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의장님이 오늘 서울에서 개최되는 시군 의장단 간담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제가 오늘 본회의의 주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동절기제설장비보유실태및활용계획과견인차운영에따른제반사항에관한질문(김창송의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입니다. 질문답변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한 분 한 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창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업무에도 바쁘신 데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과 우리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소도동에 김창송입니다. 의회가 개원될 때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었습니다만 벌써 계절이 변하여 높고 추운 지역에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월동기를 대비하여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가 공동 대응하여 주민의 불편한 점을 최소한 덜기 위하여 사전 미비점과 보완책을 강구하여 오지 산간지역의 교통마비 및 보완책을 강구하여 학생들의 등하교나 응급환자 발생 시 교통해소나, 타지에서 찾아오는 차량운행에 많은 어려움이 병합된다고 봅니다. 이 지역에는 해발이 천여미터가 넘는 25㎞의 지역인 교통두절 위험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서는 하방재, 피재, 송이재, 싸리재를 비롯하여 이 지역을 통하는 관문이라고 봅니다. 타 지역보다 고산지대에 위치한 관계로 겨울이 길고 강설량도 많습니다. 또한 설량이 20내지 30㎝ 정도만 내려도 강한 바람에 오지의 길에는 버스나 모든 교통이 두절됩니다. 지난해에도 전 공무원이 동원되어 제설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민의 민원업무를 열중히 연구하고 담당해야 할 공무원들이 길거리에서 제설작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라 하면, 이런 비현실적인 일을 우리가 봤을 때 하루가 변천 되야 하는 시대에 전근대적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쉽습니다. 현대식 장비를 이용하여 신속히 처리를 할 길이 없는지, 이제 또 월동기를 맞이하여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 현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두 번째로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를 100% 가동할 시, 시내와 시내 및 간선도로 등 제설작업에 별 어려움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서 충분치 못하면 추가 장비구입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는지, 또 세워 있다면 종목과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태백시에 견인차 운영방법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견인차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견인차를 이용하여 아무 곳에서나 불법 주차하여 소방도로 및 사람의 통행마저 지장을 주는 교통질서의 문란행위자를 경각심과 계도차원으로, 또한 재범을 막기 위하여 행해야 함은 동감합니다. 그러나 견인차 활용전과 견인 후 결과는 몇 %의 성과를 거뒀다고 보는지, 또 어느 정도 정착하였다고 봅니까? 더 좋은 방법으로 계몽할 길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견인차 운영에 따른 몇 가지 의문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견인한 차량의 대수와, 화물, 승용차별로 세밀히 알려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는 견인차량의 견인비와 과징금 징수내역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과 징수된 과징금 및 지출내용 및 지출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네 번째로는 우리 태백시에 보유하고 있는 견인 자동차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창송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는 측에서 그 외의 어떤 질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시에는 덤프트럭 한 대와 제설기를 한 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도로가, 현재 국도, 지방도, 시도를 포함해서 129㎞의 연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피재, 두문동재, 어평재, 그 다음 문곡-백산가는 도로, 그 다음 동점 나팔고개, 이렇게 해서 재를 지금 6개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 지원하고, 그 다음 각종 현지의 기업체에서 협조를 받아서 제설작업에 임했습니다만, 현재 도로의 재라든지 연장이 길어서 금년도 시장님의 재가를 얻어서 지금 제설장비를 두 대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1천7백6십만원을 투입해서 장비 두 대를 지금 현재 시청 청사 뒤편에 확보를 해 놓고, 따라서 염화칼슘도 1,000포를 구입을 해서 지난 10월말 경에 확보를 해서 창고에 지금 보관 중에 있고 또, 방활사를 180개소를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현재 각종 커브지점과 각종 재해에 대해 지금 현재 확보를 해 놓고, 또, 청사 뒤편, 방활사를 모래로 적치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설기가 3대를 확보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덤프차 한 대를 확보를 해 놓고, 지금 현재 제설기는 우리 시청 덤프에다가 한 대를 부착을 하고, 두 대는 소방서장님의 협조를 받아서 소방차에, 장성에 한 대, 황지소방서에 한 대 해서 두 대를 소방차에다가 제설기를 부착할 수 있는 시설을 서울 공장에 가서 전부 부착을 해 가지고 며칠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운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제설작업 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 덤프차로서는, 뒤에 모래를 적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수로원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원 10명을 분류를 해서 지금 시청 덤프에 모래를 적재를 하면서 4명이 승차해서 현재, 어평재, 두문동재, 하장 가는 피재를 시청 덤프차가 구역을 맡고, 그 다음 소방차로서, 현재 장성에 있는 소방차에 수로원 3명을 승차를 시켜서 우회도로, 황지, 통리까지 나가도록 그렇게 구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또 장성에 소방차에 수로원 3명을 승차를 시켜서 철암에서부터 장성까지, 그렇게 구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수로원을 배치해서 금년도 제설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장비가 나름대로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작년도에 한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해 본 결과 금년도 두 대를 확보를 하고, 수로원이 승차함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는 시도, 국도, 지방도는 우선 제설… 그 다음에 염화칼슘도 준비되어 있고 모래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눈이 많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우선 창죽, 적각의 고립지역이라든지 학생들의 통학로는 아마 지장이 없이 금년도 제설작업에 박차를 가해서 제반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소길, 소길은 금년도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서 자발적으로 자기 앞은 자기들이 제설작업에 임할 수 있게끔 홍보를 강화해서 금년도 학생들의 통학에, 또 교통의 두절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마치고 같이 하겠습니다.

