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구형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될 구정에 대한 질문을 위해 11월 15일 까지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질문서는 박남선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사항이 접수되어 15일 당일 구청에 이송 답변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부의장님 그리고의원 여러분! 오늘 제5회 임시회의를 맞이해서 의원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다시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 개별활동이나 의회기능을 통해서 이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 오신 수고와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구의회가 출마한 이후 비록 짧은 기간 이었습니다마는 그간 의원여러분께서 4차례의 걸친 임시회의와 여러차례의 특위활동을 통해서 구의회 기능활성화에 큰 활약을 보여 주셨고 주민의 민원을 수렴해서 이의 해결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며 활약하는 모습은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회기 중에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평소 의원여러분께서 우리 구정에 대해서 궁금히 생각하시는 것이나 또는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심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그리고 소상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의회 구성이후 처음으로 갖는 이번 질의응답 의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되어서 의회활동과 구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또한 구행정 수행과정에서 간혹 잘못되는 사례가 있더라도 저는 평소에 개인적인 소신으로 우리 1,800여명 공무원들이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잘못하는 일들도 많은줄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희가 혹시 잘못되는 사례가 있더라도 여러분께서 바로 잡아 주시고 잘 지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에 12월 정기회의가 개최되면 의원 여러분께서 더욱 많은 수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년말에 즈음해서 우리 구에서도 올해 추진키로 계획된 모든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내년도 ‘92년도에는 보다 알찬 은평구 발전과 50만 구민의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건전 재정운영에 기초를 둔 짜임새있는 새해 예산을 편성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연말연시 책선물 하기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께 한가지 덧붙여 말씀 드릴 것은 일산 신도시 개발과 고양군의 시승격에 따른 수도권의 변화와 이에 따른 우리 구의 장래 청사진은 은평구 도시 기본계획을 용역실시코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개발되어지고 발전되어져야될 우리 구의 전체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일로써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업체가 결정되면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시한번 이번 회기를 통해서 의원 여러분의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륜에 의해 구정전반에 많은 지도와 충고를 바라옵고 이를 통해서 우리 은평구정이 더욱 성실해지고 정직해지며 대민봉사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여러분 앞에 다짐을 합니다. 환절기에 여러 의원님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날로 발전되시길 빕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한군데 행사가 있고 오후에는 내년도 시비받는 문제 때문에 잠시 다녀오고 그 외에 시간이 나는데로 이곳에 여러분 질문을 경청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 이 회기가 발전적으로 잘되어 지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남선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총무국 산하 국민운동지원과의 업무와 민방위과 업무 중 민방공훈련 부분에 대하여 질문할 수있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질문 중 해당 국장님과 구청장님께서 경청하시기에 불편을 드리는 점이 있으시더라도 은평 50만구민의 대표로서 질문이라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의 모범국인 덴마크는 북유럽 조그만한 반도국 이 나라는 150년 전 주변 강대국의 외침을 받아 가난하고 연약한 나라가 더욱더 힘이 빠져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도 어떻게 살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때에 선각자 구룬드비히는 황폐되고 여지없이 찢겨진 국토를 재건키 위해서 국민활동을 전개하여 오늘의 덴마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첫째도 국민의식 개혁이요. 둘째는 관변의 지원이 아니고 스스로 참여하는 참마음이요. 셋째는 전체 국민의 참여인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남에게 의지않고 스스로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라는 정신개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덴마크 왕도 자전차를 타고 산책과 시장을 볼 정도로 근검 자조 절약으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새마을운동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지원하기 위해서 과직원 14명 경직성 경비 1억여원 사무 및 사업비 1억7,000만원 두단체 지원하는 보조금 7,000여만원 합 4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면서 4차 임시회에서 설명 형식을 빌려 과특수 업무를 명하였습니다. 자연정화 산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차원에서 홍보활동 안내표지판 설치, 비닐봉투 나누어주기, 재활용 폐품수집운동 한달에 하루 날을 정하여 모둔 재활용 폐품을 한곳에 모아 재생공사에 팔고 그 대금이 약 1,100만원 추석날 책내보기 운동 등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은평구민이 이런 일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질문코저 합니다. 첫째는 구민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운동이 아니고 형식적이고 전시효과만을 노리는 우리도 이렇게 하고있다는 극히 관변적이고 행정만능이라고 봅니다. 둘째는 이 운동에 참여하는 모두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70년대 우리도 잘살아 보세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근면 자조 절약으로 국민소득이 5,000불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농촌취락은 피폐화 되면서 이농현상이 일어나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일부는 똥방문화를 이루어 놀고 편하게 사치의 극을 달리면서 과소비를 하고 있지만 반대로 과소비할래야 가진것이 없는 계층이 훨씬 많아 지역간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의 현상입니다. 80년대말 90년초 오늘 정부의 통계가 과연 옳은지는 몰라도 국민 개인소득이 5,500불 왜 중산층이 그렇게 많은지 알수 없습니다. 이웃 일본은 20,000불이 넘어서고 있고 이에 버금가는 선진국도 많은데 이들 국민들은 중산층이라는 말을 스스로 삼가하고 내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여기에서 보람과 건강을 찾으며 가진자는 갖지 못한 이웃에게 복지차원에서 여러 갈래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운동이 형식적으로 전개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나 두 단체들이 이 지역과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무엇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내놓을 실적과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현장에서 보는 상황은 인원은 꼭 참여하는 몇분 큰운동장, 큰길, 높은사람이 참여하는 때 이러자고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지않다고 봅니다. 제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고있는 업무를 부정적 시각에서 보지않고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충정에서 비판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밝고 명랑하게 신뢰받는 건설을 하기 위하여 진실, 질서, 화합을 바탕으로 바르게살기운동을 전개 민주시민의식의 함양과 건전한 시민생활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한다. 라고 한 이 단체가 은평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기에 보조금과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하게 끔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 본의원은 감히 지적이고 싶습니다. 이 단체의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중요합니다. 이 단체가 하고있는 일이 전자의 새마을운동과 별차이가 없습니다. [슬로건]을 내건대로 한다면 도덕성,논리성을 지닌 지역 유지분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참마음의 진실성 또 질서차원에서 스스로 민주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참여하고있는지 화합이라는 이시대의 절대절명의 국민운동 차원에서 국민의식 개혁을 위하여 참종교 지도자, 지식인, 봉사인 가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건전한 시민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른데는 몰라도 우리 은평주민만이라도 진실한 마음, 질서지키는 자세, 화합하는 정신을 함양하고 밝고 명랑한 은혜스럽고 평화스러운 고장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보이는 단체가 되었는지 감히 질문합니다. 총무국장! 귀하가 관장하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거창한 [슬로건]을 내거는 것보다 이런 일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계발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요즘 일간지 사설에 도박은 망명국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의식개혁 차원에서 설파했어요. 도박은 상당 부분 범죄를 유발하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이웃끼리 분쟁이 되어 치안을 담당한 분들의 업무를 더욱더 과중하게 만들고 있으며 그 행위자체만으로 실정법에 위배되고 경제적 손실은 말할 것도 없으며 그 도박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시간을 낭비하여 국가나 개인의 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쯤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더구나 은평사회는 그러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세사람만 모였다하면 고스톱 짓고땡 등 요즈음 부동산 경기침체와 비수요기라 그런지 몰라도 부동산중개업소 10의 7, 8은 고스톱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놀이문화 개발이 잘 안된 요인도 있지만 중산층은 골프치며 맑은 공기 마시면서 건강을 다지고 극히 일부는 수억원 내기도 한다는 보도도 있어요. 이러한 현상들이 더 깊숙이 파고들기 전에 운동단체들로 하여금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병폐화된 의식을 개혁하고 건전한 사회의 역군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으시면 그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국가운동지원과에서 하는 지원사업이나 두 단체가 내건 운동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관변적이요 행정적인, 위에서 아래보다 자주성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풍을 조성하여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두 단체가 거느린 회원수가 새마을운동지회회원이 1천여명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 650명 합 1,650명 숫자적으로 표현한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진실로 1,650명의 회원과 의원이 합친다면 우리 고장의 자랑인 북한산도 옮겨 놓을 수 있으리라 본의원은 믿습니다. 이러지 못할 바에는 많은 인원에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니 축소하거나 폐과하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해 보실 의향마저 묻고 싶습니다. 이제 민방위과에서 하는 업무를 질의코자 합니다. 영세중립국인 스위스와 전쟁도발 위험성이 극히 적은 몇몇 나라들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실전을 방불한 훈련과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다는데 과연 은평지역과 구민을 위하여 구청장은 무엇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시겠습니까? 70년도에 어린이놀이터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민방공대피소를 은평관내에 10여개소를 설치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축조하셨습니다. 과연 훈련기간만이라도 구청장산하직원이 구민을 안내하여 그곳에 들어가 대피하는 훈련을 실시해 본 일이 있다고 자신한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그런 일이 한번도 없었다면 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여 몰골만 사납게 만들었는지, 이제는 전쟁이 없으리라 확신해서인지 철거하느라 법석을 떨면서 또 예산을 낭비하니 이를 구청장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훈련도 그렇습니다. 민방공날 경보사이렌이 불면 구민이나 시민이 얼마나 신속하게 지하실이나 기타 시설에 대피하고 있는지 직무수행을 하고 계십니까? 좀 더 가까이 구청장산하 직원들이 민방공훈련에 얼마나 어떤 모양으로 참여하고 계도 솔선 수범하는지... 본의원이 지난 15일 경보사이렌을 듣고 구청지하실로 대피하였는데 본의원의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민원인으로 보이는 신사 몇분과 숙녀 몇분 구청에서 연수받고 있는 몇몇 아가씨들 그리고 구청직원 합해서 백명도 미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정말 청장님 이하 직원들은 구민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출장가셨구나 그러기에 대피인원이 이렇게 안계시구나 하고 마음 속으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이렌이 해제된 후에 제일 먼저 1층에서 7층까지의 상황을 제가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또 의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사무실에 있거나 업무를 그대로 보는 분들이 더 많아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했던 마음이 가시고 서운하여 이런 훈련상황이 있다면 못난 사람만 지하실로 대피한다는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내년부터는 대피하는 소동은 없애겠다고 시정신문에 나왔으니 현명하신 공무원은 미리 알고서 대피아니하신 줄 압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세계적 전체가 한 가족이라는 넓은 의미에서 민족간 지역간 종교간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줄 믿습니다. 본의원도 이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되어 가는 것이 세상일이 아닙니다. 전쟁도 있고 분쟁 다툼도 있습니다. 특히 현대전과 미래전은 핵 세균 재래무기가 총동원되는 전쟁이 예상됩니다. 한반도는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군사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비하는 각종 훈련과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첫째 적진에서 쏘아대는 장거리포탄에 대비하는 시설을 은평지역에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숫자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핵전쟁에 대처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인 마스크의 직장이나 단체 가정 개인소장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 역시 숫자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발사태에 대한 준비가 잘된 이웃 일본은 화산이나 재해가 발생해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나 자치기관에서 유비무환의 차원에서 훈련 장비 시설을 사전에 다 갖추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은혜스럽고 평화스러운 이 지역의 모든 행정을 담당하고 계신 구청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는 제반준비가 다 되었다고 장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양 고전에 「땅에서 매듭을 풀면 하늘에서 푸어주마」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바라는 것은 국민운동지원과 민방위과에서 위해서 시키는 일에만 급급하지 말고 맡은 바 직무를 소신있게 잘하고 있노라고 은평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보고하여 주는 날이 있을 것으로 믿고 질문을 줄이면서 기왕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이 지역을 위해서 한다면 더 많은 인원과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시든지, 오늘 이전까지 하던 그러한 전시효과만을 노리는 일이 있다면 구청장 국장님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신 국장님과 관내귀빈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역촌 2동 출신 윤창순의원입니다. 기초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언 7개월이 지나면서 법령의 미비와 취약한 예산으로 형식만 지방자치의 시작이 되었고 그 실체는 중앙집권제에 머물러 있음을 크게 개탄하면서 특히 저는 20여년을 서울시청 구청 사업소 등을 두루 다니면서 실무를 다루어왔고 마지막으로는 10여년간을 일선 동장을 역임하면서 예산집행분야 중에서 고질화한 병폐와 요인을 가슴아프게 느끼고 개선될 방향이 보이지 않고 그 술법만 고도화 되는 현 상황하에서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을 검산하는 견제와 균형의 역학을 하는 의원의 위치에서 그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경제자립도가 40.5% 밖에 안되는 취약한 우리 예산집행을 성의있게 집행함으로써 우리 주민 전체에 더 많은 복지행정이 되도록 하는데 오늘의 질문의 목적이 있기에 구간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질문 시설공사 부분의 예산집행의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 ‘91년 11월 15일 현재 시설공사분야 예산집행실적의 심사.분석 결과 및 몇%의 진척을 나타내고 있는지 공사유형별로 답변해 주시고 부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진사유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금년도 시설공사 계약건수와 예산액을 일반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순으로 분류하고 그 중 수의계약건수는 몇건에 예산집행액은 얼마인지 수의계약사유를 다음 조항에 의거 구두로 답변하신 후에 추후 서면으로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획법시행령 제10조 규정 법 제76조제2항제1호 4호 6호 7호 8호 예산계획법시행령 제105조 동시행령 제106조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일반경쟁입찰 시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1조에 규정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참가해야 되는 바 무자격자가 타업자의 서류를 빌려가지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입찰에 응하는 사례가 고질화된 병폐의 요인인 바 이에 대한 향후 방지대책은 무엇입니까? 4. 일반경쟁입찰 과정에서 업자들끼리 서로 담합하는 사례가 허다하여 형식만 일반경쟁입찰 과정만 밟고 실체는 수의계약과 다름없는 계약을 하고 있는 바 이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곧 직접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이익금의 일부를 받아 챙기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를 맡기면 하도급자는 또 다른 업자에게 재도급을 줌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관공서공사가 부실화되는 커다란 요인이 되는 바 이에 대해 방지대책은 없으십니까? 6. 주민여론과 관련하여 금년도 구청에서 집행한 문화사업 중 KBS교향악단 초청음악회에서 그 예산을 집행한 결과 예산과목 예산액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KBS-TV에 방송한 회수 및 광고료와 KBS교향악단 출연료 등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구의 경제자립도가 취약한 구세로 볼 때 다른 21개 구청에서 이러한 유형의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는가를 비교해 보시고 다음부터는 주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시고 구청장님께서 인기행정을 하고 있지 아니한가 하는 주민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정비분야 중에서 요즘 다루고 있는 자동차단속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질문은 다음 질문하신 최용근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그 이외의 부분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1년 1월 4일부터 11월 15일가지 주정차단속 결과 받아들인 총 과태료징수와 금액은 얼마이며 22개 구청 중 그 실적에 몇순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위의 과태료에서 수입된 세외수입의 지출내용을 밝혀 주시고 셋째 현재 파리쫓기식인 획일적인 주정차단속을 지양하고 날로 증가하는 주정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항구적인 향후대책은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관공서에서 민원서류를 떼기 위해서 또는 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 차를 잠시 세워두었다가 딱지를 떼어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긴박한 상황하에서 무슨 이유로 대조동 시외버스 주차장입구 화원 옆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료를 받아먹게 하고 구민의 교통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지 유료주차장으로 허가된 그 경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구청간부의 성의있는 답변과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평구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그리고 의회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하려는 것은 보다 더 효율적인 은평구의 행정을 위해서 간략하게 시간낭비를 하지 않고 줄여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우리 은평구의 환경오염도 예외없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 은평지역에 크게 위협받을 심각한 실태에 놓여 있습니다. 