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우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시정보고를 또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사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민원현장을 방문하셔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시고 또 민의를 직접 확인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금회 상정된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들이 더 소상히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28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뒤에 실음)

주택개량과장입니다. (보고) 미아제1주택개량재개발구역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1991년 11월 14일과 1991년 11월 17일자 서울특별시장이 성북구 성북동 66-1 도시계획시설결정 외 10건을 제출하여 의장이 각각 같은 날짜에 당 위원회에 회부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번호 128번 성북구 성북동 66-1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결정 및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북동에 있는 성북국민학교 학교부지 내 비탈면의 약 300㎡를, 허리를 잘라내서 노인정 부지로 확보코자 하는 사업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학교용지 일부를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인데 이 시설을 하게 되면 학교용지를 잠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학교 교육환경에도 썩 좋은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고, 또 이 학교부지를 타용도로 잘라내는 선례를 만들어내는 문제도 있고, 또 노인정 자체로 보아도 이 위치가 소음과 운동장 먼지 등으로 보아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전문위원으로서는 재고의 의견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9번 성동구 중곡동 280-1 도시계획시설 방수설비 결정안에 대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중곡동 280-1일대 장안평 시영아파트 건너편에 우수 배제를 위한 펌프장 설치로서 시설결정에 동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0번 도봉구 창동 52-5 외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동 52-5 지역 일대 하수도를 복개하여 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것으로서 시설결정에 동의 의견입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131번 성북구 하월곡동 77-710 외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북구 하월곡동 77-710 일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2개의 관통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으로서 시설결정에 동의 의견입니다. 의안번호 132번 성동구 성수1가 685의 48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이 곳 성수 1가 685의 48 일대 뚝섬경마장 주변에 현재 침수가 잦은 지역을 하수도를 지하에 암거시설로 매설하여 저지대 침수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결정에 동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3번 구로구 가리봉동 38-1 일대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및 도로 변경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구로구 가리봉동 38-1에 있는 구 흥기운수 정류장을 폐지하고 폐지정류장 일부와 연계하여 관통도로를 신설하려는 사업으로 시설결정에 동의 의견입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134번 종로구 혜화동 28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광장 및 공원결정 변경내용입니다. 보고드린 혜화동 28번지 일대의 인접 구 성곽을 복원하고 주변공간을 소공원화 하여 이 지역을 미관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서 시설결정에 동의 의견입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135번 서대문구 북가좌동 371의 15-352의 10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에 대한 건입니다. 이는 이미 제안에서 보고드린 대로 수색지역 승산로 지하도 개통으로 인한 교통량 증대에 따라서 강남에서 진입한 차량을 수색방향으로 우회전할 수 있게 승산교와 북가좌동 371호 지역 불광천 제방도로를 확장하려는 사업으로 시설결정에 동의 의견입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136번 지하철 5호선 방화에서 하일동까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고속철도, 도로변경 결정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미 보고드린 대로 본선 2개소의 선형변경하고 나머지 5개의 사업 결정하는 것으로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깊이 검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시설결정에 동의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137번 도봉구 미아동 837번지 일대 미아 제1주택개량재개발구역 도시계획 변경결정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곳 지역 북한산공원 4,418만 550㎡ 중에 이 지역에 해당되는 공원용지는 20만 5,830㎡인데 이 중에서 74%에 해당하는 15만 6,186㎡를 공원에서 해제하면 이 지역에 해당되는 풍치지구 9만 6,791㎡를 풍치지구에서 해제하여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인데 이 사업을 위해서 시설결정에 동의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138번 역시 미아6동 1266번지 일대 미아 제5주택개량재개발구역 도시계획 변경결정 내용입니다. 이것은 137번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연계된 사항으로서 이 지역에 공원용지 일부 그러니까 8,599㎡의 공원용지를 해제하고 다시 5,891㎡의 공원용지를 추가하자는 내용으로서 사업내용으로 봐서 사업결정에 동의 의견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검토를 병행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계획결정안 자료를 지난번 월요일에 받았기 때문에 그간 연일 회의가 있어서 지금 현장확인이나 또 민원사항이랄지 제반사항을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도시계획안을 너무 늦게 넘겨 준 것을 어제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위원회나 위원들에게 불만을 하시지 말고 저희 위원들 각각은 정말 어떻게 하면 종전의 스타일이 아닌 정말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혹시 현지에서 발생하는 민원, 또 혹시 물론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불합리한 사항이 있나 없나를 현장확인 해서 연일 현장으로 우리는 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오히려 직권을 침해하는 것인양 거부감을 갖는 모양인데 그러시지 말고 저희들이 시민의 손발이 되고 싶은 그런 충정을 십분 감안하셔서 오늘 심의를 민원이 많이 걸린 것, 또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은 제외해 주시고, 어제 상당히 근 20년 동안 해결이 안 되었던 재개발관계 또 집행부에서 극히 필요한 것만 오늘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전부 일괄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제안을 하고 또 보고를 했습니다. 이점을 좀 양지해서 집행부에서 급한 것만 일단 말씀을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북구의 사회복지시설 결정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는 학교용지를 침해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여기까지가 운동장 끝이고 이 이하는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앞에 있는 파출소가 최근에 이리 이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수도가압장이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상은 학교로서의 연장이 될 여건의 가치가 없습니다.

