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 하셔서 간사인 제가 회의진행을 맡게 되어서 막중한 책임감과 저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회가 열리면서 처음으로 맞는 정기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협의 그리고 예결위원 구성을 협의하기 위하여 오늘 모였습니다. 대단히 막중한 의회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ｏ 專門委員(河炳守)報告

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첫째,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둘째,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협의의 건 셋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건 이 세가지 안건은 종류별로 위원님 책상 앞에 유인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위원장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91定期會議事日程協議의件

위원장님！

예, 전동호 위원님！

딴 것은 다 똑같고 9일날 도정 질문을 하루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차이 뿐이지요? 1안과 2안이……

그렇습니다.

감사시기라든가 특별위원회 활동 같은 것은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해 놓고 또 예산을 마무리 짓는 것도 10일전까지로 해서 다 짜여진 것은 같은데 단 문제 쟁점은 12월 정기회에서 하루에 본회의 질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 안가지고만 얘기를 하면 1안이나 2안이나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월달에 도정질문을 열띤 논의를 했고 또 이번 12월 정기회의가 일정을 보니까 의원이 되고 처음하는 감사라든가 예산결산 등도 했는데 아까 보따리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산적하고 문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각 위원들이 가서 밤잠 안자고 읽어봐도 대개 바쁠 것 같은데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도정질문을 생략하고 다음 임시회의 때 도정질문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하고 질문하는 우리도 위원을 보면서 또 질문에 대한 것도 상당히 벅찬거고 또 행정부측도 감사와 예결산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하면서 또 도정질문에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저 개인적인 사건으로는 1안을 채택해서 이번에 12월 정기회의는 하루에 도정질의를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안을 동의안으로 냅니다.

예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은 의원도 발언을 주십니까?

예.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예, 양재경 의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전동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의사일정을 짜놓고 각 상위별로 의회를 진행해도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전에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해석을 좀 달리합니다. 각도를…… 왜 각도를 달리 하느냐 하면 심도 있는 저번 동료위원의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번에 또다시 도정에 대해서 감시감독하는 의회기관으로서 심도있는 질문을 전과 같이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새로운 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이…… 2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동하는 개의안을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방청하러온 의원님들은 신상발언을 할 수 있어도 동의나 개의는 할 수가 없잖습니까?

예, 지금 토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표결에만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태근 위원입니다. 방금 참관하시는 의원님께서 반론을 재기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전동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찬동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이 있고 감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하고 또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또 질문을 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현재 87명 우리 의원님 전원이 도정 확인 작업에 전부 나서면 많은 것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빡빡한 일정속에다가 그 많은 것들을 다 수용 할 수도 없고 또 감사 끝에 상당히 여러 위원들이…… 우리 도민들이 쳐다보는 우리 의회를 보는 눈이 상당히 기대에 찬 눈으로 첫 감사를 볼 것 아니겠느냐 그런 뜻으로 봤을 때 좀 심도있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분량도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질문을 하루정도 넣어 가지고 그것도 딱딱한 일정속에서 질문을 했을 때 과연 함축성있고 그 내용있는 알찬 내용들을 전부다 수용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런 일정을 줄여서 감사나 또는 예산에 좀 심도있는 심의를 하는쪽이 낫고 감시회의에서 모든 것을 수합을 해서 감사결과 나오는 것 봐 가면서 다시 질문을 하는게 옳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올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의견 계십니까? 토론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 중에서 이의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협의한 의사일정대로 제1안으로 하는게 이의가 없으십니까? 협의된 의사일정 1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안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行政事務監査에關한協議의件

위원님！

예, 이태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마음에 거리낄 부분은 안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토론이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조금전에 정회중에 난상토론을 한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일단은 앞에서 거론되었던 모든 기관들이 감사 내지 조사 대상 기관으로 결정은 난 것 같습니다.

