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광양 전군에 산재해 있는 유적지를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현지를 답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국가를 위해 순절하신 매천 황현선생의 묘소 또 강회보 장군 형제의 묘소를 참배하였고 어제 마지막으로 진월에 있는 채 장군님 묘소를 참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함께 공감한 사항은 앞으로 이 유적지를 더욱더 잘 보존하고 관리해서 자라나는 우리 광양에 어린이들이 선현들의 참뜻을 이어받고 우리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힘차게 자랄 수 있는 교육에 장으로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의견들을 좋은 결론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함께 얻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더욱더 유적지를 보존하고 발굴하는데 노력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주진현의원외 7인 발의)

광양읍 출신 김진호 의원입니다. 제7회 광양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가 개의 군정질문에 앞서 광양 군정의 책임을 맡아 불철주야 애쓰시다가 얼마전 갑작스럽게 순직하신 이윤하 전 광양군수님에 대하여 애도를 금할 수 없는 한편 고인께서는 평소 본 의회에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분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 지켜보시는 느낌마저 듭니다. 그 분의 높으신 뜻과 애척을 다시한번 기리면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양읍 오폐수 처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양읍 인구는 90년 말 통계에 의하면 47,499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인당 하루 급수량은 316리터이며 생활 하수량은 광양읍 가구 전체에서 1일 10,800톤 산업폐수량은 1일 214톤으로서 총 하수 11,014톤의 엄청난 오폐수가 매일 방출 방류되고 있는 실정이며 91년 10월 31일 현재 오수 정화시설 26개소(아파트 또는 대형건물입니다)와 정화조가 1,020개소(일반가정 또는 상가)가 있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오수 정화시설등의 관리) 제1항에 의하면 오수 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오수 정화시설등의 관리 규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화조는 년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오수 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방류수 수질 기준상의 기타 지역 광양읍 해당 정화조는 씨오디 제거율이 50% 오수정화시설은 1일 처리용량 100입방미터 당 이상 200입방미터 미만은 씨오디가 80피피엠이하여야 하고 1일 처리용량 200평방미터 이상은 씨오디가 60피피엠 이하여야 합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 제5조 방류수 수질 기준 제1항에서 정하는 동법 시행령 제58조 과태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고 되어 있음. 위의 각호중에는 "오수 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위반한 자"가 적용되어 과태료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광양읍 1일 생활폐수 10,800톤, 산업폐수 214톤 총 하수발생량 11,014톤이 배출방류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질문1. 오수 정화시설 26개소 정화조 1,022개소에 대하여 년 1회씩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와 함께 확인을 병행 실시하고 있는지? 질문2. 1일 처리용량이 200톤 이상인 오수 정화시설 대상자(대상 4개소)는 수질 환경 보전법 제44조에 의거 측정 대행자를 지정 6개월 마다 1회 이상 방류수 수질을 자가 측정토록 되어 있고 측정대행자는 측정의 결과를 사실대로기록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군 당국에서는 이를 수시 확인하고 또한 방류수를 수질검사 의뢰하는 등 행정조치가 병행하여 이루어 져야 하는데 과연 군 당국에서는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인지 자가 측정 내용과 수질 검사의뢰 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한 실적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 오수정화시설 26개소의 배출 방류수의 수질을 시험성적 의뢰한바 있는지 실적이 있다면 성적서 결과와 처분 내역을 밝혀 주시고, 질문4.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과태료 처분 규정이 91년 3월 8일 제정됨에 따라 대부분 주민들이 이 규정을 잘 모르고 있을 것을 대비하여 군 당국에서는 오수 정화시설 26개소를 대상으로 홍보 또는 교육용을 통하여 사전 이해시킴으로서 불이익 처분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를 홍보한 사실이 있는지 만약 홍보 실적이 없다면 이후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5. 제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당국의 답변내용 을 보면 "도시 하수 처리관 건설이 운영될 때 까지는 각 가정에서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합성세제 안쓰기를 위해 저희들이 지금 목욕탕이라든지 각종 업소에 대하여 수시 합성세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 서천 수질 오염 원인을 조사해 본 결과 생활하수가 근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하나 분석해 나가면서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우리고장에서는 맑은 물 공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약 6개월이 경과된 지금 목욕탕 및 이발소는 나름대로 합성세제를 사용안하고 있습니다만 일반가정은 아직도 많은 합성세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합성세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합성세제 안쓰기 운동의 대대적인 확산이 우선 선결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이를 위해서는 합성세제 안쓰기 홍보 전단 제작 배부 각 여성단체들의 솔선참여와 계몽 반상회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와 계몽함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6. 1991년 10월 1일자 전남 보건환경연구원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동천 디지구(도청다리밑)하천수 환경 오염도가 5.0피피엠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치인 3피피엠보다 2.0피피엠이 초과 되었는데 대책은. 질문7. 다음은 광양읍 매일 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양군 시장운영 조례 제7조 보증금 제1항에 의하면 1개월 이상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승인을 얻어 시장 사용자 2명 이상의 인정 보증자는 이를 갈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시장 사용을 폐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때는 보증금을 납입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의 체납액이나 사용료의 면탈 행위가 있어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 미납이 있을때에는 상계하고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6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 한 바에 의하면 납입된 보증금은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 규칙 제4조 제2항에 의거 시장 사용 허가 기간 만료 및 사용폐지 또는 허가 취소한 날로부터 1개월 뒤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고 하였습니다. 