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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선옥 의원 발언

제102회 제1차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1991-11-21

박선옥 의원 프로필 보기 →

혁찬

권혁찬의사계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제 102회 임시회 제1차 수원시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동일자로 위원 13인이 선임되어 왔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므로 수원시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 연장 위원이신 성백원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 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백원임시위원장

정자1동의 성백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첫 번 때 회의를 주재하게 된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에 있어서 구두호천과 무기명 비밀투표 중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을지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오늘 조례개정 특위 위원장 선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구두호천으로 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투표까지 간다면 위원들 중에도 서로 이목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하지 말고 여하튼 임시위원장님께서 구도호천으로 해 가지고 여기서 만장일치로 가결을 보는 것이 어떤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성백원임시위원장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구두호천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 위원장 하실 분들도 여러 명 있을 것 같으니까 무기명 투표를 제의합니다.

성백원임시위원장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서효선위원

서효선 위원입니다. 일반분과위원회보다 더 인원이 많고 사실상 조례정비특위는 수원시민이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시선을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 소위 수원시 의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아야 할 13분이 특위위원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구두호천하고 무기명투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구두호천으로 하는 방식도 여러분이 다 찬성하시면 될 수 있지만 무기명투표라는 제안도 나오고 했으니까 무기명투표에 대해서는 과연 13분 중에 여기 위원장이 되시겠다는 분이 어느 분인지 대충 알고서 그 분들의 소신을 듣고 무기명 투표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서 위원의 말씀도 좋은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무기명투표로 한다면 몇 분되지도 않는 개개인 상호간의 문제점도 생기리라 생각하니까 각자 무기명 형식으로 선임하지 말고 투표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효선위원

후보자 없이요?

이태호위원

그렇지요. 후보자 없이요. 서 위원님은 후보자를 놓고 하지는 거지요?

서효선위원

아니, 나는 아까 발언 중에 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어느 분인지, 저는 어제 오후에 없었기 때문에,

진흥국위원

매탄 2동 진흥국 위원입니다. 무기명 투표방식하고 구두호천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우선 무기명이 되든 구두호천이 되든, 구두호천으로 우선 위원님간에 누가 했으면 좋겠다고 추천을 하고, 그러다 보면 몇 위원님이 나오는지 윤곽이 나오니까 우선 구두호천을 해서 어떤 분인지 대략 그것을 알게 되면 서효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도 되니까 추천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두호천으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추천을 해 봐서 추천하신 분이 각 위원님들 중에 여러분이 되면 무기명으로 하든 구두호천으로 하든 결정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백원임시위원장

이제 토론을 마치고 지금 몇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서효선 위원님하고 진흥국 위원님께서 후보가 될 사람이 나와서 자기 소개를 하고서 비밀투표를 하는게 어떻냐 그런 얘기였고, 또 한 분은 그냥 비밀투표로 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선 거수로써 일단 거수로써 물어 보겠습니다.

이광운위원

위원장님께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이광운 위원입니다. 서효선 위원께서 무기명 비밀투표가 추천을 한 이후가 아니지요? ("추천이후지요."하는 이 있음) 추천이후입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미 발의하신 김종철 위원이 계시고 또 몇몇 분이 수면 하에서 의견을 표출하신 걸로 알거든요. 표면에 드러나지 않을 따름이지 여기서 그런 분을 거명을 해서 서로 경쟁을 한다기 보다는 이미 다 알 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라기 전에 이미 마음 결정이 되신 걸로 알고 박응렬 위원께서 최초로 제안하셨던 무기명투표를 저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삼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성백원임시위원장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하느냐 구두호천으로 하느냐를 표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무기명투표에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나 보세요. ("아니, 지금 삼청까지 했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으로는 재적으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절대 다수결과 1차 투표에서 최다득표를 얻은 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종 다수결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홍수위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과반수도 좋지만 시간상으로 1차에서 종 다수결로 하는걸 제안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백원임시위원장

한홍수 위원 말씀대로 종 다수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동 수가 나왔을 때는 연장자를 선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감표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 위원은 한홍수 위원께서 수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홍수위원

감표 위원 한홍수입니다. 아주 공명정대하게 하겠습니다.

