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고창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의건

신세재 의원입니다. 고창군 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2항에 의하여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행정사무 조사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 목적과 범위로서는 우리 고장에서 출생하시고 판소리를 집대성한 동리 신재효 선생의 업적을 받들어 판소리의 맥과 혼을 후손에게 전승 발전은 물론, 성역화 하기 위하여 국비 16억원의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1988년 11월에 착공하여 1991년초에 준공되어 준공되지 불과 몇 개월도 되지 않아 하자가 발생되고 또 많은 보완공사를 하게 되어 각종 문화 행사시 지장을 초래하여 군민의 지탄의 소리가 높아서 의회 차원에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명실 상부한 문화의 전당으로 육성함은 물론 기타 문제가 되는 사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누수없는 행정을 수행할수 있도록 행정 사무 조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건에 대하여 이의 없이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고창군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발의된 안입니다. 행정 사무 조사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진남표 의원 거수)

동리 국악당 신축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될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리 국악당만큼은 심도 있게 의회 차원에서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고 저도 생각하는 한사람입니다. 동리 국악당 공사 신축을 맡은 동서 종합 건설은 유일하게 전라북도에서 본군 출신입니다. 그런데도 저희 본군 출신 건설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하게 된 저의 심정 또한 매우 착잡하고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건설업체 입장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창군 전체, 앞으로 크고 작은 관 발주 공사가 이루어질텐데 지금 항간에는 발주에는 거의가 부실공사가 된다, 민간 발주 공사는 부실 공사가 없는데 관발주 공사만큼은 거의가 부실공사로 지적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부실공사다 하면 관 발주 공사다 하는 이야기가 항간에 여론화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당연히 동서 건설에 대한 제재 조치는 있어야겠다. 그리고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관 발주 공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세간의 여론과 지탄을 우리 행정이나 더군다나 이제는 의회가 개원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원이나 우리 감독 집행과정을 의회에서 행여나 지켜보지 못했다하는 비판의 여론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동서건설에 대한 집중적인 동리국악당 뿐이 아니라, 고창읍성 객사 복원 공사 작청 공사 이런 것들을 동서에서 시공을 한 모두를 포함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많은 여론이 빗발쳤는데도 약 20여일 전에 발주 공사한 성송 사내 마을은 2억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2억5천2백만원이라는 97%의 입찰이라는 것은 입찰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는 이런 지탄이 일고 있는데도 동서건설이 안하무인격으로 지금도 대 행정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조사권 발동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행정사무건에 대하여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결하는데 있어서 현재까지 다루어 온 안건과는 특이하기 때문에 기립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찬조 발언까지 포함해서 원안대로 통과하실 것을 원하는 의원님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만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길규 의원님께서 91년도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내력을 밝히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만, 미비한 사항도 있고 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관변단체에 보조하여 주는 것이 두 가지 유형으로 보조를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지침이 나와 이러 이러한 단체에 일 년에 얼마씩 보조를 해주라고 지시된 사항은 류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액 보조단체라 하여 우리가 정액으로 책정해서 주고, 그 이외의 임의 보조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속칭 사용하는 풀 예산을 확보하여, 그때그때 그 단체의 요청이나 그 단체의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우리 군정 수행에 직, 간접적으로 협조적인 업무라든지, 그런 협조적인 활동을 하여온 단체에 대해여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액 단체는 새마을 운동 군지부 지도자 협의회 부녀회 등에 정액으로 보조하여 주고 읍면 남녀 지도자 협의회에 월 100,000씩 년간 1,200,000원정도를 14개 읍면에 정액으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예총에 11,000,000원, 한국자유총연맹에 10,000,000원, 한국노인회 5,000,000원 지방문화원 5,000,000원, 체육회 2,000,000원 해서 93,800,000원을 금년에 보조하여 주었습니다. 임의 보조 단체에 풀에서 보조해준 것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재향 경우회 노인케이트볼 대회, 이렇게 해서 18개 단체에 49,720,000원을 보조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류의원님께서 고창군 결산 검사 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내용 중에서 결산 심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결산 심사 위원의 선출이 비현실적이므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지방 자치법 제25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출납폐쇄 후 30일 이내에 결산서를 군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받도록 되어 있으나 금년에는 이 법정 기한을 어겼으니 내년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지적해 주신 사항과 90년도 결산 검사위원 중에서 교육청 경리계장을 추천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검사에 임하지 못하였으니, 관계 조례를 개정해서 원활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군의회에서 의원 자율 조례 재정권 발동을 해서 개정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이 조례에 대한 재의를 붙이겠는가, 안붙이겠는가 질문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결산 심사에 관한 조례뿐만 아니라 실지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 조례나 규칙 이외에 우리 군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들이 여기저기에 단견으로 보드래도 많이 있습니다. 류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하여 주셨는데 이런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 법정 기간을 못챙긴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에 법정기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만, 도의 공문 지시에 의해서 제출하고 그런 타성 때문에 늦게 제출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말씀을 올립니다. 내년에는 절대로 날짜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위원 수라든지 검사위원 자격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3인 이내로 군의원님 한분, 공인회계사 등 경리관계에 밝은 사람으로 저희들이 복수로 3인으로 되어 있는데 군의원 한분은 군의회 자체에서 하니까 우리 군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고 두 사람은 복수로 4인을 추천해서 군의회에서 두 분을 선정해주면 그 분들 2인하고 군의원님과 결산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공교롭게도 군 관내에 공인 회계사가 없고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그리고 교육청도 교육 공무원이고 우리 기관 산하가 아니고 농협은 복식 부기를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옛날에 우리 퇴직 공무원들하고, 복수추천 하였는데 교육청하고 농협을 선정하여 주셔서 교육청 사정이 있어서 정수는 군 조례에 3인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명실상부한 지방 자치제를 한다고 할 때에는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는 군의회에서 3인이 아닌 5인으로 하시든지, 자격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정해서 하시든지 자유입니다. 그러나 조례의 모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3인으로 자격 요건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군의원 뜻대로 고칠 필요성을 느끼고 의회에서, 류의원님께서도 그 내용은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개정했다 하더라도 군에서는 절대로 재의에 부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모든 조례라든지 예산관계 상급자치 단체에다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지방자치법에 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럴 때는 본의 아니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재의를 요구할 수도 있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한다면 절대로 제의에 부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서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류의원님께서 사무 감사에 관한 것으로 사무 감사 기간이 3일로써 이것도 고창군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창군 의회에서 집행부 요청에 의해서, 의회 자율로 5일로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것도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에 도의회는 5일, 군의회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에는 3일로 제정해준 것이라 하더라도, 군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조하여 감사 위원수를 더 늘릴다든지, 예를 들어서 3일간 정기 회의기간 동안에 법정 감사 기간을 썼다면 다시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하여 실질적으로 감사 같은 질의응답을 통한 우리의 운영 묘를 살리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류의원님이 답변요지의 기대에 충분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드리고 미진한 점이 있다면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남표의원님께서 민, 관 공동 출자 경영하는 회사를 만들어 수익을 많이 올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남의 군의 눈치나 보며 뒤따라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지방화 시대에 재정 확충도 기하고 군민에게 복지 증진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였으면 하는 질문에 대하여 참 좋은 지적을 하여 주시고, 이 사무가 저희 기획실 소관으로 사업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것은 거의 사무적인 사항이고 저희들도 사실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경위를 말씀 드리면 90년 11월 21일 도로부터 제3섹타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공문 지시가 저희들한테 하달이 되어 있습니다. 실과소장님들이 주관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예를 들자면 지도소에서는 특작 같은 것을 지도하고, 산업과에서도 하고 있고 해서 관계과 사업부서에 의견을 내라, 우리 고창군은 어떤 회사를 만들어서 소득을 올리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서 김완주 군수님 계실 때 결정한 것이, 고창군의 광활한 야산개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영 소득 사업으로 투자한 돈보다 이익을 올리는 것이 목표이지만 적자만 나지 않는다면 그 작물을 생산한 농가에서 가격 보장을 해주고 간접적인 이익이 돌아감으로써, 결국 직접 그 회사에 천만원이나 일억의 소득을 올리는 것보다도 더 큰 성과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로 농산물 가공 공장을 하겠다 해서 도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도에 보고한 것이 1990년 12월에 도에 보고하였습니다. 도에서도 우리 고창에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민간인들이 회사를 하나 만들려면 민원서류가 500건이나 되어서 실무자가 선진지도 가고, 변호사 사무실도 가고하여 이 회사를 만들려면 어떠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계획서를 세워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 준비하여 예산도 우리가 기획실에서 다루고 있고,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처음으로 하는 식품 가공 공장을 우리 진의원님 의도와 같이 먼저 저희도 하고 싶지만 관에서 하는 사업은 대개가 적자가 1-2억 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회사가 거덜 나는 사항이 올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솔직히 말씀하면 들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해야겠는데 과연 이 사업을 소신 있게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며, 어떤 형태로 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진의원께서 열성을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시어 지적과 충고하여 주신 내용이 내년도 예산에 최소한도의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공장 만드는데는 군에서 51% 출자하고, 민간인 49%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49%를 출자하는 민간 기업인이 있고 경영 능력도 훌륭한 양심적인 기업인을 발굴해서 우리 군에서 51% 출자하는 것은 군의회에서 승인만 하여 주면 문제도 아닙니다. 현재는 식품가공 공장으로 저희들이 보고는 하였습니다만, 꼭 사업에만 국한해서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일부 군민이나 뜻있는 군민 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업종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라도 한번 꼭 다른 군의 뒤따라가면서 하는 그런 무사안일의 태도를 바꾸어 앞장서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솔직히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결과에 대한 군 자체적인 책임이 있고 총괄해야 하는 공적 임무이나 제 양심적인 그런 책임 때문에 조그마한 일 하는 것 같이 앞장서서 나서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이런 큰 사업을 할려면 출자관계라든지 의회의 승인 없이는 할수 없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약간 잘못된 점이 있드라도 옛날 의회가 없을 때, 우리 군에서 단독으로 하였을 때보다는 부끄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앞장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개별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작목을 선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찾아뵙고 개별적으로 요구가 계실 때는 참고 자료나 추가 답변을 개별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길규 의원 거수)