공장폐수 및 폐기물과 각종 폐유의 유기행위등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적발실태와 지도 단속상황 그리고 불광천에서 물고기가 살수 있는 철저하고 확실한 하천의 원상회복 대책이 여하한지 그 정확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둘째 은평관내에는 건축물의 위법사항과 주차시설 개조행위가 많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조치가 미온적인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향후 법을 강화시켜서라도 근본적이고 완전한 단속과 근절책은 서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교통소통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명목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여 서부병원 앞 4거리와 서부세무서 4거리와 역촌동 5거리에 건널목섬 즉 교통섬과 녹지를 시설하고 있는데 이를 보는 주민들의 불평이 대단합니다. 무엇때문에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장애물을 만들고 있느냐 국민들의 혈세를 뜯어다가 저렇게 낭비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하는 소리가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장애물로 인해서 차량이 줄어짐으로써 주민과 운전자들이 한결같이 아슬아슬한 운전을 해야 하는 그러한 것을 보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초보운전자들에게는 야간운전을 할 시에 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도 차라리 그 예산을 좌회전 통과를 철폐하는 쪽으로 우회 이면도로를 신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매입자금으로 활용해야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건널목을 짧게 하는데도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질서를 지키면서 느긋하게 건너는 행습을 주입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원상태의 건널목이 훨씬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사람이 외국에서 얼마나 서둘렀으면 「빨리 빨리」로 통한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의 이 조급한 성품을 개조하는 교육적인 면에서도 원상태로 놓아두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관계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다섯째 우리 은평구에는 산지가 전체 면적의 50%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구보다도 쾌적하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그렇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밖에 나와보면 온통 가스와 연기냄새로 못살 지경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서 매일같이 밤이고 낮이고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는 은평구요 2차적으로는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오염으로 우리의 생명은 차츰차츰 단축을 해가고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은평구의 공기오염을 막으려면 난지도 쓰레기 소각행위부터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행정관께서는 그를 막을 대책을 세울계획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절적으로 방역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올 여름에 전국적으로 큰 사건이 되었던 콜레라도 바로 방역성의 문제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보건의 차원에서 1991년 5월 1일부터 개편된 보건소 직제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 하고자 합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은평구는 산림과 밭과 그리고 개량되지 않는 재래식 변소를 갖고 있는 저소득층이 밀집한 주택가가 대단히 많습니다. 따라서 예방의학적인 면을 고려하여 볼때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방역활동을 해야할 곳만도 수색동과 시립결핵병원주위 그리고 불광동의 산동네 진관내외동 지역과 쓰레기 종합집하장 그리고 하천 등이 있습니다. 이 면적만도 상당히 넓이가 될것입니다. 이와 같이 방역면적이 넓은 우리 은평구가 방역업무의 기능약화로 인해 국민건강에 영향을 끼칠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데 보건소의 기능은 국민보건을 위한 방역대책과 접종계획을 철저히 실행함으로써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직제하에서는 방역에 대한 비중이 감소되고 진료분야에 비중을 높인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누어 드린 직제표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표는 종전의 직제표이고 윗 것은 5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새로운 직제표입니다. 종전의 직제표의 색깔과 새로 실시하고 있는 직제표의 색깔을 연결시펴보면 이해가 빠르리라고 봅니다. 직제표를 보시면서 종전의 직제표에서는 방역과에 방역1계와 방역2계를 두어 그런대로 합리적인 방역활동을 시행하였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마는 새로운 직제에서는 종전의 방역1계 업무의 일부는 보건지도과에 일부는 의약과에 편성시켰으며 방역2계만을 보건행정과 밑의 방역계로 편성시켜 방역업무의 중요성을 격하시킨 격이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반면에 종전의 의약계에 속하던 진료실이 보건소장 직속의 진료실로 격상되어 보건소의 사무기능이 예방위주에서 진료위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인상을 갖게 합니다. 물론 진료업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전국민 의료보호의 실시와 각 동마다 설치된 의료보호지정 병원이 있기 때문에 진료는 병원에 맡기고 보건소는 방역의무와 특수질환만을 취급하여도 국민에게는 불편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방역업무만은 행정당국이 철저한 계획하에 실시하여야 할 개인이 할 수 없는 사업이므로 보건소는 질병예상 사업 즉 방역에 주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보건소는 국민보건을 위한 질병예방사업과 방역업무에 주력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1991년 5월 1일부터 실시된 신직제에서는 방역과가 없어졌는데 올 여름을 방역과가 없는 상태에서 방역계만을 가지고 운영함으로써 종전과 같이 업무수행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일원화되지 않고 약화된 방역업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둘째로 앞으로 보건소에서 진료부분을 방역부분 보다도 더욱 더 중요시하여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현행 보건소 직제에서 오는 문제점은 없으신지와 있으시다면 보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3동에 우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서도 불구하고 원만한 답변을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방의회가 개원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을 맞아 한해의 일들을 마무리지어야 할 단계인 것 같습니다. 개원 초기만 하여도 무엇 먼저 어떻게 해야할지 실로 두서마저 명확히 잡지 못하였습니다마는 그동안의 경험과 연구노력의 결과로 우리 기초의회의 업무와 임무를 바르게 인식하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우리 50만 은평구 주민을 위하여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확고한 목적의식에서 그 무엇보다도 더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일부 관료주의가 팽배하고 중앙정부 및 관주도의 행정이 집행되고 있다보니 주민의 아픈 곳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주민들로부터 원성과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을 볼때 실로 서글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연말 물가 상승률을 반드시 한자리수로 유지하겠다고 공헌하였습니다마는 이미 주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물가상승률은 두단위 이상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믿고 사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 함께하는 사회 등 말로만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해마다 주민들이 겪어야만 하는 유류파동 문제는 한마디로 말해 정부의 일괄성없는 정책이 아니고 그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당초 정부에서는 유류에 대한 가격자율화 조치로 각 정유사간 경쟁력을 강화하여 유가인하 조정을 유도하였습니다마는 오히려 그 정책이 각 정유사의 야합과 유가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만 어렵게 만드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점을 중시하고 일반주택의 연료수급에 대한 문제를 집행부서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관계관이신 시민국장께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들이 동절기만 되면 가스 유류 및 연탄수급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는데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당 구청에서는 관내 유류판매소 70개소와 199개소에 이르는 연탄 판매소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지도로 보다 나은 연료파동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불안과 가격분쟁 등 판매자와 소비자간에 생기는 마찰을 최소화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본업소들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의 행정지도 실태와 법규위반 업소에 대한 조치사례를 설명하여 주시고 다년간 쌓인 실무 경험으로 연료 수급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현재 정유사들이 야합하여 유가인상 조치를 취하였는데 정부의 대응을 알고 계신대로 말씀하여 주시고 당 구청에서 조치 중인 사항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걸프]전 당시처럼 예상치 못한 돌발사태 등 유사시에 대비 우리 구 관내에 비축될 수 있는 연료의 양과 현재 기히 확보되어 있는 물량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구에서 금년 겨울에 소비될 양과 그에 대비 공급 물량을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판단하여 주시고, 그에 따라는 문제점과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류 및 연탄에 대한 대체 연료로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정부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는 바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1991년 10월말 현재 서울시 전체 282만 3,000가구 중 도시가스 보급률은 난방용과 취사용을 포함 24.7%인 69만 6,829가구인데 비하여 은평구의 보급실태는 현재까지 관내 총 12만 2,000가구 중 7.9%인 9,644가구로 서울시 22개 구의 도시가스 보급가구수 대비 1.3%밖에 되지 않는 매우 저조한 실태인 바 그 사유와 ‘92년도 상반기 도시가스 회사자체 예산에 의한 우리 구 관내 증설계획은 12.6km밖에 되지 않아 도시가스를 선호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데 관내 내년 보급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실 것과 향후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한 대책과 관계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가스 설비시 난방비 절감 및 공해방지 유류파동 예방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으나 배관설치비, 시설분담금, 가스계량기 보일러설치 교환비, 도로굴착비, 보일러값, 거리초과 부담금 등 세대당 약200여만원 상당을 소비자가 과중부담함으로써 설치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종전과 같이 석유사업기금에서 일부 정부보조 및 융자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필요한 소요예산에 대한 관계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도시가스 및 가정용 L.P 가스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폭발위험 요소가 증가되는데 여기에 따른 보험제도 및 개선책에 대하여 알고 계신대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장구형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박남선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활동 사업이 소기 목적대로 충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어떠한 사회활동도 그 출범 초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기 마련이며 우리 새마을운동도 예외일수는 없었습니다. 그 중 가장 어려운 문제는 사회 전반적인 호응을 얻느냐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새마을운동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모두가 역사의 시련과 더불어 함께 겪었던 뼈아픈 가난에 도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정론을 펴는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시작된 새마을활동이 20년후인 지금에 와서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국민의식수준 향상으로 새마을운동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초창기에는 가난을 몰아내기 위한 운동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가난을 몰아내느냐 하는 방법론에 회의나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빈곤퇴치 그 자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 우리 모두는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 땅에서 가난을 몰아내는 그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한 새마을운동이 뜻하지 않았던 풍상으로 말미암아 한동안 방향감각을 잃어 제자리 걸음도 못하고 뒷걸음질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사회 전반에 무섭게 번져가는 윤리 도덕의 타락으로 인한 사치 낭비 쾌락풍조와 무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가르침과 협조를 받아 다시 한번 국민운동으로써의 새마을운동에 불을 당겨 사회정의 실현을 내실있게 전개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운동이 관주도적 비자발적으로 운영된다고 질의하신 내용과 보조금지급 실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조 근면 협동을 바탕으로 한 6,70년대의 빈곤을 몰아내서 풍요롭게 잘 살아보자는 중요시책 추진 전파과정에서 각계각층 국민 다수인의 협력과 호응을 요할 때 관이 앞장서거나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새마을운동도 관주도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역시 지금도 자연보호 활동이나 새생활.새질서운동 도시환경 미화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효과와 능률향상을 위하여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민간단체 주도하에 발전 전개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금년에 새마을운동 지원내역은 새마을구지회에 년간 2,360만원 각 동협의회에 2,400만원 등 총 4,760만원으로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새마을대청소 자연보호활동 등 폐품수집활동을 전개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에 충당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과 새마을운동과의 업무 한계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사람답게 잘살아보자는 국민정신 개혁운동이며 바르게살기운동은 인간이 살아 나가는데 혼자가 아닌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할 일은 꼭하고 하지 말아야 할일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참고 견디면서 나와 이웃을 위해서 절대하지 말자는 즉 법질서확립운동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과 새마을운동과의 업무한계로 새마을운동은 옳고 풍요롭게 잘살기 위한 운동을 주업무로 하며 바르게살기운동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질서확립운동을 주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구사무분장규칙 제9조에 의하여 교통질서의식 소비절약 등의 추진 등의 정부의 새천년 새생활운동 중 일부 사업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새마을대청소 자연보호 재활용폐품수집 등의 추진 활동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 미비점을 보완하고 독자적인 성격의 국민운동으로 추진되도록 업무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식개혁 차원에서 관주도의 비생산적 형식적인 활동보다 자발적이고 생산적인 운동으로 전개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운동의 추진이 의식개혁운동인 점에서 수치나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나 동기를 유발하는 방법 있어서도 애로가 많은 사항입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앞으로 새마을운동이 보다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운동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50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이해와 협조로 내실있고 알차게 육성되도록 지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올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과 새마을운동이 전시효과와 비예산낭비 및 비능률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운동지원과를 총무과에 예속시켜 보다 효과적인 운동이 전개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2개 분야에서 국민정신운동과 법질서확립운동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참가하여 실시하는 방법으로 다소 능률적인 면에서 지적되는 바가 있으나 충실한 국민운동이 되도록 연구검토하여 내실있는 사회개혁운동이 지속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직제개편 문제는 74년도에 총무과의 새마을계로 신설되었다가 76년도에 새마을운동과로 직제개편되고 89년도에 지금의 국민운동지원과로 명칭이 바뀐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변동에 따라 업무량의 축소 확대로 직제가 신설 또는 폐합되고 명칭만 바뀐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판단은 상급기관에서 전국 시.도.구의 업무형편에 따라 직제개편 사항으로 상위기관의 조정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훈련의 소기의 소적대로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전쟁 또는 자연재난이나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우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대원의 자위능력을 기르는 훈련입니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이 이념적인 동서냉전의 벽이 무너지고 우리 남북간의 갈등도 서서히 변화되는 현실에서 민방위제도와 훈련을 전쟁 개념보다는 급변하는 산업사회에서 예고없이 일어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나 화재 등의 인위적인 재나과 지진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 이외의 민과 관에 의한 비군사적인 지역시회의 안전방호 훈련으로써 다소 불합리하고 비능률적인 점은 여론수렴을 통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민방위 제도나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의원님들이 바라는 소기의 목적대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박남선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이 임상묵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업무와 보건소직제개편에 대해서 너무나 소상히 알고 계시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방역과가 없어진 상태에서 방역계를 운영하면서 종전과 같은 업무수행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일원화되지 않은 약화된 방위산업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직제개편 전에는 급성.만성전염병 관리가 모두 방역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방역의 내용은 전염병 환자를 발견하거나 신고해 올 경우에 현지에 출장해서 의사가 진찰하고 격리 수용하며 역학조사를 면밀히 하고 환자나 접촉자에 대한 보균자검사 그리고 주위소독 면역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예방접종 발생된 질병에 대해서 보건교육을 시키며 신속하게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또 계속 추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과가 없어진 것은 ‘91년 3월 15일 서울시은평구○

