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완섭 의원 발언

전원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1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변경 승인안의 검토심의와, ’91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결정하고 본회에서 승인을 받아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의결하고 이어서 자료요구와 감사를 위한 출석증언 및 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91공유재산의취득관리및처분에관한계획변경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91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의회에서 처음으로 심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전년도 12월 31일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금번 도의회에 상정한 ’91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변경 승인안을 기이 작성하여 보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변경 승인안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사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91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여 도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도유재산의 취득, 매각, 교환에 대한 계획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과 처분재산의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2건으로 경찰청 소관인 덕유초소 부지매입은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 220-1번지 1필지에 2,396㎡이며 농촌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포도연구소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은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93번지 외 12필지에 49,587㎡이며 연구소 건물은 위 토지 내에 1,500㎡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매각재산은 1건으로 구 덕산임야관리소 부지 및 관리로서 진천군 덕산면 도전리 444-5번지에 대지 998㎡이며, 동 번지 내에 130.5㎡의 건물입니다. 교환재산은 도유재산과 국유재산을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청주시 용담동 201-9번지 외 8필지에 8,595㎡인 국유재산을 도유재산으로 취득할 것이며 청주시 개신동 산 115-7번지 외 12필지에 10,174㎡와 동번지내 건물 605㎡는 도내 재산인 구 종합사격장을 국유재산으로 처분하여 상호 교환코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취득 및 처분의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취득재산은 2건으로 경찰청 소관인 덕유초소 부지를 매입하여 초소 개축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국가중요시설 보호와 대청호 불법낚시 단속을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옥천시설포도연구소 부지를 매입하고 동 번지 내에 연구소를 신축하여 농산물수입 개방에 따른 지역별 대응능력 향상과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개발과 지역특산물에 대한 기술을 개발코자 합니다. 매각재산은 구 덕산임야관리소는 1960년에 건축하여 도유림사업소로 사용하던 건물로 1988년 덕산임야관리소가 폐쇄되므로 건물이 노후하여 건물유지보수비가 과다소요되므로 관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 매각코자 합니다. 교환재산은 1990년도에 청원군 북일면 형동리 소재 종합사격장 신설에 따라 종합사격장이 옮기게 되므로 도유재산인 구 종합사격장은 경찰청에서 관리하도록 관리 지정하여 도유재산을 유지보존 및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국가기관에서 청사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재산과 교환 요구가 있어 교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유재산인 종합사격장 부지는 현재 수입이 없는 상태이므로 국유재산과 교환 후 매각하여 수익성 있는 대체재산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안근거의 제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7조 및 제39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관계 규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의 내역이며, 8페이지는 관계법령입니다. 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참고자료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날로 발전하고 전문화되어 가는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도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사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91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여 도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1991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변경승인(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1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 1991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변경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91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한데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 이미 사업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무슨 매각재산이니, 교환재산이니 하는 것은 이미 사업이 실행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실행할 예정입니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두 가지 건은 먼저 추경 때 반영을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행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교환할 것도 그렇고, 취득할 것도 그렇고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 후에 저희들이 조치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상정된 안건 세 가지는 한 건도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신속한 처리 또 사업의 시의적절한 시행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조례개정이 올라와야만 모든 것이 순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통과해 놓고 벌써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연말도 며칠 안 남았고 한데 이제서 조례개정을 한다 그러면 조례라는 것이 사업이 실시된 다음에 그냥 조례만 개정하는 거냐, 조례개정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번번이 조례개정을 할 때마다 문제가 되리라 생각을 해요.

지금 조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지금 상정한 안건은 조례개정이 아닙니다.

계획이죠?

네, 계획 변경 승인 요청을 한 것입니다.

글쎄, 계획승인을 이 계획 자체가 예산이나 이런 자금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이 시행된 다음에 예산이 수립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절차인데

네.