몇 가지 질문이라기보다는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귀관께서 보내주신 보고문서 내용을 봐서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관련된 법의 규정에 의거 지급한다라는 소상한 내용은 잘 감지했습니다만, 묻고 싶은 것은 지방재정법 제15조 2항에 (세째항) 지방자치단체가 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 공사 공단 또는 공익 법인에 대하여 출자를 하고자 할 때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동법 시행령 제24조 3항 1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등에 대한 교부 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조례 규정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개별 법상의 근거라 하여 새마을협의회 한국 자유연맹 노인회 그 밑에 평통자문위원이 관변 단체가 아닌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관 단체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지급되는 평통자문위원회의는 어떤 형식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 또 평통자문위원회의 법상으로 본 지원 대책의 법조문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정액 보조 단체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많은 돈을 주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장이 보조 단체를 결정할 수도 없고, 보조액을 임의로 결정할 수도 없고, 상급 기관의 지방 재정법이나 자유 총연맹이나 새마을 관계, 개별법의 근거에 의해서 내시된 액수대로 관변단체에 대해서 보조하여 주었고 임의 단체에 준 것은, 큰 군정을 수행하다 보면 정액 단체뿐만 아니라 어려운 단체도 있지 않느냐하여, 상급단체 내무부에서부터 군단위에는 풀 예산으로 50,000,000원정도 총액으로 세워서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군수 재량으로 지급하되, 이 법적 근거를 자상히 드리기 위해서 지방 재정법 14조 4항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한 출자관계 의회 승인 관계는 이 단체와 보조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방금 진의원님 질문중의 제가 답변 드린 공기업 관계 그 출자를 할 경우에 거기에 회사를 공동으로 만든다든지 공익 목적을 위한 회사 설립이 있을 때 10% 투자하든지, 출자할 때는 승인을 받을 것이고, 보조하고 완전히 무관합니다. 평통자문위원회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헌법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에서는 현재까지 보조를 전혀 해드린 바가 없고 전화 받은 여직원을 평통직원들이, 옛날부터 사회적 저명인사이고, 헌법 기관의 의원 위원으로 예우해야 한다는 지시에 의해서 봉급은 일용으로 해서 군 예산에서 나가고 있는 실정이며 평통 간사님과 회장님간에 유기적인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대폭 개편이 됐고, 위에서 평통자문위원에 대해 어떻게 하라는 것은 관계과에는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한테는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오면 예산에 필요한 것만 오니까 그대로 의회에 요구하겠습니다. (류길규 의원 거수)

예! 류길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별지에 보내주신 지정된 단체에 대한 보조 내역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서 지원을 하는지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지원에 대한 문제점과 법적근거를 말씀해주세요.

예! 유인물에 보시면 지방 재정법을 발췌 했는데 지방 재정법 14조 기부 또는 보조를 아무렇게나 해면 안된다 하는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 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단, 줄 수 있는 곳은 법률 규정에 있는 경우, 국고 보조 재원의 것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국도비 조보를 예를 들면 새마을 지회에다 주라, 재경 어디에다 주라,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독지가가 노인당 집을 지어라, 주는 경우도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줍니다. 4항에 보면 지방자치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 이것이 조항에 해당됩니다. 이 조항을 협의 해석하면 과연 준 단체가 미망인회를 예로 들었다면, 이 조항에 해당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의원 입장에서 보면 문제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저희 행정에 관례적으로 협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런 단체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혹시 금년까지 집행된 것이, 이 법의 정산에 크게 위배가 된다면 내년부터는 사전 사후에 의회와 이런 단체들이 직, 간접으로 관계가 되는 것도 있으니까 긴밀히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류길규 의원 거수)

예! 류길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92년도 예산을 심의할 우리들 입장에서는 관변 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지방제정법상 문제는 어느 정도 감지는 했습니다. 그러나 비정액 단체 보조 내력은 문제가 있는지 않겠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92년도 본군 예산 편성 산실인 기획실에서 생각하실런지 궁금하고, 이런 것도 모르고 넘긴다면 우리는 촌놈이지만 군의원 입장에서 지극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할렵니다. 재동이 하나를 만났는데 재동이가 말하기를 조그마한 깨알에다 한문자인 거북구자를 썼다. 그러니까 그 옆에 앉아 있던 한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그 깨알에다 도장을 팠다. 그 옆에 있던 놈이 무엇이라 하면 나는 그 깨알에다 거북구자를 한문으로 두자를 썼다. 그러더랍니다. 문제는 92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들이 가장 군민들이 심오한 문제로 다루어야 하며, 이래서 재동이의 이야기를 말씀 드리면서 예산 편성하는데 심혈을 경주하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상히 보고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믿고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예! 진남표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과정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사실 질문을 할 때 제한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시간 초과를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다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 하실 때 보충 질문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질문에 대해서 약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민, 관 공동투자, 즉 3섹타 공기업법에 준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일정한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공기업법을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 관 공동 투자 방법 “제3섹타” 이 사업은 공기업법에 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조금 전에 공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 관 공동 투자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민, 관 공동 투자 방법이 제3섹타 이 사업을 앞으로 전개할 용의가 없느냐고 제가 어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농산물 가공 공장을 한번 해볼 의지가 있다. 이 방법은 지금이 아니라 아마 작년도에 도로부터 지시 받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신청도 받고, 그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지방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지방에 투자할 수 있는 그 기업을 유치할 때에는 적어도 투자 효과를 거두어들일 수 있는 요건과 기호에 맞추어 주어야겠다. 그런데 기업을 유치할 때 농산물 가공 공장을 원하니까 당신들 우리지역 재정을 위해서 투자를 하십시오. 한다고 하면 기업이 투자를 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제한된 투자방법을 기업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역 발전을 놓고, 어느 부분이 과연 우리가 지역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냐,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개발은 그 지역의 문화에 근거를 두어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 그 지방에 문화뿐 아니라, 자원이 무엇인가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이 어떤 것이냐 하여 그 자원을 주었을 때 기업에서는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여 투자하는 것이지, 우리 기호에 맞추어서 기업 유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답변은 하시나 마나 한, 답변으로 공직자 30년의 생활로 너무 익숙하고, 노련하신 답변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 노련함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까지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 합시다 하는 자리에서 그런 노련함을 연출하신다면 굳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고창군 추경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예산의 방법에 있어서 너의 눈에 들어야지 과연 주무부서에서 신청한 예산이 기획실을 통과할 수 있는가, 고창군 살림을 전체 맡고 있는, 기획 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실을 통과하는 것이 우선이더라, 우리 의회 의결을 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차적인 것이고 또 아주 손쉬운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다 받아드려야 할 입장이니까, 기획실을 거치는 통과 관문이 제일 어려운 것이구나, 그렇게 볼 때 예산 편성이 생색의 예산 편성이더라, 우선순위에 근거를 두지는 않았더라는 것을 제적하면서 저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현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 예산은 크게 나누어서 네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먼저 지역특색 있는 지역개발에 사업비를 우선 쓰여 져야 한다. 그 다음에는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경영 수입 사업 쪽에 예산이 쓰여 져야 한다.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다 보면 우리 예산은 정말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지 않겠느냐, 92년도 예산은 이러한 범주 내에 편성하여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획실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또 나와서 입씨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또 나와서 입씨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의원님 앉으시지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 관, 공동 출자 경영 사업이 지방 재정법의 적용을 받은가 안받은가에 대해서는 명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잘못 되었으면 다시 정정 보고 드리기로 하고,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고 진의원이 질문하신 요지대로 답변 했는데, 진의원만 들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 간부들도 있고, 방청석에도 계시고 합니다. 농산물 가공 공장으로 보고를 할 때 이것이 적자만 안나면 야산 개발 지구가 많으니까, 간접적으로 농가 소득을 올리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해서 했습니다. 자신이 안생기기 때문에 다른 품목을 포함해서 참여할 기업인을 선정하여 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진의원님께서는 김치공장이면 김치공장, 농산물 가공 공장, 계획을 세워 놓고 거기에 참여할 기업인으로 받아 들였다면,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극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냈는데 참여를 하지 않고 자신이 없으니까, 또한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농산물 가공 공장 김치 공장은 문제도 안되니까 다른 사업을 포함해서 어떠한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산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못 이해하였다면, 제가 잘못 표현 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예산 관계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고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용 재원이 구색에 맞추어서 할 가용 재원이 많이 않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방향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공보실장이 교육중이어서 공보계장인 제가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짧은 경력이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정확한 것이 있더라도 많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기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 홍보 계획에 대하여 군정 홍보 사항과 관광 홍보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 홍보에 있어서 저희가 료를 269건 드렸습니다. 그리고 4개 신문사에 7회에 걸쳐서 고창군 관광 및 군정 전반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광고도 했으며, 저희 고창군 관내 건에 대해서 신문에 보도된 것이나 875건 저희들이 자료 제공한 이외에 보도된 것입니다. 저희가 지역 프로로 라디오 방송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KBS, MBC 등 지금 시험 방송하고 있는 SBS방송까지 제가 지역 홍보 및 관광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거리 당산제, 동백연 모양성제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 방송에 창사 특집 방송으로 저의 모양성과, 선운사 그리고 고인돌 등 촬영해 갈수 있도록 아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창군보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받아 보아서 아시겠지만 좋은 내용으로써 충실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다른 시군은 칼라로 인쇄 타이틀은 거판하지만 내용은 그렇게 알차지 않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군보는 알차게 얶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간 내용은 국도정, 군정 시책사업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연간 27,000부를 발간하여 군 관내 전세대 출향 인사 도내 시군 그런 대상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월간지로는 월간 전라 관광지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 홍보를 하였고 제가 이러한 쪽에 평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공보처에 연락하여 전세계적으로 보내는 영문으로 된 한국화보, 서울화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양성, 고인돌, 성내 나침판, 마애불상, 이것을 12월달에 나올 수 있도록 지난 모양성제때 촬영을 하여 갔습니다. 군 홍보에 있어 유선 방송을 통하여 주민 안내, 시책 홍보, 행정예고, 상수도 단수 같은 것을 홍보하였습니다. 관광화보 제작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취미로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 고창 화보를 제작하는데 있어서는 저 나름대로 재미있는 일입니다. 이 작업이 저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보실에 사진기사가 없는데 제가 사진을 찍을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군수님이 지시하신 사항대로 화보에 단순한 계절이 아닌 4계절을 담기 위해서 지난 10월부터 가을, 겨울, 봄, 여름 6월가지 자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선운사 계곡 한 장면을 잡기 위해서 낙조대를 5번 올라갔으며, 한 컷트를 잡는데는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발간 기간은 내년 8-9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작부수는 3,000부를 잡고 있는데 이왕이면 다른 시군을 총 망라하여 장점만을 발췌하여 내열식이 아닌 관광 확보로써 특산품을 소개하고, 고창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곁들여서 특색 있게 만들고자 제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화보는 한글로만 표현해서는 안됩니다. 영문을 표기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길고 본인이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그 문안들을 작성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작이 된다면 관내 기관이나 전국 공보실 도서관 심지어는, 지금 관광붐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화보 요구가 들어옵니다. 83년도 1,000부를 제작하였는데, 87년까지 이것을 쓰다 보니까 화보가 떨어졌어요. 87년도 제작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잘 안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어떠한 일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 홍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지 편찬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군지인 모양의 얼이 나온지가 근 10년 가까이 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군지 편찬은 모양의 얼을 보니까 오, 탈자도 있고 사실과 다른 점도 많이 있어서 군지가 새로 발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좋은 기회가 있어, 금년에 군지 편찬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저 또한 공무원 생활을 20년 가까이 하였지만 전시적인 행정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알차게 편찬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0부 정도 계획하고 있으며, 면수는 60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자료 조사비, 원고료 편집비, 고정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편집위원회 회의를 11월 12월중에 3회에 걸쳐서 할 계획이고 군지 발간은 12월달에 들어가 내년 1～2월 사이에 군지 발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형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리 국악당 하자 보수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자랑이어야 할 전당이 하자가 발생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 발주 공사의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악당을 일주일에 두 세 번씩 갈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국악을 배우기 때문에 여름에 가서 보면 악기를 보관할 수 없을 정도로 가야금, 장구, 북등 악기가 소리가 날정도로 심하였습니다. 보수내용을 보면 무대, 연구실, 기계실, 객석, 지하실 바닥을 파헤쳐가지고 일차 침투, 방수공사를 하였으며, 그 위에다 콘크리트 방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시는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무대 연수실, 마루바닥을 기존 제품을 쓸 수 있는 것을 한 40% 활용하고, 60%정도는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지하에 앞으로 장마철에 물이 스며들 염려가 있어 흠을 파서 흠으로 모이는 물을 집수정에 모이게 하여 집수정에 물이 차면 자동적으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장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물이 차면 자동으로 배출하도록 완료하였습니다. 공연장 천장과 벽, 연습실, 지하실, 복도, 천정을 전부 도색을 하였는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천정이나 벽을 보면 습기로 인하여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림으로 얼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해서 도색하여 완료하였으며, 거기에 더불어 천정을 하기 전에 누진 경보기 보수와 객석 천정을 전선 보호관을 넣었습니다. 쥐가 물어뜯으면,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되지 않을가 하는 생각으로 소화기도 더 구입하여, 화재 발생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더 부수적인 것은 지붕위에 동파된 기와를 부수하였고, 옥상 배수관을 교환했고, 외수를 돌로 쌓아 놓은데 그 사이로 물이 들어 올까봐서 관 매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가 마무리 안된 것은 모양성제 이후 각종 행사로 인해가지고 공연장 바닥에 페인트는 칠하지 못했습니다. 11월 20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진남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창 종합 관광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예! 진의원님