좌석에 마이크가 통합니까?

부의장님 마이크 넣어 주세요. 이 마이크 무엇하러 만들어 놓았습니까? 공들여서 만들어 놓고서 마이크 스위치를 왜 끕니까?

죄송합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말을 삼가하려고 했던 제 입장이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다시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지방자치법에 의거 한다면 구청장이 유보시에는 반드시 부구청장이 자리에 앉아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우리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총괄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써 저는 우리 집행부 은평구청에서 우리한테 대하는 자세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불행하게도 옆에 각 국장님 소장님만 제눈에 뜨이지 사무전반에 담당하고 있는 부구청장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구정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이러한 모습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해서 오전에 구청장님은 긴급한 회의가 있기에 우리 의원들에게나 부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급히 그 회의가 끝나면은 달려와서 여러 의원들의 질문이나 국장의 답변을 듣겠다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부의장도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우리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과연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서야 되겠는가 저는 부구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또하나 윤창순의원하고 충분한 대화를 못해서 제가 양해를 구하면서 일괄 답변을 듣고 또 구청장 질의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해당 질문 사항에 대한 국장은 반드시 그 사업소관에 대해서 우리 보충질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왠일인지 일괄듣고 그때 마지막에 가서 또 질의한다. 그거는 잘못된 의사진행이라고 봅니다. 해서 본인은 구청장이 안나오시면 부구청장이라도 반드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그러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래서 저는 구청장이 없는 답변은 별효과가 없다해서 부의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구청장이 오셨으면 구청장을 반드시 자리에 앉혀 가지고 답변을 듣고 질문을 하는 그러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래서 정회를 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실은 지금 제가 전임지였던 서초구청에 감사원 감사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리했던 사항 중에서 토지보상 관계에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그저께부터 서초구청장께서 저더러 와서 해명을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오늘 또 마침 우리 구의회에서 정책질의도 있고 해서 지금 미루고 있었습니다. 오전 질문하시는 것은 제가 경청을 했고 오후 답변은 소관별로 각 국장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의회사무국에다가는 그 뜻을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미처 그 뜻의 전달이 안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의회가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쪽에도 얘기를 하고 서로 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청 감사실장하고 건설국장하고 그 의사를 상호 교환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 차제에 정회소동까지 났다고 해서 부랴부랴 올라왔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허락을 해 주신다면 그 일을 마무리 했으면 하는 이런 사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드립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사전에 그런 얘기를 의회에다가 한마디하고 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야 할께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구청장님이 감사를 받는지 구청장님이 지금 어디가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은평구청에 의원들이 그동안 너무 구청에다가 많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 이런 짓이 있는 겁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어림도 없어요.

절받는 것이지 이게 뭔짓입니까?

죄송합니다.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으신 전우대의원께서 다음 보충질문을 하시리라 믿고 저는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부분만 가지고 제가 보충질문을 해 올리겠습니다. 실은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지에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는 1천여회원이나 바르게 살기운동 650명 이상이 지역사회에 모든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제눈으로 보았습니다. 일을 안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다 생산적이요 알차게 일좀하면 안되겠느냐 그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참여하는 인원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새마을에 참여하는 훌륭한 어른들이 방청석이나 여러 곳에 계신줄 압니다. 제가 그 분들을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자만 바꾸어 쓰면은 새마을회원이고 바르게 살기 회원이고 또 통장도 반장입니다. 극히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새마을 운동아니라 헌마을 운동도 안된다 그것이에요. 기왕에 행정력이라는 말을 내가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이고 참마음을 가지고 이 지역사업을 위해서 일하는 회원이나 위원들을 숫자만 채우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 보조금이나 지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20개동이 있는데 은평관내 20개동이 다 잘 하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런 예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20개동 중에서 몇 개동이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금 육성하고 보조해 주고 그것을 [모델]로 해서 다른 동에도 따라 올 수 있게끔 동참할 수 있게끔 왜 못 하냐 그것이에요.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 없다면 구청장이나 국장은 별도 예산을 우리 의회에다가 요청해 가지고 그 실적보고를 해서 예산을 더 지원해주라는 것이에요 모자만 썼다고 해서 새마을 운동원이다. 모자만 썼다 해서 바르게 살기 운동원이다 그거는 극히 잘못됐다고 저는 이렇게 봐요. 큰길거리에서 완장이나 차고 교통정리한다 해가지고 그 교통정리가 잘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그 완장안차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참여하고 등교길에 출근길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나 차를... 진정으로 내가 이 참여하는 기쁨을 가지고 그러한 교통정리를 하라 저는 그말입니다. 사진이나 찍고 새마을에 참여하는 여러 어른들 죄송합니다. 제가 극히 지금 위험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는데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하시기를 제가 민방위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시설문제라든가 장비문제를 최소한도 숫자만 밝혀달라고 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들을 샌님으로 보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해준 만큼 답변도 성실하게 해 주는 것이 총무국장님이 하셔야할 일 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국장님한테는... 구렁이 담넘어가듯 적당히 답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를 답변해도 숫자를 명시해 가지고 분명히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설명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전혀 그런 답변을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질문할 분을 위해서 저는 이만 질문을 줄일랍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의장석에서 회의를 처음 주도하다 보니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장구형부의장님 저는 이 자리에서 박남선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겸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다소나마 이해를 시키시고 새마을 운동의 도움을 의원님에게 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23일 총무국 산하 국민운동지원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받을 때에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자리가 꼭 이루어지리라 예상을 했습니다. 무슨 업무보고가 대가리만 얘기하다 보니 알맹이가 없고 알맹이가 없다 보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궁금하고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의심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해가 갈 수 있는 업무보고가 되었더라도 오늘 박남선의원님께서 이렇게 세심한 질의는 없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70년대 하반기부터 85년도까지 은평구 새마을 운동 일선에서 몸담아서 일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마을 운동 조직 현황과 내용에 대한 업무 소요되는 예산 두루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을 해 주시는 국장님들께서는 박남선의원께서 질의하신 주된 내용에 답변이 실제는 부족한 것같고 또 그로 인해서 새마을이 이렇게 애써온 피땀 흘려서 일선에서 일해온 새마을 운동의 조직원들과 흘러간 분들이 의회 의사당에서 질타의 얘기로 오점을 남기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라는 이러한 뜻에서 제가 몇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70년대 새마을운동은 이 나라 이 민족이 헐벗고 굶주린 배를 채우고 좀더 잘 살아 보겠다는 그러한 의지의 힘을 이 땅에 뿌리내리게 했고 그 결과는 오늘의 민족중흥이라는 5,000불의 국민소득과 더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듯이 지방의회까지 이끌어 온 기초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정신운동을 도농간에 확산시키고 정착을 해서 좀 더 잘 사는 민족국가가 되게 하고자 하는 실천의 의지로 전개해왔지만 시행에 착오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 그러한 새마을운동을 전개해 오는 과정에서 때로는 관주도다 정치의 도구다 라는 두가지 오해를 받는 소지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저는 현직에서 느끼고 겪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시점에서 바로 예의주시해서 시정하고 고쳐야 될 점은 바로 이 두가지 면에서 예의주시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보완하는 이러한 질의와 답변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박남선의원님께서 4,76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다고 소상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증대한 금년도 예산인 것 같습니다. 4,760만원 중 구지부에서 2,360만원을 집행하고 20개 동단위로 2,4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구지부 2,400만원은 사무국요원의 급여에 대다수의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운동활성화를 위한 이러한 돈의 지출은 2,360만원 중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보조금은 동단위 사업을 하는데 예산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는 동료의원 중에 최용근의원님이 새마을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새마을회장 이하 임원들의 회비로 실제 새마을운동에 활력소가 되는 예산을 충당하고 있고 구보조금으로 나가는 예산에서는 실지 새마을자금에 투여되는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새마을조직 1천여명이 시간과 자기자금을 내면서 새마을운동을 이끌어 오는데 오늘 어떻게 되어서 이러한 소상한 은평구청의 답변이 없는가. 또 지난 10월 23일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좀 더 소상한 업무보고가 되어 이러한 오늘의 질의나 오해되는 얘기는 없었어야 될 게 아니냐 라는 아쉬움이 앞섭니다. 시간관계상 내용적인 면은 더 말씀을 안드리겠고 은평구청 담당자에게 저는 두가지의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주도에서 민주도로의 전환을 꼭 이뤄주기를 바라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민주도로써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되고 정착되려면 상당한 예산도 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지급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정치적 측면의 오해소지가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적측면에 활용이 된다 라는 오해를 안받게끔 조직의 개편 및 제도개선에 용의가 없는지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보충질의와 배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두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논의되고 있는 새마을운동은 기초자치단체인 군이나 구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한 정책결정에 의해 거기에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우대의원이나 박남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도의 정책적인 말씀은 제가 머리속에 있어도 대답을 못하고 또 대답을 해봤자 이 자체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사항을 여기에서 제가 일가일부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사실상 못됩니다. 이러한 것을 의원님들이 충분히 양해를 해주실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관계도 처음에 질의서 나온 중에서는 역시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만은 집행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다가 현재 새마을 구지회 동지회에 얼마씩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올린 것입니다. 또 이어서 민방위관계는, 역시 민방위 업무도 아주 폐쇄된 기속사무입니다. 이것은 군청단위 구청단위에서는 어떻게 할래야 할 수도 없고 해라 하지 말아라 여기에 따라서 법규업무만 집행 할 따름입니다. 물론 처음에 질의하신 근간의 민방위훈련이 형식에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과 저도 동감입니다. 이러한 것은 여러가지 사회적인 여건변화와 전체 사회분위기에 이러면 안되는데 현재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 자신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소속하고 있는 은평구만 그러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여겨지고 제가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도 항상 뼈아프게 이러면 안되겠는데 내가 일단 공직에 몸을 담은 이상 이것만은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으로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한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과말씀을 올립니다. 더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서류를 통해서 또 청장님의 양해를 얻고 난 다음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올리기로 하고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올리겠습니다.