하는데 같이 하고 마치고, 끝내도록… 요거는 한꺼번에 끝마치고…

답변을 듣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예.

김창송 의원께서 질문하신 견인차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년 10월 13일 대통령 특별선언 이후에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서 시에서는 90년 11월부터 단속요원 6명과 견인차 1대, 카메라 2대, 무전기 4대를 가지고 인원을 확보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매주 금요일을 교통질서 확립의 날로 지정을 해서 18개소의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교통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했습니다. 특히, 공무원,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생, 주민 참여 하에 교통 거리질서를 캠페인을 전개하고, 또 주정차 질서확립에 전 행정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견인차를 이용하여 사고나 고장난 차를 견인하고, 각종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계도, 홍보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자체 평가한 결과, 2회에 걸쳐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차장 안내 표시판 및 문제점에 대해서 조정, 보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을 보면, 과태료가 1,181건입니다. 그 다음 견인을 한 것이 108건입니다. 관외하고 관내를 비교를 하면, 관내가 44건이고 관외가 6.4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에 출석 고지서를 발부 한 것이 276건입니다. 그래서 총 1,564건을 지도, 단속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용내역을 보고 드리면, 90년 10월말 현재 시에서 1천9백2십9만원을 징수해서, 주정차 과태료 및 견인료를 징수하여 안내 표시판 및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해 왔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규정된 지역이 아닌 도로에서 주정차를 하고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실시하고 가능한 한 적발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도, 단속하는 위주로 홍보해 왔습니다. 끝으로 지속적으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의 일환으로서 거리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견인한 차의 차종별로 말씀을 하셨는데, 총 108대 중에서 승용차가 77대가 되겠고, 승합차 11대가 되겠고, 화물차가 20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와주세요. 김창송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건설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해 사항과 금년 사항을 들어봤을 때, 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 근데 적사장이 174곳에서 금년에 6개가 플러스되어 가지고 180개소로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예.

적사장과 방활사를 제가 봤을 때는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월근교에 넘어가서 보니까 그쪽에는 더 많이 했습니다. 했고, 그런데, 물론 이 지역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지만, 근데 그 방활사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니까 월동기에 파지도 못하고 삽으로도 파이지 않을 정도로 방활사가 눈에 덮여 가지고 사용을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방활사가 제구실을 못하는 문제에 있어서 방활사를 더 확보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관내 유관기관단체의, 업체에 의존도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광산이 사양화된 마당에서 각 기업체가 비협조 체제로 나올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면 자기생산 운반에 그 목적을 삼지 우리 교통통에 치중을 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계획에 없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봐서는 창죽, 소룻골, 사내골, 절골 이런 데는 버스가 다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보며는, 버스가, 제설작업을 못해서 버스가 못 다녀요, 또 다른 차도 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등하교의 학생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고 지역주민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시다시피, 올해는 추가로 장비를 구입한 걸로 충분한지 이 문제가 지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면 지난해보다도 더 준비가 되었다 하더라도, 겨울에 그 장비가 고장도 잘 나고 하더라고요 지난해 보니까. 금방 부러져서 못 오고, 그런 예가 많아서 금년에 더 현대식으로 장비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미비점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가능하다면 확보계획과 유관, 관내기관 업체의 의존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소룻골, 창죽, 절골, 사내골 쪽으로 버스가 다니는데, 버스가 다니는데 원활히 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선 방활사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활사가 현재 경찰서 경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서하고 교통하고 같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놔야할 장소를 설정을 한 것이 180개소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의 방활사 활용계획을 보며는, 우리가 시에서, 시창사 측면에 방활사 적사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방활사 적사장에서 눈이 오면, 태백에는 눈이 한 3㎝만 와도 빙판길이 이루어져서 차량이 못 다니고 교통이 두절되고 하는 예가 빈번히 있습니다. 그래서 눈만 조금 오면, 시청 덤프트럭에다가 모래를 적재를 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바로 밀면서 모래를 살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작년에 교통이 두절됐던 곳을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변에 방활사를 만들어 놓은 것은 그때 그때에 차량들이 보유하고 있는 야전삽이라든지 삽으로 응급복구를 하는 데만 그것이 모래를 많이 활용을 하지만, 그 이외에 사실상에 방활사를 운전하는 분들이 활용을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눈이 좀 오면 차를 옆에 붙여놓고 시에다가 바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시에서 덤프트럭을 이용을 해서 모래를, 그래서 현재 소방차는, 우리 덤프트럭을 각종 재해에다가 편성을 한 것은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현재 180개만 해도 충분히 이용을 하고, 시 적사장에서 제설, 눈을 밀고 바로 모래를 살포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180개 이상의 방활사는 더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양이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양이, 한 곳에 쌓아 놓은 방활사가요?

예.