제 말씀을 못 알아들은 모양인데 여기 지금 전체 안건 중에서 오늘 심의에 꼭 필요한 사항만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문위원은 불가한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 앉아서 어떻게 의결을 하겠어요? 이런 것은 좀 급하지 않으면 다음 회기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관계 2건하고, 어제 이야기한 것은 집행부에서 필요한 1건하고 3건만 집중적으로 오늘 급한 대로 하자고 그랬는데 일괄적으로 전부 넘겨 가지고 이제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내년 수해에 대비해서 사업을 하는 방수설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하철의 것은 연장이 길기 때문에 어느 한 구간이라도 보충해서 하면 전체가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급한 사항을 우선 심의해 주십사 하고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김석판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는 대국가적인 대 시민에 의한 차원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니까 지하철공사는 이번에 다루어 주었으면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을 벌이는 것보다는 우선 하나하나 빨리 검토를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석판 위원님께서도 의의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아까 김석호 위원님 말씀도 사실 시급한 것이 내년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우리 김석판 위원님이 좀 늦게 오셔서 설명을 충분히 못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꼭 해야 할 지하철 문제라든가 재개발 문제라든가 급히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연일 또 시작을 했습니다만 미진하고 조금 우리가 검토가 불충분한 것은 다음 심의로 보류하고 우리가 그 동안 검토하고 충분히 제안설명을 듣고 또 우리가 그 동안에 현장을 가 보는 부분에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가는 부분은 오늘 처리를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128번 성북구 성북동 66-1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고 또 급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김석판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충분하게 조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또 서울시에서 자료를 늦게 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석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급한 사항만, 국가사업에 관계된 것만 얘기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에 시간을 내서 다음 기회로 미루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28번은 다음 기회로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29번 성동구 중곡동 280-1 일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지난번 여름에 홍수 때 통일로가 마비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지대기 때문에 아파트 연립주택 밑으로 전부 물이 찼습니다. 통일로 차량이 통행을 못한 지역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고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30번 도봉구 창동 52-5 외 756-6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월곡동 77-710 또는 하월곡동 산 2-87, 하월곡동 이 자리는 어떤 것으로 보더라도 그 도로가 연결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 뒤에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 이 분들의 교통난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의 의견입니다. 가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혹시 철거 가옥 대상은 없습니까? 민원은 없습니까?

여기는 시유지고요. 마을회관이 있고 여기에 건물이 한 동 있습니다.

보상 했어요?

보상은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야 됩니다.

홍진구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뒤에 보면 거의가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은 도로가 편리하게 많이 뚫림으로 인해서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으로 저는 동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32번 성동구 성수1가 685의 48, 성수1가 685의 166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성동구 성수동이 제가 살던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이 계획은 각 동에서도 마찬가지고 성수동이 성수1가에서부터 2가동까지 2가에서 4가동까지가 6개동이 여기가 침수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침수지역은 서울시민이 경마장을 다녀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거기가 청계천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저쪽 한강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합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대가 낮아요. 본래가 뚝섬하면 지대가 낮아 가지고 침수지역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지금 계획을 하더라도 사업을 시행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것도 역시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견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33번 구로구 가리봉동 38-1일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장을 답사해 봐 가지고 여러 가지 한 번 심도 있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은 이 건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건은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34번 종로구 혜화동 28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투시도를 다시 한 번 봐 주세요. 조감도……. 저런 식으로 복원되는 것입니까?

네.

그게 옛날의 자료인가요? 복원을 한…….

복원계획 도감도입니다.

네, 도감도…….

그러니까 옛날의 원형이죠? 그것을 복원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총 710평 중에서 사유지가 220평, 국유지가 490평입니다. 네, 이 일대 건물을 보상해야 됩니다.

사유지입니까?

네, 사유지가 있습니다.

