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옥 의원 발언

오늘 전국 시, 군, 구 의회의장 간담호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회의 참석차 의장께서 유고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본 의회의 의장직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변경승인의건(청도군수제출)

예.

그럼, 본 건 승인 사항으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거수)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변경승인의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 속)

내무과장 김상돈입니다. 군본청 및 읍면 공무원에 관의 출. 퇴근에 대하여 강동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외출, 퇴근 공무원수는 88명으로 군 본청이 38명, 읍면직원이 50명이 관외에서 출, 퇴근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7일 제2회 임시회의 시에 강의원께서 질문하신 그 당시와 비교하면 그 당사에는 136명으로 48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관의 출, 퇴근자 88명, 거주지로 보면 대구가 63명, 경산이 21명, 밀양 3명, 부산 1명입니다. 직급별로 보면 5급이 1명 6급이 계장급이 21명, 그 다음에 직원이 65명입니다. 이중에는 여직원 23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주지를 관내로 옮기는 관외에서 통근하는 것은 강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역시 자녀 학교문제, 주택문제 등에 사유가 되겠습니다만 그간에 저희들 공문지시나 읍면장 회의나 회의 때마다 수차례에 걸쳐 관외출, 퇴근 억제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지도해서 현재 교육공무원 등 타 부처 공직자들이 많은 수가 관외로 통근하고 있는 사례를 볼 때 우리 군이 솔선해서 관외출. 퇴근을 자제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본 질문을 하신 강동호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석태입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잠시 아까 나누어 드린 지방세에 관한 군의원 홍보 자료에 대해서 안내 잠시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10월말 현재를 해서 군수님에게 군정업무 추진성과 상황을 보고 드린 자리에서 군수님이 지방세에 관해서 의원님들이 주민과의 대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약된 홍보자료를 제작해서 드려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지방세법에서 발췌를 해서 주민과의 대화에 필요한 자료를 몇 개 발췌했습니다. 앞으로 주민과의 대화과정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유자산 매각과 매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열악한 우리군 재정자립도 재고를 위해 가지고 군유재산을 매각하되 군민의 재산에 대한 보호의 측면에서 군유재산의 효율적 선택적 매각을 하되 매각재산의 대금은 특별회계 등을 설립해 가지고 적립했다가 재산조성에만 투자하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현금과는 달리, 현금은 장부상 보관을 하고 있으며 그 재화의 가치가 항상 증액되어 있지마는 이 국공유재산의 활용에 따라서 재산이 일정기간 활용가치 여하에 따라 가지고 재화의 가치가 올라가든가 내려가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매각문제에 대해서는 작년과 금년을 비교해서 답변 자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매각과 매입의 현황이 토지 재산을 먼저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90년 91년에 매각된 것이 28건에 금액으로 3억 4,5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입된 것이 12건에 3억 6,600만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약 2,100만원이 재산매각대금보다 일반재원이 더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토지분 재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건물 재산에 대해서는 90년과 91년 두해 동안에 조성된 재산이 12건 13억 2,800만원, 물론 이중에는 청사대금과 보조금이 약 5억이 포함도어 있습니다. 5억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8억에 가까운 돈이 일반재원으로서 재산조성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한다면 이 재산조성을 위해서 따로이 적립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재산조성에 일반재원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의 자산보호측면에서 재산을 다루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국유재산중에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계획승인을 도에 보냅니다. 도에 보내면 일정면적이상은 중앙으로 올라가고 400평방미터만은 도에서 대행을 해서 승인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91년도 2번을 올렸습니다. 즉 말하자면 개인들이 일부 점용하든가. 