한 곳에 쌓아놓은 양이 말입니다. 너무 적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설치한 장소에다가 금년도는 보완을 한 것이 장소를, 한 장소에다가 량을 많이 재서 활용을 하는 것 보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비료포대를 해 가지고 쌓아서 안에다가 놓고서 그 위에다가 비닐을 덮어놓습니다. 지금 자체의 양을 충분히 운전수가 퍼내어 쓸 수 있는 높이와 면적의 방활사의 설치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되도록 만들었고, 그 대신에 가깝게, 금년도는 설치를, 개소수를 더 많이 확보를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광업소 장비협조 사항 관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각 광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협조를, 일괄회의를 한번 시에서 갖었습니다. 회의를 한번 했더니, 그분들이 광업소에서 도우저라든지 페이로다라든지 각종 장비를 갖고 있는 기업체, 다시 말씀드리면, 광업소에서는 석공에서 협조를 해주고, 기타 광업소에서는 협조가 안 되고, 지금 현재 나름대로 유풍이라든지 성도하고 백산에 있는 삼양 아스콘 공장, 이런 곳에서 작년에는 협조를 많이 받아 가지고, 지금 백산 쪽이라든지 하장쪽으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는 광산이 폐광이 많이 이루어지고, 광업소가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갖고 있는 장비 대수도, 타이어가 되어 있는 페이로다도 아니고 전부 게다가 있고 도우저도 게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에도 올릴 수 없고, 갖고 있는 최대한의 장비는 우리가 여섯 대 정도는 눈만오면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각 구역별로, 장소지구는 성도레미콘, 백산지구는 아스콘 공장에서 철암까지 같이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여기는 유풍에서는 통리지구를, 이렇게 해서 협조체제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설기라든지 염화칼슘도 확보를 했습니다만, 다음달 초에 각 기업체에 회의를 소집할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골, 창죽, 사내골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롯골, 사내골을 다 합해서… 버수가 다니는 지역입니다. 소롯골, 사내골…

예. 버스가 다니는 곳이 소롯골, 절골, 안창죽, 금천,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구역이, 우리가 작년도에 추진한 것은,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데 버스가 진입을 못하는, 창죽은 작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금년도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워놨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겨울에 보면 말입니다. 소롯골과 사내골, 뭐 절골 같은 데는 계획이 없어서, 지금도 계획서에 보면, 거기에 제설, 버스가, 차량이 못 다닐 때 어느 부서도 확정되지 않고 계획이 없어요. 없어서 지난해도 교통두절이 되어서 많은 애를 먹었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말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도 버스가, 눈이 어느 정도만 와도 차가 못 다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눈이 쌓여서 못 다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무 내역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더 관심을 두셔 가지고, 세부계획을 세워서 제설작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건설과장님 들어가세요, 아니 조금만 더 계세요. 의안을 발의한 김창송 의원의,

이상입니다.

질문이 끝났습니다. 있다가 의원님들…

아까 저, 과장님 답변에 제가 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아서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설용 모래가 확보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시청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별다르게 뭐 몇 차 이렇게 갖다놓은, 확보된 것은 없습니까?

지금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시청 청사 뒤편에 방활사를 모아 놓은 적사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송 의원님 또 질문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견인차를 운영해서 어느 정도의 지도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하며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이 자질이 향상되었다고 보는지 그 문제를 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 폐차장들이 태백산 관내에, 변두리가에 보면 여러 대가 도로변 아니면 하천이나 산간지역에 폐차가 쳐박혀 있어요. 아주 보기 흉하고 그런데, 견인차는 견인할 수 없는지 안 그러면 그 폐차가 된, 주인이 있든 없든 간에 견인해서 어느 적당한 장소에 옮길 의향이 없는지 그것을 얼마 전에 우리가 나가서, 우리 심재영 의원님 하고도 다 자료를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두 군데 산재해 있고, 철암쪽에, 상장동 뭐 화전 쪽으로 온 사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들을 왜 이렇게 놔두는가 싶고, 어느 도로 옆에도 있습니다. 도로 옆에도 그런 차들이, 버스까지도 산재해 있는데 이걸 빨리 제자리에 치울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10월 13일 이후에 견인차를 구입해서 거리질서에, 많은 불법 주·정차를 견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초기보다, 중반기보다 하반기에 들어와서 지금 많이 지역 주민들이나 또 타지역에서 오는 분들이나 인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하고 10월을 비교해 보면, 겨우 0.5%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태백시로 봤을 때는 아마, 주차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방기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백시의, 당초 우리가 9월 달에 조사한 것이 26대가 나왔습니다. 26대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이미, 다섯 대는 폐차장에 인도해서,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끌고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절차에 따라서 일차 차주한테 통지를 하고 난 다음 공고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에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지난 8월 달부터 부시장님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다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이 도래되는 데로 즉시 조치할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성광업소 그 위에도 폐차가 있는 걸 봤고, 철암쪽에도 올라가면, 철암1동 쪽에도 있는 걸 봤어요. 그런 아무런 하천에 굴러진 이런 것은 재산권에 관계없는 것 같고, 또 풍전골에 가보면, "대우"라고 쓰인 차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재산권하고 관계없는 차들이 많은 곳에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즉, 어디상태 속에 금방 있어 가지고 제대로 바퀴가 굴러오고 일하기 쉬운 것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험금을 물기 쉽고 끌고 오기 쉬운 것만 일하는 것 같고, 우리 공직자들이 폐차가, 제대로 못 굴러가는 것은 싣고 오기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방치해 두는 게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더 생각해서 추진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공고 기간이 끝나고 통지를 모두 한 다음에 말입니다. 폐차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한 일부, 아주 완전히 미관상 보기 싫은 것은 협의를 해서 연내 조치할까 계획을 이미 수립 중에 있습니다.

