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동안 동 순방 대화를 통하여 좋은 의정자료를 많이 얻었으리라 믿습니다.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금정구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오늘의 의사일정도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윤수준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윤수준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수준입니다. 김성국의원이 금정구 장기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한 노포동의 경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설치 울산, 부산 방향도로와 연계시켜 노포, 두구동 지역에 고속버스, 동부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전 시키도록 하는 계획의 답변에 첫째, 개발제한구역내의 인터체인지 설치나 터미널 개발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자연 환경보존에 위배되며 둘째,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등은 건설부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나 시에서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데 위 첫번째 질문의 답변에서 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답변에서 사실상 어렵다고 한 범위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도시계획법 제2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의하면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와 그 용도를 보아 인구밀집 지역안에 둠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는 시장, 군수가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 한 예로 지하철기지창설치 경부고속도로 확장 및 매표소설치 부산, 울산간 국도확장공사등 공익에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을 설치하였다고 보는데 이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준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주종태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종태의원입니다. 직업소개소 이전 및 취업창구 취업실적을 신청하였습니다만 직업소개소 사업장 이전을 거부하였다고 하였는데 거부한 근거 제출을 요망합니다. 그리고 구, 동의 취업창구에서 취업시킨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자 합니다. 한 건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장임용시 제한 연령은 얼마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은 가족명의로 통장을 임용하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를 합법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주종태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윤수준의원과 주종태의원이 보충질의에 대하여 먼저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먼저 주종태의원께서 말씀하신 직업소개소 이전 및 취업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17일자 저희 관내에 있는 직업소개소 3개소에 대해서 직원들이 현장출장을 하여 금사동지역으로 이전 권유한 바가 있습니다. 제1지구 소개소는 부곡동 889-53번지 김용배씨가 하고 있는데 이곳은 과거에 허가나기 전에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 자리는 알려져 있어 옮기기 곤란하다 그리고 금정구가 동래구에서 분구된 후 '90년 2월 28일자 최근에 허가하면서도 그런 이전권유를 했지만 이 장소가 알려져 있어 못 옮기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권유해 보겠습니다. 제2직억소개소인 부곡동 889-7번지 이석중씨도 마찬가지 대답을 하였습니다. 제3소개소인 장전동에 있는 안응찬씨 직업소개소도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나 그래서 저희들이 금사동지역으로 이전하도록 계속 독려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직업소개소도 허가하는 경우가 있다면 금사동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권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구나 동에서 취업창구를 통해서 취업시킨 실적이 있는지? 질의 에 대해서는 관내에 3개 직업소개소 가지고는 취업실적도 취업시킨 실적도 없고 해서 노동부에서 주관해서 11월 1일부터 구에 하나 동에 20개 설치가 됐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실적은 없습니다만 구에 신청이 두 건 있었습니다만 이 두 건은 구인신청 2명하고 구직신청 5건이었는데 서로 구인구직신청이 맞지 않아 부산 동래사무소에 이송해 논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개설할 때 반상회나 유선방송이나 금정신문 등 여러가지 홍보했지만 구직창구 설치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도 반상회나 유선방송을 통해 이러한 구인구직 창구를 설치해서 한다는걸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먼저 윤수준의원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내의 개발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으로 정한 것으로서 동구역내에서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내지 제9조 규정에 되어있는 시설 또는 행위만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터미널시설은 인구유입을 초래하고 법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내 설치는 불가합니다. 또한 이 지역내에서의 각종 행위 허가권자는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조항에 따르면 시장 및 구청장이 직접 허가할 수 있는 시설 및 행위의 종류가 농림수산업시설 기존주택의 증개축, 이축 또는 기존 공공시설의 증축과 용도변경 부락공동시설인 새마을회관, 경로당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그 규모도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상 상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또는 시 차원의 개발은 현행법상 좀 불가합니다. 