지금 계장님께서는 공보계장님 아니십니까? 공보실장이 없으시면 소관 계장이 답변하여야지 질문도 있고 하는데 소관 계장이 아닌 계장이 보고한다면 유인물을 읽을 것이지,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공보실장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장기간 교육이면 공보실장 직무대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직무대리가 직무대행을 하여야지, 혹시, 답변하다가 답변이 부족하면 해당 계장을 출석할 수는 있지요. 저는 유권 해석을 그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가시는 지요?

이해가 안가는데요. 관광개발 분야를 답변하였는데 공보실장이 안계시면 그 분야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계장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소관이 아닌 부분을 답변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여기 나올 때는 주무계장이 직무 대리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전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계장부터는 자기 업무가 분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의원님께서 거기에 끝마치고 그 해당된 계장으로 요청하시면 제가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것도 의원들의 동의 받아야 합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이 발의하여 유보를 시켜 주시던가 하여 주십시오.

답변 자체로 끝난다면 어느 분이 와서 답변해도 좋다하는 말아닙니까? 질문을 하였을 때는 자기 업무가 아닌 부분을 답변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포괄적으로 생각하여 볼 때 직무대리이니까 직무대리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해서 실무계장더러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주시면, 제가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의원이 발의하신 대로 해당 계장님께서 답변토록 하시지요.

그것은 그것에 마추시기에 답변이라 생각합니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원만하게 생각 하시지요. 직무대리이니까 답변하고, 공보실장의 책임을 갖고 나온 것입니다.

집행부에다 의회가 너무 많은 양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무대리 계장께서는 자기 실무에 대해서는 해주시고 상세히 듣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 실무 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여 주십시오.

그럼 정회안을 묻겠습니다. 정회안이 들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진남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창군 종합관광 개발 계획인데요. 개발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평상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 모양성에서 촬영장으로 쓰고 있지만 이러한 것을 마련하므로써 영화인들과 촬영인들의 요람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욕심이고 제가 사진 출장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전라남도 낙안읍성에 가보면 촬영 장소를 제공하여 관광 명소로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소득도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진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종합개발 계획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감사합니다. 고창군은 전라북도 5대 관광권에 속하여 있는데, 변산해양 관광권에 속하여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실과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종합하여 종합 관광 개발을 수립할 계획이고, 그러므로써 관광 수입에 증대를 기할 계획입니다. 먼저 읍성 주변 종합개발계획인데 고창읍 노동리 주변 모양성 뒤쪽이지요. 그쪽 주변에다 0.44㎢ 정도로 거기에 사유지와 공유지가 있습니다. 그곳을 관광지로 선정하여 금년에 3천만원을 예산 확보하였으며, 내년에도 3천만원을 확보하여 조시게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이 금년도에 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지금 상정하고 있습니다. 석정온천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본 계획 수립은 작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용역이 끝났고, 온천 개발 기본 조성은 앞으로 2001년까지 본격 개발할 계획입니다. 투자비로 이천일백팔십육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공고예산이 36억이고 민자는 2,050억정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선운사 도립공원은 79년 11월 27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84년도에 집단 시설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거기에 상가 주차 시설, 숙박 시설을 하였으며, 관람객이 늘어서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여 6,000여평의 주차장을 확장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하겠으며, 선운사는 더불어 말씀 드릴 것은 군수님이 지시하신 앞으로 전망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선운사 하면 동백꽃을 연상하는데, 동백이 건물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동백과 더불어 화려한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여 유채 꽃 단지를 재배하면 어떨까하고 생각하였습니다. 1,000여평 땅에 동산로와 습지를 제외한 위치를 관리사무소와 일주문사이 3만여평 가운데 7,000여평이 파종이 이미 끝났습니다. 저의 생각은 92년도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파종 농가를 선정하는데 애로가 많았으며, 보리를 갈면 기계로 수확할 수 있지만, 유채를 갈면 손으로 뽑아야 되기에, 그곳이 논이기 때문에 손으로 뽑으면 손에 상처를 입을 수 있어 농민들이 이것을 기피합니다. 농민들의 답변이 관광객이 많이 오면 농민들과는 상관이 없으며, 상가와는 상관이 있으므로 차라리 그 시간에 산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면 수입이 더 좋다고 하며 기피합니다. 그리하여 제가 설득하고 리장님, 관리소장님, 아산면장님까지 동원하여 설득하고 종자 구입을 지도소에 부탁하여 제주도까지 전화하여 구입하는 등 늦어지게 되어 지난 11월 10일가지 파종하였습니다. 꽃이 만개하였으면 하는데 겨울에 얼어 죽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동호 해수욕장과 구시포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이라는 것이 계절적인 관광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동호 해수욕장의 울창한 소나무 숲을 보호 지역으로 승인 요청하여 놓고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는 해변이었습니다. 그 정도 완만한 백사장을 보기 어려운 곳입니다. 염도가 높은 해수이며 실용지로써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기초적인 작업으로 천해의 자원이 있더라도, 거기에 따른 도로 확장과 포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외면을 합니다. 도로 확장과 포장을 병행하면서 커브길을 바르게 하는 작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유행에 따라 4계절 관광권으로 개발하는 것이 소망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고창의 소개가 잘되면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니고 머물렀다 가는 관광지로 개발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리 국악 훈련원은 저도 어제 질문하실 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생각 못했던 것을 지적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경찰서 이전 문제가 뒤따르고 도 광대하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여 보겠습니다. 저는 고창에서 태어나 고창에서 자라 고창에 묻혀야 할 사람입니다. 저의 욕심으로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한 사람입니다. 진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복안이 있으시면 저희들을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재 의원 거수)