관내에 보면 말입니다. 눈에 잘 안 보이는 곳도 많아요. 하천, 경사진 밑에, 구석에 떨어져 있는 차들은 전혀 못 보고 다니는지 봐도 아니면 귀찮아서 안 하는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26대를 전부하고 다섯 대는 폐차하고 이제 지금 사진까지 다 찍어놓고 지금 요소 요소에 있는 것까지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역별로도 제가 지금 위치가 어디 있다는 것까지도 사진을 다 촬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최대한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견인차관계 의안을 말씀하신 김창송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났습니다. 타 의원님들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월동기 제설장비 확보 및 운영계획과 견인차 운영사항에 관한 질문은 종결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의원 심재영입니다.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 칭하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어 온 지도 어언 7개월, 이제 91년도를 마무리짓는 제7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본 의원 자신이 그동안을 되돌아보면 앞 뒤 가리지 못한 채 넘친 의욕으로 결례를 범한 일도 또한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 대신 욕설을 퍼부은 일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모두를 기장의 저 뒤편으로 숨겨 주시길 바라면서 91년도 태백시 살림살이를 조금이나마 파악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6회 임시회의 때, 김영규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우리 지역에는 석탄산업의 경기는 바닥에서 바닥으로 맴돌았습니다마는, 유독 건설의 경기는 호황을 이루었다고 하겠습니다. 90년도의 발주공사 및 91년도 착공된 공사가 뒤엉켜서 골짜기마다, 하천마다 포크레인 등 중장비 소리가 끊이지 않는 한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수많은 공사들을 설계, 감독하시느라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정된 적은 돈으로 수많은 공사를 관장하다보니 그에 따른 수많은 문제점이 돌출 될 수 있었으리라 이해는 합니다마는, 공사의 부실시공 문제를 뒤로 제껴 놓더라도 늑장공사로 인한 시민에 불편 또한 컸던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공사장에를 가보면 어김없이 공사 팻말에 공사명, 그 아래쪽에 착공과 완공날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약속된 날짜에 완공된 공사 또한 별로 보기 힘들었음이 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약속된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하루에 얼마 하는 식의, 지체보상금을 징수 당할텐데, 왜 며칠 또는 몇 개월씩 늑장을 부려서 주민과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또, 받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며칠 늦어도 감독관께서 눈감아 주시기 때문일까? 아니면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지체보상금쯤 얼마 내어도 업자이익에는 별로 영향이 없어서 일까? 본 의원의 이 의문을 명쾌하게 풀어주시는 의미에서, 91년도 지체보상금의 징수내용을 공사별, 시공 회사별, 지체된 일수 징수실적 순으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징수된 지체보상금의 지출내역 및 지출계획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본 의원의 소견을 곁들인다면, 능력이 없는 업자가 수많은 공사를 발주 받아서 각종 이유 속에 몇 개월씩 늑장공사를 해서 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는 오늘로 끝을 맺고, 92년도부터는 최소한 우리 태백시에서는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둘째, 공사를 해서 일상생활을 영위해야만 하는 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커다란 걸림돌 하나가, 바로 하자 보증금 제도일 것입니다. 완벽하게 시공되었고 관계 부서로부터 잘 되었습니다 하는 준공검사를 받았으면 공사자금 전액을 업자의 손에 쥐어줘야 할텐데, 땀 흘린 댓가 중 얼마를 따로 떼어놓고 주는 제도가 하자 보증금제도입니다. 허나, 이제도 역시 모든 업자가 양식에 따라 공사를 하는 날이 온다면 폐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하자보증금 제도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도, 어떠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완벽한 보수가 아닌 눈가림 식의 보수를 하는 것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하자보증금 공사에 또 이윤을 남기려는지, 원채 하자보증금이라는 것이 미비해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 역시, 92년도부터는 우리 태백시에서는 어떠한 공사도 완벽하게 시공되었고 또, 조그마한 실수로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철저하게 완벽한 보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1년도 지출된 하자 보증금의 건별 금액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하자보증금의 내역을 가급적 6하 원칙에 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91년도생활민원처리현황및예산집행현황에관한질문(심재영의원) 셋째, 타시군에도 시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태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민원 직소제도와 기동처리반은 많은 시민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또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해 주겠다는 의지로 운영되고 있는 직소민원실과 기동처리반의 운영에 본 의원도 갈채를 보냅니다.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다른 나라에는 없다는 통, 반장 제도, 이 좋은 조직을 왜 훌륭히 활용하지 못하고 옥에 혹을 지었어야만 했을까? 그때그때 반장 또는 통장을 통해 또는 동을 통해 접수되는 각종 생활민원을 제 때에 해소해 주었다면 다른 업무에 바쁘신 시장님 또는 부시장님께서 주민의 고달픈 각종 사연을 듣지 않았어도 좋았을 텐데 시민 또한 며칠을 기다려서, 이 높직한 곳에 자리잡은 시청까지 올라와서 어색하고 어려움 속에, 머리를 조아려 하소연하지는 않아도 좋았을 텐데, 그나마 그런 용기라도 가진 사람은 좋지마는 높은 분만 만나면 괜히 주눅이 드는 다른 시민들은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조직의 말단 신경세포라 일컫는 반장 또는 통장의 의견이 미덥지 못했을까? 아니면 왜서일까? 조그마한 의문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91년도 직소민원실에 접수된 생활민원 사항이 총 몇 건에 어떤 내용들이었으며 또한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개괄적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 집행된 예산의 총액은 얼마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그마한 바램이 있다면 주민의 불편한 사항들을 미리 살펴 해결해 줌으로써 92년도에는 직소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자랑스러운 박수 소리가 들려오기를 기대합니다. 4. 거택보호대상자현황및지원실적과'92계획에관한질문(심재영의원) 넷째, 아직도 우리들 사회에는 목소리가 크고 강력히 요구하는 주민이나 조직의 소리는 잘 들리지마는 또한 그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해결되고 있지마는 지역사회의 뒤안길에는 수많은 서민들, 즉 약하거나 조직을 갖지 못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묵살되어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중 연로하거나 몸이 불편하여 국가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가지 못하는 절대 빈곤층의 주민들 또한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들 주변에는 석탄광의 폐광에 의하여 다른 직업으로서의 전환도 또한 다른 곳으로의 이전도 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수많은 딱한 이웃들이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태백시민일진대, 국가나 시 당국의 아무런 배려 없이 저 먼 뒤편에서 그저 한숨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웃들이 어떻게 하든 조그마한 도움이 되어 주려고 영세민 책정에 대해 알아보려면, 웬 조건이 그리 까다로운지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 집니다. 10년 전에 가출한 아들이 호적등본 상에 등기되어 있어 안 된다, 이건 마치 영세민 책정을 의도적으로 피하지 않았나 느낌을 가질 정도입니다. 서울에는 자가용을 굴리는 영세민도 꽤 많다는데 영세민의 기준도 대도시와 소도시 차이가 있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어떠한 룰에 모든 문제를 적용하기보다는 모든 사항을 종합 감안해서 생활이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관심을 갖고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지금 현재 책정되어 혜택을 받고 있는 거택보호 대상자의 총 세대수와 금년도 지원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92년도 지원계획과 지원내용 등을 세대별 합계 순으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및'92계획에관한질문(심재영의원) 다섯째, 우리 지역에도 나름대로 좋은 취지와 목적아래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단체 내지 봉사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을 위해 몸바쳐 봉사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단체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단체, 정말 봉사하는 단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단체에게는 그에 준하는 응분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에 시에서 각 사회단체에 지원한 지원 내역을 단체명, 지원금 또는 물품 등 상세히 알려 주시고, 92년도 지원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각종국도비보조금의자금영달방법및관리집행절차에관한질문(심재영의원) 여섯째, 시에 전도된 각 종목에 걸친 예산이 전도된 후부터 지출될 때까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금운영 실태와 자금운영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입은 얼마이며 이 수익금은 어떤 항목이 배정되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다가올 92년도에는 보다 행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해 주십사 하는 충정에서 본 의원의 부족한 소견과 더불어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회계과장, 총무과장, 사회과장,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순기입니다. 처음 심재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공사 지체보상금 징수 및 지출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금년도 총 15건에 7백9십만4천원이 하자 지체보상금으로서 징수되었습니다. 이것은, 7백9십만원의 돈은 세외수입으로서 시 예산 조성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시에서 예치되어 있는 각종 공사의 하자보증금 총 금액 및 내역과 집행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총, 금년도 126건에 3억2백8십2만4천원이 지금 현재 예산회계법 시행령 119조, 규칙 72조에 의해서 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증권으로서 예치되어서 하자기간 중에 발생 시에 대치하고자 지금 예치 중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종기입니다. 