별다른 말썽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견이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35번 서대문구 북가좌동 371의 15-352의 10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인근지역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어 저쪽 공항에서부터 개통이 되는 바람에 굉장히 혼잡하고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그것도 통일로로 연결되고 전부 다 연결된 도로니까 저것은 시행이 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시장이 하신 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이 없으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36번 지하철 5호선 공사와 관련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기구는 주로 어느 방향으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도로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도입니까, 거도입니까?

현재 도로, 거도에는 환기구를 둘 수가 없고요. 보도라든지 또 보도 녹지대라든지 이런 사람이 안 다니는 데, 이런 데를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 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거기 환기구를 잘못 설치함으로 인해서 장차 거기에 도로를 확장하는 데도 이중공사가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철저하게 현지도 가 보고 검토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 보면 중간에 환기구를 잘못 설치함으로 인해서 중간분리대가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교통은 체증되고 또한 도로에 연결된 것도 도로에 바짝 했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하려면 이중공사를 하니까 힘들어진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지도 우리가 철저히 확인해 본 이후에 재검토 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급합니다. 왜냐하면 급한 데가 영등포지역을 쭉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개통이 다 되었는데 그 부분만 딱 안 되면 전체가 안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환기구가 1km 연장 중에서 중앙에 환기하는 데가 있구요. 그 다음에 역사 끄트머리에서 70~100m에서 배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마음대로 오고 가기가 사실은 여건상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예산관계라든지 지하철 문제가 시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우리가 또 다시 검토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하는 것도 좋은데 상당히 지하철 공사하는데 시급한 문제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금 위원님의 좋은 의견이고 또 전 위원이 다시 한 번 도면을 보고 현장을 가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당장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지하철 문제하고 아까 재개발 문제, 이것이 사실 제일 시급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이번에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고려해 주시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김석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론 김수복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한 가지 도시계획, 또 어떤 시설물을 입안할 적에는 심각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김수복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어떻든 대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하철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김수복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지하철공사를하도록 하셔서 이번에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도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원심사소위위원으로서 현지를 다니다 보니까 이것을 검토도 못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지하철의 출입구 입구 만큼은 여지껏 지나온 과정을 보면 어느 특정한 특정인의 건축물 입구 에 주로 만들어진 것이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 특정인을 위하는 전철입구, 출입구가 되지 않나 하는 오해도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지하철 출입구 문제 만큼은 다음 회기로 보류했으면 합니다.

출입구가 아닙니다.

출입구도 있고 환기구도 있어요.

출입구 있어요?

환승시설입니다.

출입구 없어요?

출입구는 없으니까 이번에…….

지하철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어떠한 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각에서 시청쪽으로 오는 구간 다 보셨어요?

네.

그 설계가 잘 되었다라고 보세요? 그 설계를 한 지하철건설본부 관계자들 평생을 두고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지하철 타 보세요. 레일이 밀리는 소리가 계속 납니다. 또 속도가 계속 떨어집니다. 어떠한 동아일보 특정지라고 그래 가지고 과감하게 그 밑으로 도시계획 입안을 못해 가지고 말이죠. 그 역사적인 오판을 지금 한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맞습니다.

맞죠. 그런 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잘 하세요. 지하철을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김수복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특정인의 땅 앞에 지하철역을 내 주기 위해서 지하철역사 도시계획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설계…….

그래요, 안 그래요? 얘기해 보세요.

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있는 위원들 핫바지로 보십니까? 지금 여기에 분명히 지하철 환기 및 정거장의 출입구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구가 없다고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출입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엄청난 특정인한테 부를 축적해 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 문제는 우리가 다음 회기로 보류를 제안합니다.