2동 최준호의원입니다. 보건소에 관계되는 소독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방역과가 방역계로 하향조정됨에 따라서 이것을 염려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방역부분의 소독부분에서 이 소독부분이 보건소에서 소독을 하는 부분과 새마을사업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동직원이 하는 부분이 별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주관해 가지고 일괄처리할 수 있고 그것이 일부 관계되는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게 골목골목 차가 들어갈 수 있는 한계까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간선도로에만 왔다갔다하고 소독을 다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주민들 부분들이 느끼고 있는 소독부분에서 일괄 체계적으로 장비를 보충해서라도 이것을 원만히 해줄 수 없는냐 하는 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일리있는 말씀이신데요. 동 자율방역반이 있어서 어느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 보다는 동자체에서 더 잘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위임을 해서 약을 주고 기술을 가르쳐 주고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꼭 일괄적으로 소독을 해야만 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동에서 지역의 사정을 더 잘아실 것이고 새마을지회에서도 더 잘알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관할은 안하고 그냥 기술지원만 했고 약품지원 밖에 안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관계 동장님이나 새마을지회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동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협의를 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앉은 자리에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독부분에서 금년 여름에 [콜레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소독을 안해주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구청이 소지하고 있는 장비관계로 인해서 소독하는 시간이 일몰 후와 해뜨기 전 새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작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소독을 한번이라도 해서 냄새를 맡아 보았느냐, 이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저 차가 2대 3대 지나갈 수 있는 간선도로에만 왔다갔다 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식의 소독방식은 하나마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감독을 하실 적에 철저하게 해주시고 정말 내가 주민들을 위해서 소독 하나라도 더 뿜어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자세로 임해 달라는 얘기고 또 한가지는 자율소독반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실시되고 있는지 감독을 철저하게 하셨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 예는 제가 한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두가지만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4동에 남대우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의 성격인데 평소의 방역상태에 대해서 지역주민으로서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보건소장님께서도 좋은 계획과 또 짜임새있는 운영으로 잘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상상태가 역전과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역전시에는 연기가 많이 날라가질 않고 있습니다. 24시간을 두고 봤을 때 해뜨기 전에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아침과 저녁으로 방역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사회적인 여건을 한번 보십시오. 저녁에 방역을 한다고 보았을 때 뒷골목 골목골목을 차가 지금 누빌 수가 없습니다. 여러가지 형태로 해가지고 차량을 정리하고 또 궤도요원들이 계도도 하지만 저녁에는 차가 밀집되어 있는 골목에는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소방차가 못들어가는 입장에 어떻게 방역차가 들어갑니까? 그러나 아침 일찍이는 충분히 방역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콜레라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역하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마는 아침에 일찍이 하는 것을 거의 못보았습니다. 저녁에는 아까 최준호의원께서 말씀하신데로 간선도로에 연기를 뿜고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다니는 차를 보았습니다마는 아침에 일찍 하는 것은 못 보았습니다. 제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매일 공을차러 다니는 사람인데 그 시간에 본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장님께... 앞으론 가급적이면 역전상태의 기상하에서 아침 일찍이 골목골목 누비기도 좋습니다. 아침에좀 일찌감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원님의 말씀해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은 살충효과를... (서홍석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왜 마이크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설명할 때 나가서 해야할 것이 뭐가 있으며, 앞으로 단상의 마이크를 사용하면 편리하고 좋지 않습니까? 마이크를 폼으로 해놓았습니까? 마이크 나오지도 않고 말이야...)

연막소독은 살충 효과를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기가 움직이는 그 시간을 가장 잘 포착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해뜨기 전하고 해진 후 9시 까지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일찍 한다는 것보다는 해가 뜨려고 하는 그 시간에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더 일찍이...

보건소장님! 제가 응암1동에 사는 사람인데 금년 여름에 콜레라 모기향 사서 뿌리는 것, 우리집에 한번 가보세요. 거짓말인가 그 뭐 거짓말하고 매일매일 뿌린다고 그러세요. 앞으로 잘하겠노라고 그래야지. 보건소장님이 여기에 오신지 얼마나 되어서 은평구의 방역소독에 대해서 잘했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모르는 것은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해야지. 도로변가에 모기차가... 1주일에 한번도... 그것도 시속 10km씩 달리면서... 뭐 비가오는 날만 빼고 잘한다고 그러십니까?

이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하세요.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들렸지...

말씀이 비오는 날만 빼고 거의다 했다고 그랬는데 소장님이 한번 동네 한번 돌아 다녀 보았습니까? 앉아서 탁상공론식으로 그런 보고를 받지마세요.

예 저도 사실 따라 나가고 보고를 받고 그렇습니다.

아니고 은평구 살기좋은 은혜로운 땅인데 모기가 떨어져서 모기약 사다가...

부의장님! 제가 질서 안지킨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거짓말로 답변을 하면서 뭘 듣고 앉아 있어요.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저도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신데니까 오신지 얼마 안된 것도 알고 있고, 구의회에 와서 거짓말 답변들 하지 마세요. 옛날하고 틀립니다. 지방화가 되었어요. 민주주의...