심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및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은 강원도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운영은 시 하수도라든가 뚜껑 파손이 됐다던가 도로의 소파라든가 그 외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수라든가 가로등, 보안등의 고장이라든가 소규모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히 보수를 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3월 20일에 기동처리반이 발족이 됐습니다. 10월 28일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했고, 10월 29일부터는 소관 부서가 총무과로 변경이 되어서 현재는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성은 지방행정 7급 직원이 1명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 외 상용인부가 두 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 운전기사가 1명 있고, 이렇게 해서 4명을 전담반으로 편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 태백시에서는 확산해서 가로등 담당직원 1명, 상수도 기동수리반 7명, 그 다음 도로 기동보수반 5명, 환경미화원 10일을 포함을 해서 4개반 27명으로 확대구성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물자로서는 6인승 더블캡 1표를 개정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운영에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동 처리용 부품이라든가 자재구입을 위해서 1천8백2만원의 수용비 및 수수료와 그 외 소규모 보수 사업을 위한 3천만원의 생활 민원 대수선비를 포함을 해 가지고 총 4천8백2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1일 현재까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각종 신고, 접수 창구를 통해서 1,039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신고접수 창구는 시에 1개소, 각 동에 1개소씩 해서 16개소의 접수창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차량으로 해서 기동처리반을 운영을 해서 순찰, 발견을 해서 처리한 것이 2,443건입니다. 그래서 접수창구분하고 순찰발견하고 총 3,482건의 불편사항을 접수를 해 가지고 현재 처리는 99.8%로 3,47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이 4건인데 내용은 상수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접수된 3,482건의 분야별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1 많은 것이 상수도 누수라든가 단수 및 계량기 고장이 30%정도로서 1,045건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가로등, 보안등 고장 이런 것이 한 10%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수도 뚜껑 파손이 한 12%로 402건, 그 외에 하수도 증설이라든가 도로 소파라든가, 보도블록이라든가 경계석 보수 이런 것이 있고, 그 외에 노상 적치물 제거도 있고, 생활 쓰레기 수거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불량 홍보물을 제거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겠고 그 외에 교량에 교명주 보수라든가 난간이 급히 파손될 때 급히 보수하는 사업이 현재까지 추진이 되어 왔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사항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대수선비 2천4백4십6만원과 생환민원 자재부품 구입비 6만1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그 외에 시장 포괄사업비에서 5백7십4만3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외에 동장 포괄사업비에서 4천2백1십만원, 그 다음에 가로변 환경정화 인부비에서 1천3백3십1만원 등 해 가지고 총 이 사업에는 9천9백5십8만8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총무과서 하는 생활민원 기동처리 예산자액은 생활민원 대수선비 5백5십4만원, 생활민원 자재부품 구입비 7백7십5만9천원으로 총 3천2백2십9만9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시에서는 기동처리반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이 신고하기 이전에 각종 불편사항이 해결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심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반장 조직활성화라든가 반상회 우녕 활성화라든가 또, 직소 민원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모든 창구를 철저히 이용해 가지고 모든 시민 불편사항에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91년도 거택보호 대상자 현황 및 지원실적과 92년도 지원 계획에 관하여서 구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고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서 사회 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에는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의료보험대상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영세민은 거택보호 대상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택보호를 받는 가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90년도에는 저희 관내에 665가구에 1,406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1년도에는 677가구에 1,427명으로 90년 대비해서, 12가구, 21명이 증가 했습니다. 90년도 상주인구 조사를 대비해 볼 때에 절대 빈곤층이 1,59%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거택보호 대상자 지원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실적을 말씀드리기 전에 91년도 거택보호 대상자 지원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곡의 경우, 1인 월 백미가 10㎏와 정맥, 보리쌀이 2.5㎏가 지원이 됩니다. 또한 부식비는 가구주에게, 1일 550원과 가구원당 1일 200원이 추가해서 지원되고, 연료비는 가구당 1일 410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에는 학비 지원이 됩니다. 저희 관내는 중학생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 전학년에 걸쳐서 입학금과 수업료가 전액 면제되고, 그 다음에 거택보호 대상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 장제비로 다가 1구당 1십5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특히 월동기에는, 금년도 말에 피복비가 1인당 8천원과 가구당 김장비는 1만1천원, 또 혹한기에 연탄이 182장이 국비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년도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금액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지원되는 것이 6억3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양곡 지원이 2억6천, 부식비 지원이 1억7천, 연료비가 1억2백, 자녀학비가 125명에 2천2백만원이 지원되고, 거택보호 대상자 장제비가 25구에 3백7십만원이 지원됩니다. 특히 월동기에는 3천4백만원이 지원될 예정인데 그 수준은 작년도, 내년도 수준이나 금년도 수준을 비교해 볼 때에 나날이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거택보호 대상자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는, 지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달동안 조사를 끝내서 10월달에 대상자를 조사, 선정 보고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92년도 생활보호대상장 책정기준과 지원기준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92년도 거택보호 대상자를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12월 7일 경 지침이 시달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2월말에 대상자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92년도 거택보호대상자는 91년도 보호인원인 697명과 1,458명, 67가구와 1,458명을 기준으로 해서 국고 보조가 내시가 됐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가 6억8천, 자녀학비가 130명 기준으로 해서 2억2천5백만원, 총 7억1천1백만원이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가 6억8천, 자녀학비가 130명을 기준으로 해소, 2억2천5백만원, 총 7억1천1백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정부사업비 지원비율이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지원됩니다. 그러므로 90년도 생활보호 대상자의 지원수준은 91년도 수준이상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아까 심재영 의원이 질문하신 호적상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함에 있어서 호적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다. 그러한 그 호적상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활보호법에 보면 특례기준이 있습니다. 특례기준을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면, 부양자가 행방불명이 되었다거나 또 복역을 하고 있다거나, 군복무를 한다거나 사망했는데 호적부가 정리가 안 됐다거나 하는 그러한 그 사유로 인해서 생활보호지원을 못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동장의 사실 확인서를 활용해서 앞으로 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재영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 다섯 건에 대해서 제가, 본 의원이 의문점만 개괄적으로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먼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 서두에 91년도 태백시 살림살이를 조금이나마 파악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데, 시의 실정을 정말 알리려고, 그리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답변이 있는가 하면, 건성으로 마지못해서 답변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체보상금의 징수내역을 공사명, 시공회사명, 지체일수, 징수금액 등을 소상히 밝혀 달라고 질문했습니다마는, 총 몇 건에 7백9십만원 정도이고, 세외수입으로 편성합니다 했습니다. 이런 류의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괄하시려거든 나오시지 말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총 몇 건에 7백9십만원 정도 이런 식의 답변은 전화로 불러주면 됩니다.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자보증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자 보증금이라는 것은 하자기간이 끝나면 수수되어야 할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지출한 하자보증금은 얼마이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증금이 얼마인지 6하 원칙에 의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임시회의 절차상에 제일 처음 심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그대로 자료를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지금 일정 과정에 질의, 문답에 한 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성의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일 처음에 우리가 혼돈된 내역을 지금 내적으로 전부다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절차상에, 질의에 한 건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불성실하게 한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적으로는 충분하게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질의가 한 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충질문 답변에 각종 공사지체보상금 징수 및 지출내용에는 심의원님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지금 내용이 요구한대로 전부다 뽑았습니다. 상세하게, 그런데 질의를 하실 때 제 답변은, 물으신 게 한 건을 물으셨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내용을 처음에 요구하실 때에 지출내용 및 몇 건에 얼마라고 상세하게 해 달라고 한 것이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에 잘못된 것 같은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안에 대해서는, 아까 16건에 7백9만원 정도 예산이 이제 세외수입으로 들어 가지고, 일반예산에 운영되고 있다는 걸 갖다 보고 드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총 15건 중에 제일 많은 일수가 77일, 1일서부터 그렇게 아주 명세, 명쾌하게 뽑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말씀할 수 없습니까?