1991년 6월 13일자 시장운영 재정비 과정에서 현시장 사용자에게 고지서를 발급 보증금을 징수한 내역을 보면 대상 37명에 대하여 1,990,319원인데 전 사용자의 보증금은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사용 허가 기간 만료 및 사용폐지 또는 허가 취소한 날로부터 1개월 뒤 날짜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정비 후 5개월이 경과하도록 한사람도 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이 없습니다. 물론 조례에 의하면 납입자의 청구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반환 대상자에게 사실을 통보하여 보증금을 청구토록 하고 반환해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의 경우 시장이 이설한다고 보면 기득권 문제로 행정의 운용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측해 봤을 때 조속한 시일내에 대상자에게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처리 계힉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하여 해당실과 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계장 이차규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세미나 참석차관의 출장중이므로 제가 답변드리게 된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양읍 오폐수 처리 문제에 대해 첫째,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에 대한 내부 청소 행정지도와 확인 여부 1일 처리용량 200톤 이상 오수 정화시설 자가 측정 기록 보존 및 위반자 조치 실적 다음 오수 정화시설 26개소의 배출 방류수 수질 시험성적 의뢰 실적, 결과처분내역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홍보실적 여부와 계획 합성세제 안쓰기 홍보활동 동천 지구 하천수 수질 기준 유지 대책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오수 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내부청소를 년 1회 이상 실시하므로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91년 1월초에 화장실 청소 홍보 인쇄물 15천매를 제작하여 각 가정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 대행업소인 광양위생사로부터 내부 청소 결과를 매일 통보 받아 매 실시한 업소나 가정에는 정화조 내부청소 계몽용 우편엽서를 제작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91년 4월에는 임시반상회를 통해서 하수구 준설과 아울러 정화조 청소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6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 이틀간이지만은 동, 서천 수계의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아울러 홍보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오수 정화시설 26개소에 대하여는 6차례의 공문을 발송 내부청소와 철저한 시설 관리를 촉구한 바 있으며 그중에서 화진맨션, 광동맨션, 광양온천장, 남일호텔 등 4개소에 대해서는 방류수를 채취하여 보건 환경 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그 결과 기준치를 초과 배출한 화진, 광동맨션에 대하여는 1차 개선명령을 하여 시정결과를 통보받아 확인한바 있습니다. 또한 1일 처리용량 200입방미터 규모 이상의 오수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는 목성, 부영, 칠성아파트와 섬진강 휴게소 등 4개소는 수질 측정 대행자를 통하여 매월 1회씩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91년 2월에 동 시설등에 대한 자차측정 관련서류를 현지 확인한바 비디오 기준치인 100피피엠 이하임이 판명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대주민 홍보를 위해서 91년 2월부터 유선방송을 이용 수시로 홍보방영을 하고 있으며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91년 3월 8일 재정되어 9월 9일자로 시행되게 됨에 따라 사전에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 폐수처리에 대한 홍보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은 물론 관련 부서인 축산부서와 협조하여 효율성 있는 정화시설을 갖추어 환경오염이 없는 축산 진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깐이요. 지금 김진호 의원님 질문 2항을 답변하고 3항에 들어갔습니까?

김진호 의원님 4항까지를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항목별로 질문하신 의원님이 쉽게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호 의원님 질문이 제1항에 확인을 병행 실시하고 있나 없나 이렇게 했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도시화 추세에 따라서 건축 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오수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전산 카드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지도 점검과 홍보활동을 실시해서 환경오염 방지에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5번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가정의 합성세제 사용 억제 문제입니다. 요즘 일반 가정에서 쓰고 있는 합성세제는 사용상의 편리함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과다한 세제 사용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하천의 수질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T.V에서 자주 보게 되는 하얀거품들로 덮인 대도시 하천 장면들과 신문잡지등에서 합성세제로 인한 수질오염의 심각함을 알리는 것들을 누구나 한번쯤은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합성세제 안쓰기 운동의 대국민 홍보활동과 민간 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합성세제 소비절감 홍보전단 17천매 반상회를 통한 홍보 6회, 간담회 3회 실시와 합성세제 다량 소비업소인 목욕탕, 이.미용업소,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홍보용 스티카 817매를 배부 부착토록 홍보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대적인 홍보활동 결과로 합성세제는 수질 오염의 주범으로 수질 오염은 곧 환경 파괴를 가져온다는 것을 국민은 절실하게 인식하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군은 동.