재무국장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구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회 임시회 회의에 즈음하여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에 관한 진지한 질의를 해주신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윤창순의원님께서 저희 재무행정분리에 관한 질의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들 드리면서 질의하신 6가지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91년 11월 15일 현재 시설공사 집행 진척과 공사 유형별 분석 및 불신공사 사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구에서 금년에 심사 분석대상 시설공사로 책정된 공사로 57건 입니다. 그 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로사업 28건 하수도사업 21건 녹지사업 5건 노인정 건설사업 3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50건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7건이 아직 진행 중이거나 미착수 된 것이 있습니다. 부진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까지 공사가 지연된 건수가 4건이고 나머지 3건은 아직 현재 낙찰자 결정이 안된 노인정 건설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설공사 계약건수 및 예산집행액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물어 보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업은 일반공개경매 입찰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한 시설공사 발주 건수는 총104건에 36억 2,196만 1,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유형별로 보면 토목공사가 38건 하수도공사가 28건 녹지공사가 25건 기타 13건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회계법 76조2항 1호 4호 6호 7호 8호에 의거 실시한 수의계약 시설공사는 없으며 동시행령 105조를 시행한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2건에 3,600만원으로 노인정 증개축 공사가 해당되고 또 동시행령 106조에 대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하는 수의계약과 동시행령 100조에 의한 분할수의계약으로 시행한 사업은 한건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의계약으로 시행한 공사내용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일반공개경매입찰 업자 단합 방지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시설공사는 예산회계법 및 동시행령에 의거 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입찰 장소에는 반드시 재무과장과 계약계장외에 담당직원 2명이 입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입찰현장에서 업자끼리 단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감독을 하고 있어 단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입찰 집행 전에 안내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단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응찰자격 없는 자에 대한 입찰참여 방지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산회계법 및 동시행령에 의거 입찰공고를 하고있으며 입찰등록시 관계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등록을 받고 있고 입찰 진행시에는 입찰현장에서 입찰 참가자와 자격 유무를 주민등록증과 등록인감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므로 무자격자의 응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등록 및 입찰시 철저히 파악하여 공정한 입찰업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낙찰업체의 하청으로 인한 공사부실 방지대책은 무엇인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시설공사 계약 체결시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 의거 국가 기술자격 소유자를 공사장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상주케하고 있으며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모든 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히 하도급에 관한 것은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22조에 의거 계약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때에는 우리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 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할시에는 통지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는 법절차에 의한 승인이나 신고를 한 업체는 없었습니다. 하도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발주부서의 감독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감독 시행하도록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주민 여론과 관련하여 구청에서 실시한 문화사업의 예산집행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91년 9월 27일 실시한 은평구민을 위한 KBS 교향악단 초청 한가위 음악회 행사에 소요된 경비는 총 351만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 보면 지휘자 사례비 50만원 출연한 교향악단 감사패 5만원 악기 이동비 25만원 행사장 정리비 20만원 출연진 음료대 5만원 출연진 석식대 186만원 성악가 사례비 6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행사 전에 수차에 걸쳐 텔레비전으로 저희 한가위 음악회에 대한 내용이 방영된 사실이 있습니다. 24일, 26일, 27일, 3일간에 걸쳐 7회에 걸쳐서 방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언하여 설명드린 것은 한가위 음악회시 KBS에서 음악회를 알리는 광고방송이 몇일동안 계속되어서 텔레비전 방영료는 지불 하지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계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광고방영료가 지불된 사실이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KBS 서기원 사장님이 우리구 대조동에 거주하시는 관계로 우리 은평구 지역사회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KBS 교향악단 초청 한가위 음악회를 최소의 경비로 개최 할 수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윤창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이해를 해주시고 보다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있게 답변해 주신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감사드립니다. 아주 제가 질문한 요목요목대로의 건수와 계수가 정연히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론 유형별 예산집행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몇가지 있기에 비록 이 문제는 우리 구청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하나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간과할 수는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일반경매입찰시에 담합을 안한다. 또 사전에 충분한 공고를 통해서 자격자가 응찰하게 된다. 이러한 명쾌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실에 입각해서 우리 한번 반성해 봅시다. 여러분 입찰공고 방법은 신문내지는 구청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 내지 14일 공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응찰하려고 모여드는 응찰자의 업자수가 작으면 20명 어느 때보다 100여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 물론 예산편성서에 의해서 A라는 공사를 집행할 적에 예정가격을 대충은 압니다마는 문제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발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정가격 조서가 최종 결재권자인 구청장의 결재가 난 뒤에 반드시 예정가격 조서를 가지고 입찰현장에 가서 가위로 잘라 가지고 개봉해서 최하 금액을 쓴 사람에게 낙찰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에 벌써 이 업자들이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러면 20명의 업체가 공사의 응찰에 응한다고 할 경우에 이번에는 A라는 업체를 밀어주자 이것이 바로 담합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몇사람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어떤어떤 하수도공사를 한다든가 할 적에 30여개의 업체가 모여가지고 누구 하나 밀어주자 하면 이것이 담합인데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마치 수의계약과 다름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 내지는 현실성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며 여기에 대한 철저한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하도급자 문제만 얘기하더라도 아까는 우리 재무국장께서 절대로 하도급 준 사실도 없고 예산회계법에 규정된 내용대로의 부득이한 경우에 하도급을 주셨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2,3년 전에 모 동장으로 재직시 노인정을 건립했는데 그 노인정을 실제 시공한 사람은 재도급자 말하자면 하도급자로부터 하도급 받고 하도급자로부터 재도급을 받아 가지고 일본말로 아다마도리라도 합니다마는 이득금을 떼먹고 떼먹고 하다보니까 나중에 공사가 도저히 진척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동장이 동냥을 하다시피해서 결국 그 공사가 마감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잘되어 나간다고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공사집행 과정에서 물론 재무국에서는 입찰수속이 끝나면 현장에 공사감독관이 있고 또 요새 허울좋게 명예감독관이라는 사람들이 감독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전부 형식적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이것만은 제발 강력히 단속하셔서 관공서공사가 부실한 공사가 되지않게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3동에 이기태의원입니다. 구행정과 그 밖의 재무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재무국장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창순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 세번째 사항입니다. 세번째 사항에 예산회계법 동시행령이라는 경쟁입찰 실시에 대해서 잠시 질문코자 합니다. 그 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사적으로 89년부터 91년 현재까지 재무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담합방지에 대해 실질적으로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소스라치게 놀란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사실인고 하니 지금까지 구매계약에 대한 차액을 걸고 했던 공사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은평구에 출입하는 시설공사업자들이 귀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차액이 원예정액에서 20%에 가격에 떨어진다면 그 부분에 차액을 걸고 공사를 하는데 이런 사실이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는 지금 윤창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분들이 귀신이 아니면 과연 그 예정가를 어떻게 알고 들어와 그 위로 올라간다는 사실에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재무국장께서 열심히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는 머리 숙여 말씀을 드리건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으로 해놓은 4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건수를 말입니다. 저한테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89년부터 91년 현재 상반기까지 꼭 부탁을 드리고요 왜 그런고 하니 어떠한 공사를 하다보면 상대방이 아무리 예가를 알았다 하더라도 경쟁입찰에서는 얼마까지 [다운]이 될지는 서로가 아무리 마음을 맞추더라도 어느 누구나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사전에 예정가가 유출이 된 사항은 없었는데 차액을 건 공사가 없었다는 자체에 굉장히 놀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가 평행상으로 똑같은 일정한 금액가지고 일정하게 흘렀다는 얘기로 지금 윤창순의원님의 얘기를 뒷받침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윤창순의원님을 존경합니다마는 실질상 동의 행정책임자로서도 일을 했었고 재무과에서도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알아 보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제가 부구청장님이 계셨으면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러한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사금액이 1억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구의회에서 일정한 동의를 얻는 심의를 한번 한다든가 그 다음에 물품금액에 대한, 최소한 500만원에 대한 것은 사전에 구의회에서 실질상 집행을 했다 하더라도 사후 의원들한테 승인을 받는 그러한 절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서운한 감이 있는데 아시면 총무국장님이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 일반공개경쟁입찰에서 입찰시에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옥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러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입찰 과정에 커다란 금액은 필히 본의원이 참석해서 예의 주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바로 야기되는 건수에 대한 내용들은 과연 수의계약 한도에서 500만원 이상 넘어가면 일반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게시판에 붙여 놓고 사진찍고 다시 철거해도 된다는 관례들을 본의원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사항이 합법화될 수 있는지도 알아봤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본의원 뿐만 아니라 현재 50만을 대표하는 구민들에 대한 궁금증을 37명의 의원님들한테도 소상히 알려줄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순의원님 그리고 이기태의원님께서 저희가 가장 걱정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윤창순의원님께서 업자들이 20명 내지 100여명 몰려와서 그들끼리 누구 하나 밀어주자 하는 식으로 입찰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입찰현장에서 그러한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이해가 되리라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장에 와서 담합을 하는 이러한 사람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 또 하도급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사를 맡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러한 지적을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창순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재무국에서는 계약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관계는 집행부서가 있어서 그 집행부서의 감독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재무국 입장에서 그 분야까지 관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물품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400만원 내지 500만원에 해당되는 그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 해주십사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요구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품을 구입한 후에라도 사후 승인을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할 때는 년간 구입할 내용을 총 망라해서 의원 여러분에게 년초에 저희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태의원 의석에서 - 잠시 앉은 자리에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액을 걸고 하는 공사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억 이상에 대한 구매계약 뿐만 아니라 시설 공사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들도 1억 정도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대충 어느 지역에 어느 공사가 있다,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심의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양기석입니다. 저희 시민국 업무에 대해 그 질의를 해 주신 최용근의원님과 우형철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최용근의원님이 질문하신 은평구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가정오수 여과의 대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최근 그 급격한 인구증가 및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합성세제 사용으로 인한 생활오수 발생 및 음식물 찌꺼기 등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의 과다한 배출로 전국적으로 지천과 하천이 오염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강 지천 중 우리 구에 있는 녹번천과 불광천은 생활하수가 유입되어 수질 환경오염 및 악취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 종합 건설본부에서 분류 하수관로를 설치해서 ’89년 10월 28일 완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총 연장 1만 4,602미터의 분류하수 관로를 통해서 생활하수를 난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정화처리토록 하여 불광천 등 하천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정이나 특히 그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그 주요 오염원인 합성세제 덜 쓰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는 그 반상회를 통한 구민홍보로 합성세제 사용을 억제하여 타구에 비해 하천이 그리 많이 오염되진 않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는 불광천의 환경오염방지 대책인데 합성세제 덜 쓰기운동이 음식물 찌꺼기 등 생활하수 오염물질을 덜버리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각종 합성세제 및 생활오수는 분류 하수관로를 통하여 난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정화처리토록 하고 있으므로 불광천의 환경오염 방지는 오물 등의 불법처리 및 유입을 막는 것만이 옳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는 각 동장 및 하천에 관련된 해당 과와 환경과에서 그 직능단체인 공해감시 위원들을 활용하고 하천주변 그 거주하는 주민들과 협조해서 하천감시 활동을 철저히 하고 불법으로 하천에 폐유 및 오물 등을 투기하는 행위를 단속적발함으로써 환경보존의식을 고취시키고 시민들에 대한 계몽활동을 철저히 하여 불광천 오염을 방지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폐수 및 폐기물 적발실태와 단속 사항에 대한 보고는 서울특별시 환경업무 계획에 의하면 폐수 배출업소에 대하여 연4회 분기별 1회입니다. 점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폐수 배출업소는 37개소가 있고 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38개소가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배출업소 38개에 대하여 지도 감독한 결과 적법 처리로 적발된 업소는 없습니다. 다만 폐수 배출업소는 37개소에 대하여 금년에는 5회 단속한 결과 무허가 업소가 3개소 삼거리 세차장 등 3개소입니다. 적발해 가지고 폐쇄명령을 내리고 고발조치를 하였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12개 업소 범양여객 외 11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조치하였으며 환경오물.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방류수를 배출한 11개 업소에 대하여 배출부과금 2,250만원 부과해서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난지도 쓰레기장 매립장에 그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악취발생 방지대책을 지적해 주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악취발생 방지대책은 각 구가 지금 공히 세워 놓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서 큰 대책은 못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선의 대책이 내년도 서울시에서 11월말에 김포해안 매립지를 사용하는 허가를 해서 지금 계획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지금 그때까지라도 이 난지도 쓰레기 종합사업소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그 쓰레기를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히 서로 행정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의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 다음은 우형철의원이 질의하신 동절기 연료수급 방안 및 행정지도 사항으로써 연료비축 및 금년도 수급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연료수급 방안으로서는 우리 구에는 일반 가정이 11만 9,000가구 중 연탄사용 가구가 52%인 6만 3,000가구가 있고 48%가 유류 및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동기간을 저희가 금년 10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해서 6개월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소요되는 연료량은 연탄이 1일 31만 5,000장 정도 기간중은 5억 6,700만정도 등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1가구에 1일 5장을 기준으로 한것입니다. 그리고 유류는 1가구 1일 6리터를 사용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315kl 기간 중에는 5만 7,330kl 드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LPG는 1일 평균 76톤이 사용되는 걸로 잡고 기간중에는 1만 3,680톤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해 놓았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보는 관내에 연탄제조 공장이 2개소가 있어서 1일 생산능력이 삼표 수색공장이 80만장 삼천리 수색공장이 45만장이며 그 중 2개 공장에서 우리 관내에 1일 25만장을 공급하고 있고 기타 연탄공장인 대성이나 동원에서 1일 7만장 정도가 공급되어 1일 수요량 31만 5,000장에 비해 공급은 지금 현재 딸리지 않는 걸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 연탄 판매소가 199개소가 있고 이것은 동별 한 10개소 정도가 되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탄 판매업소는 자율업종인 반면 가격은 고시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연탄판매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금 그간에 임금인상이 상승하여 고시가와 가정에 배달하는 가격이 차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원활한 연탄수급을 위해서 동장 주관하에 관내 배달여건에 따라서 연탄배달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도액을 정해서 승인하여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 배달료는 최고가 270원까지 구에서 배달료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녹번동 고지대라든가 수색동에 군인아파트라든가 이런 곳이 이런 가격으로 되는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류공급은 주유소가 16개소로 저장능력이 1,073kl 일반 석유판매소가 54개소로 127kl로 되어 있어서 1일 소요량 기준에 약 4일분 정도가 지금 저장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LPG는 33개소에서 공급되고 있는 관내 LPG 용기 충전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의 공급능력은 1일 81톤으로 1일 평균 소요량 76톤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수요에 비하여 공급능력은 충분하나 단 유류의 경우에 외부에서 우리 구에까지 공급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0년의 경우 일시적인 석유공급 부족현상이 있었으나 이는 국내 저장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인천정유시설에서 우리 구까지 수송하는데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되니 수요가 일시에 많이 누적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만일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면 우리 구에서는 매점매석이나 가격인상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류 난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유류를 미리 보충하도록 지난 10월에 반상회에 안내하였고 각 동에 시달하여 계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탄은 강설시 등 배달곤란시를 대비해서 취약지역인 응암1동 외 6개동 2만 9,000장을 저희들이 지금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색동 응암 1,2동 신사 1,2동 역촌동 증산동 이렇게 돼있습니다. 행정지도 및 조치 사항으로는 연탄 판매업소에 대해서 금년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일제 가격조사를 한 바 전년도 고시 가격인 240원을 초과해서 받은 업소가 19개 업소가 있어서 이중 10개 업소는 경고조치하고 9개 업소는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인하하겠다고 해서 인도하도록 우리가 행정지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맞도록 각 동에서 연탄배달료 조정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270원까지 조정해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판매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서 유류품질 검사를 한 바 제품에 이상은 없었고 유류가격은 자율화되어 있어 업소에 가격조치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가스판매 업소에 대해서 지난 11월 7일 업주 교육을 통해서 월동기 안전공급 및 안전사고 예방등에 관하여 지시하였고 석유판매 업자를 11월 중 교육을 실시해서 석유정량 판매 및 신속배달 등을 주지시킬 계획입니다. 연탄사용 기구에 대해서는 연탄가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2만장 배포하였고 가스 발견탄 4,500장을 무상으로 공급해서 자가진단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1월 중에 한번 더 가스 발견탄을 1회 더 무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에 의해서 저조원인 및 확대방안 10월말 현재 각동보급률 보급관계에 대해서 사안대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조원인은 서울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시작한 것은 74년이며 우리 구에는 87년 5월 신사동 미성아파트에 처음 공급되면서 이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평균이 24.7%에 비해 우리 구는 8.1%로 비교적 저조한 실적은 사실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도시가스 공급절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처음 서울시영 도시가스 사업소로 발족해서 운영되어 오다가 84년에 와서 민영화되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에 5개의 도시가스 회사가 있습니다만 모두 순수한 민간 기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공급받기를 원하는 분은 우리구 도시가스 공급회사인 서울시 도시가스 주식회사에 서류를 제출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가스안전 공사에 기술 검토를 받아서 공사계획을 체결하고 비용을 납부하면 구청에서 도로굴착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설안전 점검에 합격하면 가스공급을 받는 이런 긴 절차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은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1kg당 약 한 공사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관처럼 동마다 기본선을 부설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수요처가 있으면 수익성에 따라 배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 공급관에서 100m 간격에서 한 30가구 이상이 신청자가 있을 때 지출을 하는 것이 아마 기준인 것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하는 것은 500m이상 관을 부설시에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 산업과에서는 접수 즉시 바로바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1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건을 바로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저희 구에서 도로굴착 승인만 해 주겠금 되어 있습니다. 도로굴착 승인은 토목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가스 공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한 원인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급기간이 짧고 공급관이 부족하는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도시가스 공급회사의 능력이 문제고 우리 구 관내에 시공회사인 서울 도시가스주식회사는 우리 구 외에도 10개 구를 담당하고 있어서 업무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순수 민간업체로서의 자본상 기술상 시공능력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가 측면에서도 보더라도 시공비 부담능력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배관거리 한20m 기준을 취사용으로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72만원 상당 소요되고 난방시설까지 할 경우에는 수백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한가지는 도로굴착 공급대상자 수용가 측면에서 모두 공급을 원하고 있으므로 도로굴착 제한이 없어야 공급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문제점으로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보급확대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걸프]전 이전인 87년부터 90년까지는 석유사업기금에서 공급자 수용가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신용융자를 수용가에게 90만원 연리 5%로 융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것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에서 약 100억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으로 알고 있으며 구에서도 그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가에게 잘 지원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말 현재 9,644가구이고 전체 11만 9,000가구에 비하면 8.1%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92년도에는 도시가스 공급관이 설치된 근거리신청 순으로 약 8,000가구분을 저희들이 한번...