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찬헌 의원 발언
찬헌
박찬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1차 위원회에서는 두건의 조례안을 다루다가 보다 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자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산회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어제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께서 열띤 토론을 벌여가며 조례안을 심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새삼 치하를 드립니다. 1. 금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4시 26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제 1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까지 들었으므로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곧바로 의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좌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보
박천보위원
위원장님!
찬헌
박찬헌위원장
예. 박천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조례 조문 2조 별표에서 기관측에 지방원호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관명이 보훈청장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기획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박천보 위원께서 말씀하신 위원 선정 기준표에 의한 기관측 대표중 지방원호청장이라고 그대로 기명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보훈청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보훈청장이라고 이렇게 고쳐져서 냈어야 도리가 됐는데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예. 다음번에는 민간측에서 사회단체대표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13번의 기타 유지가 있습니다. 민간측에는 언론계. 교츅계, 금융계, 실업계, 종교계 이 단체들이 전부 사회단체라고 생각되는데요. 또 사회단체라고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유지라고 이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래서 기타 유지라고 하면 뜻이 광범위하여 유지라는 개념이 단체의 대표성도 있고 또 단체의 대표라는 표현이 기존 앞에 언론계라든지 금융계라든지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대표를 삭제했어도 큰 문제점이 있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조 규정에 의한 조정사항중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직특별 대변의 의사를 집약할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조정사항 중 그때 사항과 관련되는 이해 관계의 민간인이나 또 어떤 특정사항에 대해서 기타 유지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타 사회단체 대표라고 한다며는 대표적인 성격을 띠지 아니한 순수한 민간인측이 참여해서 위촉시킬수있다고 하는 신축성 있는 운영을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 다수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고 원하는 과정에서 인원수는 조정해 가면서 안건의 내용과 걸맞는 기타 사회유지 이런 선에서 국한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대표를 빼어도 기타 유지에 사회단체대표가 들어가도 되겠네요?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기타 유지와 사회단체 대표는 약간 대표상의 문제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개정안을 낸것도 그래서 현재 민간인측의 위촉위원 범위를 본다고 하면 향군군지부 대표, 재건국민운동 대표, 적십자 대표, 상공회의소 대표 이렇게 나열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대표적인 성질을 띠고 기타 사회단체 대표라고 포괄적으로 개념를 규정기 위한 말씀드렸던 향군이나 재건국민운동 이러한 등등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단체 이사적인 대표성격말고 순수한 민간인이 필요로 하는 사항, 또 의견을 청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사항에 대해서 그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기타 유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개정을 하고자 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한규용위원
기획실장님께서 사회단체 대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것은 여기에서 사회단체 대표하면 언론계 교육계 금융권, 실업계, 종교계, 체육계, 예술계 등 모든 것이 다 사회단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밑에 기타 유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회단체 대표라는 말은 그 자리에 없다고 하더라도 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사회단체라는 통념상 개념은 어떤 집단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언론계 대표라고 하면 관내에 있는 대전일보, 중도일보는 이런 계획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언론에서 이 사람들의 통합적인 통칭으로 봐서는 기자협회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내에는 그런 언론들을 대표한다는 모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단체 대표라고 했을 때에는 언론계 대표가 지금 표기되어 있는 언론계 인사, 이것은 인사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요. 그 규정은 구별을 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언론계 대표 이렇게 표기되었다 한다면 기자단 대표라든지 편집인 대표라든지 이러한 모임을 대표하는 성격을 규정한 사항이 있고 언론계 대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성격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회단체 대표속의 개념이 언론계라고 표기된 이 사항은 단체 기능적인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계와 사회단체 대표라는 개념은 개념상 좀 차이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석됩니다.