지금으로 봐서는 예산은 이미 통과 됐고…

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지금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차가 적법한 절차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 12월 31일까지 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다만 그 중간에 변동이 있을 때는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기관에서 우리 도유재산과 교환을 요구해 들어온 시기가 그것이 사실은 최근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마침 의회에서 오늘부터 25일까지 의회개최를 하신다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서류에 붙어있는 가격은 표준시가로써 계산된 금액이다 그런 말입니까? (

- 「네」하는 이 있음) 그럼 대체하는 것은 아니면 매각하는 것은 결정이 되면 추후에 다시 감정원에 의뢰해서 이 가격과는 상관이 없이 매각을 하든지 교환을 하든지 결정이 된다는 거죠? (

그것도 감정해서 가격이 차이가 지면 만약에 저희가 국가에 줄 돈이 있으면 현금으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또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덕유초소 개선 문제에 있어서는 준공이 돼서 아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아직 승인이 안 나서 집행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신문에도 덕유초소 관계는 제가 확실히 날짜는 몰라도 이것이 벌써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옛날 건물이 그게 남의 것입니다. (

- 다시 개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축하고 그 토지를 사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덕유초소는 도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청에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경찰을 치안소요가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 지방경찰이 없기 때문에 국가경찰의 힘을 의뢰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덕유초소는 대청댐 수질보호를 위한다기 보다는 청남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 예산으로 해야지 우리 도비를 줘요? 청남대 때문에 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 풍문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덕유초소다 그러면 청남대 때문에 도비가 들어가는 건데 청와대 예산에서 가져와서 해야지, 도비를 거기다가 들인다는 것은… (장내소란)

각하가 여기에 오시는 바람에 도지사님 하고 접촉이 많아가지고요. 아주 여기 잘된 게 많이 있대요.

사실은 덕유초소라고 하는 것은 덕유리에 초소를 둔 것은 청남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대청댐 수질보호하는 것 하고는 문제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청남대는 충북도민은 도지사나 들어가 볼려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근처에 얼씬거리기만 해도 뒤지게 혼나는데 도비를 갖다가 거기다가 들인다는 게 모순인 것 같아요. 지금 경찰에서 당장 건물이 협소하고 낡고 필요하니까 예산을 줘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고 한데 먼젓번 예산심의 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얘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청와대에 가서 예산 달라고 해야지, 이제 충북도비로다가 돈 쳐들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개인 생각은 어때요? (장내소란)

어때요. 덕유초소 매입 건은 청와대 예산 갖다가 쓰라고 하고 우리 내무위원회에 구경시키는데 옳은 일 아니겠어요?

아니, 문제는 지난번에 예산은 줬다고.

줬어도 안 쓰면 불용재산으로 사고이월금으로 내년도…

사고이월금으로 해서 내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부결을 시키자고요. 청와대 가서 돈 좀 얻어다가…

그래도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되죠.

다음에 국장님께서 그것 때문에 청와대에서 이만한 혜택이 있었다는 보고를 해 주시죠.

아니. 청와대에서 큰 돈을 얻어오든지. 지금 들리는 항간의 얘기는 청남대 때문에 충청북도의 어려운 재정에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느냐 하고 이것을 나한테 얘기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이런데 이런 문제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해서 뜯어가고 저렇게 해서도 뜯어가는 구만 이게.

아니, 청남대를 얘기하는 말은 아무것도 없네요.

국가기관 청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알 것은 아니지만서도 없는 기관이 국가기관이 자주 들어오는 것인지 청주에 있는 기관이…

청주에 있는 기관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매각재산 말입니다. 지금 아까 지가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지금 매각할 때는 이 가격이 아니라고 했는데 대충 암산으로 계산해도 평당 2십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보편적으로 지금 고시된 금액과 현시가의 약 3분의1정도 반도 채 안되는데 많이 올랐지만 (

