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계 의원 5분자유발언

委員 제가 모두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하면 제안기관의 심도있는 검토자세는 수긍이 간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러나 통상업무의 연장적인 성격이 있다할 것 같으면 교육위원회와 굳이 중복되는 별도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목에서 볼 때는 위원회를 운영할려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행정고급인력들이 동원되니까 오히려 이것은 낭비적인 요인 아니냐? 그래서 교육감이 제출하고자하는 어떤 사안이 있으면 통상업무의 연장이니까 고유업무의 연장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으로써 됐지 실무자로 하여금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교육위원회에 넘겨서 재심의를 받고 할 필요가 뭐있느냐? 이것은 낭비요인이다. 그런 취지에서 물었습니다. ○行政管理擔當官 安一榮 위원조직이 교육청에 국·과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들 예산은 하나도 안듭니다. 통상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안건이 있을때 서로 중지를 모아서 법령의 내용면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나없나 그런것을 사전에 심의하는 것입니다.

委員 기관에서 위원회를 많이 두는 취지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예를 들어서 산하협동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 교육청에서 과연 일년에 산하협동을 위해서 얼마나 심의를 하느냐? 여기 예산은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산하협동위원회위원으로서 위촉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위원회에 한번도 간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제가 교육경험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관행적인 자세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行政管理擔當官 安一榮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제심의위원회는 대부분 직원들이 법령에 대해서 전문성이 거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委員 근본취지는 동의합니다. 됐습니다. ○中等敎職課長 金普顯 중등교직과장 김보현입니다. 조금전에 하두현위원님께서 전형수수료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1인당 2만원을 올리도록 지금현재 안이 나와있습니다만 그 경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별도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공립 초·중등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참고자료라해서 각 시도별로 제1차에 위원님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 법이 바뀌어서 금년 1월달에 제1차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치뤘는데 각 시도별로 응시자수하고 다음에 총집행한 금액하고 그걸 나눠서 1인당 경비내역을 각 시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 경상남도가 지금현재 1인당 경비가 약 2만1천원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제1차 총집행 금액이 7,369만 8,810원이 나와있습니다. 응시자가 초·중등 합해서 3,366명이 응시했습니다. 그것을 나눠서 산출해보니까 약 2만1천원정도 여기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료를 가지고 일단 전국 중등국장, 초등국장, 실무자 모임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대충 국고에서 경비를 가지고 막대한 경비를 투자할 필요가 어디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되지 않겠느냐? 일단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또 사실상 교육부에서도 내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첨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도의회까지 통과된 시도가 4개 시도가 이미 나와있고, 또 문사위원회가 충남, 전라남도는 벌써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시도는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의 홍일부위원님께서……. ○河斗鉉 委員 국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2만원은 인정을 하는데 2만원이 종이값이냐? 점심값이냐? 떡값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中等敎職課長 金普顯 중등은 과목이 대단히 많습니다. 한 38과목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출제위원만 하더라도 과목당 3사람하더라도 막대한 인원이 동원되고, 그래서 출제비용, 위원수당, 식대, 그 다음에 인쇄비, 감독수당, 채점수당 이런식으로 해서 모두 들어가고 있습니다. ○河斗鉉 委員 출제위원수당은 얼마정도 줍니까? ○中等敎職課長 金普顯 출제위원수당은 중등은 객관식이 있고, 그것이 1차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논술고사가 주관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시험이 또 있습니다. 다음 면접이 있습니다. 이 네단계를 거칩니다. 그 분야에 모두 채점하는 사람이 있고 이래서 경비가 아주 많이 소모되는 것같습니다. 다음 홍일부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2만원 합격된 분들은 기분이 좋습니다만 떨어진 분들은 2만원까지 내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을 조금 1만원정도로 해서 하향조정하는 것도 합리적이 아니냐 이런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볼때는 수혜자니까 시험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안되면 국고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河斗鉉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응시자가 많았을때 30명 뽑는데 2천명정도 왔을때 그러면 교육청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죠. 