매입을 희망하는 재산 이런 것에 대해서 147필지를 파겠다고 승인 신청을 했더니 2번에 걸쳐서 승인된 것이 16필지밖에 승인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정부에서 국공유재산을 보존하겠다 이런 뜻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24필지는 현재 희망하던가 일부를 점용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 외에 앞으로 조금 업무가 한적해 지면 지난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카드화되어 있는 재산카드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매각재산을 다시 검토해서 의원님 질의하신 대로 매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회계 설립문제에 있어서는 재산관리 특별회계설립에 대해서는 현재 준칙이나 다른 군에서 이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재산의 조성은 어디까지나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해서 일반회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그 재산의 매각대체재산을 조성해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경상적 경비나 다른 타 보조사업에 할 수 없고 재산 조성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맨 먼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재산 매각 대금보다 재산매입대금이 더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회까지 해서 설립해서 적립할 필요성은 없다고 느끼는데 금후 만약에 재산매각대금과 매입대금의 차이가 매각대금이 훨씬 많을 때에는 특별회계 또는 적립금 등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본 질문을 하신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예,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전기입니다. 청도읍 김을준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포장개선사업을 여하히 계획을 수립하여 배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91년 농산물 포장개선사업은 농협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금년 계획을 도에 보고하여 그후 도에서 물량이 확정되면 군에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 그 내용을 보아서는 실적으로 27만 9,764개의 포장개설을 했습니다. 사업비로 보면 총 1억 879천원 군비 20,522천원으로서 국비 20% 도비 6% 군비 14%입니다. 그래서 계 40%로서 시행하고 있는 자부담이 60%입니다. 두 번째 감 포장 상자 제작사업은 그 시기가 경과되었는데도 사업자금이 지연된 문제에 대해서는 청도 감 생산은 연평균 9월 상순부터 시작됨에 따라 91년 감 포장상자 지원신청이 감 조합으로부터 91년 8월 19일날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일 도에 신청보고해서 91년 9월 9일날 도로부터 사업량이 확정되어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감 조합에서는 91년 9월 10일부터 10월 5일까지 감 조합원에게 상자를 배부 하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적은 23,146개를 제작해서 총 사업비는 1,25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500만원으로서 군비는 없습니다. 500만원하고 자부담이 750만원으로서 시행을 했습니다. 농산물포장개선사업에는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제작된 포장상자는 신청한 농가에 배부하여 농가에서 산지 및 대도시에 공판장에 계통 출하하고 있으며 본 사업일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조합으로부터 최종 정산 보고를 받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김을준 의원님이 안 계시는데 이 내용은 서면으로 김을준 의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면 박영옥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회사 유치관계입니다.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하는 위탁회사는 일손부족 농가의 영농편의 제공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해소와 농기계이용 규모 확대로 농업노동생산성 향상과 농업구조개선을 도모하고 농기계의 공동화로 이용을 재고로 농기계에 대한 과 출하 방지목적으로 영농회사를 설립한 목적이 있습니다. 92년도에 1개소를 육성 지원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육성을 위해서 시범 사업으로 91년도에 이서면 양원리에 여생력체계화 시범관리를 육성하였으며 위탁영농회를 설립토록 지도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자율적으로 위탁영농회사가 설립되도록 홍보와 아울러 지도를 계속하겠습니다. 92년도에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작업 규모로서는 육묘상자와 경운기, 전기 이것은 농비가 되겠습니다. 이하 방제, 수확 등 작업별로 50㏊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영농인력은 5명 이상 그중 농기계 운전자가 2명이 되어야 되고 정비기술자가 1명 이상이 도어야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영농장비로서는 트랙터가 2대가 있어야 되고 이앙기 4대 콤바인 3대, 건조기 2대, 방제기 2대가 있어야 이 설립에 해당이 됩니다. 시설로서는 농기계 보관 창고가 60평 이상이 되어야 되고 정비작업장이 5평 이상 되어야 해당이 됩니다. 이상 설립자의 자격요건, 위탁규모, 인원, 장비확보 등 4대 요소를 확보해서 사업계획서에 정관을 구비해서 지도소장의 추천을 받는 지역에 회사를 설립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2,446천원 입니다. 그래서 보조가 50%이고 융자가 40%, 자부담이 10%로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옥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 금천에 박의명입니다.