아니지, 여기서 결정을 해야지……

아니, 난 것 같습니다. 결론은 난상토론에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감사일정상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가 의회개원이래 도정 업무 전반에 관해서 파악된 부분도 적고, 또 실제로 도민들이 지금 현재 도의회에서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상당히 관심있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우리의 권한들이 이런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어떤 명분속에 얽매여서 억지감사나 조사를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일단 본위원회에서 앞에서 거론된 그런 기관들이 감사대상이 된다고 정의를 하고 오늘 상정된 원안대로 일정에 맞추어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소견의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이 원안대로 제 이야기 정리가 잘 안 되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앞에서 말한 기관들의 감사나 조사 대상기관이 된다고 본위원회에서 정의를 내리고 일정이 바쁘고 아직까지 감사대상기관이 상임위원회별로 상당히 심도있게 올라 왔습니다마는 일정상 좀 다른 주요한 기관들을, 본청 부분을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올라 온 원안대로 의결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소견입니다. 제 말씀은……

감사일정관계 말이죠?

예, 그렇죠.

전부 다죠?

아까 말씀하신 그 대목에…… 농지개량조합, 의료보험조합, 시·군이 포함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이 위원님！ 지금 말씀하는 것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 지금 감사대상기관까지 말을 하는겁니까? 안 그러면은 감사일정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감사일정, 기관 모두 다 여기 논란이 되었던 포함이 안 된 교육청 또는 농지개량조합 또는 의료보험조합 이런 기관들은 우리가 도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다고 정의를 하고……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하자……

정의를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하자, 원안대로 하자 그런쪽의 소견입니다.

저는 이의을 달리합니다.

또 다른 위원, 토론 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동호 위원！

이태근 위원의 얘기에 동의안에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감사일정 5일 중에서 하루에 감사결과보고서 정리하고 나면은 4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거의 분과가 한번씩은 수감기관에 나가서 봐야 될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왔다갔다하는 시간 빼고 나면은 업무량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수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전부는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태근 위원은 이대로 일정대로 하자고 동의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부분적으로 달리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문사위원회의 경우입니다. 보사환경국 같으면은 이것은 하루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다보면 하루에 다 못하면은 그 다음날로 한 이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융통성은 조금 줘야 되지 않겠느냐, 보다가 중간에 치워버릴 수도 없고, 또 예를 듭시다. 그러면은 보사환경국에 가서 감사를 하다가 보면은 특정 의료보험조합에 관리가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되고 뭐가 드러났을 때, 현장 확인도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는 일정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지개량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업 진흥청을 하다가 보면은 거기에서 농림수산국을 감사하다가 보면은 그 부분의 특정한 상황에 특정 농지개량조합에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을 경우에, 현장확인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날짜의 융통성은 조금 주는 것이,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가볼 수도 있는 재량권은 좀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때요?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예, 박찬극 위원！

예, 여기 날짜에 대한 것은 5일이라는 날짜가 명시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여기에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방법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현장에 안 나가더라도 시·군에 한 두 개를 정해 가지고 조합장이라도 불러서 우리가 사안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대답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 한 두 개나 세 개 정도에 정하고 교육청도 여기 와 가지고 그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이나 금년도 예산, 지나갔는데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놓고 물었을 때, 우리 위원회 출석을 시켜서 할 수 있다 그러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 주는 것이 좋을 듯 싶고, 그 기관은 농지개량조합, 내무부에 시·군청을 몇 개 군청 이런식으로 정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출석을 시켜서 감사할 수 있도록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대상기관을 더 늘리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저, 박찬극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릴게 뭐냐하면, 지금 현재 질의를 한다든지 감사를 할려면 3일전에 문서로 질문요지를 송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예를 들어 말하자면 시장 군수를 출석시킬 때는 사전에 모든 질의나 모든 것에 대해서 통보되어야 됩니다.

돼야지, 그것도 당연히 돼야지……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 회기에서 감사에서는 그러면 이 일정대로 통과 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토론 중이니까까 토론으로 말씀 해 주시고……