지금 여기 15건을 쭈욱 공사명, 상호, 대표, 계약금액, 지체일, 징수액, 징수일자, 이것을 고대로 15건을 말씀해 달라면 지금 쭈욱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가 다 뽑아 오셨으면 15부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 여러분에게 한부씩 돌려주시기로 하고 질문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체보상금 현황 지출내역금은 아까도 간단하게 제가 생각이 들었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현재 시에서 예치되고 있는 것이 이것은 심의원님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첨부서류를, 126건에 대한 서류를 받으셨으… 못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게 사무과에서 전달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러한 질의·답변에 나와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들이 만들어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상세하게 저희들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달과정이 잘못 되어 가지고 심의원님이 좀 불쾌하게 생각하신 모양인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의원들이 질문을 하거나 답변을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해 주시는 분은 1차의 질문과 2차의 질문이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 즉시 즉시에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예. 그래서 답변은 126건에 3억2백8십2만4천원이 예산회계법 시행령 119조 2항에 의거 보증보험 증권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1년도 현재에 보증금에 대해서는 사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발생시는 법에 준해 가지고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전달 과정이 뭔가 좀 잘못 되어서 본 의원이 받아보지도 못하고, 또 과장님께서는 준비하셨고 이나마 조그마한 핀트가 어긋난 것 같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각종 공사 보증금에 대한 심재영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났습니다. 의원님들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아까 사무과에 제출한 내역을 한 부씩 복사해서 저희 의원들에게도 하나씩 오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 심재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생활민원 처리의 건, 그 다음에 거택보호대상자의 현황관계 기타의 두 건에 대해서는 질문에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총무과장, 사회과장, 세무과장을 제외하고는 공동으로 답변을 부시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내용을 도로 출장가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 예. 심재영 의원으로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해당되는 민간단체입니다. 그것은 법령에 의한 보조단체가 있고 또한 법령을 제외한, 쉽게 말하면 행정적으로 Pool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의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법령에 의한 보조의무 단체는 새마을운동단체, 한국자유총연맹, 과거에 바로 그겁니다. 반공연맹입니다. 노인회, 체육회, 문화원, 그런 기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유하는 법인, 단체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단체별로 지원현황은 새마을단체 중에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앙, 새마을중앙회도지회, 총괄하는 바로 지회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시협의회, 부인회에 대한 시협의회, 또 지도자에 대한 동 협의회, 부녀자에 대한 부녀회의, 동협의회, 새마을문고시연합회 새마을단체는 여섯 가지 단체가 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즉 법인체로 칭하는 겁니다. 자유총연맹태백시지회, 한국노인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Pool 보조단체로 하는 사항은 주로 저희들이, 태백제추진위원회, 민간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비법인단체입니다만, 철쭉제추진협의회, 국가유공단체 이것은 3개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시협의회, 그것도 동협의회와 동시에 있습니다. 부녀단체협의회, 지방행정동우회, 경우회, 민주평화통일시협의회, 재향군인회, 가정법률상담소, 노동조합연합연맹태백시지회, 농촌지도자협의회, 생활체육협의회 도합, 작년도, 즉 90년도 이전부터 계속 집행되어 온 지원은 91년도에 2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실적은 총 2억9천1백만원입니다. 92년도는 저희들이 정확한 지원기준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대개 91년도에 비해서 10% 내지 20% 범위 내에서 지원액이 상승됩니다. 따라서 91년도에 2억9천1백만원 정도 된다면 명년도는 약 3억5천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선 표에 나와있습니다만, 91년도에 지원금액이 총 24개 단체 중에서 대개 새마을중앙협의회 2천만원, 기타 3백6십만원 등등, 표에 제시된 사항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92년도는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인상폭을 지율에 의해서 일단은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사항으로 협의회에 대한 사항도 저희들이 여러 의원님에게 동시에 지원액을 총괄 보실 수 있도록 유인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사회단체 개별법 상에, 역시 법조항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들이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는 아래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이 예산편성운영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Pool보조단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서 재량권이라는 것은 저희들 Pool보조단체 중에서 꼭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약간의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대해서 그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는 법률에 의해서 꼭 지원해야 된다는 것, 아까 조금 전에 새마을이라든가 무슨 노인회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단체가 또 지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정된 단체입니다. 기타 용도로 지정한 기부금을 희사하는 분의… 지정한 단체, 쉽게 말하면 어느 장학단체가 거기 기부금이 들어왔을 때 그 단체가 줄 수 있는 것은 이건 용도가 지정된 겁니다. 이와 같이 4가지 분류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지원기준이고 또 현재까지, 금년도에 지원해 준 것과 명년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대략 보고를 올렸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4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외에 필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국가유공단체에 3개 단체가 있는데 국가유공단체는 어떤 단체를 지칭하는 겁니까?