동리 국악당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기에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렇게도 우리 고창군의 상징인 동리 국악당이 말썽 많은 공사가 되어서 아쉬운 마음으로 질문을 하고 더 자세한 질문은 행정사무조사시에 하겠습니다. 계장님이 답변한 과정에는 하자 공사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좋았겠는데 배수하고 방수 관계만 답변하였는데 몇 가지 하자보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악당 무대 투입 하자 공사와 국악당 안전 보안 시설하고, 난방시설 공사와 지하 공간 환기 시설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이 없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 진행 중이고 완료된 사항은 어떠한 것인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당에서 공연하게 되면 방금시설이 잘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안에 있는 공기를 빨아드리지 못하는 상태로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정을 뜯고 보수 공사를 하면서 환기통을 대형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밖으로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하였으며 국악당 안에 있는 난방 시설은 기름 소비에 비해서는 따뜻함을 못 느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부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채 의원 거수)

예! 김기채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계장님의 좋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군보에 군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에 특산물이나 군의 전체적인 잘한 일은 더 관심 있게 하여 주시고 군 보기 어떠한 식으로 발간되는지 궁금해서 군보에 관한 문제만 묻겠습니다.

군보에 대한 것은 지금 직무대리를 맡으신지도 몇 일 안되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하라고 하고, 담당 계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계장까지 여기 참석시킬 근거가 없습니다. 이해하신다면 서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형식 의원 거수)

죄송합니다. 군지 편찬에 대해서 제가 어제 질문을 하였습니다. 군지 편찬을 위해서 군의회에 협조할 사항은 무엇이고, 협의할 사항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군민의 대표성을 지닌 군지를 편찬하는데 있어서 군의회에 상의한마디 안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에서 너무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은 맨 끝에 포괄 답변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답변토록 하지요. 다른 질문 있으시면 준비하시고, 제가 한마디 질문하겠습니다. 관광 홍보를 위해서 계장께서 개인으로 수고가 많다는 것이 머리 속에 익히도록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물론 여러 사람이 하겠지만, 한사람의 머리에서 짜내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의 머리에서 짜내야 한다는 것이 저는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전국 관광지를 가고 외국 관광지를 가서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창에는 하나도 실현되는 점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관광지에 가면 설문조사식으로 받아 들고 가서 일정한 장소에서 자기가 구경을 하고 돌아가면서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고창군 관광지역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것을 써보는 예가 외국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각처 사찰 같은데 가보면 배포되어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설치하여 선운사나 모양성이나 해수욕장 같은 곳에서 관광객으로부터 듣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나 깨나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런 것을 할 의향은 없는지, 또 고창군민의 전체 머리에서 짜내기 위해서 고창군보에 홍보하여 자료를 수집할 용의는 없으신지 앞으로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공보실장 직무대리로 나와서 공보계장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고 죄송합니다. 어차피 우리 공보계에서 관광 업무까지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별 상황 판단이 좀 어려운 즉석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분야에 보충성 질문을 제가 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공보실 질문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포괄적인 군수님 답변시간에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5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오전 회의는 중식을 위하여 마치고 오후 14:00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행정 분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직원의 정원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현황은 10월 30일 현재 정원이 720명에 군 360명, 읍면 360명입니다. 현원이 645명이고 결원이 75명입니다. 군이 17명, 읍면이 58명입니다. 91년 1월 1일 정원이 677명으로 결원이 53명이었습니다. 그 후에 43명이 증원되어 군에서는 도에서 충원 배정된 자원 38명과 군에서 특임 또는 공채로 임용한 19명, 별정직 2명, 소방직 2명, 기능직 15명을 총 57명으로 임용하고 그 후에 도 전출 및 연고지 배치로 36명이 전출하여서 현재 결원이 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결원은 일반직이 52명, 별정직 10명, 기능직 13명인데 도에서 91년 하반기에 9급 공채라든지 7급 공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만, 계획이 없고, 92년 상반기에 있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임용할 수 있는 별정직 그것이 지금 사회복지 연수원에서 교육이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자격증을 획득해 가지고 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10명을 특별임용 할 계획이고 앞으로 군에서 임용할 수 있는 기능직은 공채 또는 특임으로 해서 12월중에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업무량 증감에 따라서 정원이 조정되므로 현 정원은 현재 우리군에 적정인원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김기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 협의회 관계입니다. 민원 협의회 구성은 장관 특별 지시 11호로 의회에서 지역 단위 고질 민원이라든지 재심 민원 집단민원 등을 해결 처리하기 위해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91년 11월 11일자로 해촉했습니다. 앞으로 민원의 사항에 따라서 군 의회의원님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이라든지 해당 지역의 민원 관계자를 구성해서 민원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처리할 계획이고 현재 민원 협의회 운영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년에도 없고 92년에도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최형식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새질서 새생활 실천은 내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 29 선언 이후에 민주화 열기를 타고 한꺼번에 분출되는 국민의 요구와 급속한 산업화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에 따르지 못하고 정신문화의 괴리에서 오는 물질 우위의 한탕주의, 편법주의 또 우리 사회 범죄 무질서가 몰고 옴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 병리 현상이 나타나 이대로 가서는 안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1년전 11.3특별선언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어둡고 병든 사회를 바로 잡고 맑고 건강한 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실천운동으로 그간 정부의 단호한 실천 의지와 국민적인 호응에 힘입어 더불어 사는 새로운 생활문화 창조에 대한 국민적 실천 운동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우리 생활의 전분야에 영향을 주어 지표를 통해 나타난 우리군의 성과를 보면 민생치안 분야에 있어서 범죄 발생은 167건에 179건을 검거해서 1년 전에 비해 괄목한 만한 민생치안 성과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고, 퇴폐 향락 질서를 퇴치하기 위해서 129개 업소를 대상으로 103건의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심야 영업과 퇴폐 업소 등 범인성 유해 환경 업소를 계도하여 건전한 사회건설에 주력하였으며, 불법 무질서 추방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 차선 도색 36km 주정차 안내 표지판 47개소, 노상주정차 공간 확보 223대분을 완료해 주정차등 교통거리 질서가 확립 정착되어 가고 있는 단계에 있고 생활 쓰레기 3종 분류 수거 등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주변 환경 조성과 공원 및 유원지에 버려진 산 쓰레기 등도 줄어들고 행락 형태도 변화되어 가고 있고 자연을 사랑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주인의식이 함양되는 등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2단계 중점 추진 방향으로는 관 주도에서 순수 민간단체 국민운동 단체가 주체가 되어 씀씀이 10% 절약 운동 소규모 자생 조직의 자율참여 학교 교육과 연계한 국민 의식 개혁과 홍보 계도활동의 내실화 방안이라든지 행정적 추진력의 재정비, 내 고향 물건 사주기 내고향 담배 애용하기 등을 통해서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91년 민원서류 접수 처리 현황을 11월 15일 현재를 보면 총 176,206건입니다. 그중에 거의 직결 민원은 해결되었고, 176,151건이 처리되고 55건만 미 처리로 현재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리 기간에 있는 것이 53건이고 처리 불가 한 민원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처리 내력을 보면 민원 창구 직결 민원이 171,149건은 10% 완료되었고 유기 민원은 4,727건으로 4,677건이 처리되고, 미처리 55건 중 53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2건은 처리 불가한 민원인데, 그 처리 내력을 보면 처리 불가 민원이 개인택시 면허 이의 신청이 2건입니다. 이것이 지금 검찰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처리 통보가 오면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민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절 봉사 100일 운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 실천 결의를 위해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지침 시달회의라든지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켰고, 또 기관별로 실정에 맞는 친절 봉사의 실천운동 일환으로 전입 주민에 대한 편지 보내기라든지 또 장애자에 대한 민원 송달제도, 상수도 쓰레기에 대한 생활민원 불편신고 센타 등을 운영해가지고 처리하고 있고 또 군, 읍면 민원 접수자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를 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 환경 개선을 위해서 15 기관의 창구 근무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 처리 대행자를 지정하고 공백 없는 민원 봉사에 임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서 54명의 창구 근무자가 담당 업무 표기명찰을 착용하고, 또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에어콘 설치 등 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 담당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개인별로 담당 업무에 대한 편람을 작성활용하고 수시 집합 및 회의를 통해서 정신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 1회 기관별로 평가를 해서 관리, 지도, 자율기관 3단계로 구분하여 친절 봉사 등급별 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 업무와 관련한 잔존 부조리 근절 및 공무원의 민원 처리 형태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친절 봉사 운동을 실천하여 반복된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주민 불편 민원을 일제히 조사해서 11월중 도와 중앙에 개선 자료로 건의를 하고 친절봉사 설문 조사라든지 기관별 평가를 하여 내년도 1월 10일까지 천절 봉사 운동이 정착되어 공무원의 형태 개선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거수)