발언 한번 합시다. 지금 두 위원의 발언에 제가 동의하면서 수정동의 발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시장이나 시 관계자들도 전부다 연결해 놓고 2번만 연결을 안 시키면 문제가 있다, 국가적인 우리 교통난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 또 우리 두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두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회기가 넘어 가면 내년에 3월달에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양쪽을 편하게, 이번에 보류를 하고 이번에 회기 동안에 우리가 시간을 내서라도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답사를해서 그것이 그렇지 않고 시장 안이, 원안이 맞다, 우리가 또 그런 의혹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특별히 이 안을 다시 해서 이번에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지금 말씀들 하시는 것이 말하자면 선형변경 문제 같은 것은 기술적인 문제고 또 그것이 애시당초 설계가 잘못 되었다 했을 때 변경을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는 사항은 거기에 주거하는 주민들의 어떤 불이익 이전에 이것을 변경하지 않으면 이게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이용객들에게도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이 설계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지하철을 원활히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될 것이고, 다음에 출입구 관계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의 건물 앞에 출입구를 해 주어서 이권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 어떻든 출입구는 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 어느 사람 특정인인지 아닌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거기 안 내면 또 다른 사람 건물 앞에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출입구는 내야 되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해야 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권영빈 위원과 김수복 위원의 의안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지하철 문제가 내가 볼 때 정거장, 출입구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20가지 되는 것으로 여기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우선 급하니까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만은 나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는 좋은 것도 있을 것인데 20가지가 되는 것을 이제 입안을 올려 가지고 오늘 의안을 결정한다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다음 번으로 미루어 놓고 우리 위원들이 시간을 내서라도 이 현장을 여기저기 지금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고 스무 군데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가서 중요한 곳은 보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누구의 특정인에게 배려를 해 준다는 그것을 떠나서라도 우리는 그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김석호 위원하고 편봉국 위원, 권영빈 위원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개의를 내겠습니다. 우선 김수복 위원님과 권영빈 위원님 모두가 동의로 인정한다면 제 의견은 개의가 되겠습니다. 허원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우리 안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볼 때 지금 여기 어떤 환승장치하고 그 다음에 공유면 변경, 그리고 환기구 설치 문제입니다. 이것은 고도의 기술적인 것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현지답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깊은 그러한 의견은 낼 수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보고서 일단은 이 계획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서울시장 안대로 통과시키고 우리가 차후에라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어떤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아까 권영빈 위원이나 김수복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의무가 덮어놓고 미루어 버려서 내년 3월달로만 연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꼭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가서 보고 그거 우리가 하루만, 한나절만 할애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 회기 전에만 처리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는 일하는 위원상을 보여 주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정동의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회기가 내일입니다. 임시회기가 내일 끝나는데 지금 이것을 하려면 아까 중요한 지하철 입구 문제 우리 위원들이 오후라도 지금 바로 끝나고 가 보시고 노선 변경된 부분만 나누어서 두 군데가 제일 시급하고 아까 저희도 우리 김길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기구라든가 기술적인 분야는 우리가 지금 가서 현지에 가 가지고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구문제하고 선형변경 문제 두 군데만 오늘 중으로 가서 보고, 내일 아침 우리가 조찬을 하고 아침에 가부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거기에 20명의 위원 중에 열두 분의 위원이 참석이 된 상태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3명의 위원들이 어느 우리 시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중대한 안건, 이 굉장히 많은 안건을 가지고 여기서 탁상공론식으로 이거 뭐 급하니까 빨리 통과를 시켜 주자, 그렇지 않으면 거수로 해서 하자 이러는 방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실지로 현지에 나가서 정확히 주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입구가 어디로 날 것이며 입구가 어느 사람의 땅인가도 확인해 보고,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우이의 의무를 다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우리가 총신대역이라는 상호 하나 쓰는 데도 과거에는 몇천만원씩 어디 특정단체한데 기부를 하고 역사 이름 짓는 데도 그런 비항이 있었다는 신문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여기서 내일 아침에 할 것이 아니라 아까 편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회기에 충분히 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수복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지만 역사라든지 지하철역 노선 확정하기전에 그 지역 구민들의 청문회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하철, 어떻습니까? 청문회있었죠? 주민간담회 다 가졌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현지를 답사하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 봐야 마땅하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그 지역 나름대로의 지역주민들의 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환기구 이렇게 하면 어디로 나가느냐 물어보고, 타당성이 있느냐 들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어떻든 공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습니다. 여기서는 번지가 잘 안 보여서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73년도 재개발 고시가 떨어지고 주민화합도 안 되고 풍치지구 공원해제가 안 되었던 곳인데 이번에 입안한 것은 지금 여기가 건물 4동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갔다 왔어요. 여기가 4동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끊어 버리고 여기가 공원지구로 놓아두면 이 사람들에게 크나큰 피해가 와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4동이 있는 것은 풍치지구로 꼭 해야 되겠다, 공원지구로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것은 공원지구로 하되 이 땅을 여기 사유지니까 사유지를 여기 시유지 있는 것과 교체해 주고 이 사람들을 재개발로 놓고 여기를 공원용지로 써 주자, 이것입니다. 이런 것이 좋겠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 여기가 공유지분으로 지금 사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유지예요. 그래서 공원용지는 여기가 이렇게 꼭 들어와서 있어야만 공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이 장본인들이 지금 여기가 해제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재개발구역으로 떨어져 나가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공유지분으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선에서 이렇게 끊어 가지고 이것은 사유지니까 재개발구역으로 넣어주고, 여기는 공원으로 그대로 이렇게 놓아두자, 그러면 이와 같이 모양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기에 대한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는지 이렇게 끊어서.