위원장님！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김기대입니다. 문사위원회에서 교육청을 감사대상기관으로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갑론을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의 명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의사를 한번 개진해 봐라,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경상북도의회조례에 보면은 381「페이지」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에 교육청이 다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문사위원회에서 교육청을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날 이야기가 되다가 보니 전문위원이 법제처하고 내무부에 별도로 교육청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의 적부여부를 질의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질의의 답변이 오기전에 그러면 이 자리에서 교육청을 감사대상기관에 넣는지 안 넣는지 결정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문사위원회는 이 교육청에 관한 의향이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여기 의사논란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문사위원회의 중앙의 회신을 받아 보고 여기 놓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두 번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 문사위원회의 교육청 감사는 여기서 밝혀주시는 것인지 안 밝혀주시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내무부장관에게 보낸 질의서에 대해서 내무부지방자치 기획단 유성협 사무관 전화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 도 교육청 감사 대상기관여부 의회운영 총람 28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3항의 「3. 특정 사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감사·조사 할 수 있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지금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무부의 한 사무관의 유권해석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분명히 내무부의 산하 단체가 아닙니다. 아니고, 이 조례를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감사 또는 조사 대상에서 이것을 포함시킬 것이냐 안 시킬것이냐 하는데, 앞으로도 의회운영을 일일이 내무부에다가 서로 이론이 생길 때마다 물어보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대로 따라 할 수도 없는 실정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잠깐만요……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안 받는 것이 좋고 의회에서는 감사를 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은 유권해석에 대한 어떤 행정부의 질의지 사법부나 입법부의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부를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행정부보고 물어 본다고 하는 것은 나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현재까지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경상북도의회는, 또 경상북도도 이 조례대로 모든 것을 집행하고 운영해 나가고 아까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 또는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감사기관과 조사기관을 구분해서 우리가 결정하자는 데는 이론이 없습니다마는 위원의 답변에 내무부 공무원의 얘기를 준용해서 답변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섭섭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현재는 이 조례의 개정이 없고 이 조례가 유효하기 때문에 이 조례대로 따라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조사대상기관을 이번에 결정하는 문제는 이 일정대로 하느냐, 일정을 변경시키느냐 이 문제만 거론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장시간 정회를 하고 난상토론을 했는데 또 시작을 하면은 밤새도록 해도 끝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금 정식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답변만 했습니다.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이, 토론종결을 지으셔야지……

질문… 그 대목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한, 전화에 대한 질의 회신에 대한 것이 거기에 위원장 직권으로서의 거기에 대한 확실한 회답을 우리 본회의에 계류되면은 교육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농지개량조합도 할 수 있다. 그것을 확실한 대답을 해 주셔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에 대한 해석한 각도의 여하에 따라, 아까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사슴가죽에 가로 왈자 써 놓고 이리 댕기면 날일자 되고 이리 댕기면 가로왈자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꾸 혼돈을 불러 일으키는 것 안 같습니까? 방금 질문한 데 대한 그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문제, 의료보험조합 문제, 농지개량조합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양양

양의원님！ 본회의에는 의결 얻으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를 제쳐놓고 우리가 이번에 감사대상기관에 들어 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따지는 것이지 본회의에 의결 얻으면 아무데라도 다 나갈 수 있습니다. 다 나갈 수 있어요. 여기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건을 다룸에 있어서 여기서 숫제 무슨 어떤 법적인 유권해석을 두고 자꾸만 되풀이 되는데 이 문제는 토론을 종결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서 오늘 어느 감사대상기관을, 아까 제가 토론상에서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소견을 정식 동의를 해서 이것이 통과가 되었다고 치더라도 또 통과가 안 되고, 다른 기관을 선정을 해서 다른 기관을 보자고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금전에 중앙에다가 어디 법제처나 이런데서 다시 유권해석을 받아서 회시가 오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감사수감기관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파생이 될 것으로 보고, 또 여기서 유권해석을 내려서 할 수 있다고 정의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상위법이 어떻고 하는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위법이라고 했을때는 또 위법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경상북도의회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의지만 결정을 하면은 오늘 위원회의 회의의 성격은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론은 종결을 하고 정식 안을 받아서 결론을 짓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종결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다른 토론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미 제출된 `91 행정사무감사일정을 원안대로 찬반, 또 다른 의견에 대해서 찬반 투표로 감사대상기관을 선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은…

위원장님！ 제가 내무위원회 간사로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이 안이 그냥 확정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속 12월6일자 농민교육원 감사를 12월3일 날짜로 바꾸어 주십시오. 12월3일날 자연 학습관에…

이것, 여기서 다 결정이 되는 거죠. 끝이 나는 거지…

이것, 간사하고 위원장하고 결정을 지워, 아까 내 얘기 하니까…

예, 농민교육원.

농민교육원 12월6일자 감사를 12월3일, 자연학습원하고 같이 수감기관에 가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좀…

12월6일은 기획관리실만 하겠다…

얘기가 빗나간 것은 같은데 정식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받아 주시겠습니까? 토론 종결하고…

예.

