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만 일전에 세종문화회관에서도 도시계획실정보고를 도시계획국의 애로사항, 돌아가는 사항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주시라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계획이 있지 않았던 것을 우리 위원님들의 그동안 모르는 점을 알기 위해서 또 강의도 좀 듣고 우리 스스로의 여러 가지 느낌도 있고 그래서 자리를 마련해서 국장님 그날 와서 설명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 계셨지만 그날 저녁때 많이 당했습니다. 내용이 위원장이 얘기하는 내용하고 도시계획국장이 와서 하는 이야기하고 분위기가 다르지 않냐 그렇게 해서 우물쭈물 하다 말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교육구청에서도 이러한 설명회가 있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저한테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협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야기한 그대로 나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단 말이예요. 교육부 관리국장님이 오시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나는 그래서 내가 몰랐다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저한테 위원장이 정말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정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제 입장과 도시계획국의 일거일동 하시고 가시는 분위기하고 어떻겠는가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난 번에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저희만 참석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교육부 관리국장을 참석시킨 것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도 다른 뜻이 없었고 교육청에서 한 번 여러 위원님들한테 설명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고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뵐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갔던 것뿐입니다. 그점 불쾌하시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서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 도시의 골격을 20년에 한번씩 이렇게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기본계획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과거에 시의회가 지방자치제가 없을 때는 그런 조문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기본계획이라는 것에다가 첨가시켜 준 사항입니다. 이것이 새로 제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이 지난번에도 말씀 못 드린 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내용이 말입니다. 앞으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례개정을 여러 위원님들이 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지금 도시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히 설명을 못 드려가지고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우리 국장님은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시의회에 처음 등원을 했을 때 시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일방적으로 몇 십개 안건을 도시계획위원들이 통과시킨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도시정비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려고 시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건설부에다 올렸다는데 국장님은 거짓말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당시에도 우리 시의원들 도시정비위원들을 다섯 명 정도 도시계획위원하고 합류를 해서 전체적으로 거치지 않고 하겠다고 하는 안까지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전체를 핫바지로 만드는 것이지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오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무엇을 귀찮게 했습니까? 가능한 것은 최선을 다 했고 현지까지 다니면서 가능하지 않은 것은 보류했다가 그 다음에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한 가지 삽입을 했느니 말이예요. 5년이면 우리 임기가 끝납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제라는 근원적인 원론은 여러 사람 동참해 가지고 머리를 맞대서 안 되는 일도 풀어가는 그 제도가 바로, 또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방자치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지껏 이런식으로 몇 사람이서 도시계획위원 22명 중에서 12명 참석해 가지고 거기서 방망이 통과시키는 이런 구태의연한 옛날의 작태를 재현하기 위해서 계속 법을 만들고 고치는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은 서울시장하고 우리 시의회의장 해임결의안을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이름으로 냈으면 합니다.

제가 자꾸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난번에 폐안된 5명 정도를 더 넣을 수 있다는 것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먼저 제가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전에 계획된 것 아닙니까? 시에서 전혀 몰랐다고 아까 하셨어요.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법을 바꾸는 것을 시에서는 전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전에 만든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저희가 도시계획법을 개정했으면 좋은 게 있으면 하시든가 저희가 건설부에다가 늘 건의를 합니다. 의회 생기기 전에 시의원 몇 분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안은 그 안을 올린 다음에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셨던 사항입니다. 또 그 다음에 임기를 말씀하시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본계획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전부터 있는 법에 있는 사항을 새로 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건설부에서 강화시켜준 것입니다. 이 사항을 강화하든 약화하든 저희가 올린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안을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말이죠 국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을 옛날에 시의회에 청취 안 했던 것을 청취하도록 한 것을 바로 크게 행정부에서 우리 시의원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든 것인 양 국장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불쾌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빨리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여러 가지로 장시간 시간도 흘렸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기에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12월 6일과 12월 7일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주택국과 바꾸어서 해 주셨으면 하고 본위원은 말씀드립니다.

꼭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개인사정인데…….

아니, 얘기를 하면 주택국이나 도시계획국이나 도시개발공사나 우리 전위원들이 다 참석해야 됩니다.

참석을 하는데 감사를 우리 도시개발은 몇 명이…….

아니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전위원이…….

조를 짜가지고…….

아닙니다. 조를 짜는 것이 아니죠. 부분적으로 많이 연구하시라는 것이지 다 똑같이 나갑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