반면 건설부장관 또는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은 보건소나 보훈병원, 화장장, 잔디구장,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의 신축, 고등학교 이상의 증축 또 새로운 취락의 형성, 도시공원시설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내에서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토지수용법 제3조제2호에 의한 공익, 공공시설인 철도, 도로, 주차장, 교량, 상하수도 진개 및 오물처리장, 전기통신시설등 이런 시설과 그 부대시설은 행위 승인절차를 거친 후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관련시설이라든가 도로의 확장 및 부대시설을 공공시설로서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기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도시계획법 취지에 적합하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내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개발제한구역내의 개발행위는 관계법으로 상당히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실정에 맞고 개발제한구역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발전계획을 '92년 금정구 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시 도출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좋은 의견있으시면 92년도 개발계획 용역수립시에 많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종태의원께서 질의하신 통장임용개선사항에 대해서 통장임용 연령제한관계로 연령은 넘었으나 활동력있는 사람은 가족명의로 통장을 임용하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를 합법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정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의하여 통장은 당해 통관할구역내 거주하는 30세 이상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남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다만 5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해 민방위대에 편입된 남자와 30세 이상 50세 미만의 여자로 위촉돼 있습니다. 통장현황은 513개 통에 513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여자통장은 현재 38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가족명의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여자통장은 없습니다. 다만 통장업무 수행이 부득이한 경우 즉 출장, 부재, 가정의 중요한 행사등으로 부득이 회의에 불참시 그때마다 가족이 대리로 참석하는 등 가끔 대리로 가족이 활동하는 사례는 있는 실정입니다. 통장조례 개정은 타 구와 균형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구만 별도로 조례개정은 다소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시청에 건의하여 가능한지 여부를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조례개정안도 한번 제출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조영관의원 의석에서-지금 각 동의 통장들을 보면은 약 70세가 되는 분이 통장으로 임명돼 있는데, 각 동마다 4∼5명 내지 6∼7명 있습니다. 현재 3개 통을 한 통으로 하는 대책을 새로 강구하고 동의 행정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해도 좋겠다고 질문을 했는데 그것은 조례규정상 불가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로 주장하신다고 하면은 과연 통장임용 연령이 50세 이상이 되어 있는지? 조례상에 분명히 위배되어 있다고 봅니다. 위배된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또 그대로 존속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각 동에 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현재 그것은 엄연한 조례위반이기 때문에 시정하도록 하겠으며 또 3개 통 내지 4개 통을 한 통으로 하는 것은 우리구만 단독으로 해서는 안되고 타 구와 균형을 마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본청에 건의하겠으며 나이많은 사람이라도 활동력이 있으면 통장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후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할 의원께서는 답변중 질의요지를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시면은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문신청 순서에 의거 박복찬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서동 오시게시장 하면 금정구민은 물론이고 동래구민 인근 양산군민까지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속에 기존 장터 없이 5일장이 시내 주택가에 서고 있다는 것은 전국 어느곳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잠깐 그 역사를 거슬러가 보면 동래세병교, 구대동변원, 명륜동, 온천입구, 부곡동 오시게를 거쳐서 1982년 현재의 구서1동에 정착되었습니다. 정착지마다 이를 없애려고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였지만 근절되지 않았으며 이제 이곳에 온 후 부터는 도시발전과 더불어 그 세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상인 숫자도 처음 약 5∼6백명 정도에서 현재는 기존상인 합쳐서 1,500여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서1동 전체 통이 29개 통인데 그 중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통이 20개통에 이르고 장날이면 도로마비는 물론 무질서와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고 장이 끝날 때면 다음날 아침 10시까지도 골목마다 오물천지가 되어 있습니다. 금정구 '90년도 '91년도 구정발전계획을 보면 구서동은 분명히 쾌적한 주거생활지역으로 바꾸어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 경찰서등 관공서가 인접한 금정의 중심 요충지인 이 곳을 이대로 방치하여 나갈 것인지 피해주민은 어느 쪽을 원망하겠습니까? 그리고 남산동 새벽시장 역시 점점 비대해 가고 있으며 멀지 않아서 오시게시장만큼 많은 민원이 야기될 전망에 놓여있습니다. 법질서 확립이 이 곳에서만 치외법권지역으로 방치될 것인지 그 근본적인 조치계획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복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차모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차모의원입니다. 