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경식 의원 발언
경식
최경식의장
의원 여러분 모두의 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이틀동안 도정 활동에 참여하셔 서 각종 의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듣고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 의안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사무국 직원석으로 발언 신 청을 미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희성 의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은희성의사과장
의사과장 은희성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강원도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91공유재산관라계획변경동의안 10시 06분
경식
최경식의장
그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사무국 설치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9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이상 3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배자옥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이상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옥
배자옥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 배자옥 입니다. 먼저 강원도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 21일 내무위원회 심사경과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1년 11월 12 일 강원도지사 , 회부일자 1991년 11월 13일회부, 상정일자 제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상정 의결,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내무국장 이대 근 제안이유 법률 제1944호 67년 3월 30일 음반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법률 제 4351호로 제정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중 도지사 권한 사무와 법률 제4 363호로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어 도지사 권한에 속하게 된 사무를 계속하여 시장 군수에게 위임토록 하여 행정의 현지 성과 주민편의 제고, 행정능률 향상을 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에게 사무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사무 판매대여 업자 등록 , 변경신고, 등록증 교부, 휴폐업 신고, 등록취소 및 검사 영업금지조치 과태료부과징수 엄무와 폐기물 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수집, 운반, 신고 수리및 행정 처분권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는 전문위원 최항섭,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 관리법의 개․제정에 따라 동 법중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게 된 사무를 현재 시행되고 있는대로 시장 군수에게 위임 처리할 수 있도록 사무 위임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바, 음반 및 비디오 물 판매 대여 업소는 도내 전역에 분포되어 있어 지도 감독 등 행정에 현지성을 확보하고 일반 폐기물 처리 업무는 주민의 생활민원과 직결되고 주민 불편사항의 조속 처리와 현장 위주의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하므로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것이 타당하다고사료됨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없음 . 심사결과 원안가결, 소수의견, 내무위원회체계 자구심사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 검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강원도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1년 11월 21일 내무위원회심사결과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1년 1 1월 20일 강원도지사, 회부일자 1991 년 11월 13일 회부, 상정일자 제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 결 ,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내무국장 이대근 , 제안이유 도의회 의전용 차량 구입에 따른 운전원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강원도의회 사무국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사무직원의 정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도의회사무국 사무직원의 정수를 현행 43명에서 개정 44명으로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항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등 에 관한 규칙 내무부령 제495호에 의거 기준정원이 초과된 기관의 6급이하 공무원의 증원은 내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지밤자치단체의 차량등의 분 전원 정원 승인권은 도지사에게 위임되어있어 강원도의회의 의전용 차량 1대 구입에 따르는 기능직 9등급 운전원 1명의 증원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운전원 1명의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것은 타당함. 질의 및 답변요지 , 토론요지 없음. 심사결과 원안가결 소수의견요지 , 내무위원회 체계 자구심사내용 기타 필요사항 없음.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저 신중하게 심사검토하여 본회의에상정하였으므로 여러의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입니다. '9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심사보고서 1991년 11월 21일 내무위원희 심사경과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1년 11월 12일 강원도지사 회부일자 1991년 11월 13일 상정일자 제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상정 의결.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재무국장 최승호, 제안이유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과 관련하며 금회에 제출한 안건은 강원도농민교육원 직업훈련 시설 신축취득, 강원도농촌친흥원 산채연구소 설립 취득 소규모 잡종 재산으로 강릉시 노암동 현대아파트 건립 부지내에 편입 토지 처분등 3건으로써 강원도농민교육원은 정부의 기술 수급 안정 대책 및 저소득의 자립 능력 배양 시책의 일환으로 농기계 정비공과를 설치 시범운영하면서 연차척으로 필요한 공과계 과정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존 시설은 노후 협소하여 신규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구 부속 건물 8동을 철거하고 직업훈련 시설로서 건물 1동으로 통합 신축 취득코자 함. 강원도농촌진흥원의 산채 연구소 설립은 현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논산물 수입개방 압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출 유망작목의 개발과 우리 농산물의 수요 증대를 위한 재배 가공 기술이 선결과제로 제기된 시점에서 강원도는 지형, 기후, 수질등 산채 생산지로 적지이며 도내 임야 1백 37만8천ha에 600여종의 산채가 품부하가 자생하고 있어 이를 집약적으로 연구 개 발 보급하기 위하여 시험포지 1만428평과 연구실 실험실등 연구관련 시설 건물 3동 703평을 신축 취득하여 산채 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소규모 잡종재산의 처분은 강릉시 노암 동에 건축하고 있는 현대 아파트 부지내에 도유지 0.91평이 편입되어 있는바 이는 활용 가치가 전무한 폐도부지로 주택건설 촉진법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실행 자에게 매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강원도 농민교육원 직업훈련원시설 신축 위처 춘성군 신북면 유포리 228번지 시설규모 철근곤크리트 1동 432. 63㎡ 강원도농촌진흥원 산채연구소 설립위치 평창군 봉평면흥정리 27번지외 7필 지 1만1,130평 시설규모 건물 703평 소규모 잡종 재산 처분 위치 강릉시 노암동245-3 대지 면적 0.91평 매수자 현대산 업개발주식희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최항섭입니다. 