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9,600가구에서 내년 1년에 8,000가구 배로 한번 올려서 약 15%이상의 보급률로 확대할까 합니다. 그래서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의 긴밀한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으며 구민들이 수용을 원할시는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굴착의 제한은 생활민원 해결차원에서서 10m까지 굴착하는 것은 융통성으로 해서 도로굴착에도 청장님이 큰 융통성을 부여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별 도시가스 보급률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가 11만 9,000가구에서 9,644가구 8.1%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제일 많은 동이 불광1동으로 24.2%가 되는가 하면 적은 동은 1%도 안되는 동이 몇개 동 있고 전혀 보급을 못받는 동에 진관내.외동과 수색동 불광3동이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서울시 도시가스 회사와 절충해서 공급관을 내년도에 부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 사항을 또 추가로 의원님들에게 다시 보고하는 기회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분담금 지원여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걸프전 이전 ’87년부터 ’90년까지는 석유사업기금에서 공급자와 수용가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수용가에게 90만원 신용대출해서 연리 5%의 융자를 하였고 현재는 그것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내년도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서 시에서 한 100억 저희 구에서도 예산범위 내에서 또 어떤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워서라도 공급자 및 수용가의 시설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LPG사용과 관련해서 보험제도를 물으셨는데 현행 관련법상 가스공급업소 및 일정규모 이상의 가스사용업소, 일정규모 이상의 가스사용 신고업소라 하면 40㎡ 이상의 식품접객 업소입니다. 이 이상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가정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스안전공사에서 공급자는 6개월 단위로 사용시설은 1년 단위로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는 LPG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교육 등을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반가정 가구에 대해서는 년2회 공급자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잘 점검을 해서, 사실 저희 가정에서도 보면 공급자가 안전점검을 잘 안해 줄 때도 있습니다마는 잘 지도를 해나가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부족한 점을 보충을 해서 의원님들 기대에... 저희 행정에서도 솔선수범해서 모든 일을 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부족한 것은 더 배우고 노력해서 우리 50만 구민들이 불편없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쓰레기폐기장에서 매연과 분진 이런 것이 날라온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나 시민국장께서는 그것은 절대로 막을 수 없소 하고 대답이 나올까해서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것을 앞으로 단속을 하겠노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몇년 몇월 몇일까지 단속을 해서 절대 그 이후에는 그러한 행위 등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그러한 답변을 바라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조금 미흡했다 생각해서 적어도 장기계획을 세우고 하는 그러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환경오염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시민국장께서는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환경오염에 중점적으로 힘을 써가지고 우리 불광천 동천을 되살리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21세기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로서 비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30년 40년 100년 그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불광천에서 목욕을 하고 또 그 모래에서 구덩이를 파가지고 물이 가라앉으면 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가에 서가지고 냄새도 못맡습니다. 물론 하수처리장이 있어서 가정오수를 분리해서 내려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많이 오든가 해서 넘쳐서 내려가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도 더러운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고기가 살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은 단 10년이나 또는 20년 내에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장기계획을 세워서 가정오수까지도 원천적으로 가정에서 깨끗하게 되어 가지고 내려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에서는 그러한 하천에서 고기가 만약에 못살고 죽는다고 하면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비상에 걸려가지고 전부 가정마다 뒤지고해서 결국은 그런 일이 없도록 동천에 오염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오염을 방지하는 길입니다. 답변에 임하신 우리 시민국장님은 앞으로 잘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장기계획을 세우셨는지 안세우셨다면 앞으로 몇달 또는 몇일 또는 몇년 내에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기어코 10년 또는 50년 후에라도 그 불광천 동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다 세워봤다 하시는 말씀을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재희의원입니다. 연료수급대책에 대해서 국장님의 도시가스 문제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연료대책의 획기적인 전환으로 도시가스 완전 공급이 주민과 주부의 절대적인 민원사항인데 지방자치시대에 민원도 해결하고 쓰레기문제도 해결한다고 생각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연구 검토하여 수도사업과 같은 공공사업으로 유도하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시민국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다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최용근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그 내용을 여기에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올릴까 합니다. 난지도 쓰레기장에서 소각을 많이 시켜가지고 그것이 여러가지 공해의 요건이 있고 악취의 요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22개 구청에서 저 대책을... 난지도가 생긴 지 오래됩니다. 그러나 그 대책을 사실 여태까지 못세우고 있었습니다. 늦은 거지요. 서울시에서 청소행정을 다루면서 난지도 쓰레기장을 직접 취급하고 있고 거기에 사업소가 있습니다. 마포나 우리 은평관내 이런 데에서 많은 공해나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러한 시설을 세워서 하는 것은 내년 11월말이면 거의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다 다른 시설을 사실상 서울시에서는 더는 못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 은평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 사업소에 대놓고 왜 그렇게 무단으로 소각을 시키고 해서 악취를 내고 이렇게 하느냐 해서 강력히 항의를 하고 쫓아다니면서라도 해서 정말 지금 최용근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100%는 달성못하더라도 노력한 흔적을 꼭 보이겠다고 제가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시민국장이 직접 쫓아다니면서 그것 소각 좀 시키지않게끔 하라고 그 소장하고 멱살잡이하는 그런 데까지라도 노력하는 자세는 갖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불광천 정화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문화수준으로 봐서 급격히 몇 년 내에 환경 공해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법도 많이 개정되고 지금 우리가 이때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이런 시점에 와서 최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불광천에 고기가 살고 하는 그러한 것은 요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딴 구의 딴 지천이나 하천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제가 보고를 분명히 올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정말 획기적으로 은평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대한민국 전체가 획기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이런 이론에서 하나하나... 사실 여기 앉아있는 여러 의원님들과 제 가정에서부터라도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이웃들에게 실천할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밖에 보고를 못드리는 제 심정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함재희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가스에 대한 연료대책, 사실 시급합니다. 서울시가 74년도부터 실시한 보급률이 강남쪽에는 80%이상이 지금 보급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주책이 우리 같지 않고 아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만 들어가면 다 들어가고 해서 보급률이 낮고 우리 구는 관말지역에다가 보급이, 공동주택이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87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늦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참늦고, 타구에 우리 구보다 더 적은 데도 있습니다. 아까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마는 성북이나 종로 중구 같은 데는 저희 구보다도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목동이나 양천구 같은 데는 또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이런 문제점도 있고 또 단독주택이 많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도가 생긴 지가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몇 년도입니까? 수십년이 된 수도입니다. 그래서 그 공급관이 이리 깔리고 저리 깔리고 옛날 것 다 떨어진 것 다시 뜯어내고 지금 난리치고 그런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 수도관이고 이제 수도관같이 느릿느릿하게 해서 이 가스공급관을 깐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일조일석으로 은평구청이 시작이 87년인데 그것을 바로 내년에 공급관을 다 깔 수 있겠느냐 또 서울시 예산으로 한다든가 국가예산으로 하기만한데도 좀 어떻게 노력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가스회사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일반 순수한 개인기업체로 되어 가지고 재정이나 모든 문제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향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조일석의 수도관부설 마냥 그렇게 되기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구가 늦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저조하기 때문에 4군데가 내년도에도 공급관이 깔리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몇동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느냐 하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아까도 드렸으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민국장의 힘이나 여기 앉으신 우리 청장님의 힘으로도 그것이 일조일석에 되기는 힘들겠습니다.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정말 우리가 의회에서 도시가스 때문에 많은 질문을 했더니 시민국장 이하 시민국관계관들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저렇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방법 밖에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책임자인 제가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다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하는 게 부족하고 해서 우리 국장님들을 통해서 답변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에 질문하신 것을 제가 서류로도 다 보고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더 진솔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가 하고 간부들과 많은 숙의를 했었습니다. 막상 제가 일을 보고 자리를 오래 비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께서 이처럼 우리 구민의 살림살이를 걱정하시면서 이렇게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런 질의하고 답변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전체적인 상황에서 서로 아시는 것이 좋지않느냐 해서 답변에서 빠진것이나 조금 뭣한 것에 대해서도 제가 보충질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용근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시고 특별히 난지도 쓰레기 태우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민국장께서 소장하고 멱살잡이를 하고서라도 해결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해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을 이번에 모시고 난지도 쓰레기장, 지하철 건설현장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을 한번 저희 시가 주최해서 여러분들 모시려고 합니다. 물론 원하시는 분들만 모시고 저희들이 한번 죽 보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를 돌아다 보시고 나서 참 이해가 됩니다. 제가 마포에 있는 난지도에 불난 현장을 가보았는데 이것이 한라산 가보면 백록담식으로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아주 한라산만 해요. 거기 중간에 분화구처럼 파여있는 중간에서 쓰레기가 매일 타지오.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여기서 타고 거기서 타고 이렇게 분화구처럼 여러곳에서 타는데 중간에 중금속하고 폐기물이 탈 때에는 헬리곱터로 끄고 있습니다. 헬리곱터로 끄고 있는데 헬리곱터가 근접을 못합니다. 그 매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여의도로 해서 아마 증산로까지 날라 오고해서 지금 시민들에게 많은 악취를 주고 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본바에 의하면 도저히 어렵겠다 어제 마침 마포구청장을 만나서 난지도에 대해 물으신것도 있기 때문에 서로 얘기를 했는데 현재 불이나서 끄지를 못해요. 그래서 언제 꺼질 수 있느냐 했더니 비가 많이 왔을 때 완전히 꺼진다 거긴 도저히 소방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의 힘으로 부족한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실제 우리 시민국장께서 멱살잡이를 하실 의욕은 좋은데 한다고 해서 난지도 사업소에서 참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불광천에 고기가 뛰놀도록 했으면 참 우리 최의원님의 소망뿐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 전체 소망입니다. 그런데 현재 불광천은 의원 여러분께 말씀올리면 지하철 6호선이 ’93년도부터 시작을 하게되었습니다. 그저께도 지하철 본부장을 만나서 우리 수색동쪽에 증산동쪽에 신사동쪽에 지하철 개설예정이 틀림 없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지난번에 제가 그 분과의 대화 때 여러 의원님 앞에서도 불광천의 고수부지에다가 임시 주차장을 설치하겠습니다. 했다가 건설부에 가서 꾸중만 들었고 못 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 밑에 서대문쪽에 보면 불광천 가를 갖다가 이렇게 교각을 만들어서 도로를 넓힌 것을 볼 수 있을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뜻에서 이번 예산에 하기 위해서 절충을 했더니 지하철 본부에서 일체 손대지 말라. 그래서 불광천에 대해서는 ’93년도 이후에 일단 지하철 노선이 확정되고서 그 이후에 구청장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언젠가는 그것은 완전히 복개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개되어서 그 복개된 그 면적이 많이 활용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이번 아까 아침 오전에 제가 보고드린 은평구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니 그 때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양해를 해주시고, 우형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류 한마디로 말해서 각종 연료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대략 연탄, 석유, 도시가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연탄 관계는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석유문제인데 작년도에 석유파동을 저희들이 겪었습니다. 작년 1월 1일 설날 아주 석유가 떨어져서 인천서부터 공급하느라고 무진 애를 쓰고 우리 은평구민들께서 많은 고통을 받으셨지요. 그래서 이 석유 판매업소를 대폭 늘리고 확장하는 문제가 저희들로써는 긴급한 문제 중의 하나인데 그것이 우리 구하고 연결이 되지만 구의원님 여러분 한분 한분에게도 이것이 중요한 문제로 저희들 앞에 다가 왔습니다. 이제까지 700m의 [가스 스테이션]이 그것이 이번에 350m로 거리가 축소됐습니다. 완화 되다가 보니까 우리 구에는 15군데 내 주유소가 일시에 허가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들어온데는 강남이 40개소가 들어 왔습니다 구청장 이것 때문에 상당히 아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원 여러분께 신청되어 온 그 지역의 의원님하고 이것을 내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지난번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역촌동에 제가 오기 직전에 허가가 나간 문제 때문에 무려 여섯달을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6개월 열흘 오셔서 항의를 하고 15군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로써는 법에 맞으면 해는 주어야 하는데 해주면 거기에 대한 강력한 주민들의 항의가 있을 것같아서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또하나 도시가스 문제 참 잘 지적해 주셨는데 조금전에도 시민국장께서 보고올린데로 이 업체가 서울 도시가스 주식회사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라고하는 영리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주판을 제일 먼저 맞추어서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그 분들이 하기 마련이고 하다고 보니까 우리 은평구는 사실상 소외 되있습니다. 우리구 보다 더 소외된 이 구가 아까 말한데로 성북이라든가 종로라든가 이런데는 사람들이 없고 단독주택지에 다 소요가 됐습니다. 제가 89년 11월달에 이곳에 부임하고 나서 그때 도시가스 보급률이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2.5%인가 3%, 아주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가 보니까 각 동에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게 이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거기 사장을 만나겠다고 구청장이 몇 번인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 사장 만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화도 내고 그랬더니 거기 전무와 상무가 우리 구청에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우리 국장들하고 둘러 앉아서 이거 우리 은평구청에서 해야 한다. 아니면 당신들하고는 일체 우리하나도 안하겠다. 그래서 회의를 2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그 때 구청장이 그렇게 불러서 해서가 아니고 그 때 마침 일산에 신도시개발계획이 발표되고 그것이 시작하다가 보니까 이 분들이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일산에 신도시가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야 된다 하고 원선을 바로 긋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때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이것이 시작하는가 해서 아주 기분이 좋고 감사하다고 전화까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일산에 신도시가 있으니까 어차피 거기 아파트를 향해서 가는 노선이 있던 그런거에요. 그런데 사실상 이 분들이 이제 우리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영리가 맞지 않으니까 자꾸 피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종전에 국장의 보고대로 금년도에 약15%~16선까지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함재희의원께서 말씀하신 수도사업소와 같은 그러한 공영업체를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갑입니다. 제가 제일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만일 그렇게만 된다면 그 분들은 공영업체가 되면 최상 위주가 아니니까 우리 은평에도 골고루 해 줄텐데 이것이 참 상당히 문제입니다. 또한가지 이 도로 굴착 문제입니다. 도로를 팠다가 메웠다가 이것은 3년내로 못하게 되었는데 구청장으로서는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묻겠다고 하는데 수돗물을 못 먹고 있는데 그것을 도로굴착법에 의해서 못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할 이야기 입니다마는 구청장은 계속 하라고 그러지요. 하루 따주고 빨리 넣으라고 하는데 심지어 지난번에 언젠가 주민들이 찾아 오셔서 그것을 한번 증산동인가 했더니 그 분들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징계에 회부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으로서는 부하직원이나 나 때문에 징계에 회부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한 구청장은 괜찮고 하니까 부하직원 한데 낯을 들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어저께도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수도 문제 때문에 10m씩 허가를 해주자 그래서 파고 넣고 닫는 것을 속히 하도록 해주자해서 그렇게 편법으로 하려고 합니다마는 우리 주민 중에도 일부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굴착을 해놓고 자 여기에 수도굴착해서 들어가니까 웬만하면 이 지역에 도시가스 하십시오 하면 그 때는 전혀 반응이 안계시다가 다 묻고나서 도로 딱 끝내고 도시가스 낸다 하면 참 저희들로서는 당혹스러운 예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조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는 이번에 연탄철을 맞아서 저희 구에서는, 다른 구에서는 한 가정에 하나씩을 이번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가정에 1개씩 나누어 주었는데 저희 구비를 투자해서 2회에 걸쳐서 연탄 사고방지를 위해서 가스 발견탄을 지급토록 저희들이 자체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양지 사항으로 알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입니다. 평소 지역에서 발생되는 많은 민원을 수렴해 주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해서 민원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저희 국으로서는 여러 의원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창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3가지로 요약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91년 1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불법 주정차단속 과태료건수와 금액은 얼마며 그 다음에 구별 단속순위와 단속의 합리적인 향수 대책을 질문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4일부터 현재까지 주차위반 과태료 조정건수는 총 4만 6,929건으로 14억 7,345만 8,000원입니다. 징수는 이 중에서 2만 617건의 6억 3,998만 6,000원입니다. 22개 구청에서 단속 순위는 15위 징수율은 17위입니다. 17위로써 지역여건상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역 여건이라 함은 종로나 중구와 같이 도심지에서는 타구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주종을 이룹니다마는 저희 구는 변두리 구로써 대부분 저희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차량이 된다는 그러한 여건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정차 단속의 합리적인 향후 대책으로는 우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주정차를 할수 있는 장소 확보문제와 그 다음에 단속 문제 2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속에 앞서서 시민들이 차를 주차할수 있는 주차장 확보가 가장 선결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간선과 지선에 950대 분의 주차선을 지금 구획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계속 주차장을 확보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정차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계속 강력한 단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태료로 수입된 세외 수입의 지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은 현재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지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반회계 세입으로 계상이 됩니다. 세입세출의 균형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각 구청에도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시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지출한 불법주차 관련 예산지출을 말씀 드리면 인건비가 1억 6,800만원 공공요금이 3,100만원 일반경상경비가 2,600원 자산취득비가 230만원 계 2억 2,9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은 대조동 시외버스터미널 부분은 교통혼잡 지역인데도 유료 주차장을 허가한 경위에 대해서 물어 보셨습니다. 대조동 서부 시외버스 터미널 옆에 주차장은 대조동 2-7번지 이경숙씨 소유로 면적이 357㎡중에서 현재 건물 부분을 제외한 공지는 약 180㎡에 대해서 현재 노외 유료주차장 신고처리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터미널쪽에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주차난 해소에 다소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하여 교통 소통에 불편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 동대지는 시외버스 정류장 부지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외 유료주차장 신고처리 여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검토 중에 있고 신고 이전에 신고없이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최용근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은평 관내에 있는 건축물의 위법사항과 주차시설 개조 행위가 많다는 보고를 들은 바 그 조치가 미온적인 것도 많은 것 같은데 향후 근본적이고 완전한 단속과 근절대책은 세워져 있느냐 하는 사례였습니다. ’91년도 허가건수 및 위법건축물 처리내역을 보고드리면 ’91년도 허가건수는 총 2,290건이며 준공건수는 2,105건입니다. 이 중에서 위법건축물 적발건수는 98건입니다.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면적증가분이 40건 지층노출분이 21건으로써 가장 많습니다. 98건 중에서 68건은 시정완료되었고 30건은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91년도 부설주차장의 현황은 1,282건에 3,566대분입니다. 부설주차장 연평수는 1만 4,858평입니다. 다음은 향후 근본적이고 완전한 단속과 근절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위법건물은 절대 존재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건축물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은 ’91년도 위법건축물 특별 점검 및 정비계획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서 위반사항이 적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지시 및 단전 단수 단전화 고발 과태료부과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 및 대책으로 정비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9년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중 비주거용 건축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현재 1,544건입니다. 1,544건에 대해서 전부 조사해서 위반사항이 적출된 건물에 대하여는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정지시 단전 단수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한정된 인력으로 그 동안 단속이 다소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위법건물 단속을 전담할 수 있는 건축관리제가 신설될 것으로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가 신설이 되면 단속을 더욱 강화해서 위법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나름대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의 궁금 사항을 어느 정도 해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건수가 4만 6,900여 건이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금액으로 따지면 14억 7,300만원?