성백원임시위원장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찬

권혁찬의사계장

의사계장 권혁찬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전부 배부 받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한글 또한 한자로 투표용지 뒷면의 기명 난에 기재하신 후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기표대는 별도로 없어서 뒤에 보시는 연단에 준비를 했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호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

10시 38분 투표개시

10시 44분 투표종료

성백원임시위원장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 중 김종철 위원 4표, 김업환 위원 3표, 박선옥 위원이 3표, 한홍수 위원 3표입니다. 김종철 위원이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종철 위원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가지 본인으로 하여금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여 감사드립니다. 김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주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외람 된 말씀이지만 결선 투표로 들어가는게 원칙 아닙니까? 제가 4표를 가지고 어떻게 위원장을 하게 되는지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이종구위원

이미 투표 전에 결정 난 것입니다.

이광운위원

투표 이전에 결정이 났어요.

한홍수위원

동 표였으면 연장자를 따지지만 동 표가 아니기 때문에,

성백원임시위원장

빨리 나오세요.

김종철위원

나가도 되겠습니까? 쑥스러워서,

서효선위원

4표 가지고 위원장은 너무했다. 최소한도 6, 7표는 나와야지.

김종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당선인사라고 하기가 매우 쑥스러울 정도로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겸허한 자세로 앞으로 특위를 운영할까 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구두호천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흥국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박응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진흥국 위원으로부터 박응렬 위원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 있으십니까?

한홍수위원

거기에 재청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박응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박응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응렬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안녕하세요. 박응렬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위원장님을 모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박응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에서 앞으로의 활동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에서 15분 정도 정회를 한 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마쳤습니다. 3. 활동방향및방법토론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활동방향 및 방법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

박선옥 위원입니다. 160건 정도의 조례가 있고 규칙 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루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하는데 지금 현재 4개 분과 위원별로 4명씩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분과 위원들로 해서 자기분과에 대한 조례를 다룰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철위원장

박선옥 위원께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해 주셨는데 당초에 제가 설명당시에도 일반행정, 재무회계, 도시건설 이 세파트로 나누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점을 참작하셔서 다른 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박선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찬성하면서 우리가 지금 4개 분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과별로 우선 조례를 파악해서 그 분과별로 소위원회를 만드는데 찬성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지금 박선옥 위원 말씀하신 것과 다른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박선옥위원

같은 걸로 보면 됩니다.

김종철위원장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안 설명 당시의 상황을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정에서 사전 편의상 검토를 하기 위해서 각 분과 위원회별로 관련 조례를 검토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 분과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소관업무에 대한 조례를 각 분과 협의회별로 관계공무원과 함께 사전 검토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야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선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중에서도 각 분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말씀인지 아니면 우리 특위를, 13분으로 구성된 특위를 다시 일반행정, 재무회계, 도시건설소위원회로 분과 위원회 내에 구성해 가지고 사전 분과별로 검토하는 내용에 대해서 섞어서 하자는 내용인지 구분을 분명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시의 행정을 우리가 쉽게 아는 방법은 우리가 조례특위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의 돌아가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수원시 의회에서 4개 분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과위원별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자기 소속된 분과 협의회 관련조례를 심사할 수 있게끔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데 대해서 동의한 것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김경식, 위원 같지요?

김경식위원

예. 동의합니다.