새마을 과장님 상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질문에 주어진 시간이 부족했고, 우리 고창군의 엄청난 일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엄두도 못낸 본 의원입니다. 그러나 18일 읍면장님들의 면정 보고 사항을 듣고 생각할 때 사실 각 읍면장님들의 자기면의 실정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신 면장님도 계십니다만은 사실 대다수 면장님은 우리 고창군의 예산상 실정을 알고 그런 것인지 어쩐지 자기면의 어려운 점을 나열치 않고 넘어가는 면장님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군수님으로부터 각 실과 과장님들에게 부탁 한마디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우는 아기 엿주는 식으로 면장이나 고창군의회의원들의 부탁이나 노력을 한다고 해서 고창군에 92년도 예산상 사업 문제를 각 실과 과장님들이 깊이 판단해서 현지를 꼭 답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먼저 시행할 곳이 어디이고, 나중에 시행할 곳이 어디인가를 책정하시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새마을과장님 상세한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고부선 관계가 사실은 그때 농로를 다 포기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 부안면 개발위원장으로써, 고창 김재길읍장과 상의를 해가지고 길을 냈는데, 사실은 군의원이고 보니 애로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토지는 등기 이전이 완료되고, 어떤 토지는 등기가 미필 되었습니다. 미필된 토지는 평당 12,000원 13,000원을 받고 등기 이전을 해준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지 않으니까 군수에게 가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고 제가 그 당시 추진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내가 그 당시 토지를 제일 많이 내 놓은 사람이 아니냐”며 설득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보이지 않는 애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설득 중에 있습니다만 부안면장님이 18일날 부안면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공 때 부안면 소재지를 새마을 사업으로 소도읍 가꾸기 사업 시행 당시 도로에 편입된 부지를 무상으로 편입시키고 후면에 있는 하천 부지와 무상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도록 교환이 안되는 과정에서 군수님 초도순시 때마다 건의를 드렸습니다. 김완주 군수님이 노력하여 현재 불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 교환이 아니기 때문에 소재 편입 토지 지주들이 17명이 되는데 군의원이 무엇인지 계속 본 의원을 괴롭게 합니다. 내용인즉 다른데는 의원들이 새마을 회관 땅값도 찾고 하는데 전재준이는 어려운 선거를 해서 보내 주었는데, 왜 그렇게 무능하냐고 이런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전임 군수들이 오실 때마다 말씀드리면 이것은 당연히 군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괴롭습니다. 인접 흥덕면도 땅값을 다 주었고 소재지를 지나서 오산도 땅값을 전부 다 주었습니다. 이런 괴로움이 있으니 새마을 과장님이 깊이 판단하셔서 이 괴로움을 조금 덜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선운사 관광지라 해서 안에다 땅을 사신 후 여러 가지로 우리 고창 발전을 위하고, 관광지 선운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비로소 오늘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각처에서 관광차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입구 준용 하천 공사가 되지 않아 홍수가 지면 하천이 매몰되어 외지 손님들이 자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만 치중하지 말고 입구에도 보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경까지는 하천 공사가 잘 되어 있는데 심원 수다동 앞에서 해리면 사이에 매년 저수지를 개설한다고 해서 물을 담수했다가 1년이 지나면 다시 논으로 만들고 해서 하천으로 계속 들어와서 하천폭이 아주 협소하여 유수 소통이 잘 되지 않아 당장 우리 부안면에 피해를 입고 있으며, 외관상 보기에도 흉하고 하니 시설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맺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 해 주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 선정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꼭 필요한 사업부터 해 달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앞으로 모든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 실지 그 마을 리장이나, 지도자 또는 읍면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한 새마을 사업 선정에 있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은 면장이나 또는 지도자 부녀회장이 직접 참여를 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실에 흐르지 않고 꼭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고부선 농로 관계는 저도 이 사항을 들었습니다. 일부 전에 길이 나가지고 등기가 되지 않고 개인 소유는 보상금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군도 포장이기 때문에 저희 새마을 사업으로는 할 사항이 아니고 다음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부안면 소도읍 가꾸기를 할 때 앞에 땅을 내놓고 뒤에 있은 하천 부지를 양여해 주겠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되고 현재 유상 양여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추진한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여러 어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천 부지를 주민에게 매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87년 10월달에 저희들이 도에다 폐천 부지 양여 신청을 했으나 할 수 없다고 반려되었고, 또 90년 12월 21일 32필지를 재신청 해가지고 91년 4월 27일날, 금년도 3월달에 건설부로부터 도에 업무가 이관되어서 폐천 부지화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32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점유자에게 양여를 할수 있도록 재무과에 초지가 되어서 재무과에서 32필지 희망 여부를 전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32인 전체가 희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법상 지가 감정을 한 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부지가 보상이 안되어 있고 흥덕 같은 곳은 보상이 되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흥덕은 소도읍 가꾸기 이전에 아마 국도포장 계획에 의해서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안은 이미 소도읍 가꾸기를 하면서 보도가 이미 군유화로 되어 있든가, 또는 실제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안해준 것으로 아는데, 이 사항에 대하여는 자세히 연구를 해가지고 다음에 정확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선운사 준용 하천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간척지 포장 설치 해가지고 하천 폭이 좁아진다 하는 사항도 저희 새마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저희 사업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은 별도로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최석기 의원 거수)

새마을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부터는 주민 부담금 없이 새마을 사업이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모든 공사는 새마을 지도자 리장님, 면지도자들로 해서 감독하에 공사가 실시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공사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그면 출신이고, 또 면장님이 그면 출신이라면 사실 부실 공사가 되더라도 말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 공무원이 준공 검사 할 때 예를 들어 두께가 5전을 해야 하는데 8전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모조 기층 또는 철망 이런 것들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준공 검사를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0년도부터 업자 도급으로 공사를 시행하는데 리장, 지도자나 그면장님이 해당면 출신이기 때문에, 또 공사 업자가 그면 출신이기 때문에 묵인하는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리장이나 지도자는 혹시 같은 마을이면 몰라도 면장이나 이런 관청에 계신 공직자는 그 면에 산다고 해서 묵인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묵인 사례가 있다면 내년도 사업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군에서 한번 순회를 한다든지 또는 공사 감독이 꼭 입회하에 일지를 쓰면서 공사 한다든지, 특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준공 검사 과정에서 두께가 모자라고 보조 기층도 모자라고 또는 강도도 모자라는데 준공 검사 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의셨는데, 지금 제가 준공 검사를 하는데 일일이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군에서 저 뿐만 아니라 저희 부군수님께서도 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공사를 진행할 때는 보조 기층이라든지 또는 세멘트 강도라든지 이런 것을 꼭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라. 즉, 공사 추진 과정에서 또 준공 검사를 할 때는 모든 사항을 체크를 할 수 있는데까지 체크를 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재시공을 시키도록 해라 그렇게 저희들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그전에 믹서로 콘크리트를 했기 때문에 혹시 강도가 부족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부 레미콘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또 레미콘이 ks를 획득한 공장이 고창에 있기 때문에 레미콘 공장부터 사업에까지 철저한 감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전종열 의원 거수)