우리 금정구의회 김도영부회장을 비롯한 선배의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30만 우리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신종관 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이 질의코자하는 바는 우리 관내 일부 도로와 하천부지의 무단점유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우리 금정구 관내에서도 다음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유사한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특히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곡2동 441번지와 299번지 일대, 다시 말씀드린다면 부산대학앞 지하철역 인근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곳의 일부 도로와 하천부지를 특정인과 영세주민들이 불법매립 또는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초순에는 특정인이 동하천 부지를 중장비를 동원하여 불법매립하여 각종 대형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를 고발 접수한 즉시 원상회복 지시나 행정 대집행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장전3동 주민들의 수 차례에 걸친 원상회복 진정이 있었으나 형식적인 고발과 행정지시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하천 폭이 좁아진 관계로 유수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지난번 글래디스호 내습시에는 건너편 장정3동의 제방을 상당량 유실토록 하는 피해를 당하게 하였으나 이를 방치한 이유와 또한 동 유실제방을 응급복구만 하였을 뿐 현재까지 영구복구를 하지않고 있는 사유 및 불법 매립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과징 및 유실제방에 따른 피해복구비 추징등의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의 이용에 필요한 도로를 특정인이 장기간 무단점용함으로써 인근 지역의 차량소통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하였슴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영세민이 무단점용한 작은 면적의 도로나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불법, 점용료를 추징부과하면서도 특정인의 무단점용과 불법매립에 대하여는 점용료 또는 법적조치등을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본 건에 대한 금후의 제재 및 조치계획을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차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봉진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금정 건설에 힘쓰시는 구청장이하 전 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구 하수시설에 대하여 구청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구 하수도 설치가 463㎞로서 보급율 94.2%라는 통계가 나와 있고 대부분 지역이 100%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 측구시설이 되어 있으면 하수시설이 다 된 것처럼 알고 있는데 상습침수지역은 측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면 부곡1동의 오시게와 온천입구사이 서동 입구 삼거리 그리고 부곡2동 삼거리 기타 여러 지역과 특히 산업도로 곳곳에 소나기가 조금만 오면 온통 물난리가 나고 비가 그치면 흘러 내려온 퇴적물을 수거한다고 주민들과 구청건설인부들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일도 현재 설치돼 있는 하수구와 배수로와의 상관관계가 적정치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배수시설이 현실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 소위 천재라고 하며 책임을 회피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인 생각으로서는 홍수시 최대강우량과 유수소통량등 현장 실정과 원인들을 철저히 규명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산시에서 한 때 수영천을 살리자고 제창한 구호아래 많은 돈을 투자하여 수영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영천의 물이 어느 정도입니까? '87년 '88년 올림픽 당시 수영천을 정화한 결과 고기떼가 놀고 있다고 매스컴이 대서특필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겉으로만 야단법석을 떨었지 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없었고 호안 및 수로정비와 청소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형식에 그치고 말았으며 그것마저 지금은 조용한 가운데 온천천을 영원히 살릴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최근 부산시가 환경오염 심각성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날짜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부산시가 약 40일동안 초, 중 주부 450명을 대상으로 한 환경보존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환경오염정도를 묻는 질문 에 전체 91%라는 엄청난 숫자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환경오염종류에 따라서도 하천오염이 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다고 44%가 응답했고, 다음에 대기오염 20%, 쓰레기 오염이 27%, 하천오염의 주원인에 대해서 공장폐수가 58%, 이 중 가정오수가 34% 기타 8%라는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환경전망이 더욱더 악화되어질 것이라는 시민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62%하는 엄청난 숫자를 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와 아울러 온천천을 복개하여 도로 및 주차장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복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처지로서 이제 온천천에 유입되는 가정오수와 산업폐수만이라도 분리하여 방류할 특별 수로를 조속히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서는 얼마전 배부된 구정백서나 기타 구청의 어떠한 장기계획에도 언급한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 편안하게 지내겠다는 무사안일의 표본으로 사료되는 바 본 건에 대해 구청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진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할 의원께서는 답변중 질의요지를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시면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먼저 박복찬의원이 질문과 정차모, 나봉진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건설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병희입니다. 