김업환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각 분과에서 3명씩 인선이 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위에서 다시 소관 4개 분과로 해서 어느 위원이 도시건설분과위원이면 그것을 접어두고 여기서 자기 적성에 맞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기가 일반행정이라 해서 일반행정조례만 다루는 것보다 다시 편성을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업환위원

그래서 자기적성에 맞도록 도시건설보다는 일반행정, 일반행정보다는 회계재무에 능숙하다든지, 또는 오늘날까지 의원이 되기 이전에 궁금했던 점, 이런 것은 시정이 됐어야 되겠다 라는 점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는 자기 분과위원회를 떠나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선옥위원

제가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박선옥위원

실제로 우리가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것은 거기서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시 행정을 다루기 위해서 분과를 소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적성을 딴 곳인데 현재 왔다고 해서 한다면 앞으로 1년 동안 분과위원회 활동에서 좀 소극적인 문제가 되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의견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자기가 분과에 소속되어서 활동하면서 이번 특위에서도 그 분과에 대한 조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의견을 종합해 볼 때 4개 분과협의회는 협의회대로 사전 검토하는 것으로 양해를 하고 저희 13인 특위에서는 다시 일반행정, 재무회계, 도시건설에 대한 3개 파트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시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공교롭게도 세 위원님이 동 표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소위원장으로 해서 일반행정, 재무회계, 도시건설소위원장님으로 하자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 좀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박선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위원장님은 위원장선출 투표시의 동 표 3분에 대해서 소위원장을 자꾸 강조하시면서 일반행정, 재무회계, 도시건설 3개 파트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4개 분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분과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4개 분과위원님들이 지금 3명씩 참석된 것 아닙니까? 지금 박선옥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4개 분과소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 동안 분과별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걸 조금 더 전문지식을 갖기 위해선 박선옥 위원님 발의에 동의합니다.

김종철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그런 내용입니까? 저는 제안설명에 3개 소위원회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거고, 김경식 위원 말씀하시는 내용은 4개 소위원회로 확대한다는,

박선옥위원

현재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4개 분과별로 소위원회가 된다 이거죠.

김종철위원장

예. 그럼 박선옥 위원과 김경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광운위원

한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업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개인의 직능도 고래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요청하신 분이 계시면 그 점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안당시 일반행정, 재무회계, 도시건설 3개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 것을 다시 정정해서 내무행정, 도시건설, 지역경제, 보건사회 4개소위원회 구성을 찬성하시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4개 소위원회로 구성할 것을 결정한데 대해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개 소위원회를 자기 소속에 관계없이 전문성을 살려서 다시 인원을 배정하도록 하겠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아 서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우선 위원장을 뽑고 선임되신 위원장과 함께,

박선옥위원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종철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박선옥위원

지금 말씀은 분과 위원회별로 하자고 해서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하겠다고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김종철위원장

무시하는게 아니라 우리 13인 특위 내의 소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박선옥 위원께서 소속하신 분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과로도 배속될 수 있다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선옥위원

자기가 원하면 갈 수 있다 이겁니까?

김종철위원장

그렇습니다.

박선옥위원

그건 무시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김종철위원장

무시가 아니라 참조해서 보다 능률성과 전문성을 살려보자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그 문제는 가결된 것과 상반되는 얘기입니다.

이태호위원

조정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김종철위원장

4개 파트에서 3분씩 들어오셨지만 내가 소속된 분과 말고 다른 위원회에도 가고 싶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박선옥위원

왜냐하면 그 파트에서 한사람이 빠져 나오면 두 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상대편 파트에서도 이쪽으로 와야되는 문제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조금 전문성을 살려 여기 파트에 있고 싶은 분도 가야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 는 없지 않느냐는,

김종철위원장

소위원장님을 선임해 주시면 소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조정을 해서 무리가 없게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성백원위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지금 박성옥 위원 말씀마따나 이왕 4개 분과로 나눴으니까 4개 분과로 해서 누가 특별히 전문성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전에는 분과위원회별로 한 파트씩 해서 3명씩 나왔으니까 거기 세분이 의논해서 하면 편안하게 운영이 되는데 지금 전문성 이런 관계 때문에 이쪽 사람이 저리 가고 저쪽 사람이 이리 오면 너무 복잡해지지 않느냐, 또 4년 동안 한번씩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 쪽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박선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종철위원장

박선옥 위원님과 성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맥락이 같기 때문에 여기 이의가 없으시면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김업환위원