그런데 출제위원이 출제한 비용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50사람이 응시하나 1,000사람이 응시하나 그렇다면 만약 30명 뽑는데 2천명 3천명 와서 그 많은 돈이 교육청에 자금으로 많이 흘러들어가는데 응시자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 아니냐? 그 관계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응시자한테 받은 경비가 그사람한테 필요한 경비라야 하는데 필요없는 돈이 실제로 교육청으로 많이 들어왔을때 그에 대한 대책은? 즉 다시말하면 그에 대한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느냐하는 것입니다. ○行政課長 玉採煥 출제수당만 기본경비는 인원이 많든적든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외경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의 증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으면 인쇄비가 늘어나고 채점량도 많이 늘어납니다. 다만 숫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비는 출제경비 그것하나만 고정경비고, 그외에는 그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職課長 金普顯 이 근거는 지난번 1월달에 실시한 그 인원을 가지고,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보면 인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가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台雄 委員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 1월에 아마 임용시험을 친모양인데 그때 응시자가 몇명이었습니까? ○中等敎職課長 金普顯 3,320명입니다. ○金台雄 委員 그것을 2만원을 환산한다면 얼마입니까? ○中等敎職課長 金普顯 6천 몇백만원되겠습니다. ○金台雄 委員 그러면 금년초에 든 경비는 얼마입니까? ○中等敎職課長 金普顯 그것이 7천한3백여만원될 것입니다. ○金台雄 委員 그러한 추세로 응시가 된다면 2만원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집행이 가능하다. 도에서 추가예산지원이 없어도 자체로써 가능하다 이것이죠. ○中等敎職課長 金普顯 사실상 2만원 받는다손 치더라도 지난 1월달에 시험친것은 그돈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국고에서 또 부담하고……. ○曺圭大 委員 24일이 시험일인데 기계 7명, 전자 6명 모집을 했는데 한명도 안왔네요. 국립을 이야기합니다. ○中等敎職課長 金普顯 국립은 지금 현재 없는데 국립이 없으면 사립대학출신들을 모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曺圭大 委員 기타에 많이 온사람을 이쪽으로 넘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中等敎職課長 金普顯 국립에 없을 때는 사립학교에서 온 분들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曺圭大 委員 지금 이것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타에 3명, 3명을 모집안하고, 더 모집할 것입니까? ○中等敎職課長 金普顯 그것은 지금 현재 기계과에서 7명을 모집할려고 했는데 한명도 지원을 안했고, 기타에서……. ○曺圭大 委員 기타에서 3명을 지원했는데 42명이 왔는데 10명을 뽑을 것이냐? 이것입니다. ○中等敎職課長 金普顯 예 그렇습니다. 국립하고 사립하고 합해서 뽑아야 됩니다. 다시말해서 국립에서 정원이 미달될 경우에는 사립에서 총원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曺圭大 委員 국립을 안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계하고 전자분야에서 국립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中等敎職課長 金普顯 이것은 아마 일반산업체에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曺圭大 委員 기타라는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립입니까? ○中等敎職課長 金普顯 사립이고 일반대학교직과정이수자입니다. ○曺圭大 委員 국립대학 졸업한 사람들은 이런데 안가는 모양이죠? ○中等敎職課長 金普顯 다른 갈데가 많으니까……. ○中等奬學課長 安在宇 중등장학과장 안재우올시다. 김태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학생선발을 위해서 얼마나 지급하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신입생 '91학년도 신입생 24명에게 각 10만원씩해서 매년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예산에 1,440만원을 계상하고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액수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기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었고 그저 심의위원장을 두고 여러사람의 심의위원과 모여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金台雄 委員 고등학생 이외에는 장학생 지급대상자가 없습니까? ○中等奬學課長 安在宇 예 고등학생만입니다. ○金台雄 委員 그러면 기금이 설치되어 있진 않습니까? 예산만 책정됐지 여기보면 기금을 조성한다고 해놨는데 조성된 기금은 없습니까? ○中等奬學課長 安在宇 특별장학생 이외에 장학수여하는 사항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것은 특별장학금이고, 공업고등학교학생 장학금이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주어지는 것이 약 6,178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밖에 실업계고교 농어촌지역에 주어지는 것이 약 4억원정도 있습니다. 또 경남교육장학회라고 해서 여기에 한 80명정도 있습니다. 