먼저 오시게시장 대책에 대한 박복찬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 오시게시장 5일시장의 이전 배경은 말씀드린 바와같이 '82년 3월경에 금정구 분구이전에 동래구에서 부곡동 구서종합시장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구서종합시장 주변의 지형여건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였지만 주택지등이 형성되지 아니하고 대부분이 공지로서 개발을 촉진시킬 여건이 요구되었으며 또한 구서종합시장이 건립되었으나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시장측에서 오시게시장의 유입을 희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주민들도 지역개발을 위하여 이전을 해 오도록 희망하였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현재 오시게시장은 기존 점포수가 197개 잡상인이 121개로 형성되어 5일마다 시장이 열리고 있으며 본 시장으로 인하여 시장의 소음 차량소통 주변환경 재해 등 주민들의 간접적 피해는 120세대정도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간접피해보상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계획은 없으나 향후 복지사회구현의 차원에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오시게시장의 근본대책을 위하여 우리 건설종사원 25명과 덤프트럭 2대 그 다음에 상설감시원 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이전 및 폐쇄조치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5일장을 이용하는 주변 영세농민과 영세상인들의 생계대책이 없는 5일장의 폐쇄는 많은 민원이 예상되어 시가지 변두리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등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구의 시가지 변두리 지역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및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리구에서는 구서동 삼화아파트와 인근 주택지 주변에서 무질서한 상행위와 더욱이 혐오식품의 판매행위등을 근절시키고 주변환경을 정비함과 동시에 지역개발은 물론 차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지하철 역세권주차장 개발과 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정로에서 구서여중간의 도로를 현재 개설중에 있습니다. 이 전체 도로개설은 연장이 240m 폭이 20m입니다. 부족사업비 7억원은 92년도에 확보해 가지고 완전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역 주변 일부 복개와 금정로의 우회도로가 개설된다면 노선버스나 차량소통등으로 인하여 주변이 개발되므로 인해 그 곳에서 실지 5일장 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되면 지금도 단속하고 있습니다만은 보다 더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폐쇄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단속은 상인상조회를 통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질서유지 및 환경정비토록 계도함은 물론 우리구에서도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또 법질서 확립차원에서도 주민생활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단속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첫째 도로 하천부지 무단점용자에 대한 정차모의원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 및 하천부지를 무단점용하고 있는 점유자 이동순씨 박이근씨 등에 대하여는 1991년 10월 16일자 도로 및 하천 점용료 363만5,000원을 추징 부과했으며 같은 날 '91년 11월 11일까지 원상복구토록 계속 독려해 가지고 원상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부곡주유소뒤의 도로확보 계획에 대하여는 온천천 호안정비계획은 총연장2,500m 하상정비가 1,800m로서, 총사업비는 35억원이 소요됩니다. 9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공사시행할 것이며 본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의 각별한 배려를 바라며 아울러 본 공사를 위하여 이미 '91년 10월 16일자 무단점유자들의 무허가 건물 13동을 자진철거토록 계고하였습니다. 세째, 7월 초순경 전철고가 및 중장비를 동원 불법매립 조치에 대하여는 행위자인 부고주유소 대표 양찬조가 불법매립한 것으로 우리구에서는 '91년 7월10일자 금정경찰서에 위법조치토록 함은 물론 동시에 원상복구토록 명령하였으며 '91년 7월 18일, 7월 19일 양일간 일부를 원상복구하였으나 미진하여 다시 시정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렇게 해도 완전복구가 되지 않아 '91년 10월 21일자로 또 다시 복구명령을 하였으나 지금 현재 완전정비는 되지는 않은 상태이며, 현재로서는 하수소통에는 크게 지장은 없으나 그 곳이 온천천 기본정비계획에 의거 호안도로공사를 해야 될 지역이므로 호안도로공사를 하면은 거기에 일부 성토하고 또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폭이 10m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안정비시 완전복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92년도 저희들이 온천천 호안정비는 10억원의 예산으로 약 810m 정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호안도로도 10m 폭 정도로 생겨집니다. 네번째, 장전3동 태풍 글래디스 내습시 제방유실에 대하여는 온천천 호안붕괴복구공사로서 L=20m, H=3m를 공사비 204만3,000원을 투입하여 '91년 11월 8일자로 응급복구하였으나 이것 역시 온천천호안정비가 되면은 완전 복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봉진의원께서 질의하신 하수시설 보완계획과 오수수로공사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하수시설 보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조금전 지적했지만 상습도로침수지역이 지금현재 부곡1동 민자당 당사앞과 구 오시게시장 앞에서 온천입구간, 또 부곡2동 한길주유소 주변, 그 다음에 현대모직앞 구서1동 경부고속도로 입구, 장전3동 동성극장주변, 금사동 금사공단등 7개지역이 있습니다. 