한규용위원
언론계만을 가지고 얘기할때는 실장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사회단체 대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금융계 대표나 실업계, 종교계, 체육계, 예술계 대표가 모두 사회단체 대표라고 칭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대표가 모든 면에서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다 별도로 사회단체 대표를 또 넣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요. 따라서 기타 유지하면 우리 지역에서 가장 덕망있고 여러 분야에서 활동도 많이 하신 분들을 유지로 들어가는 걸로 하고 있는데 기타 유지가 있다 한다면 굳이 중복되게 사회단체 대표를 또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예. 답변드리죠. 사회단체는 사실상 공인된 단체 즉 재단법인이라든가 어떤 공인된 단체의 성격을 띠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통념상 해석하는 그런 사회단체 대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이러한 공인된 사회단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8항에 규정되어 있는 기타 유지라고 한다면 인론계 대표를 시작해서 7항 사회단체 대표까지를 제외한 기타 개개인 성격 자연인 성격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상 중복이 되지 않는 다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한규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갈 차례입니다마는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보시다시피 여러는 부분에서 좀 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가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의 소견으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의안에 대해서는 오늘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위원님들간의 신중한 심의를 한 후에 처리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금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처리는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금산군고문변호사조례안(금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고문변호사조례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어제에 이어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찬헌
박찬헌위원장
예.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금산군에서 그동안 매년 소송 건수가 몇건이 되는가? 어제 조사를 해 주었으면 했는데 가져오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매년 소송건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년도부터 말씀드리면 89년도는 4건정도였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와서 6건으로 늘어났고 91년도 현재에 와서 6건으로 늘어났고 91년도 현재로 10건입니다. 이래서 3년간 합해서 20건인데 그중에서 토지소유권 관계가 제일 많습니다. 15건이며 부당이익금 반환이 2건, 그 다음 임야 관계 다시 말씀드리면 토석채취분야가 됩니다. 이것은 그대로 변호사를 사서 진행시킨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이긴 건수가 1건 있고 그 다음 거의 졌습니다. 9건이나 졌고 자연 취하된 건이 4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 사건중 주로 토지소유권 확인이 전체의 75%이고 최근에는 임야 관계 소송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 라 전망이 되고 토지소유권 확인받는 사건도 앞으로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에 있어서도 현재 진행중인 6건을 제외하고서는 14건중 한건만 패소를 하고 있어서 승소율은 불과 7%입니다. 물론 변호사를 위촉했을 경우에 모든 사건이 전부 승소하리라고 전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률 해석상 소송 수행상 여러 가지 이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 조례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보
박천보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박천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금산군 고문 변호사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요. 타시군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고 시도 자치단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한 상황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시군의 경우 이 조례를 검토하고 있거나 위촉한 군은 3개군이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조례의 근원은 내무부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뜻을 밝힌 바 있고 또 이 공한이 군수님께 수차 시달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91년도 10월 24일 충청남도 도지사가 내무부의 명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하는 공한이 있고 내무부는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할 수는 없지만 자치훈령으로 이미 제정을 했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는 75년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됨과 동시에 잠재되어 있던 민원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번져나가는 추세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막고자 하는 그러한 조치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의 16개 시군중에서 현재 이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의회는 3군데나 있습니다. 저희 본 금산군과 연기군, 논산군입니다. 그 다음 92년도에 제정한다고 하는 군은 서산군 1군입니다. 그리고 이미 위촉된 시군은 7군데가 있어요. 천안시, 공주시, 서산시, 부여군, 당진군, 청양군, 태안군등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권익을 자기 스스로 구제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위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책정한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예.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이번 고문변호사 조례안에 관계된 내용은 우리군에서도 의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페이지수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금산군고문변호사조례 제6조에 보면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일때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2항은 사실상 규칙으로 정해도 되지 않을 사항인가 생각이 되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제6조 제2항을 규칙상 정해도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이신데요. 그렇게 할 경우는 조례안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별로 규칙화할만한 사항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른 준칙의 준의 예를 빌려서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고 명시를 한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더욱 복잡한 규칙 절차가 필요로 한다면 그때에 가서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우선은 고문변호사 조례안으로도 운영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한규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잠시적인 운영사항으로 봐서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양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규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에다 꼭 못을 박아야 만 되는 것보다 군 규칙으로 정해서 능률적으로 운영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 다시 중복되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다른 사항이 조례 규정 사항중에서 규칙화 할만한 사항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됐을 때에는 그를 규칙화 하면서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급일 규정을 말일로 한다든지 20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시 규정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모든 사항에서 규칙화 할만한 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으므로 당분간 이런 상태에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한규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제2조 위촉이 되겠는데요.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1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우리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좀더 업무가 확장되어서 앞으로 2인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다시 이 고문변호사 조례안을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좀더 포괄적으로 능률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로 하면 어떨지 이것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제2조 위촉에 대한 인원수에 대해서는 여러 사항을 위촉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군 입장에서는 ······

한규용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 사람을 위촉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업무가 과중됐을 때에는 다시 나중에 고문변호사가 둘 이상이 필요하게 됐을 적에는 이 조례를 또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나는 하는 생각에서 적어도 10년후를 내다보고 2인이하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입안해서 의회에 요구했던 취지는 지금 현재 재판 계류건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보아서는 아직은 한 사람이면 족하다고 보며 또 한가지 앞으로 민원사항이라든지 생활이 다양화되면서 주민의 쟁점화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수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1인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 가하면 그 쟁점중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고 또 변호사도 사실상 일정한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을 취득한 것이 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자기 전공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한위원님 말씀대로 “2인이내의 ” 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2인이나 3인은 필요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항과 복합한 문제를 생각할 때 두사람 정도 하면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보아서 그렇습니다. 다만 위촉변호사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군 입장으로 보아서는 2인씩 주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감안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2인을 위촉하자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조례를 바꾸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2인까지도 위촉할수있다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입니다.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예. 좋습니다.

한규용위원
감사합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갈 차례입니다마는 본 건에 대해서는 전항으로 상정된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좀더 시간을 두고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늘 2차 위원회를 산회한 후 오늘 내일에 걸쳐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검토를 한후 23일, 제3차 위원회를 열어 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제3차 위원회는 토요일 11월 23일 오전 10시 20분에 개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