각 분과라는 것이 아직 공표는 됐습니다만 구속력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협의회지 아직 분과는 구속력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도시건설분과는 불과 앞으로 어떻게 판정이 될는지 모르지만 10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10개월 동안 딴 분과로 가야되는데 꼭 내 분과를 살려서 거기서 해야 되느냐, 저는 도시건설분야가 사실 제 개성에 맞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장단에서 저를 그쪽으로 해놓으신 것 같은데, 의장단에서 자기가 어느 분과로 가고 싶은 것을 많이 알고 있어요. 몇몇 위원들이 전부 그래서 나는 도시건설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지난번 분과협의회 구성당시에 저는 도시건설분과가 저의 개성에 맞지 않습니다. 사실,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자기 개성이 맞는데 가야 열의를 갖고 또 심도 있는 연구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건지 자기 개성에 맞지 않는데 가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개성에 맞는데 가서 일하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

애초에 의회에서 4개 분과 구성되는 원칙은 1년에 한번씩 분과별로 돌아가도록, 다 거치도록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업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전문성을 살려 가지고 자기가 어디로 가야겠다 하는걸 취합을 해 가지고 고정적으로 했어야 되는게 원칙예요. 우리가 의회원칙에서 돌아가기로 됐던 거니까 이 문제는 토론을 종결하시고 이 문제가지고 왈가왈부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정하는데 여기서 표결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박선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고, 김업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선옥 위원께서 제안하신 4개 분과 협의회 구성원을 그대로 하되 김업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시고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개 분과를 다시 한번 말씀 올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행정, 지역경제, 도시건설, 보건사회 분과별로 소속된 그대로 분과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4개 소위원회 위원장을 뽑는데 어떤 방법으로 뽑았으면 좋을는지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속 분과별로 3명이 모여서 한 분씩 추대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이 있음)

이광운위원

각 분과에 참여한 3분이 추천하셔서 결정한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5분간의 시간을 내어 조정을 하셔서 보고를 해주시지요. ("다 됐어요."하는 이 있음)

한홍수위원

한홍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 건설분과에서는 김업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지역경제분과는 성백원 위원님입니다.

이광운위원

보건사회는 김경식 위원님입니다.

진흥국위원

내무행정에는 이종구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내무행정에 이종구 위원님, 지역경제 성백원 위원님, 도시건설 김업환 위원님, 보건사회 김경식 위원님이 각 소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오늘 특위구성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실 우리 조례개폐 관계가 65만 시민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제기됩니다. 위원장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여기 계신 12분 위원님들도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므로 전원이 다 같이 뜻에 따라 중지를 모아 가지고 하자가 없게끔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열심히 여러분과 일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소위원회가 분과별로 구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도 전문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깊이 아시는 게 있으면 상호 교환식으로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문위원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원론적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점만 말씀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최원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용입니다. 조례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160개인데 먼저 하나가 누락이 되어있는 것이 발견 돼 가지고 161개입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것이 일반행정 그 다음에 도시건설 그리고 지역경제, 보사 순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12월 정기회의 때 소위원회별로 먼저 각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입장에선 과장과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계장이나 실무자가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을 위시해서 각 계장이나 실무자들하고 토론을 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조례 같으면 어느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개정하고 싶다하는 그 방향보다도 시에서 어떻게 개정을 하겠다고 하고 나온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이 조례는 내가 시민의 권익과 불평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정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그 개정안을 같이 토의를 해 가지고 집행 기관과 의회간의 어느 상층 된 안이 나왔을 때 그 안을 가지고 전체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가지고 통과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자치법규를 직접적으로 개정하는 문안을 작성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실·과장님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실·과장으로 하여금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또다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선에서 운영을 하면 보다 원만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태호위원

자치법규 책자가 몇 권이나 준비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책자를 한 권씩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원용전문위원

저희가 다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태호위원

저희가 소유를 해야지요. 수시로 만날 수도 없고, 집에서도 보고 그래야 하니까,

김종철위원장

그러시면 전문위원 말씀이지요. 의사계장님, 특위 위원님께는 자치법규집을 한 권씩 배부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당연히 배부해 주셔야 되지요. 오늘 배부가 되도록 해주세요.