또 경남사이클장학회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에 또 3백만원정도 그밖에 각종 장학법인이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 위탁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례를 개정한 것은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얹혀져 있습니다. ○金台雄 委員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종류, 지급대상 이런것이 여러갈래가 있는 모양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장학금의 종류, 그 다음에 지급액 그리고 특별장학금 일반장학금의 그 구분에 따른 대상 그리고 장학기금의 설치운용관계 기금이 없다면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일괄적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奬學課長 安在宇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직접 관장하는 것도 있고, 다른데서 위탁해오는 것은 정기적으로 올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1차 답변은 끝난 것으로 아는데 다른 위원님 의문나시는점 없으십니까? ○鄭吉元 委員 초·중등임용시험이 아마 곧 있을 모양인데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계시는 분들 다 알아야 됩니다. 과목별 지원자가 상당히 많은데 경남에 중등교육을 우리가 학생들에게 잘 시킬려고 하면 좋은 선생님이 실력있는 선생님이 교직에 많이 몸을 담으셔야 됩니다. 항간에 저희들이 듣기로는 경남교육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미안합니다만 지망자가 조금 수준이 그렇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해 시험치는 지망자들을 각 대학별로 분석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느대학 사범대학하면 경상대학 하나뿐이죠. 경상대학하고 나머지 기타에 있는 사립대학 교직과목 이수한 사람들을 대학별로 분류해서 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체위원님들에게 그래서 젊은 선생님들이 어느대학 출신들이 어떤과목에 많이 지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에는 주로 대학이 이름있는 사법대학출신들이 많이 계셨는데 지금 경남, 우리일원에 경상대학 사범대학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특히 주요과목해서는 안됩니다만 항간에 교원들간에 많이 들려서 이번에 이 자료하고 이것을 분석해서 전 우리 문교사회위원님들에게 하나씩 주시면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서 좋은 선생님들이 교직에 많이 몸을 담도록 지금 일본이라든지 다른 선진국가에서 교직에 자꾸 그런면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선생님들이 지원하지 않는 그런 추세가 실제 흐르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도록 자료를 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나 궁금한점 없습니까? 없으시면 여덟가지안 중에서 혹시 수정이나 하고 싶은 의사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몇가지가 있습니다만 원안대로 통과하면 이의가 없겠습니까? ○金台雄 委員 의의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제기했던 질문했던 의안번호 43호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가 늘 이렇게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과거에 제가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할려고 학교에 의뢰했더니 아주 참으로 수혜를 받아야 할 학생이 받는 것이 아니라 교직원이라든가 또는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 학생이 아닌 자녀들이 선발대상명단에 올라와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아주 빈약한 학생이 받아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구나하는 것을 제가 느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각 시군이라든가 이런데 어려운 학생들이 장학금 수여를 지급받고 있는 실태를 저희들이 피부로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고등학교는 경상남도 교육감, 중학교는 교육장소속하에 두되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위원장에는 경상남도 교육청 중등교육국장, 교육청은 학무국장 또는 학무과장 위원은 학식과 경력이 있는 자중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교육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의 교육위원 그리고 또 경상남도인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 어떤 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참여를 해서 교육위원들이 참여해서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엄정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교육위원도 추가할 것을 개정해서 통과했으면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환경위생정화위원회 거기에도 역시 위원중에 교육위원을 추가해서 명시해서 교육위원이 참여해서 학교환경이라든가 학교위생에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그런 교육위원들이 참여해서 하는것이 위원회는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규정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어떻습니까? 김태웅 위원으로부터 43항의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교육위원을 삽입하자하는 말씀하고 44호에 경상남도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교육위원을 위원으로 삽입하자는 그런 말씀이……. ○洪一夫 委員 위원장님 의결하기 전에 가부를 묻기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委員長 李錫甲 김태웅 위원이 말씀하신 교육위원을 삽입하자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奬學課長 安在宇 교육위원은 의결기관이고 우리 교육청은 집행기관입니다. 집행기관에 의결기관에서 같이 개입돼서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느낍니다. ○金台雄 委員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다르죠. 위원회를 구성하는 특별위원회는 집행기관이고 의결기관은 없잖아요.

委員 교육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고 심의기관입니다. 그점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서 의결권이 있지만 통상 심의기관입니다. ○委員長 李錫甲 설명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