부시장 : 첫째는 3개 단체인데, 군·경유족회, 군·경미망인회, 또 하나가 상이군경회, 이 세 가지가 유공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법률로 지정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부시장 : 예. 저희들이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국민체육에 얘기가 나왔다가 저희들이 엘리트체육과 국민체육을 양성하는 것 두 가지의 파트로 봅니다. 하나는 엘리트 체육, 하나는 국민생활체육 이렇습니다. 엘리트 체육이라는 것은 하나의 선수를 육성하는 체육방향이고, 이것이 국가 전국체전에, 우선 거기에 나가는 사항이고, 하나는, 생활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을 얘기하는 건데 저희들 역시 그것도 업무분장이 체육회 산하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경우에는 새마을과 청소년계에서 관장을 합니다. 즉 바꾸어 얘기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 체전에 올라가는데 국민생활체육대회, 이번에 동해시에서 한 그러한 체육대회 얘기입니다. 이런데 대해서 당장에 돈을, 예산을 확보된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3백만원이 필요하다 하게 되면은 이것이 지원해 줄 예산과목이 없기 때문에 생활체육비로 Pool보조단체에 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서 줄 수도 있고, 예산에 줄 수 없는 바로 한계에 들어 있을 때 예산이 없거나, 미처 예산을 추경에 계산하지 못할 때 Pool보조단체에서 그 시기적으로 맞춰서 주는 예산으로 보시면 아마 틀림이 없을 겁니다.