- 「많이 올랐죠」하는 이 있음) 많이 올랐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매각재산 덕산에 있는 것은 평당 2십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지금 현시가가 50∼60만원이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최근 그렇게 비싼 지가가 매겨져 있나요? 그래서 내가 서류를 처음에 받았을 때는 아마 이게 매각되는 금액인가보다. 덕산 면소재지에 있는 조그만 땅이니까. 그래서 그 가격으로 알았는데 지금 다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바람에 이것이 공시지가다 그리고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러면 나중에 감정원에서 감정해서 매각될 때는 이것의 최소한도 2배 내지 3배의 금액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계산이 아니겠습니까? 공시지가보다는 아무래도 현시가가 높으니까. (

이거 덕산면 중심지에 있는 거예요? (

- 면소재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공시지가라고 그랬으니까. (

-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라면 토지등급상에 있는 금액이 공시지가가 아닙니까? (

- 그렇죠. 매년 1월 1일자로.)

네. 1월 1일자로 돼 가지고서 어떠한 각 땅마다 등급수를 매겨가지고 있는 등급수에 따른 정책에서 발표된 금액이 공시지가인데 그 공시지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들이 저는 그러한 업계에 조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보면은 일반시세가격보다 약 3분의 1선에서 왔다갔다하는 것이 공시지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요새는 개인 재산을 팔아도 양도세라든가 모든 것도 다 공시지가에 매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3분의 1 가까이 되는데 만약이 2분의 1이라고 가정을 했더라도 나중에는 매각할 때는 이것의 배 이상에 가까운 금액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덕산에 있는 3백평의 땅은 1억이 넘는 돈에 판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게 실현가능한 얘기냐.

그래서 정확히 감정원에 다시 감정을 의뢰해서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감정가격이 지금 공시지가에 분명히 2내지 3배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는 저희들이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가격은 시·군에서 공시지가라고 해서 받은 것으로 지금 위원님의 말씀은 그것을 그렇게 비싸게 받을 수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재산의 매각이나 취득 또는 교환을 아까 박만순 위원님께서도 청주시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집단화하고 또 수익성 있는 재산으로 늘려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라고 말씀하시길래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여기에 있는 금액이…

대충 이만한 정도의 가격이 될 테니 감정해서…

글쎄 그렇게 추정을 한 금액이지 공시가격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감정가까지는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장내소란) 사고 팔고 하는 것만 결정을 해 주면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여기서 그것을 가타부타 얘기를 하는 것은…

만일에 나중에 사무감사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장내소란)

그 의견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죠. 도의회에서 “연구용역 의뢰현황”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재무국에 보면 각종 공사 용역 여기에 점이 빠졌습니다.

예. 거기다가 포함을 시켰습니까?

각종 용역 물품구입은 이제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내무국 소관에서요. 지금 이광호 위원님께서 바르게살기 운동 관련 조직과 지원현황을 자료 제출을 했는데요. 전체 사회단체가 빠진 것 같으니까 그것만으로 하지 마시고 증평출장소엔 나와 있는데 내무국에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단체별 도비지원 현황.

산업위원회 소관인데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출연금을…

그런데 그게 말이죠. 협의도 그것을 뺏는데 건설협의는 건설국, 가령 전문건설업협회라는 게 있죠. 그것도 건설국 그게 부서별로 돼서 그것을 총괄하는 데가 없습니다. 해당 국별로, 부서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뺐습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어느 기관에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여기다가 요청을 했어요. 재무국에 적혀 있네요. ’91년 각종 출연금 집행상황이란 게 우리가 출연을 어디다가 어디다가 했나. (장내소란)

그리고 매일 감사가 끝나면 말입니다. 그 실국에 대해서 감사보고서를 그날 그날 작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날 그날 작성해야 원칙이고 그 감사가 종료되면 위원장님이 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고 하는 게 원칙인데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만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는 제가 전부 작성을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문서로 남는 것은 감사보고서인데 그게 잘 돼야지 너무 빨리 졸속을 기하다가 괜히 우습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7일날은 제가 또 공교롭게도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기 때문에 7일날은 운영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대한 이의가 있는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감사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를위한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