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국응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위원장인사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간단하게 위원장이 그동안 며칠 못 뵌 것에 대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가 열리기 전에 우리 서울시의회의원 전원이 다 그랬습니다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외지에 나가셔서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외부강사님도 모시고, 특히 우리 내부강사로서는 이영춘 위원님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신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공부를 했고, 또 금년도 행정감사를 위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셔서 위원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일천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해서 수행하는 감사 및 예산심의에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있을 감사를 대비하기 위한 사항과 또 예산심의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항을 로비하기 위해서 내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내무위원 중에는 이영호 위원님께서 다른면으로 가셨습니다만 지방행정에 대한 공부를 겸해서 독일에 한 1주일 가서 연구를 하고 오셨습니다. 어느 계제에 우리가 시간이 나면 이위원님의 독일 사항을 한번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길 바라며, 또 하나 임퍼매이션은 우리 한인수 위원님께서, 매주 월요일 KBS2 라디오에서 시정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협조도 하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 하신 일이 상당히 많겠습니다만, 생략을 하고 그러면 의안 내용에 들어가서 감사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의 관계국장 그리고 관계관들께서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석을, 출석을 해 주십사 라고 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능률적으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분도 그렇고, 감사를 받는 분도 그렇고 서로 의사소통이 분명히 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을 했었는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1991년도내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에 행하고, 그 기간은 시행령이 5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채택한 다음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계획서를 상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먼저 유인물로 여러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이 계획안의 개요를 우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내무위원 소관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응호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들으시다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셨거나 또는 추가하실 사항이 있거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으세요? 그러면 우선 자료제출 문제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감사계획은 계획안의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환 위원! 말씀하시지요.

이정환위원
이정환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매우 잘 된 것 같습니다만 작년에도 우리가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지방경찰청에 상당한 예산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의회 특히 우리 내무국에서 행정사무감사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안이 혹시 없는지, 그런 간접적인 방안을 통해서라도 서울시경찰청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국응호위원장
지금 이정환 위원님께서 우리가 시비를 경찰업무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 기관이 아니라서 감사 대상에서는 현재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간접적으로라도 그 내용을, 우리 시민의 돈을 주고 있으니까 알아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다 같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통일된 의견에 의해서 경찰국에 91년도 시비를 보조해서 지출된 개요를 한 번 들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도 예산서가 올라와서 거기에 경찰국 지원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그 때에는 전부 내용을 알아보아야 되겠지만 다만 집행업무에 대한 것은 그 개요를 한 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웅위원
누구한테 들어봅니까?

국응호위원장
그것은 경찰청에 요청을 해야지요, 누가 와서 얘기를 할지는 모르지만.

김태웅위원
내무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응호위원장
내무국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그러면 그것은 시비를 보조해 주니까 보조해 준 돈의 내역은 우리가 한번 알아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으로만 오늘 결정해 주시고 그 다음 절차는 실제 접해 보도록 이렇게 합시다. 또 무슨 말씀 없습니까? 네, 이영호 위원님!

이영호위원
이영호입니다. 일정 가운데 5일을 벌써 다 잡아놓고 6일날도 상기 일정 순연시 실시라는 것은 무슨 뜻으로 한 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토요일날 그러니까 우리가 5일동안 할 수 있잖아요, 있는데 6일째 상기 일정 순연시 실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무슨 뜻인지, 중간에 하루가 빠지면 그렇게 한다는 것인지…….

국응호위원장
그러니까 12월 7일까지도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데 하다보면 예정대로 끝나지 못할 경우가 있다든지 더 추가해서 감사할 때가 있다든지…….

이영호위원
감사는 5일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6일이 되거든요.

국응호위원장
아니 여기 3일이 아침, 저녁이니까 민방위하고 감사관이 12월 3일이니까……, 3, 4, 5, 6, 7일 이렇게 5일이지요.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각 국·부 이렇게 감사를 하다가 당일 자료 준비가 안 되어서 답변이 부족한, 미흡한 그런 분야가 더러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자료나 답변을 듣는 기회로 마지막날을 부분적으로라도, 물론 하루종일 이용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도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응호위원장
지금 이영호 위원님께서 감사가 예정대로 깔끔하게 끝나면 다행이지만 미진된 사항이나, 추가되는 사항이나 또는 더 자료가 보충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 예비일을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12월 7일 감사하는 과정에서 쌓인 일을 일괄해서 한번 더 종결을 지어보자 이러한 뜻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좋은 뜻이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4일간 하면서 무엇이 미진되거나 또는 덜 끝났거나 또는 보완하거나 이러한 일이 있으면 마지막날인 12월 7일날 깔끔하게 끝낼 수 있도록 종합해서 하는 날로 정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말씀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에다가 경찰국의 보조안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일정에 있어서 12월 7일 토요일에 나머지 문제를 종결하는 일정으로 잡고 이 두 가지 사항을 추가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 자료제출 요구사항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의사일정으로 상정시킨 연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감사기간 동안에는 그 즉석에서 자료요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감사기간이 아닐 때에는 자료요청을 사무국장에게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를 하고 사무국장이 중간에 서서 시 당국에 요청을 해서 얻어다 주면 우리가 쓸 수 있도록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를 여기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그러한 절차는 문서로 밟기는 밟겠습니다만 흔히 이 자료제출을 하면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거르지 않으면 중복되거나 또는 자료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요구하는 측의 의견과 제출해야 할 측의 의견이 불분명해서 엉뚱한 동문서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내무위원 전원에게 해당되는 자료인데 요구자 한 분에게만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요구는 우리 내무위원회 전원이 일치된 의견에서 내무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로 되기 때문에 해당기관에서는 이것이 개인 어느 위원의 요구가 아니다 라는 전제에 내무위원회 전체에서 의결된 자료요청이라는 것을 알아 주십사하는 뜻에서 우리 의사일정에 올렸습니다만 다만 이 과정에서 한 이백 몇 십건의 자료를 일일이 낭독을 해서 중복도 피하고 또는 의사소통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토론을 할텐데 이것을 의사 안건에 올려놓고 일일이 속기를 하고 의사록에 기재를 하게되면 서로 의사표명하는 데도 부자유스럽고 또 업무량도, 속기량도 많고 이럴 것 같아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만 해 주신다면 우선 공식적인 위원회 안건으로서는 자료요구사항을 채택하는 것으로 종결을 짓고 상임위원회를 일단 산회한 다음 바로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자료요구사항을 흉허물 없이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낫겠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이따가 좌담회에서 서로 의사소통이 분명히 되겠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전체의 자료 요구로 아시고, 문서로 별도 그렇게 요구는 하겠습니다만 해당기관에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요청하는 기일까지 납부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만 오늘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이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52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