어제 최형식의원이 나산실업 3억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 양도권이 확보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명확하게 밝혀졌으면 합니다. 봄부터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 3억에 대해서는 사실은 3억을 수령한 것은 나산실업에서 수령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골프장 내 인가를 도에서 해주면서 전라북도에 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15억 정도를 지역 개발 기금으로 희사를 해라, 또 전북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북 학숙을 건립하는데, 돈 마련할 길이 없고, 전북 재정도 약하니까 나산실업에서 최소한 15억 정도는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아마 지사님과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5억을 받았는데 그때 저희 군에서는 위치가 고창이기 때문에 최소한 고창에도 장학금을 5억정도는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5억은 안되고 3억을 저희들이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의 입장으로서는 공사를 하기 위한 성금이기 때문에 공사가 발주도 안된 상태에서 이 돈을 집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한 직접 수령을 하고 큰 액수가 걸려 있는 도에서 1차, 2차에 걸쳐서 연기를 하면서 저희 군에서도 도와 똑같이 연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공문 지시도 있었고 구두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기 조치를 해주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금년말까지 되어 있으니까, 다시 연기가 되지 않고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절충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확고부동한 그런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 없으시면 다음 과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균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지세 조정 필요 경비 관계를 답변하겠습니다. 필요 경비 내력은 인건비, 농자재, 비료대, 농약대 등 13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필요 경비를 공제 해줍니다. 이것은 세법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비 산출 내력은 군수님이 적적하게 필요 경비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5농가 이상을 작물별로 산출해서 군에 요청을 해가지고 군에서는 작물별로 도에 요청합니다. 그러면 지사께서는 내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시달이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도 필요 경비 산출이 내려와서 읍면에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자경 농지는 68%를 필요경비로 봐 줍니다. 그리고 임차 농지는 8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 공제 상향 조정에 대하여는 최형식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고 오균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는 지방세법 209조에 의해서 소득 공제액에 대해서는 2,800,000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부터는 5,800,000원으로 기초 공제가 상향 되겠습니다. 다음에 최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 자동차세 징수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조정액이 25,984,200원입니다. 징수액은 24,776,200원, 미납액이 12,000,000원 정도가 미납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를 단속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도의 지시에 의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1/4분기에 78대를 단속하여 2,374,000원을 징수했고 2/4분기에 60대를 단속하여 3,35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1. 1부터 11.15까지 단속한 결과 5,012,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대개 지금 고질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고질 체납 차량이 많습니다. 1대가 3회에 걸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여기에 차가 없는 경우 그것은 차적은 여기에 두고 외지에 나가 사업 하는 차량이 자동차세를 징수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있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12,000,000원에 대한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11월 말까지 단속하여 마무리 지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미납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최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담배 판매 실적은 이미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시군별로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창군에 현재까지 판매된 것이 327,697갑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양담배 판매 수입은 일억천칠백구십만칠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타군 추세로 보아서는 고창군이 양담배를 적게 피우는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산 담배 홍보 관계는 계속 매스컴을 활용하고, 고창군보에도 2회에 걸쳐서 게재한바 있고, 또 지방 신문 유선방송 등을 계속 7회에 걸쳐서 홍보 한바가 있습니다. 또 홍보물로써는 프랑카드를 읍면에 1개소씩 게첨하고 스티카를 2종에 걸쳐서 5,000매를 제작하여 직접 양담배를 판매한 요소가 있는 상점을 방문하면서 읍면 직원이 직접 부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 지시로 양담배를 피우지 말자는 측면에서 읍면장, 재무계장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력이 읍면 및 마을까지 침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읍면 순회를 하면서 면 단위 양담배 판매자에게 방문하여 판매 저지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또 읍면에서는 애향심을 가지고 마을 단위 별로 저지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근절 대책으로는 각 다방이나 음식점, 여관 등지를 방문하여 앞으로 양담배를 가급적 판매하지 않도록 행정은 못미치지만 유관 기관 단체로 하여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요식업조합 상무와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도 앞으로 모임을 가져 양담배를 판매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고장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장기간 교육을 가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시행은 해 왔습니다만 여기서 1주일에 1보루 정도 구입하여 피운다면 그 액수도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장기간 교육을 갈때는 고창에서 구입하여 가는 것도 권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철을 맞이하여 마을 단위로 관광을 할 경우 리드하는 분에게 종용하여 담배를 고창에서 단체로 구입하여 피우도록 읍면에 게도하도록 지시도 했고, 순회하면서 게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행하는 곳도 있습니다만은 이행치 않는 곳도 있어 행정적으로 계속 지시도 하고 해서 이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형식 의원님께서 종합 토지세 부과에 관한 건과 미입력 토지가 있다면 그 이유와 대책 및 종합 토지세 부과 가능 면적과 금액 및 징수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총 필지는 296,139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 말하면 608,193,615㎡가 되겠습니다. 이 입력 필지는 5,182필지 거기에 대한 면적은 15,003,150㎡가 되겠습니다. 미입력 토지에 대한 사유를 말씀 드리면 국공유 재산, 하천, 제방, 유지, 도로, 묘지 등은 당초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입력하지 말고 보류를 해라 하였는데, 그 후 다시 지시가 와서 현재 입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입력을 시키지마라는 지시에 의해서 보류 했다가 다시 지시가 왔기 때문에 토지와 개인 소유의 토지를 10. 15-10. 18까지 4,413필지를 입력을 다시 시켰습니다. 현재 입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1,399필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12. 30까지 추적하여 입력을 시킬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적 입력된 사유 토지는 거의 구거나 그런 것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 되겠고, 사유지가 발견되는 것은 12. 5까지 다시 입력을 해서 내무부로 송부하면 내무부에서 세액 산출을 하여 고지서가 저희들에게 송부가 됩니다. 그 관계는 개인에게 송부를 하여 12월말까지 징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전산화 관계를 최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적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세는 여기 있는 차만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 있는 차를 단속하다보면 고창군민이 3-4년씩을 외지에서, 무적 차량을 소유 운행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러한 차량을 한대나 적발해서 그 번호를 해당 소재지에 현지 조회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차적이 여기에 없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몇 일 전에 단속 기간이었잖습니까? 차적이 없는 것을 조사하다 보면 전국적으로 세금 미납 차량을 단속하였을 때, 행정 공무원은 없습니다만 교육공무원이나 농협 직원들 같은 경우에 서울이나 인천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하여 세액을 올릴 계획은 없는지요?

자료가 여기에 없기 때문에 타지에 있는 차량을 단속하여도 세금은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차들은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 질문 안계십니까? (이종운 의원 거수)

재무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몇 개 군의 양담배피는 실적을 조사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 우리군이 제일 적게 피웠다고 하셨는데 저는 퍽 기쁩니다만 전 회기에 제가 우리 의회 의원님과 행정 공무원하고 양담배 적게 피우기 운동 시가지 캠페인이라도 전개하자고 했는데 현재까지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 담배 이용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무역마찰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무역 통상 협정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행정 공무원들이 캠페인을 하면 상당히 여론에 어려움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또 군단위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안하는 대신에 저희들도 홍보물을 제작하고 저희들이 출장을 통해서 많은 지도를 했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예! 진남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대단히 섭섭합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은 답변을 안해 주십니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실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저는 지금 공동묘지를 매각해서......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자기 업무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라면 제가 질문을 할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공동묘지를 매각해서 선운사의 부지를 매각해가지고 합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점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공원묘지 관리는 가정복지과 업무일 것이고 군유지 효율적 관리 업무와 세외 수입 증대 방안은 분명히 재무과 세외수입계 업무가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시 한 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경영 수익 사업의 적극적인 개발 차원으로 군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로 인한 세외수입을 증대합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묘지를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은 가정복지과 업무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묘지 이외에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이나, 답으로 된 부분은 분명히 재무과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무과 업무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기히 전답으로 된 것은 하고 있지만 전과 답으로 되지 않고도,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곳의 지목을 변경해서 경작 농가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농가의 경작권을 현실화 하여 주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임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재무과 소관이지요.

예! 말씀 드리지요. 그 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묘지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저도 그 관계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묘지를 측량해 가지고 묘지는 묘지로 분할하고 경작하는 토지의 한계를 지어 가지고 있는 용도 폐지를 해야 합니다. 지금 묘지 상태에서 저희들이 임대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징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것은 용도 폐지를 해야 합니다. 지금 묘지 상태에서 저희들이 임대해서 임대료를 징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용도 폐지를 하든 뭐하든 용도 폐지를 하고 나면 지목 변경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절차는 가정복지과에서 기 조사를 했기 때문에 측량을 한 후에 용도 폐지가 되어 넘어 오면 저희들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사항은 가정 복지과의 자료에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는 묘지를 관리하는 업무가 가정복지과고요, 우리 군유지 재산 관리는 분명히 재무과장 말입니다. 그리고 세외 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으면, 세외 수입 증대 방안은 분명히 재무과 세외 수입계가 아니냐는 얘기지요. 지난번에 제가 재무과에서 자료를 요청 했을 때도 이것은 가정복지과 업무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 왔습니다. 군유지 재산 관리가 어떻게 가정복지과 업무입니까?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진의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분야별로 재산별로 관리한다고 하면 묘지 관리는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그것은 규정상으로 되어 있고 조례에도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묘지를 용도 폐지해서 저희들에게 임대를 해달라 그런 행정 체계가 이루어져서 저희들에게 넘어 오면 저희들은 관재계에서 임대 계약을 해서 타당한 임대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요, 최소한 말장난을 또 시작하는데요, 최소한도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가정복지과에서 넘어 오는 대로, 어떤 활용 방안을 재무과에서 세우겠다라는 어떤 답변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저는 어디에다 대고 질문을 했습니까? 이 군유지 매각 관계는 재무과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재무과 업무입니다.

질문할 때 재무과 업무로 매각 관계도 분명히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매각을 해달라고 해서 행정에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어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재무과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묘지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해야지요.

그렇지요. 묘지 관리 문제만은 가정 복지과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이 다음에 재무과에서 답변이 끝나면 저는 보충 질문할 곳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지과에서 용도 폐지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기면 감정해서 매각하는 절차는 저희 재무과에서 해야 되고, 진의원이 말씀하신 664필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기 위해 읍면에 개인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을 안드렸는데, 그것도 읍면에서 이미 조사하여 취합 과정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매각 계획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제가 매각 후에 어디다 어떻게 그런 방향까지 제시를 했어요. 어제 질문에서 보면은 분명히 그 방안도 제안을 했단 말입니다. 매각한 대금을 어디다 사용을 해서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 재산 증식을 시키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어야지요. 그래야 보충 질문을, 그렇지 않으면, 좋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가정 복지과장이 나오셨을 때 제가 이 부분을 물어 볼테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봅시다.

진의원님! 재무과장님! 들어 보시지요. 아마 군재산관리상 제가 법규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의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묘지 관리만은 가정 복지과에서 하되, 재산관리는 아마 재무과에서 통털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 관리에 대한 답변은 재무과에서 해주어야 옳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종합 시간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가 어느 부서의 업무인가를 각 부서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사항이라든가, 또 기타 우리 모든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을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사전에 그마만큼 좀 연구도 하시고, 좀 심도 있게 경청을 해 주셨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폐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집행부측에서 의회를 경시하는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인이 질문한 내용의 답변은 소관 부서가 아닌, 소관 부서가 없는 질문으로 저의 무지로, 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우리 고창의 행정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즉석 답변으로 군수님께 요구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진의원님! 제가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해야겠습니다. 당초 군정 질문에 관한 답변을 직제순에 의해서 듣고 종합적으로 군수님 답변을 끝 시간에 하도록 이미 의결을 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내일 새벽 07:00에 서울로 출발해서 건설부와 경제기획원등을 방문하여 정읍, 고창 4차선 관계와 고창급수 문제, 흥덕 우회도로 관계 등 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답변을 지금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재무과 소관은 이것으로 넘기고 재무과에서 답변을 못한 사항을 지적과의 답변을 들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군수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군수님이 아닌 부군수님께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군수님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군수님이 다음에 들어오시면 그 답변을 먼저 해드리고 포괄적인 답변을 해드리겠다고 하시는데 구지......

제가 까다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절대 추호도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이 다음에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다음을 대비해서라도 중요 각 부서에서 특히 재무과는 정말 주요 부서 아닙니까? 이 다음부터라도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제 고충도 조금은 이해하여 주시고, 어제도 충분히 양보도 했고 지금까지 집행부측에 많은 양보를 했습니다. 의회가 있는가, 없는가 모를 정도로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양보는 권장하지 말아 주십시오. 의장님!