예, 박의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명 편입지주를 제외한 나머지 31명에 대해서는 기 편입된 7명에 혜택을 받은 일부라도 나머지 31명 지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7명이 받은 분들이 개인 자체에서 지금 우리가 받을 땐 운문댐에 이주단지 추진위원장 간에 금전 때라든지, 예치 해놓은 것이 있다고 저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장하고 7명하고 중간에서 저희들이 절충을 해 가지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절충을 시켜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저희들이 중간에서 힘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음 임당 박진식씨 지주께서는 토목계장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사람이라도 뭔가 불이익이 없도록 주선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계속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토목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도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이상백입니다. 질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UR협상 농민의 위기 해소 안에 대해서 각남면 이병옥 의원님, 답변은 지도소장입니다. 본 군은 본 군의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고심하시고 생각해 주시는 이병옥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UR협상에 따른 농민 위기의식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는 UR협상이 대두된 지난 89년부터 기술적으로 대응 안을 강구하면서 대농민지도를 해 왔는바 매년 겨울 농민교육 또는 여름철 고소득 작목반 교육을 통해서 농민 지도를 결실 있게 해 왔습니다. 또한 금년 7월에도 92년부터 94년까지 3년간 농축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기술대응방안을 발간해서 유관기관에 기 배부하여 추진해 온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향상으로 고급 농산물 생산에 주력함과 동시에 경영비 절감으로 국제경쟁력 향상으로 우리 청도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많이 수출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청도군의 자랑인 감과 복숭아를 고품질 과실 생산에 힘을 기울여 농가소득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92년도 군특수 사업으로 저희 지도소에서 복숭아 신품종 Y자형 일시 재배시 범포 청정 미나리 시범포 또한 풋콩재배 시범포, 또한 채소 하우스로서 표준 자동하우스 시범포를 설치하여 군민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대책은 산술적으로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추진 상 취약점이 있음을 의원님께서 이해하셔 가지고 바라면서 질의를 5개 항목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째, 책임 있는 답변과 답변 내용을 실제에 옮겨지도록 하라는 질의에 대해서 지도소장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도록 전심전력하겠습니다. 둘째로서는 농촌지도소가 지도실정의 요령을 모르고 있으며 농촌지도소 역할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농민의 벗으로 또한 농사기술 향상으로 길잡이로 농민과 더불어 농민이 필요로 하는 대농촌사업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농민, 농촌, 농업의 어려움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지도소 전 직원을 잘 알고 있으며 그러나 그런 관계로 농촌지도소는 농민의 UR협상의 대응 능력향상에 필요로 하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리고 또한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 시험사업과 그 보급을 위하여 지도사업은 농촌지도소의 고유의 기능임을 저희 지도소 전 직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셋째 청도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중 국제 경쟁력에 자신 있는 작목이 무엇이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은 자연 과학 분야로서 명확하게 산술식의 결과를 예측은 실로 어렵습니다. 때문에 꼭 자신 있게 수출의 유망 작목을 선정, 답변을 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앞서갑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 재배되는 작목 중에 수출 우위 작목과 대응 작목으로 분류하면은 수출 우위에 있는 작목은 대체로 저희 본 군에는 사과, 좀 적습니다만 배, 송이버섯, 표고버섯, 양계, 양돈, 누에고치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사과를 본 군에서는 90년도에 400상자를 ㎏당 1,400원에 수출한바 있으며 수출 대응 작목으로는 생식용 복숭아와 딸기 등을 있으나 우리 군에는 아직 수출한 실적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편에 보시면 참고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수입개방의 단계별 현황을 보면은 1차적으로 89년도부터 91년도까지 전 품목이 156품목입니다. 2차가 92년부터 94년까지 69개 품목이 도합 225개 품목 중에 국제수준에 따른 작목 분류를 하면은 전국에 68개 품목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2개 작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도군의 관련 및 경향 작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표를 보면은 둥근 것이 2개인 것은 우위 작목입니다. 