도로상습침수지역의 근본적 해소를 위하여 사업비 1억8,000만원으로 부곡1동 민자당 당사앞, 부곡2동 한길주유소 주변, 구서1동 경부고속도로 입구 금사공단등은 공사를 일부 완료하고 일부는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장전3동 동성극장 주변에 대하여는 침수해소대책을 위하여 '90년 용역시행하여 계획수립하였으나 92년도에 14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시행도 계획중에 있습니다. 구 오시게시장에서 온천입구 간의 도로침수해소는 부곡1동 협성아파트 옆에 지금현재 8m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계획도로 개설시 하수관로망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하수망변경을 해 가지고 온천천으로 유입을 해야 되기때문에 8m계획도로 개설시 하수망동 병행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계획도로 개설에는 약 1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연장은 120m, 폭은 8m, 저희들이 구장기계획으로서 94년도에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천천을 살리는 방안과 오수처리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천은 준용하천으로서 '84년 부산시에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기본계획상 수영하수처리장에서 지금 온천천하고 수영천 하수를 유입해 가지고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는 태광산업, 구서교까지 관로를 매설해서 수영하수처리장에서 동시에 처리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수처리계획에 있어서는 아까 나의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수영하수처리장이 '88년도 1차 개통됐으나 그 규모는 23만t으로서 지금현재 계획용량이 오버되어 지금 온천천이나 금사동쪽의 하수를 전면 처리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청 하수과에서는 수영천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을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92년말에 끝납니다. 그러면 93년도부터 '97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시행을 하며 우리구 구서동까지도 그때되면은 오수관로가 온천천호안으로 매설돼 가지고 각 가정이나 하수에서 나오는 하수를 유입해서 수영하수처리장에서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수영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은 처리용량이 19만t이고 관로는 약 16㎞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927억원이 소요됩니다. 또, 저희구에서는 온천천을 정비하기위해서 현재 호안미정비구간에 대하여 35억원의 예산을 투입 온천천을 정비하면서 그 곳에 호안도로도 동시에 확보해 가지고 교통소통도 처리토록 계획을 하고 있으며 92년도에 저희들이 10억원의 예산으로 810m정도로 정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질의서 취합답변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천부지 무단점용자 조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병희 건설과장께서는 도시개발과장에서 건설과장으로 옮기신지가 며칠 되지 않아서 정확한 업무현황 파악을 못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오늘 등원하기 전에 확인한 바로서는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알고자 하는 질의내용의 핵심은 특정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사항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이 곤란하시다면 차후 서면으로라도 타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세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차모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복찬의원 나와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에서 통계라든가 상인숫자라든가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본의원이 그렇지 않은 것을 너무 과대하게 말씀드린 것 처럼 표현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희망을 안했는데, 그 당시 인근주민 몇 %정도가 희망했다고 보며 몇 몇 땅을 가진 지주들의 희망을 주민의 희망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묻고싶고 기존 점포수와 잡상인을 합해서 1,500명 이상 거의 2,000명에 이른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답변에서 기존 점포수 197개와 잡상인 121개로 답변을 하셨는지 대답하시고 간접적인 피해까지 합쳐서 분명 약20개 통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1개통에 100세대를 잡으면 2,000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건설과장의 답변은 120세대로 파악돼 나왔습니다. 아주 큰 오시게시장을 조그마한 시장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시게시장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놓지 않고 있었는지 그 답변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해주시고 지하철 역사 및 하천복개문제와 금정로에서 구서여중간의 20m도로 240m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20m를 하지 않고 10m를 편도로 하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하천복개와 이 도로가 소통됐을 때 과연 5일장인 오시게시장의 상행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데도 마치 5일장의 근절대책인양 얼버무리는 성의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너무 엄청난 문제에 도달된 장을 앞으로 행정당국과 해당 주민들과 그리고 다시 탄생한 우리 민주지자제 의원들과 상인들과 같이 이전 폐쇄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의 답변을 끝으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박복찬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정차모의원과 박복찬의원이 보충질의한 건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차모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11일자로 도시개발과장에서 건설과장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지금 하천무단점용자에 대한 자료를, 파악된 