받아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 동의안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토론이 아닙니다. 우리 이번 경상북도 의회는 어디까지나 경상북도 조례를 준수하고 거기에 명시된 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으로 확정 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는 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이번 감사만은 처음하는 감사고 심도있게 적은 것을 택해 가지고 한다는 의미에서 원안대로 감사대상을 지정해 주되, 단, 감사 일정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다가 3일, 4일, 5일, 6일 이렇게 못을 박지 말고 3일에서 6일 사이에 간다고 융통성을 주면은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 사정에 따라서 조를 편성해 가지고 나가다 보면은, 이틀하는 수가 있고, 하루만에 끝내는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융통성을 주는 것으로 하고 이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그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개의가 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개의가 있습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개의가 있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에 지금 여기에 원안을 만들어 놨는데 그 기관이 의료보험조합, 교육청, 시·군청, 농지개량조합, 이 기관을 넣어 주는 것으로 개의합니다.

동의와 개의, 표결에 부칩시다.

아니죠. 지금 내무위의 것을 통과 시키자는 얘기는 아니잖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리고 박찬극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또 분야를 좀더 확대시키자는 얘깁니다.

잠깐, 지금 박찬극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감사는 안 나가지마는 감사 일정은, 기관은 이렇게 유인물대로 의결하고 단, 감사대상기관에 넣자 하는 얘기는 아까 보조 발언하고 같은 얘긴데, 양해를 해 주시면은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저가 개의를 한 것은 이번 감사대상기관에 바로 이것을 더 삽입을 하자. 이런 얘깁니다. 예, 이 부분은 삽입을 하자 이런 얘깁니다.

예, 그러면 개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은 또 다른 이의가 안 계시죠? 다른 이의가 안 계시면은 이번 감사 일정은 원안대로…

위원장님！ 잠깐 이의 있습니다. 선포를 하실 것 같아서, 아까 전동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재청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하시면서 내용정리가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일정대로, 원안된 일정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다소간, 각 위원회별로 좀 신축성있게 기간을 좀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좀 주자 그런 이야기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선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의회운영상 차수를 변경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극히 일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첨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의가 없으므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찬극 위원이 정식 개의하기 이전에 개진했는 내용중에 말이죠. 시장, 군수의 출석요구,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시장, 군수의 출석의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동의를 한 안이 시·군을 감사기관으로 본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기관은 자료를 제출을 하면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이의가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위원장!

예.

이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추경 예산특별심의위원회가 연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일 처음 우리가 추경예결안을 구성을 할 때 의장님께서 여러분들 한테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임기동안에 고루 예결안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은, 그 말씀을 존중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전원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번에 추경예산 심의위원회에 인선을 할 때, 물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몇 몇 의원들은 추경이 별로 어떤 권위라든지, 위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국한해서 자기가 특별위원회에 선임된 것을 반대하는 이런 위원도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이 임기내에 우리 87명이 적어도 1년에 예산심의를 추경 2번, 본예산1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추경예산위원회 「멤버」를 그대로 본예산을 한번 더 다루도록 하는 것도 서로의 인격 문제라든지,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 연임을 한번 시키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거 일문일답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운영위원회의 간사자격으로 활동을 할 때 말씀을 드리면은, 전번 예결안에 한 분도 이 예결안에 들어 가지 못한 군이 9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는 대단히 미안한 생각도 들고, 지역에서 의원들이 세분씩 나오셨는데 한 분도 예결안에 들어 가지 못했다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봐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할 때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은, 전원 교체하는 쪽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이 의견을 모아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여기에 제1안, 제2안, 제3안 이렇게 전원교체, 3분의 2, 2분의 1 교체, 여기 3안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전원 교체하는 쪽으로 저는 찬성을 합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이것이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전부 예산결산이 전부 다루어지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왔는 걸 한번 더 또 심의하는 그런 거니까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또 그 중에는 조금 경험도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섞여 가지고 다 혼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씩 전부 다 교체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바람직하지 싶으니까 다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찬성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에 정식으로 동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전 추경예산에 참여했던 분은 제외시키고 전원 교체해 가지고 새로운 위원들로서 구성하는 것으로 25명 전원 교체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