까맣게 둥글게 되었는 것이 대응 작목이고, 사각으로 까맣게 된 것이 열위 작목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우위 작목인 9작목으로 저희 나름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작목 중에서는 사과, 배, 감, 신선 채소, 버섯류, 약용작물, 양계, 양돈, 양잠, 이렇게 해서 우위작목이 9개입니다. 이 9개 중에서 수량은 많고 생산량은 적은 것입니다. 생산환경조건은 대등으로서 좋지 않는 환경입니다. 대등작목으로는 8작목입니다. 8작목을 말씀드리면 생식용 복숭아, 생식용 포도 딸기, 수박, 참외, 토마토, 산채류, 특수 가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등작목은 표에 보신 바와 같이 좋은 것은 하나입니다. 이런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열위작목인 저희 군에서 14개 작목입니다. 14개 작목 중에는 쌀, 보리, 콩, 참깨, 고추, 마늘, 양파, 대두, 육우, 낙동, 산양, 양봉, 사료작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저희 군 환경조건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취약 작목이 가공용 복숭아가 있습니다. 저희군내 복숭아 면적이 1,429정 중에서 5정은 가공용 복숭아를 심습니다. 여기에는 수출을 잘못해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둘째 표를 보면 권역별로 생산지 조성을 본다면 경쟁력 높은 특산품 생산에서 취약기간 소득 순으로 본다면 권역별 주산작목으로 본다면 저희 군은 3개 권역으로 저희들이 먼저 번에 산업과장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저희 3개 권역은 저희들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3개 권역을 본다면 산서 지역에는 각북, 풍각 2개 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작목으로는 감, 사과, 수박, 고추, 양파를 산서 평야지역은 이서, 각남, 화양, 청도읍 이렇게 해서 복숭아, 감, 딸기, 느타리, 버섯, 한우 등이 되겠습니다. 산동 지역에는 매전, 금천, 운문 3개 면에서 감, 대추, 풋고추, 봄 배추, 더덕, 흑염소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작목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육성방안으로는 산서의 평야지역 청도, 화양, 이서, 각남에 과수시설채소, 고소득 근교농업 육서을 위하여 딸기, 고추, 사과, 느타리버섯, 한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서 중간지에는 각북,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과수, 양념채소 시설이 발취 해주고 단지 조성을 위해서 그 중에서 사과, 양파, 고추, 참외, 수박, 낙농, 양돈 등이 있습니다. 산동 산간지역은 매전, 금천, 운문에 과수, 시설채소(저장채소) 자원 봄채소, 더덕, 양잠, 한우 등이 있습니다. 참고 표 3을 보시면 청도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출자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9월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품목으로서는 저희 군에 해당되는 품목이 배, 복숭아, 사과, 고춧가루, 딸기, 송이버섯, 표고버섯, 돼지고기, 쇠고기 이렇게 해서 8개 품목이 군에서 수출한다고 중앙에서는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배가 금년에 9월까지 현재 수출한 나라가 배는 대만, 일본, 미국 외 5개국입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수출한 량이 203톤이 우리나라에서 수출했습니다. 복숭아는 일본, 미국, 호주 3개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11톤이 수출했습니다. 사과가 덴마아크, 대만, 코스타리카, 소련 외 3개국에 수출했습니다. 수출량은 5,299톤, 그 단가로 보아서는 1,645키로 수출입니다. 그 외에는 고춧가루, 저희 군에서 사실상 풍각 고추가 전국에 어디에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는 상당히 좋다고 평가받고 있는 풍각 고추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풍각에는 고추면적이 301정입니다. 소규모인데다가 그러나 품질이 좋기 때문에 청도 풍각 고추는 한번 드신 분은 다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춧가루공장이 저가 알기로는 이서에 거의 다 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춧가루도 수출가능 작목에 넣어도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고춧가루수출국은 일본, 미국 외 14개국입니다. 금년의 수출량은 159톤 수출입니다. 딸기가 저희군내 다소 있습니다. 딸기도 일본, 미국, 호주 등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송이버섯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선 청도에서 3.3톤이 일본으로 전량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외 표고버섯 외 돼지, 쇠고기 등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군에서 수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수출 할려고 하면은 남의 것보다 저희 군에 재배되는 모든 작목이 남보다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부에서 바라고 있냐 하면 수출한다고 계약을 해도 현시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수액의 가격보다 오히려 수출가격이 낮아지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또한 반면에 계약을 국가에서 한다하더라도 당시는 한다고 계약을 했다가 일단 수출할 시기가 되어서 수출하지 않아서 국가 손해를 상당히 많이 본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능가할려면은 우리 군내 농어가, 농민들은 남보다 노력을 더하고 더잘, 좋은 고급품질을 증강해야 수출에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전 지도소 직원은 겨울 영농 교육때 주적으로 그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할 생각이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넷째, UR협상에 대응에 대하여 연구된 자료제시와 겨울농민교육시 활용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농민의 수입개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종 홍보 및 교육자료를 제작, 배부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계속 발간, 배부하겠으며 92년 겨울 농민 교육을 할 때도 중점적으로 교육하도록 저희직원 합심하여 하겠습니다. 