네. 그렇습니다.

징수건수가 몇건에 얼마에요?

징수는 6억 3,998만 6,000원입니다.

6억?

네. 6억 3,998만 6,000원입니다.

또 순위로 봐서 우리 구가 부과율이 15위 전체 22개 구청 중입니다. 징수율이 17위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위권에 머물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한 것이고 여기 나타난 징수실적을 보면 약 14억 4,000만원 중에서 6억 3,000만원 밖에 징수가 안되어 있다. 그러면 주차를 단속하는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선량한 시민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적당히 넘어가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지출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어떤 제도적으로 지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다루고 있다고 했고 그래서 이것을 내년 ’92년도 예산에 특별회계로 책정해서 지출의 합리성을 기하도록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또 제가 네 번째 항목으로 질의를 한 대조동 시외버스에 보면 화원이 있어요. 화원 옆에 칼치 꼬랭이처럼 이렇게 노란표시가 되어있는데 교통법규는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마는 노란선을 그어 가지고 차가 한 30여대가 주차를 해서 30분당 1,0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것이 바로 유료주차장이랍니다. 유료주차장이라함은 바로 관에서 우리 은평구청에서 허가를 얻어가지고 주차비를 받아야 그것이 유료주차장이 아니냐 그러면 아까 본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갑자기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가가지고 차를 금방 10분 내지 20분 진료를 받는 동안 딱지를 떼서 과태료를 무는 사람 또 심지어는 간선도로에 있는 동사무소 특히 녹번동 역촌2동 몇 개의 동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서류를 떼러와서 잠깐 서류를 떼갖고 나오는 동안에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허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획일적인 단속이 과연 우리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안듣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질문요지에 대한 핵심을 찌르지 않은 답변인 것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차난 해결 방법에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예산이 뒤따를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그린벨트]가 많이 있죠. [그린벨트]를 훼손해 가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우리 녹번동만 하더라도 녹번국민학교 운동장 지하를 파서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았고 그 뿐만 아니라 아까 불광천변 고수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했는데 지하철 관계 때문에 유보상태에 있어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향후대책을 강구하셔야지 그 여자단속원들 모자 씌워가지고 내보내서 무조건 딱지 떼가지고 원성을 사는 행정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충정어린 뜻에서 제가 본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시원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오늘 못오시면 사후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에 권영주의원입니다. 윤창순의원이 주차문제나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은 윤창순의원이 발언 안한 얘기 한가지 하겠습니다. 은평구청에서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1957년에 면허증을 따가지고 지금까지 무사고 운전을 했습니다마는 교통유발금이라고 하는 영수증은 이번에 처음 받아보았습니다. 제가 받은 것이 아니라 도로변에 자동차를 세우지도 못하는 곳에다가 전부 노란차선을 그어 놓고 1년에 15억 6,500원이라는 고지서가 은평구에 240건이나 발부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240건에 대한 교통유발금에 대해서 몇%나 징수했으며 앞으로 이런 고지서를 발부한 가게 앞에 장기주차는 못할망정 잠깐이나마 주차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통유발금 고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 자기가 사업을 못했으면 못했지 이거 못내겠다고 합니다. 구 의원들 뭐하는 것이냐고 제가 질책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질책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오전에 최용근의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세무서 앞이나 서부경찰서 앞에 이거 정말 만들어 놓고 보니까 기가막히게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단상의 의장님석에 앉아 계시는 장구형 부의장님한테 전화로 물어 보았습니다. 저것은 우리 동네에 무엇을 만드는 것이요 열흘씩 보름씩 [포클레인]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본의원은 응암1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욕을 장구형 부의장님이나 저는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오전에 최용근의원이 발언을 했기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구청에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니까 은평구청에서는 전혀 모른다 이것입니다. 나중에사 답변이 서울시 예산으로 공사를 한 것이다. 그러면 은평구의회 의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런 질책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앉장 계시는 구청장님이나 건설국장님한테 찾아가고 전화도 드려 보았습니다. 우리는 전혀 모른다. 이것입니다. 이런 행정을 펴가면서 구 의원들한테 뭐 잘부탁을 한다 뭐한다 우리가 구청을 깔려고 하는 의원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물을 때는 관계공무원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어야 구 의원이 나가서 홍보차원의 홍보도 할 수 있지 이런 것이 상호협조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보건소장이 여기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또 여자이기 때문에 삼가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은평구 50만 신성한 의사당에서 거짓말을 물먹듯이 하면서, 내가 당신이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했더니...

본의원한테 나이 60이 넘어서 창피를 당했노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 문제는 신상발언을 얻어서 올라올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기회가 자주 없고 해서 교통유발금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나온김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구 의원이 구청 살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도 많지만 알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는 단속건수나 조정건수에 있어서 시에서 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지역적인 특수성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는 22개 구청에서 단속에 있어서 최하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관내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단속에 역점을 덜둔다. 이러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조정건수가 4만 6,929건에 14억인데 징수가 6억 3,000약 50%가 조금 안됩니다. 사실상 주차위반과태료는 세금과 다르기 때문에 돈을 갔다내는데 주민들이 관심을 덜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나 그런 것은 안되고 현재 전체 체납분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사업소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차 원부에 등록압류를 하기 위해서 작업이 거지반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되면 자동차관리사업소에다가 통보해서 등록압류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동차를 타인에게 팔았을 때 이전 등록을 제한을 받기 때문에 다소 체납분에 대한 징수율이 제고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노상주차장문제는 사실상 유료주차장은 허가도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지역여건이나 입지여건이 맞으면 신고인이 신고서를 제출함으로 해서 당연히 수리하게끔 되어 있는 신고사항입니다. 현재 경영주가 당연히 처음부터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유료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도 이번에 그 사항을 알았기 때문에 즉각 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고 앞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위법할 경우에는 신고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그 지역에 교통혼잡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의원님께서 동에 민원을 보러가면 잠시 세워두어도 딱지를 뗀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오릉로 같은데도 사실상 동에 내방하는 민원인이 최소한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주차선을 한 두개 정도 더긋기 위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차량의 소통과 주차는 차량소통이 우선입니다. 차량소통에 지장을 줄 때는 주차가 아무리 긴요한 곳이라도 주차를 할 수 없고 소통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차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선을 일방적으로 긋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교통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경찰서에 공안협의를 의뢰를 해가지고 협의해서 그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사항은 인정을 하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통에 지장을 주는 사항 때문에 필요한 곳에 노상주차장을 뜻대로 설치하지 못한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동장 같은데라도 주차시설을 하고 고수부지 같은데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인데 내일 백영진의원님께서 교통관계 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내일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파발에 지하철 환승주차장을 내년도 5월에 착공을 해서 ’93년도에 450대분 주차장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간선지선에는 950대분의 주차선이 그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과 계속 협의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주차선을 계속 확보할 계획이고 또 현재 4m 6m 혹은 8m 이면도로가 있는데 지금 4m 도로에는 주차금지구역 표시가 되어 있고 6m 도로에는 일렬주차 8m 이상 도로에는 이열주차 표시한 주차선을 각 동별로 전부 그어 가지고 그 선안에 주차를 반드시 하고 선 외에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사유는 지금 이면도로에 대한 소방차 또는 긴급차량의 출동에 대비해서 소방차훈련을 분기별로 하고 또 이달 중에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좁은 골목에 차를 질서있게 되면은 소방차가 통행을 할 수 있는데 어느쪽은 왼쪽 어느 쪽은 오른쪽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방차가 긴급시에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차선을 전부 그어가지고 주차질서를 확립해서 주차선내에는 질서있게 주차를 하고 그 외에 주차하는 분에 대해서는 역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은 8m이상 도로에 이열주차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6m는 한쪽만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 골목에 계시는 이해관계인의 이해에 따라서 자기집 왼쪽으로 그어달라 이런분도 계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집앞에는 긋지말라 이런 경우도 예견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다가 지시를 해서 일열 주차는 동장이 그 골목에 통반장 또는 지역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일열주차는 어느 쪽으로 그을꺼냐 하는 것을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그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사항을 주민들에게 많은 이해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영주의원님께서 물으신 교통유발부담금은 ’91년도는 242건에 1억 0995만 8,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징수는 178건에 8,890만 4,000원입니다. 징수율이 현재 80.8%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섬에 대한 질의를 해오셨는데 교통섬은 교통에 들어가서 저희 소관으로 아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현재 교통섬 또는 도로섬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충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저 도시정비국장님한테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교통유발금을 낼 수 있는 집앞에 주차를 좀할 수있는가 이 문제를 물었는데 돈만내고 주차도 못하고 갖다 세워 놓으면 딱지를 끊어 버리는 그래서 그 문제를 유발금을 내는 242건에 집앞에는 주차를 잠깐 잠깐이라도 세울 수 있도록 무슨 조치가 있겠느냐 물었는데...