홍 위원님, 이렇게 잘라주자는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잘라 버리고 나면 이 사람들은 재개발구역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공원지구로 그냥 묶여있는 것입니다.

또 이쪽 부분에서는요?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자르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이 선이 있어요. 번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여기가 사유지입니다. 이것이 사유지인데 공원용지로 묶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가 재개발이 되는 경우는 아파트 조성도 없이 이것이 나대지거든요. 여기에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한테는 크나큰 피해가 온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공원이 여기 뒤가 전부 산인데요. 전부 산입니다. 산인데 이 공원이 이 만큼 있으면 되었지 여기까지 남의 사유지에 피해까지 주어가면서 하필이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그어 가지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재개발구역으로 들어오나마나 소용도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유지를 교체해서 공원으로 만들고 시유지를 만들어 버리자, 시유지로 만들어서 공원용지로 그대로 놓아두고 여기에 있는 시유지를 교체해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홍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여기가 재개발구역 내의 공공시설로서 기부채납되면서 시유지인데 집이 없기 때문에 이 선이 공원으로 원상회복 되었고 사유지로 피해보는 것이 아니고 기부채납하면서 토지소유자로서의 토지소유자의 조합원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구역을 축소조정 하는 것이 아니고 홍 위원님 지적대로 재개발구역은 빨간선이고 토지소유자들은 재개발조합원으로 끌어들이면서 이 부분은 공원으로 확보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기부채납받 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서울시가 이 골목길은 전부 애당초 사지 않고 기부채납 받은 땅인데 이것은 돈 받고 팔면서 이것은 또 기부채납을 받았다, 나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땅을 공원으로 만들되 기부채납을 받을 것이 아니라 여기 시유지하고 교체해 주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방금 기부채납 얘기 하니까…….

홍 위원님, 시유지 점용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유지 점용자가 피해를 볼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이런 데 시유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 말씀도 답변드리겠는데요. 대체시설을 했을 때 지금 지적하신 그렇게 탕감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다만 도로를 새로 개설해서 도로를 기부채납 했을 때 종전 도로만 탕감해 주는데 지금 홍 위원님 지적은 앞으로 또 발전시켜 가지고 공원을 기부채납 했는데 과거에 종전 도로부지가 일단은 그 대체가 법상 안 되니까 지금은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 그러면 이 도로면적 만큼 이 안에 있던 골목길을 평가해 가지고 탕감을 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은 아직 그런 제도가 없기 매문에…….

그런데 그것이 그 전에 고건 시장이 재작년, 그러니까 89년도 그것을 교체해 준다고 그 때 얘기했습니다. 그 때 고건 시장하고 정책토론을 하면서 해 준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윗부분 설명을 해 봐요.

이쪽 부분은 서울시에서 이 아래를 잡은 것이 아니고 87년도에…….

홍 위원님 안대로 하겠습니다. 통과시켜 줘요.

재개발구역을 저희가 축소 조정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이 사람들이 불이익이 간다고 지적하실 수 있는데 재개발구역은 과거부터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로서는 토지 소유자자가 지분만큼 조합원으로 되돌리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니고 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은 선형문제, 토지 소유자의 재산피해 문제가 아니고 선형문제를 아파트 단지쪽으로 보았을 때는 당연히 우리 시로서도 이 선이 적당하다고 보는데 또 븍한산이라는 국립공원쪽에서 보았을 때는 자연지형대로 이쪽에서 보았을 때는 옹벽이 과다하게 생기지 않고 이 부분이 마침 나대지입니다. 그래서 집들이 있어서 정비하는 것 같으면 택지로 하겠지만 나대지에 있는 산도 괜찮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그대로 자연상태로 놓아 두자라는 그런 의견이 존중된 것이기 때문에.

네, 김석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택지이용률로 보아서 지금 이렇게 들어온 것과 이렇게 하는 것과 이용률 가치관이 상당히 나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택지이용률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용률을 높여 가지고 택지난도 해소하도록 해 주어야지요. 그러니까 홍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보았을 때는 이렇게 잘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라서 하는 조건부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경선 위원장, 김우중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홍진구 위원님의 조건부 가결에 홍 위원님이 동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김석호 위원님께서 재청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검토한 조건을 붙이는 안으로 우리가 위원회 안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번호 138번 도봉구 미아6동 1266번지 일대 미아 제5호 주택개량재개발구역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역시 재개발지역으로서 주민들이 열망하는 재개발지역과 또 도시계획을 다룬 사항 같은데 우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을 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김석호 위원님께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을 동의를 해 주셨고 김석판 위원님이 재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시장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시 도시계획안11건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