그 동안 발간된 중요 홍보책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겨울농민교육 부교재용으로 리후렛 2종 19천부를 발간하여 교육참석 농민에게 배부를 하였으며 도주농사기술 정보 월간지에 매월 하는데 8회 발간해서 작년 미 교육지구에 계속 발간해서 홍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91년도 7월에는 수입대응방안에 대해서 각 군에 중앙에서 모여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군 자체로서 그에 대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2년부터 94년까지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기술적 대응방안을 200부를 저희들 군수님이 돈 150만원을 주셔서 인쇄를 해 가지고 유관기관에 업무용으로 추진 배부하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UR협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계 신설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답변 전에 의원님께서 연구시험 분야에까지도 생각을 해 주셔서 대단히 저희 지도소장으로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를 중시하고 연구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기구도 확장할 계획으로 92년도 추진하도록 이런 중앙공문하달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본 군에서 새해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직은 감소시키고 연구직은 증원하여서 시군 단위별로 시험과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중앙에서 그런 공문이 하달되어 있습니다. 세부계획에는 다음 다시 농촌지도직은 전국에 지도직이 7,978명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연구시험과가 생긴다하면은 지도소 직원은 2,691명으로 감축을 시키고 지도직은 5,287명으로 하고 연구직은 현재 전국에 1,05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은 2,650명, 이것은 지도직에서 의해서 하고 연구직이 앞으로 3,708명으로 증원시켜서 각 군별로 시험과를 설치한다고 중앙지시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래서 마지막으로 존경하시는 의원님, 앞으로도 저희 농촌지도 공무원은 풍요로운 복지농촌건설을 위하여 농민 속에서 농민과 함께 농민이 필요로 하는 농촌지도사업의 구현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겠습니다. 이상 이병옥 의원님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자가 저희들이 부수를 200부해서 유관기관에 나누어주고 나니까 책이 없습니다. 한 권만 가지고 왔는데 이 의원님 보시고 공람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에 힘과 지혜를 모아 기술로서 극복하자 하는 안을 해서 교육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따라서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에서 저희 군에서 작성한 교재 또한 제게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은 우루과이 라운드란, 우루과이 라운드 결과 후 국내 농업 정책방향 또한 국내농업정책이 기본원리와 기본정책,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기술적 대응방안, 수입개방 예시품목과 국내 수급상황, 또한 수입개방과 기술 대응방안 작목별 기술대응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책자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1년도 7월 20일날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수님이 150만원을 저희 지도소에 주셔서 92년부터 94년까지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기술 대응방안이라 해서 책자가 무려 한 2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상세하게 안에 짜여져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해하시고 공람시켜서 보시면은 저희들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농사정보로서 농산물수입 자유화에 지원대책 이렇게 해서 11월분, 10월 분은 저희들 농업 통상정보 이렇게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9월 달에는 UR농산물협상은 어떻게 되어 가나 수시 시차로서 이렇게 보도를 하였습니다. 6월 달에는 92년부터 94년까지 농축산물 자유화 내시 계획을 홍보를 하였습니다. 5월 달에는 개방대응에 농업기술지원 5개년 계획수립에 대해서 기준해서 지도소 전 직원이 합심하여 금년 영농교육 때에는 특별히 강조하여서 농민들에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 지도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도소 소관 본 질문을 하신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