회계재원은 국비, 도비, 시비 어느 쪽입니까?

부시장 : 예, 이것은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 지원비는 시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고에서 주는 것은 아까 3개 단체, 있지만 대개 전체로 봐서는 한 80% 정도는 시비로 줄 수 있는 걸로 전체재원은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시비가 상당한 숫자로 비중이 되어 있습니다.

좀전에 사회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확정할 때 호적상 문제가 생기면은 동장의 사실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각 동의 동직원이라던가,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중에 아마 이 조항을 제대로 숙지를 못했는지 꼭 서류 상 명시된 그러니까 서류 상에 확인되는 것만 인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께서 시간을 좀 내시더라도 공문 상이라던가, 서류 상에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전체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킴으로서 우리 태백시의 어려운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을 발의한 심재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이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 아까 엘리트 선수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다는데 범위하고 선수나 경기 종목이 대충 어느 겁니까?

부시장 : 엘리트, 우리가 통상 전국체전에 나가는 선수, 종목을 엘리트 체육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 당일날 제출합니까? 아니면 평소에 선수기능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부시장 : 예, 2가지 파트가 됩니다. 하나는 체육회 운영을 위해서 경상비조로 나가는 인건비라던가, 훈련비 같은 것은 수시로 분기별로 나가고 다음에, 한가지는 체전이 압작하는 직전에, 2, 3일 전에 나가서 출전하는 겁니다.

태백시에 엘리트를 위해서, 지원해서 메달을 딸만한 그런 경기, 선수들이 좀 있습니까?

부시장 : 그래서 우리들이 일반,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격팀을 저희들이, 실업팀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의 기본계획 목표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의존하는 것은 학교에 대한, 각 학교에 즉 얘기를 해서 화전국민학교에 무슨 정구라던가, 장성국민학교에 사격이라던가 이런 종목을 몇 개 밖에 의존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체육기금 지원에 대해서는 내역을 서면으로 한번…

부시장 : 예, 체육회 운영에 대한 금년도 전체지원과 활동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심재영 의원의 질문사항 5건에 대한 질문은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오후의 속개는 13시부터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부시장, 관계공무원 매일 같이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제7회 임시회의를 맞이해서 거리교통질서 확립을 정비하자는 의미에서 주차료 징수와 주차장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본 의원은 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는 교통지옥이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홍수처럼 밀려다니는 차량 행렬은 전국 어디에 가서나 볼 수 있으며 시민들의 발걸음은 교통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불안한 걸음으로 차량 사이를 피해가며 생활을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촉하고 있음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국가가, 국가의 존폐에 대하여는 그 시대의 국민이 얼마나 질서 있고 올바른 정신으로 시대에 맞게 행동해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주느냐가 중요하듯이 석탄 합리화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태백시민의 질서는 그 어느 때보다 성실함이 요구되는 것이며 교통질서 국가발전에 막중한 몫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관계과장에게 노상 유료주차시설을 어떻게 평가 심의해서 지정하여 하게 되었으며, 되어 있고, 주차료를 받는 방법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태백시의 시가지 장비차원과 시 수입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태백시 내에 노상 주차장 현황을, 유치와 유료주차 징수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풍물시장 사거리 교통초소에서 화전방향으로 우측에 지정한 노상주차장은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좁아지고 주차한 차량이 후진으로 나오는 입장에서 매우 위험한 곳임을 차량운전자는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론을 듣고 있는지 여부와 신호등 100m 내에 이러한 주차시설은 상상도 못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폐광조치 시켜서 황지와 태백시의 간선도로다운 교통으로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와 풍물시장 동쪽 3m 거리에서 세우고, 승·하차하는데 버스에서 내리는 시민이 풍물시장을 상대로 하고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건너편 본 시장과 시내로 진입하는데 그 위험성을 봤습니다. 이 대책을 하루속히 세워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여관통 국민은행 앞 골목은 유료주차장으로 지정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넷째, 태백시 전체의 유료주차장이 일일 몇 대의 차량을 유치시키며 일일 징수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자 하며, 외지 차량이 태백시를 경유하는 숫자는 얼마나 되며 외지 차량이 태백시를 현재 태백에서 작업하고 있는 차량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의 경제과장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랫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고, 이 자리에서 일일이 한 건, 한 건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의 시간문제도 있고 해서 동조의원들의 협조를 구해서 요 4가지의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4가지의 서면답변을 우리 의원 인원 부수대로 해서 일일이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면, 어제 그 회의 문제입니다만, 제가 건설과장님에게 박산 아스콘 회사에 "자갈이 도로로 침범해서 차량이 다닐 수 없다" 이러니 꼭 이러한 것을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의회에서 다뤄야 하느냐, 이러지 말고 건설과장님의 명의로 부시장한테 결재를 얻어 가지고 공문을 하달해서 "그 길을 치워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건의를 두 번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제가 이러한 사진을 세 번이나 찍어 가지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정식 의제로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놨습니다만, 어떻게 시에 말씀을 잘 듣고, 그쪽 사회에서 길을 터주고 지금 작업 중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시 당국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예. 노상 주차장 관련 의안에 대해서 의안을 발의한 김대근 의원님의 서면제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상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에 의해서 주차장 관련 운영사항에 관한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실과장님들께서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예.

거기서 김대근 의원께서 질문내용의 답변서를 말입니다. 27일 마지막날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끔, 27일날 오전까지, 아침 아홉시 반까지 제대로 좀,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예, 알겠습니다. 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의안을 발의한 김대근 의원의 자료요청은 27일날 오전 10시, 개회되기 전까지 자료를 전 15명 의원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부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