강원도농민교육원 직업훈련원시설 신축은 개발제한 구역내에 있지만 기존건축물의 동일 용도 동일 지구내에서 통합재축으로 도시계획법상 문제는 없으며 농기계 보급 확대로 농기계정비기능공의 수요증가가 예상될뿐더러 앞으로 도내 수요와 취업 보장등읍 고려자동차정비, 전기공사등 공과계통 과 정을 증설하여 도내 저소득층 및 불우 청소년들에가 기술 자격 취득 업체 취업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확대 운영방안을 모색 발전 시켜 나가야 할 것임 강원도농촌진흥원 산채연구소 설립은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체작목 및 특화작목의 개발과 우리 농산물의 수요증대를 위한 재배가공 기술개발이 선결과제인 시점에서 강원도의 입지 여건에 비추어 산채의 재배기술, 조직배양등을 연구 담당할 산채연구소의 설립은 본 도의 특화작목선정 에 있어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관광지 특산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또한 국토이용계획법상 경지지구로서 연구 설치에 따르는 문제점도 없음. 소규모 잡종 재산 처분은 강릉시 노암동 245-3 대지 0.91평은 활용가치가 전무한 폐도 부지로 주택건설 촉지법 제33조에 의거 사업승인된 아파트 사업부지내에 편입된 도유지로서 동법 제24조의 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적법처리 인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없음. 심사결과 원안가결 , 소수의견 없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음. 본 안건도 내무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 검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의장
배자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건중에 먼저 강원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에서 들으신 바와같이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사무국 설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 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여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읍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강원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역경제 협의회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염돈호 산엄위원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호
염돈호산업위원장
산업위원회 염돈호 위원입니다. 강원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에 대한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 21일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1년 11월 12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1991년 11월 13일 의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정일자는 제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 드리면 제안설명자는 지역경제과장 방종구, 제안이유는 시도 경제협의회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의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역경제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은 30인 이내로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지사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 , 위원으로서는 도경 제관련실․국장,부시장,부군수 약간명 경제관련 지방관서,공공기관,경제단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 지역경제에 관한 지 식과 경험이 많은 자, 협의회 기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 지역경제에 관하여 도, 시군 및 유관기관간의 협조 조정이 필요한 사항, 지역경제에 관한 건의 및 요청사항등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전문위원 김종대. 84년 3월1부터 경제기획원 행정 지침으로 시도 지역경제협의휘름 설치운영하여 왔는 바 , 91년 7월 20일 시도 경제협의회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하고 동 규정에 지역경제협의회를 시,도 조레로 설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종전 내무부 행정 지침으로 설치 운영해 오던 지역경제협의회의 설치근거를 조례화하여 시,도 단위의 지역경제에 관한 구심적 협의 기구로 정착발전 시키고 협의회 구성읍 종래의 기 관장급에서 실무급으로 확대 개편하여 상징적 기능보다는 실무적 협의체로서 필요성 위주로 운영하며 협의회의 기능확대와 심의 결정 사항의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를 말씀 드리면 답변자는 지역경제과장 방종구 . 질의요지는 위원 구성중 부시장 부군수가 협의회에서 발언 결정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지역현안 사업은 기관장의 결정으로 대외적으로 의사표시가 되는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조례안 자구 수정 가능 여부에 대해서 는 수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협의회 구성에 있어 시.군 대표자 참여 기 희 부족에 대한 보완책을 물었는데 운영 상 신축성있게 지역안배 해서 위촉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는 어떠한가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는 기 의결 4개 시도증 2개시는 원안대로 의결 되었고 2개도는 수정 의결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으며 수정안의 요지는 제안자 산업위원장 수정이유는 협의회 구성을 지역안배를 고려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주요수정 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제1항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 내를 50인 이내로, 수정하였고 동조 제3항 제2호중 자치단체의 부시장 부군수중 약 간명을"중 약간명"이라는 자구를 삭제했습니다. 동조 통항 제4호중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여 많은자 다음에 "시군안배"라는 문구를 추가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2항중 정기회의는 연 2회를 1회로 수정하였고안 제10조 제1항중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도지사와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심사결과는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은 없으며 기타 강원도 지역경제협의회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대비표, 또 강원도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안등이 별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상 일부 수정안과 같여 저칙 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수정 가결하였으므로 동료 의원 여러분듭의 수정안 대로의 가결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최경식의장
염돈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사보고를 들으셔서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30분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종구의원 이기순의원을 선출하고자 하 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사일정에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정기회시 실시할 행정사무 감사등에 대하여 논의도 하고 조례안 동의안등 각종 안건을 심사의결하였 습니다. 앞으로 12월 정기회에서는 도정에 대한질문과 감사 92년도 당초 예산 심사등 여러가지 안건들이 많이 산적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연찬을 하셔야 이러한 모든 안건들을 심도있게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들 뒤에는 2백만 도민들이 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는 의원이 됩시다. 의원 여러분! 12월2일 정기회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31회 강원도의회 제2차 본회 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