그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복찬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오시게시장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보된지 며칠 안됐기 때문에 저희 건설행정계장 담당자의 조사된 서류에 의하면 지금 현재 기존 점포수가 197개 잡상인이 121개로 되어 있고 간접피해를 받는 것이 12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제가 빠른 시일내에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정확한 점포수와 피해를 입고 있는 세대수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시게시장의 이전에 대한 구와 의회와 합동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데 대해서는 제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께 보고를 드려서 같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토록 검토하겠으며 그 지역이 지금현재는 시가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금정구의 중심이 됩니다. 앞으로 구서여중간 도로가 개설되고, 구서역 입구 하천이 복개가 되면은 완전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이전이 되든지 아니면 폐쇄를 하든지 어떻게 조치는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생각으로서 이전과 폐쇄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과 저희구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서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춘길의원 질문하십시오.

신동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답변에 나오신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하기전에 아쉬움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6명의 의원들께서 앞서 좋은 질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은 바빠서 못나왔다 하더라도 부청장이하 과장께서는 전원 나와서 이러한 자리에 같이 참석하셔서 구정질문에 관심을 가져주는 적극성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본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금정산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산에는 금정동에 토속음식점과 동, 서, 남, 북문 유적지 일대는 평일에는 물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수 많은 관광객이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금성동 자연부락, 토속음식점은 물론 동, 서, 남문 일대 도로나 숲속할 것 없이 차량무단주차로 인한 혼잡은 말할 수 없는 실정이며 금정산을 찾는 사람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전국 어디를 가나 관광지에는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부산시민이 즐겨 찾는 금정산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지리산 노고단에도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생활수준은 날로 높아짐에 따라 차량증가율도 높아질 것입니다. 금정산에도 공영 유료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에 대한 수입금으로 주변 환경정화에 다소나마 투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은 구상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신동출의원 수고 했습니다. 신동출의원께서 말씀한 구청 간부들이 구정질의시 성의있는 참석을 촉구한 발언은 의장단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춘길의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건설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점용허가한 도로에 대한 박춘길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사동 공업단지내 도로 점용허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용허가 사항은 1973년도에 무단점용자를 색출하여 사용허가를 득하하도록 종용한 바, 그 해 3월 26일부터 주식회사 삼화에서 2,797㎡ 부영화학에서 134㎡ 주식회사 대우자동차에서 660㎡ 등 6개업체에서 4,443㎡ 약 1,344평을 점용허가하여 91년도에도 사용료 4천53만9천원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의원 말씀대로 주식회사 삼화와 부영화학, 대우자동차들의 공단 주변에 현재 노상주차등으로 인하여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구에서는 지금 현재 고속도로 밑에 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개설중에 있으므로 그 지역의 무단주차를 고속도로 밑으로 유입을 하면 기존 도로의 차량 소통은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점용허가한 도로부지는 구획정리 당시 지적 공부상 도로이나 현황 기 점유한 공장내 부지로서 일부는 건물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도로로서는 이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지금까지는 계속 점용허가를 해 왔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도로의 점용허가 방침은 아까도 의원의 말씀대로 도로로서 이용가치가 없고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부지에 대해서 세수증대의 차원에서라도 점용허가는 계속하되 기허가된 도로에 대해서도 도로개설계획이나 저희구에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연결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허가취소와 원상복구하여 도로로 활용할 계획이며 주식회사 삼화와 부영화학의 점용부분에 대한 도로의 활용계획은 92년도에는 그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가지고 기점유해 있는 회사측과 협의를 하겠으며 지금현재 점용부분의 건물일부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 건물을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토록 하여 도로로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했습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신동출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먼저 신동출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출의원께서 질의하신 금정산 