그러면 제가 아까 양해 말씀으로 드린 것은 정식으로 제가 먼저 발의한 것으로 하시고 이 안대로 군수님 답변 시간에 먼저 듣고 포괄적으로 들으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장님 직권도 있고 하니까 의장님에게 양보 하겠습니다.

이것은 양보도 아니고 바로 회의에 들어가자는 것이니까, 이어서 군수님 답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다는 내무과장님의 답변)

의장님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양보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웃고 양보 합시다. 그렇게 많은 양보를 했다고 하니까, 양보를 하고 부군수님께서 많은 실무를 경험했으니까 통쾌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제가 지적한 종합관광 개발권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라 말씀 드렸는데 물론 답변은 해주셨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보충 질문을 할까합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이 많다. 그러면 이 지역에 특색이 어디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남의 지역 못지않게 충분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평소에 항상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농토밖에는 없다. 83km의 방대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해수욕장 2개소나 되고, 휴장지로써 개발 할 수 있는 근거도 가지고 있고, 관광권으로서도 그렇고 유적지나 문화권으로서는 우리 모양성이 있고 유적지로서는 선운사가 있으며 현재 개발 쪽에 이야기하자면 석정 온천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 개발은 어디에서 자원의 근거로 둔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행정에서는 어디에 방향을 맞추는 것인가 분명히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서 그 지방에 방향은 이제 잡아야 될 텐데 방향 설정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이점을 강조 드리면서 답변을 안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우리 환경 사회적 여건이 공히 각 지방 지역개발을 위해서 부단히 활동하고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창군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이에 충분히 우리도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종 기업인을 유치한다던가 이런 세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던가 원칙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그에 전문적이고 치밀하고 적극적이고 활동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모든 것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수급 문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군청 내 어디엔가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보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냐 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에서 서남권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고창군 서남권 어느 지역 못지않게 이 종합 개발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우리 고창군 행정은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인가, 우리 지역에 개발이나 발전은 생각을 않는 것인가, 전라북도에 서남권 종합 개발 계획에 우리는 아무런 자료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전라북도 실무 관계 계장의 말입니다. 고창은 이렇게 훌륭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한테 아무런 이야기 없이 안에서만 모양성 주변권 개발이 왜 우리는 모르고 있는가? 이런 말이 오고갈 정도입니다. 이러한 서남권 종합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지역 개발, 이러한 것들을 전국적으로 건의하여 계획을 세우고 전라북도에서도 고창군에 지역 특색 개발로 도에서 그런 감각을 가지고 고창을 바라 볼 수 있는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 것인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농산물 저장 창고와 양식 어류 냉동 창고를 말씀하셨는데,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의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농산물 저장 창고는 우리 농촌의 구조 개선책의 일환으로 행정이 농촌에게 주는 혜택의 사업이다. 저는 이런 성격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 농산물 저장 창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개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농촌에서 이용도와 또 그에 대한 상응하는 효과적인 농촌 구조 개선의 효과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개인 영리를 먼저 추구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행정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는 겨우 관리비 정도만 나와도 충분히 우리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 많은 농민들이 농산물 저온 창고, 보관 창고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농산 저온 창고를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 냉동 창고 문제는 양식어류 문제는 내가 축조식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대하인 경우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어패류는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패류까지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200t으로 가정했을 때, 내년에 200t이 생산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0t 생산의 목적을 두었을 때 보관료하고, 냉동 요금이 약 2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타지로 유출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 개인이 냉동료를 주고, 보관료를 주니까, 이런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자금이다. 그럼 이 지역에서 냉장해서 가지고 있다면, 이 지역 외로 유출되는 자금을 지역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경영 수익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순수한 투자비를 계산하였을 때, 약 3억7천만원의 냉동창고 100평을 지어 놓으면 100평이면 200t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는 100평의 냉동창고를 짓는다면 3억7천만원이 듭니다. 2년반이면 투자한 돈을 회수할수가 있더라, 또 대한인 경우 5개월 잡습니다. 나머지 7개월은 목적 외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패류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양식 어류 냉동창고와 농산물 저온 보관창고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질문하였기 때문에 답변을 이런 개념으로 해주시라는 것과, 도축장 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가 질문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도축장을 현대화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부 시책에 의해서 광역권으로 됩니다. 우리는 돼지 한 마리도 정읍에 설치된다면 정읍에 가서 도축을 해야 할 입장이고, 부안에 한다면 부안에 가야 합니다. 이것은 또 우리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이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대화 시설 약 2억5천정도 냉동 창고만 해준다면 월간 수입 도축료가 약2백만원입니다. 냉동창고 현대화 시설 이것만 갖추어진다면 월 2천만원 이상의 세외 수입이 예상됩니다. 거의가 이런 현대화 시설을 갖추었을 때 광역권으로 묶여지는 유리한 조건을 우리가 먼저 기득권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고 광역권으로 묶여지는 정주권 생활 속에서 이것만이라도 차지합시다. 하는 의미로 저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지방화 시대이니 만큼 어느 것 하나라도 차지해야지요. 그러면 도축장 현대화 시설은 중앙에 우리가 허락을 받지 않아도 해 놓을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용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데, 1급이고, 2급이고 필요가 없습니다. 냉동 창고가 있으면 반출도 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도저히 반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질문하지 않았던 것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운사에 관광객을 위주로 하여 설문 조사를 하여 보았습니다. 선운사는 우리 고창군민에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관광객들의 선운사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엄연히 모든 것은 관광객 위주에 시설이 되어야 되고,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관광객 위주로 주민을 위한 설문 조사가 아니라, 선운사를 찾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불편한 점이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저는 많이 느껴 보았습니다. 선운사에 와가지고 숙박 시설이 없어서 밤에 돌아가는 것을 보았을 때 가슴 아프지 않았습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적어도 이 지역에 행정이면 내 관광권에 온 사람들이 되돌아가는 현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지 않았다면, 이 지역에 행정은 결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숙박 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숙박부지로 조건부 매각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숙박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을지 모르지만, 어떤 제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난 6월달 임시회의 때 분명히 여러 의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군데 노력한 흔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꼭 갖추어야할 시설은 지금 선운사에 가면 정류장인가 무엇인가 있습니다. 참말로 볼상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피하면서 기다려야 하는데 정류장 위에 콘크리트를 듬성듬성하게 해 놓았습니다. 거기를 무엇으로 입힌다고 예산은 세워 놓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류소는 정류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관광객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설문지에 썼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6월달에도 지적했고 어제 최형식의원께서도 다시 촉구하면서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운사 문제만큼은 빠른 시일 내 해결해서 상가 조성 문제가 다시 재조정 되어야 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빨리 해결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황하게 늘어 놓은 것 같아 죄송스런 마음으로 이상 간단히 2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건가, 없는건가 군수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없으십니까? (최형식 의원 거수)

어제 질문하면서 군수님께서 답변 해주시라고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없는데요, 좋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리 국악당 하자 보수에 대한 내용을, 본 의원이 보기로는 부실 공사의 근본 원인은 공사를 맡은 업체가 하도급을 두세번씩 넘어가는 과정에서 공사를 맡은 업체는 앉아서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돈을 벌고 마지막 업체는 애쓰고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부실 공사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 계약서 자료를 살펴보았더니 89년 1월부터 - 91년 6월까지 계약 단가가 수의 계약, 일반 계약을 합해서 공사 계약 예정 단가와 계약 단가 68건이나 같은 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단가가 비슷합니다. 이것은 군민들의 의혹이 있다고 봅니다. 군민들의 의혹이 풀릴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질문하실 분 없으시면 이어서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관계 답변을 못들은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악 훈련원 건립할 용의, 신재효 선생 저택 보수용의 이런 것들을 말씀 드렸는데, 방법의 하나로 사업비 재원 확보로는 국도비 지원 문제, 문예 진흥 기금 중 이런데서 확보를 할 수 있겠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답변을 공보실이 끝나 버리니까요.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지요.

