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고진국 의원 발언
진국
고진국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기영
남기영간사
간사 남기영 입니다 .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1. 영월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 (영월군수제출)
11시01분
진국
고진국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엄석현사회과장
사회과장 엄석현 입니다. 평소 사회 위생 환경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고진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하는 것은, 의료보호법 제3조, 【의료보호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심의 사항입니다.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영월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당초 도단위까지 구성 운영되었던 의료보호 심의위원회가 91년 10월10일자로 의료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시. 군 단위별로의료보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보호대상자의 ┌ 연 180일이상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 30일이상 입원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 다른 진료 지구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 ├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기타 의료보호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관계공무원과 의료 보호에 관한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또는 위촉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당초의 의료보호 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영월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제정 안건을 상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및 토론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92년도당초예산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 (영월군수제출)
11시05 분
의사일정 제2항, 92년 당초예산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 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상호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 당초 예산편성에 따른 정수 물품 취득 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수물품 취득 처분에 대한 의회 승인 제도의 취지 및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4일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정수 물품 취득승인 요청 시 제안설명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구입코자하는 정수 물품의 보유현황 및 물품 종류별 구입 필요성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군에서 보유 사용하고 있는 주요 물품의 정수 및 보유 현황을 말씀 드리면, --------------------------------------------------- 물 품 명 | 정 수 | 보유수 | 부족 --------------------------------------------------- 카메라 | 37대 | 31대 | 6대 --------------------------------------------------- 영사기 | 6대 | 4대 | 2대 --------------------------------------------------- 퍼스널컴퓨터 | 79대 | 44대 | 35대 --------------------------------------------------- 전자복사기 | 49대 | 47대 | 2대 --------------------------------------------------- 전자타자기 | 97대 | 68대 | 29대 --------------------------------------------------- 등이며, 분뇨처리장 수질검사용 장비인 건조기, 산소측정기, 이온농도 측정기 원심분류기 등 11종의 장비는 각 1대씩의 정수가 있으나 실 보유대수는 전무한 실정으로 대부분의 물품을 정수보다 부족하게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유 물품 중 상당수가 노후 되어 교체가 요구되고 있으나 예산 형편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확보 또는 교체할 계획으로서 92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 취득코자 하는 물품은 신규 취득 25종에 77개 품목, 노후물품 교체 8종에 19개 품목으로서 대부분 군정 홍보용 장비 및 행정 능률향상을 위한 최신 전자식 장비와 수질검사 등에 필요한 장비로서 신규 취득 물품의 품목별 취득 목적은, 군정 추진현황의 기록 보존에 필요한 정사진 카메라 1대, 대민홍보용 영사기 1대, 주민전산망관리·종합토지세 자료 관리 및 행정 능률 향상에 필요한 퍼스널컴퓨터 28대, 행정장비 보관용 전자 복사기 2대, 전자 타자기 21대, 새마을사업 수행에 따른 측량기 2대, 분뇨처리장 수질검사 등 환경 오염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검사 및 실용장비 16종에 23대, 농가 기술 교육에 필요한 콤바인 1대 등이며,기존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노후로 인하여 교체하여야 할 물품은 군정 홍보 제작용 카메라 1대, 전자복사기 5대, T.V 2대, 보건사업용 치과 치료용 의자 2조, 농사기술지도용 모터싸이클 4대, 관광안내 등에 필요한 앰프 2대, 관광지 제초작업용 제초기 1대, 상수도 소독용 염소투입기 2대 등으로서 실과별 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여야 할 기준 수량보다 부족하게 보유하고 있는 물품과 행정장비 현대화에 필요한 최신 장비를 비롯하여 주민 복지 향상 및 환경오염 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의 적정량을 확보하고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된 물품은 적기에 교체하여 양질의 대민봉사 행정을 실천하고 능률 적이고 신속한 업무 처리로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고자 하오니 상정된 의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기만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만
엄기만의원
엄기만 의원 입니다. 이런 물품에 대해서 구입 과정이 납품 견적서는 어떠한 식으로 받고 또한 금액은 어떠한 식으로 책정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한가지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이 사소하게 어느과 무슨과 인지 이것을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자료를 넘겨줄 때에는 우리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좀더 상세하게 자료를 넘겨주시고 또 한가지 물품 내역서에서 여기에는 퍼스널 컴퓨터 몇백만원, 몇 천만원으로 하여 들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견적 을 어떠한 식으로 넣어서 금액을 책정 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엄기만의원 질의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재무과장
엄기만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입과정과 금액을 책정 하는 방법은 물품구입은 5백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보고, 5백만원 이하이면 견적에 의해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가격결정은 저희들이 물가 정보지라든지 물가 자료지를 매월 구독을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가격결정을 하고 거기에 나타나 있지 않으면 시장조사를 해서 제일 저렴한 값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별 상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자료를 붙이느라고 붙였습니다만 뒷면을 더 참고해 주시면 과별로 정수 가 기준이 얼마고 이번에 요청하는 것이 얼마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자료에 나와 있는 금액은 물가자료지 라든지 시장조사에 의해서 일단은 조사를 하였습니다만 구입 가격하고는 좀 차이가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재무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로서 제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임시회 활동 특히, 읍면 현지 조사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군청 신청 사 준공식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심과 더불어 소관 실과장님을 비롯한 읍면장님의 각별하신 배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사에 있어서는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해야 하는 우리 의원들이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조사가 이루어 졌으리라 봅니다. 아울러 읍면 현지조사에 임했던 여러 의원님들이 보여 준 관심과 열의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현지조사로 우리 의원들은 읍면현황과 평소 지나쳤던 주민의 욕구불만을 조금이나마 바로 아는 계기가 되었고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기틀을 더욱 더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봅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번 임시회 활동을 통한 결과를 토대로 남은 기간 동안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셔서 이번 조사 가 헛되지 않도록 정기회에서는 철저하고 빈틈없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상국의원과 박수봉의원으로 하고자 하니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끝으로 7만 군민과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폐회인사에 가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6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