공영유료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산성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평일과 공휴일을 평균해서 저희가 약 추계를 해보니까 2,0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도 토요일과 공휴일의 주차가 약 200여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실상 주차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상에 주차를 하고 해서 통행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역에 지금 약 2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검토를 저희가 해 봤습니다. 200여대의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약 6,000㎡의 토지가 필요한데 여기에 토지를 저희가 공영으로 할 경우에는 매입을 해야 되고 토지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성비가 약 7,000만원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약 6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저희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예산확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도 금정산성 동문 정문앞에 산2-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약 6,000㎡의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난 3월달과 8월달에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할 때 무상임대나 또는 사용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동의가 안됐기 때문에 사실 주차장 개발계획을 저희가 진행시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고 도로공원이고 유원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이나 주차장 설치하는데도 여러가지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원지의 세부시설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을 하고 또한 금정산 종합개발계획과 병행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지 주차장을 아무데나 설치하고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인 개발계획과 병행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주차장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당한 부지를 물색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주차장 설치가 조속한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빠른 시일내에 주차시설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물색해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금만 기다리세요. 보충질의가 있을지 모르니까… (신동출의원 의석 에서-현재 과장께서 유료주차장을 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성동 실정으로 봐서 공지, 농경지들이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인데 이 농토에다가 임시적으로 부산시가 종합개발할 때까지 한시적 설치를 건의합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종합개발한다는 것은 20년이 지났습니다. 또 앞으로 십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임시적으로 이번에 산성로 곡각지점을 공사하는데 흙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흙 한차 갖다 버리는데 4만원이라는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그 예산만 가지면은 공사비 등은 없더라도 주차장 설치가 될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의원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휴지가 있다 해서 거기다 저희 구에서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게 아니므로 저희구에서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휴지도 개인소유로 돼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용동의서만 있으면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신동출의원 의석 에서-사용동의서는 제가 받아 내겠습니다.) 동의 서를 받아 주시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차장이 가능하도록 적극검토하겠습니다. 지주의 동의 가 있으면 임시 주차장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극 모색해가지고 우리 구민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 박춘길의원이 질의할 데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수의원 의석 에서-장성수의원입니다. 박춘길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박춘길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중 도로위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도로위에 건물을 건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싶고 건립되어 있는 건물은 소정의 허가절차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화고무와 부영화학의 공단내 도로부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의원 말씀처럼 정식허가절차에 의한 건물이 아니고 무허가 건물일 것입니다. 도로부지에 건물이 허가가 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항측도상에는 건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건립된 경위등을 조사하여 내년도 부터는 건물을 철거하고 도로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금만 계십시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건설과장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에게 부탁합니다. 앞으로는 답변하실 때는, 발령받은지 얼마 안돼서 그렇지만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관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구청관계자 되신 분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는 11월 22일 내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