수의 계약 뿐만이 아니라, 일반계약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정가격하고 입찰 가격하고 똑 같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요원 증원과 장비 현대화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관내 진료소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14개 읍면 중에서 보건 진료소가 현재 설치되지 않는 고수면, 무장면, 심원면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10개면에 고창읍까지 11개 읍면에 진료소가 16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진료소에는 설치 근거는 농어촌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법률 3335호로써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 조건은 시행규칙 보사부령 648호로써 81년 9월 5일자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는 의료취약지구로서 인구 1000-5000명 기준으로 하여 수개, 리, 동을 합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할 구역으로는 의료기관 이용시 보통 교통 시간으로 30분 이상 원거리인 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면으로는 진료실과 투약실, 소독실, 통신시설, 숙직시설 이런 규모로써 현재 규모는 약 25평형으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 장비는 청진기외 64종으로써 주민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진료소장에 자격은 현재 간호사로서 국가 면허 소지자나 조산사 면허 소지자로서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진료소장 배치 문제는 도에서 일괄 공모해서 24주의 교육을 마친 후에 도에서 각 시군으로 배치가 됩니다. 진료소 운영 문제는 관할 구역의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 협의회 위원 5-10명으로 현재 지소에 지원금은 군비에서 매달 5만원씩 운영비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오균호 의원 질문 내용 중에 여자 혼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이나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든지 매월 1회씩 업무 지시로 인해서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비웠을 때 진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농어촌 특별 조치법에 의거 전국적으로 간호사 한사람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군 실정으로는, 인건비 조건으로 인해서 인원을 더 이상 배치 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 관계는 보사부에 건의해서 진료소장이 없드래도 대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도록 건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비 문제는 80년도에 보사부에서 여성용 2륜차를 배정 받아서 현재 간호사들이 자기 담당 부락 순회용으로 활용 했습니다. 오래 되고, 여성이 관리하기 때문에 고장도 자주 나고 해서 80%정도가 못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군 재정상 장비를 다시 구입해서 배정하겠으며 그런 재정만 허락되면 자전가라도 한대씩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제 오균호 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신 면단위 보건지소가 야기되었습니다. 관내에는 고창읍을 제외한 13면에 보건지소가 소재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의사가 15명과 치과의사가 11명, 내과 진료보조원이 1명, 치과보조원이 1명 총 13면에 5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를 말씀드리면, 설치기준은 농어촌 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지소가 설치되어 있고, 복무관계는 의사 공중보건의사는 국가 공무원법 규정에 의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9시 출근 5시 퇴근, 인건비 관계는 현재 의사는 국비로써 지급하고 국비도 군의 복무를 면제하기 위해서 3년간 근무 하면, 여기에서 제대를 합니다. 그래서 봉급도 국방부에서 지급됩니다. 그에 따른 보조원 26명 인건비는 국비 50%, 군비 50%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사 봉급 기준은 중위 봉급을 기준해서 월 약 28만원 정도 지급 되고, 현재 일반 내과 진료 보조원은 월 17만원정도, 치과 보조원은 월 27만원 정도로 해서 아주 인건비가 저렴합니다. 때문에 보조원 이직율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관계는 중앙부처에서 앞으로 장기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지휘 감독권이 현재 약화되어서, 행정제재가 아주 미약한 점입니다. 그 예를 말씀 드리면 의사들이 7일 연속 근무지를 이탈할 때는 그 제재가 오배수를 3년보다 더 연장해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고 또한 의사가 질병으로 인해서 요양을 할 경우에는 동기간 동안 더 3년 이상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8일 이상 무단 근무지 이탈할 때는 이 사항을 병무청으로 통보하여 현역으로 이동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독권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모든 것을 지휘하고 인사권도 도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에 따른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의 감독 권한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 문제점이고 또한 진료보조원이나 공중 보건의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책임의식이 아주 결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에 수시로 전화로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촉구를 하면 그 당시에는 잘 근무를 하다가도 몇 일 지나면 또 수시로 자리를 비우는 일이 발생해서 지역 주민들이 진료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고창군민은 물론이지만 여러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개선 방안으로서는 공중보건의 공무원화, 정기직화 함으로써 정확한 공무원에 의해서 강력히 조치하면 이런 일이 다시 없지 않나 생각하고 정부 부처에서 의사들을 별정직이라도, 공무원화 해야겠다. 이런 안이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휘 감독권이 이원화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일원화해서 모든 것을 군수 재량으로 처벌도 하고, 여러 가지 지시 사항을 위반하면 병무청에 연락 현역으로 입영하도록 이렇게 감독권을 일원화한다는 개선 방안이 있고, 다음 세 번째는 지금 보다 더 감시 숫자를 증설해서 수시로 감독해서 주민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여러 가지 업무 지적사항은 매월 월례회의 때 합니다. 이 월례회의를 지양해서 현지 지도 위주로 해서 주민 보건 진료에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문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요. 질문 없으면 지적과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의원님께서 토지기록전산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토지 기록 전산 목적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모든 토지를 전산 입력화하여 정부 토지관관리 정책 자료를 정보 제공 및 지적행정의 내근써비스에 활용 코저 84년부터 약 6년 이상을 입력하여 토지대장 262,131필지, 임야대장 31,971필지, 계 294,101필지를 전산 입력 완료됨으로써, 90년 4월 1일 부터는 토지 임야 대장이 전산 발급되고 92년 2월 1일부터 전국 온라인화 되어, 타도 시군구의 토지임야대장이 우리군에서 대장을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전산업무 추진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요.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으로 넘기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의원님과 최형식 의원님께서 4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질문서에 따라서 먼저 오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창군 지역의료 보험료 대폭인상 사유와 적자 보전을 위한 국고 보조금 상향 조정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의료보험 조합 현재 가입회원이 14,533세대입니다. 91년도 보험료 월부과액은 1억3천5백만원로써 세대당 월 9,311원입니다. 90년도 5,420원으로 49%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대폭적으로 상향조정된 사유는 90년도말에 7억5천9백6십만원 91년 10월말까지 4백9십만원에서 지급 현재 적자는 7억5천9백6십만원입니다. 이래서 부득히 91년도 40%를 인상하였던 것입니다. 도 평균 91년도 인상율은 37.8%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무주 진안 다음으로 낮고 전국적으로도 최하위에서 다섯 번째 안으로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 부담금은 `91 보사부 업무 지침에 의하여 국고 부담금을 50%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현재 국고 영달된 부담금은 총 35억5천6백만원 중 조합예산중에서 14억천만원이 영달되어 39.7%에 불과 합니다. 계속 조합 측에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2차 추경에 국회에서 지역의료보험료 국고 부담금이 1천9억원이 개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따져 보면 전국 266개 조합을 평균 나누어 보면 3억8천정도가 배정 기준이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노력 하면 국고부담금이 추가 지원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다음은 최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도시 이주민 현황 및 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대도시 이주민 사업은 도시의 인구 유입 방지 및 영세민 자활 자립지원 목적으로 82년부터 실시하였습니다만, 90년 1월 1일부터 본 사업이 기대했던 효과가 미흡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82년부터 89년까지 저희 고창군 관내 이주한 대도시 영세민은 총 98명이 이주하였고 현재 거주 68세대이고, 전출이 18세대, 사망이 3명, 무단전출 9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세민 보호 상태를 보면 총 거주한 68세대 중에서 거택 보호 4세대 자활보호세대가 56세대 기타 8세대는 본인의 노력이나 우리군의 지원으로 해서 완전히 자립해 영세민에서 탈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택보호 4세대, 자활보호 56세대에 대해서는 보사부로부터 본 사업이 중단 되었습니다만, 저희 관내 주민이기 대문에 수시로 그 점을 고려해서 해결하여 자립 자활 지원 방안을, 생업 진로 상담이나, 생업자금 융자 자활 복지기금을 통해서 자립 자활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최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창직업훈련원 현황 및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부지는 고창읍 도산리 도산국민학교 주변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계획된 부지로는 약 12,000평, 건물 본관 1동, 실습실 3동, 기숙사 1동, 교직원 아파트 1동, 해서 4,600평이 되겠습니다. 수용 이원은 생산기계과, 금형공과, 전기설비과, 내연기관과 등 다섯개과에서 각 90명식 450명의 직업훈련원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 총 투자 계획은 총 사업비 75억원으로 91년도에 부지매입 및 정리비가 6억, 92년도 시설공사 63억원 93년 장비구입비 6억해서 당초 93년 3월에 개원 예정이었으나,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내년도 시설비 63억원 전액이 경제기획원에서 예산 계상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 다소 차질이 있지 않을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부지 매입 현황은 총 부지 매입 계획이 28필지에 11,700평정도 입니다. 사유지로는 소유자 8명으로서 16필지인데 지금 현재 기공 승낙서를 받고 있습니다. 기공 승낙서는 6필지에 대해서는 기 징수했고 나머지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지금 포천에 거주하는 김재규씨 910평하고, 김종익씨는 2,800평이 편입이 됩니다만, 감정가격이 낮지 않나 해서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강력한 거부 반응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하면 년말까지 부지 매입은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토지 보상가격 감정 결과는 최고가 아산으로 가면 도로변 당이 평당 28,380원이 나왔습니다. 최저는 사유지로 된 것이 8,900원이 나왔고, 도산국민학교 뒤쪽 밭에 대해서는 25,300원쯤 나왔습니다. 저희 생각은 농지 가격으로는 높은 가격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조금 있습니다. 년말가지는 다각적인 채널을 동원해서 그분에 대해서는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역시 최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산 위생처리장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 개요는 아산면 계산리 산 138번지에 면적은 약 5,984㎡에서 액상부식법의 위생 처리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10억9천3백만원정도 됩니다. 추진 사항은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준공 기간이 10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11월 7일날 준공이 되겠습니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26일분의 지체상금 19,205,000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또 문제점으로 본 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수거식 변소 구데기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가정에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에 농약이 함유된 분뇨가 투입될 경우 미생물인 오니가 죽을 염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이 대책으로서는 화장실에 농약을 사용치 않도록 홍보하고, 농약을 사용시는 희석해서 약하게 사용토록 홍보하겠습니다. 수거된 농약 사용 분뇨는 예비 탱크에 투입해서 수세식 분뇨수거와 지하수를 희석해서 0.0001%이하로 희석해서 투입되게 처리하면 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향후 분뇨 수거 가동 계획은 오니 활동할 수 있는 분뇨를 투입통에 넣자면 3개월분 투입 통에 넣어야 합니다. 4개월간 시험 가동 후에 본격가동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의원님께서 농약 관계로 오니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지상에 보도된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읍군 처리장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는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게 아니고 농약이라고 보도 되었습니다만, 부로어 공기 주입기계 장치 두대를 용량으로 봐서 설치하여야 하는데 한대만 설치하였기 때문에 오니가 죽은 것으로 관명 되어 정읍군이 바로 부로어 공기주입 장치 기계를 추가로 설치하여 현재는 정상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예!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지요.

고창읍 화신동에 이중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지요.

이중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기획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만들었습니다만, 어제 질문 하실 때 제가 잘못들었는지 몰라도 이중 쓰레기 소각장 질문이 누락된 것 같아서 자료에서 일부러 뺏습니다. 자료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 롤론박스라는 것을 구입했습니다만, 운송비가 추경에 계상이 되어 롤론박스가 도착이 되면 거기를 폐쇄하고 롤론박스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