건설국장 전기택입니다. 최용근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교통섬 관련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섬은 그 용어자체가 지금 다양하고 있습니다. TSM사업이니 또 교통섬이나 교통사고 다발지점개선 사업이니 해가지고 용어는 많습니다마는 사실상 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으로 원어로서는 약자가 TSM사업으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 도시에서 10년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교통에 원활을 기하고 있고 교통체계관리에 상당히 개선을 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89년도부터 ’93년도에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용역을 실시해 전 서울시의 교통체계를 확립을 하면서 연구검토가 돼가지고 이에 따라서 공사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역은 서울특별시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으로 경찰청에서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용역 기간은 ’90년도 7월 31일부터 ’91년 2월 25일 실시설계가 끝나가지고 이에 따른 공사시행이 각 구에다가 의뢰를 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90년도 이전에는 기본 용역계획은 다 시행이된 사항이지요. 최의원님이 질문하실 때에 말씀하신 사항처럼 이 사항은 교통소통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호칭이 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교통사고 다발지점을 어떻게 하면은 개선을 해서 체계를 개선하느냐 하는데 역점을 두어 용역이 되서 이 용역은 그 경찰청하고 교통관련전문가 또 서울시에 교통관계 기관 합동으로 종합검토가 되서 여기에서 최종 결정이 되어 위치선정 또는 사업시행 방법 결정이 돼가지고 각 구에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91년도 5월 9일자 1억 2,382만원의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5개소에 개선사업으로서 저희한테 지정이 돼가지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동 6월 12일 교통사고 다발지점개선 공사를 강력하게 추진 지시하는 공문이 서울시장으로부터 있었고 8월 5일자는 교통계획과의 용역사업 지시에 대해서 공사발주를 촉구하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을 설명드리면은 교통섬이 세개소입니다. 한군데는 역촌5거리에 한개소 사실상 거기는 두개소로 분리가 됩니다마는 서부세무서에 한군데 그 다음에 서부병원앞에 한군데 등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가각정리가 두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신양극장 사거리하고 구산동 교차로입니다. 그것은 일부 경계선만 늘리는 가각을 정리하는 공사입니다. 예산은 저희한테 1억 2,3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시 여기서 설정을 하고 뭐해서 총 발주금액은 7,100만원에 낙찰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91년 8월 30일부터 12월 27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1월 18일 현재 공정은 95%로서 지금 거의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11월 18일 현재는 95%입니다만 10월 30일 현재의 경계석까지 설치를 완료해서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게끔 했고 또 11월 9일까지는 경찰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차선도색까지를 완료해서 모든 공사는 사실상 11월 9일날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나머지 공정 5%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부대공사 또 기존 보도블럭의 낮춤사업 요런점이 남아 있어서 차량통행에는 지장이 없게끔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에 효과는 이것이 사실상 찬반의 양론이 많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또 이 사업을 해놓고는 수없이 나가서 이걸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최용근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여러가지 사항 또 과연 이게 얼마만큼 우리가 투자를 해서 주민들한테 또 편의를 제공하느냐 하는 사항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공식적으로 뭐 앙케이트나 이런 조사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저희가 몇번을 물어 보고 이렇게 해서 같이 또 걸어보고 이런 사업효과에 대한 것을 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건 불편하다 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신호가 횡단할 때에 청신호가 오면 이내 뛰다시피해서 건너갈 수 있던 젊은 사람들은 거의가 이거 뭐 중간에 섬이 있고 해가지고 섰다가 다시 가니까 좀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고 노인층과 부녀자 측에서는 상당히 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하게 중간까지 가서 또 신호가 와가지고 건너가시는데 충분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건너가시면서 차도를 건너갈 때에 애들을 붙들고서 그냥 뛰다시피하는 그러한 사항은 없어서 이게 참 위험성이 없어서 좋더라하는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사실상 일부는 젊은층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게 익숙해지고 또 앞으로 계속 이용을 하면서는 더 찬반과 아니면 사업효과에 대한 각도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 사업은 전문가들이 아주 그 충분히 비교검토를 한 사업 이것을 우리가 감안할 때에 앞으로 당장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제도에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개선사업에 좀 익숙해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 동료나 차량통행을 하는 그러니까 자가운전을 하시는 분들 하고 대화를 해 보았더니 차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상당히 호응을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종전에는 상당히 앞에서 여러가지 혼잡이 있었고 또 통행을 하는 횡단을 하는 주민들이 건너가고 할 때에는 사실상 그 차량통행 방향으로다가 청신호가 왔는데도 일부 다 건너가지 않은 사람때문에 차가 미처 떠나지 못하고 하는 사항들이 이제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줄었더라 그래서 차량통행들이 상당히 원활해졌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 비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이 사업 효과는 적은 비용으로 기존 시설을 개량해서 도로기능을 제고하고 보행인의 안전을 도모했다 하는데는 틀림이 없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통행을 일정하게 통제 유도할 수가 있었고 교차로에 통행거리 단축으로 동일 시간내에 많은 차량들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 현재까지 분석된 사업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을 좌회전 통과를 철폐하는 조건으로 우회 이면도로를 신설하는 토지매입 자금으로 활용함이 옳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질문하신 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또 앞으로 그런건 반영을 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자체와 계획이 지금 별도로 검토가 됐고 시행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 은평관내에 이와 같은 사업이 다시 추가로 된다던가 또 유사한 이런 사업이 되고 할 경우에는 최용근의원님께서 그 질문하신 요지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우리가 반영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아까 권영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을 사실상 말씀하시기 이전에 제가 끝머리에 가서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릴려고 했습니다. 암만 좋은 사업도 모든 주민들이 사전에 알고 널리 홍보가 되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보고하는 과정에 구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호응을 받고 주민들과 같이 모든 어려움을 같이 겪으면서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요번 사업에 대한 건은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이미 동장 모두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홍보가 미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응암동을 비롯해서 응암 1,2,3,4동 또 증산동 등 그 지역출신 의원님들한테는 주민들께서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고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장부의장님께서도 저한테 전화문의를 드렸고 권의원님께서도 즉시 전화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상세히 이러한 상황은 답변을 해드리고 저희가 또 즉시 그냥 쫓아나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부병원 앞에 것은 즉시 중단을 하고 왜냐하면 이것은 주민들한테 무언가를 홍보를 하고 해야 하겠다는 생각에 중단을 시키고 공사장 주변을 정리시켜놓고 가다듬어 놓고는 그 일대를 우리 직원과 더불어 한 두어시간을 헤맸습니다. 그래 가지고 통장 등으로 해서 이 사업이 이런 사업이다 하는 것은 추진을 시키고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사전 홍보가 미약 했던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한 것은 사전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사실상 사전홍보를 저희는 할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홍보를 하고 뭐를 할려고 할 때에는 이것이 잘 되지를 않고 있다가 막상 공사를 하고 나면 그때까지 이것이 사전홍보했던 사항은 다 잊어버리시고 질책하시는 사항들이 왕왕 많습니다. 이럴수록에 우리는 좀더 홍보를 철저히해서 서로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하였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저 의장 건설국장님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해서 부의장님은 자꾸 말을 막아요 그렇게... 주민들한테 그렇게 창피를 당하고도 부의장도 당하고도 왜 말을 막아요. 홍보는 무슨 홍보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하겠다는 구청당국에서 의원들한테도 홍보를 못하고...

저 답변한번 주시죠 질의한번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얘기입니다. 응암1동에 [포클레인]이 파고 있고 저기 앉아 계시는 최용근의원님한테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최용근의원은 시내에 나가는 길에 [포클레인]이 도로변가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도시정비분과위원이기 때문에 최용근의원이 응암1동에 공사현장이 무얼로 파고 있느냐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만 모르고 있는줄 알고 장구형부의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저기 주민들이 아우성인데 무슨 공사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장구형의장님 답은 들은 바 없다. 그래 가지고 제가 건설국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나도 아는 바 없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짜가지고 하는 공사지 우리 은평구에서 공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줄만 알았습니다. 나중에 공사현장에 가서 알아보고 뭐했더니 은평구 건설국장님의 산하에서 이루어진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금방 건설국장님 답변은 홍보가 미약했다 하는데 은평구의원한테도 홍보를 못하고 무슨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관할 구의원한테는 이런 이런일이 있으니 앞으로 주민들이 문제가 되더라도 잘 홍보를 해달라는 이런 말한마디만 있었더라도 여기 단상에 높은데 앉아 계시는 부의장님이 전화상으로 욕을 얻어 먹지도 않았을 것이며 본의원도 욕을 안 얻어먹고 주민들한테 지탄을 안받았을 것입니다. 사실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하는 은평구 구의회 의원이라 해가지고 배지차고 구청에 들락거립니다마는 이런 문제 하나만도 건설국에서 우리 구의원들한테 소상하게 이건 이렇게 예산이 들고 이렇게 했노라 이것을 문제가 되더라도 만들어 놓고 보면 좋을 것이다. 나도 이것을 반대하는 의원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15일 동안 여기다가 반공호를 파는지 밤섬을 만드는지 무엇을 만드는지 모르고 있으니 주민들한테 은평구 의원 전체가 욕을 얻어 먹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의원님들은 아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지나갔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의원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관내 응암1동 2동 3동 의원들한테도 이런 문제를 설사 건설국장님이나 구청장이 안한다 하더라도 동장을 통해서라도 우리 동네에 이런 것을 만드니까 의원님들 아십시오, 이 말 한마디만 전해 주면 주민이 질문하더라도 여기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니까 사실 이것을 만들고 보면 좋은 것이오, 답변이라도 해줄 수 있는 여건을 주십사 하는 얘기지 그 변명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 건설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건설국장님한테 물었더니 나도 모르는 사실이오 알아봐서 연락을 해주겠소... 이런 불성실한 답변이라는 것은 구의회의사당에서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너희들이 알면 무엇을 알겠느냐. 앞으로 이러한 답변을 계속한다면 진짜 혼이 한번 날 것입니다. 제가 경고해 두지만 우리가 욕을 먹었다 해서 본의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단상에 앉아계신 장구형 부의장님도 치를 떨었습니다. 저 부의장이 저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구의원이 청장님이 이것 만들고 우리가 예산 짜가지고 만든 것이다 하고 「PR」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 어디 뭐 개장사처럼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 놓고 나면 예산이 나중에 집행되고 나면 조사 감사 때 이거 다 나오는 것인데 그 동안에 너무 욕을 얻어 먹어서 제가 분이 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건설국장님은 그런 불성실한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 초창기에 물었을 때 이렇게 똑똑하게 오늘과 같은 답변을 해주시겠다면 본의원도 건설국장님께 이런 흥분된 어조로 얘기는 않겠습니다. 건설국장님! 거기에 앉아 계시지만 제가 질문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다. 서울시에서 경찰청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고 우리 예산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구형 부의장님한테 제가 청장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해서 부의장님이 그러면 청장님을 담당하시고 내가 건설국장을 만나서 물어 보겠소. 우리 합치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합시다, 우리는 그래도 구청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오늘 얘기듣고 보니까 예산이 1억몇천 나와서 그것을 감해서 7천얼마에 하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구의원들한테 그런 것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면 구청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경고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2동 최준호의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서, 지역교통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통문제는 서부서, 그러니까 경찰서관하 또 구청관하 시설관리공단 이 세 군데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만이 일이 진행이 됩니다. 시설물설치를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도 이 중 한 군데에서 반대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역교통문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건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정책변화가 와야 된다는 이러한 뜻에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금 주차단속에서 단속시간이 아침 7시에서 저녁 10시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은평구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대수가 5만641대를 지난번에 보고받았습니다. 거기에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곳이 9,093대분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나머지차는 전부 머리에 이고 살아야 됩니다.

단속시간을 우리 지역에서 조종을 해가지고 아침 출근시간 8시면 8시 8시반이면 8시반서부터, 저녁 10시까지가 아니라 계절에 따라 퇴근하고 들어오면 7시 8시 정도에서 단속시간을 제외해 놓고 간선도로 지선도로에 차를 세워놓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여유를 봐주듯이 그 시간 단축을 해서 봐줄 의향은 없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보충질의하신 권영주의원님께서 지금 안계신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해서 그 사실에 대한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속기록에도 기록이 되는 사항이고... 건설국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관내의 어떤 사업이든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상 모르고 있다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될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하물며 서부병원 앞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아까 권영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봐서는 건설국장한테 물어봤더니 모르겠다 나는 무슨 사업을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또 경찰서에서 뭐하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다, 하는 말씀으로 하신 것 같은데 건설국장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먼저 장부의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이런 사업인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예산은 이것이 우리 은평구의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배정된 예산입니다, 하는 말씀은 분명히 드렸습니다. 건설국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홍보를 못하고 의원님들한테 많은 민원이 제기되게끔 한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죄송함이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제가 그 사업을 모른다고 했다고 하는 사항은 아님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분명코 저는 그 사업이 그런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단 예산만 우리 구예산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좀 완화해서 시간을 현재 8시부터 9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자체로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단속 시간을 완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이나 혹은 출퇴근시간 년간 같은 시간대의 단속보다도 신축성있게 그러한 단속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최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대단히 일리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신축적인 단속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