최원용전문위원

오늘도 좋고, 가지고 가시기 좋을 때, 1, 2권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김업환위원

제가 먼저 번에 개회즉시 사무국장한테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 조례뿐만 아니라 각 시·군 부산 같은 데는 조례가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런 각 시도조례를 갖다 놓으라고 해서 바로 해놓겠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반년이 가도록 아무 조치가 없어요. 각 시·군 조례를 봐서 비료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김종철위원장

김업환 위원님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 조례라든지 저희는 지금 상위법을 위배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 조례나 규칙을 위배하는 조례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하고 인근 시·군의 기초 지방단체의 조례를 사무국을 통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비교해 가면서, 또 물론 그 쪽도 이번에 정기회를 통해서 많이 개정의 손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상황과 또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정기국회에서 일부 손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하고 연관 시켜서 보다 더 진취적이고 보다 더 발전 지향적인 측면에서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준비는 사무국이나 전문위원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합니다.

김경식위원

위원장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수원시 조례다 아니면 도 조례, 우리 법, 중앙의 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다 우리가 뭘할려고 그러면 법이 어리니까, 도 조례가 이러니까, 시 조례가 이러니까 라고 해서 우리가 뭘 하고자 할 때마다 제동이 걸리는데 수원시 조례뿐이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는 우리가 도 조례를 개정할게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취합을 해서 도의회에 우리가 건의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사회분과에서 식품위생법을 바꿔야겠다 이럴 때는 보사부에다가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13인 특위에서는 현재 현행법이 법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과 지역실정에 걸맞도록 개정하는데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향에서 좀더 능률적으로 검토하자는 말씀이신데 저도 개인적으로 천성 합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옥위원

사실 수원시의 조례는 헌법에서 일반법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시민의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그래서 위 시의원 특히 특위위원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이 이 조례하나로써, 문구 하나로써 피해를 받고 이익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부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활동방향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시 관계자하고의 협의도 좋지마는 수원시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민들에 대해서 반상회들을 통해 홍보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의견도 우리가 받아야 되고 큰 문제에 대해서는 공청회도 열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참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기관 건물에다가 현수막을 내걸은 걸로 홍보가 됐어요. 서울에서 그런 거죠? 그래서 보다 더 시민에게 조례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많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수원시에서도 조례개폐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위의 활동기간 같은 것을 여기서 규정해야 됩니까? 지금 12월 2일 정기회의가 소집이 됩니다만 12월 2일부터 각 분과 위원회별로 관련 조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는 간간이 정기회의 중에도 한 두 차례 특위를 소집하면서 그 쪽의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 주시하면서 정기회의가 끝날 무렵에 중간보고 정도를 우리가 본회의에서 해드리고, 본격적인 저희 특위활동은 92년도 1월 이후의 임시회의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의 없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이의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2월 정기회에서는 이 특위활동이 별도 사전 검토 작업이 있은 연후에 우리 특별활동이 있기 때문에 정기회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할 일은 별로 없지 않느냐, 다만 4개 분과협의회 별로 사전 검토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고 소위원회가 분과별로 구성이 됐으니까 분과위원회 검토작업에 더 관심을 두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오늘 바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역사적인 수원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4개 소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마쳐주셨습니다. 과정이 다소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평소 부족한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조례정비 심사특별위원회는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원시행정기관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규를 다룬다라고 하는 이 특위의 활동은 매우 많은 관심 속에서 특히 막중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러한 책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저희 특위 위원님께서는 훗날 부끄러움이 없고 그래도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 했노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앞으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부족한데 대해서는 메꿔 주시고 지도편달을 해서 본 특위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지도를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우리 특위의 분위기가 보다 원만한 속에서 좋은 작품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해서 감히 인사에 갈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