서천에 대한 분기별 수질 검사 결과 수질이 향상된 것도 많은 군민들의 이러한 인식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합성세제를 안쓰는 것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각자의 일상생활에서는 무심코 사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군민의 인식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만해도 대국민 홍보로 큰 효과를 보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인식 뿐 아니라 이제는 각 개인이 일상생활에 다소 불편을 감수하면서라도 합성세제 안쓰기 운동에 솔선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홍보방안도 주민 각자가 스스로 직접 실천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첫단계로 세제 다량 소비업소에는 "저희 업소에서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샴푸 대신 화장비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합성세제는 환경에 유해하니 쓰지 맙시다" 라는 내용의 스티카를 배부 부착토록하여 합성세제 안쓰기 운동의 분위기 확산을 조성하겠습니다. 김진호 의원님의 대대적인 홍보계몽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에 적극 동감하면서 온 군민이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동천 도청마을 앞 하천 수질 오염의 기준치 초과 대책입니다. 본 군 맑은물 보전 운동의 일환으로 분기별로 실시중인 동서천 수질검사는 현재 3회에 걸쳐 조사한바 있으며 김진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동천 도청마을 앞의 수질 오염도는 2차 검사때 비오디 5.9피피엠에서 3차 검사 결과 비오디 5.8피피엠으로서 비교하였을 때 0.1피피엠이 감소된 것으로 검출되어 하천 수질이 다소나마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하천 수질 기준 비오디 3피피엠 이하라는 수치는 쾌적한 생활 하천이 갖추어야할 이상적인 하천 수질의 기준으로서 예를 들면 봉강계곡이나 옥룡계곡과 같은 동서천 상류의 수질 정도의 수질이 되어야 하천기준치 이내의 수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광양읍 도심지 일반가정과 각종 하수구에서 나오는 온갖 오폐수가 유입된 이후의 동서천 하류 구간에서 별도의 하수 처리 시설이 없이 기준치 3피피엠 이하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은 현실적으로 어느 한계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도심 인구 집중과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생활하수 배출량이 급증하고 수질 악화로 갈수록 하천 오염을 가중시키는 요인들이 늘어만 가고 있는 실태이며 더욱이 하천의 총연장이 짧아 하천수가 흐르면서 자정 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자연 정화도 되지 못하는 여건에서 근본적인 하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별도의 하수 시설이 요망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문제로 당장 실현이 어려운 현 시점이지만 하수 처리 시설의 설치를 위한 국고 보조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하십시오.

보충질문입니다. 김진호 의원입니다. 91년도 약 한달 남았습니다. 그동안 환경 분야 특히 수질 오염 때문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991년 10월 1일 환경 오염도 검사 시험 성적서에 의하면 동천은 기준치 이상으로 되었으나 서천은 기준치 이하로 하천수가 방류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특히 금해수산에 지도를 잘 부탁드리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해 공장측에 폐수처리 시설 중 폭기조를 증설하도록 권장한다라고 제6회 임시회시 답변하였는데 그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해수산에 대한 폐수 처리 시설 폭기조를 증설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폐기물 관리계장으로서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나중에 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정확한 자료를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안 계십니까? 예, 허의원님...

허형만 의원입니다. 합성세제 안쓰기 운동으로 홍보활동을 각종 캠페인을 벌여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효과적인 홍보 활동 방법이라면은 그러한 막대한 군비를 낭비해서 각종 캠페인을 전개한 것보다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유선방송을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하수 처리 문제나 청소 문제나 합성세제 이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유선 방송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만 한가지만 가지고 유선방송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방면에 대한 유선방송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서 공보실과 협조해서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김진호 의원님 질문 사항 제2항에 말입니다. 제2항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일 처리용량 200톤 이상 오수 정화시설 자가측량 기록 보존 및 확인 위반자 조치 사항입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환경보호계가 90년 10월달에 10월 1일인가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91년 아니 89년에 생기고 91년에 청소계로 분리되어서 청소계가 다시 폐기물관리계로 이렇게 변천이 되어 왔는데요. 제가 90년도에 환경보호계장을 하면서 저희들이 200톤 이상 업소에 대해서 자가 측정 결과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목성아파트하고 부영아파트를 저희들이 지금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점검을 한 결과 목성하고 부영아파트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청소계로 저희들이 이관이 된 이후에 91년도에는 또 한번 저희들이 실시를 해 가지고 광양 정류소에 대해서 기준치가 오바되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한번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점검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김진호 의원님은 이 질문에서 군 당국에서는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인지 또 자가측정 확인 내용과 수질 검사 의뢰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한 실적을 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업소에서 어떻게 위반이 되어서 조치한 것은 부과금을 얼마를 물렸고 또 어떻게 했고 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김의원님이 물으신 것은 조치한 실적을 명확히 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1, 2, 3항을 한꺼번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은 질의하신 의원님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제3항 26개소의 배출 방류수 수질을 시험 성적 의뢰한 바 있는지 그 시험 성적서 결과와 처분 내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그 전체를 다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그 수수료도 들고 또 참 청소 문제 변명이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전체를 다 못하고 그 중에 좀 취약하다 동천, 서천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겠다하는 4개소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광동하고 화신, 광양온천장, 남일 이 네군데를 저희들이 샘플 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광동 아파트에서는 232.8피피엠이라는 기준치를 약 132피피엠을 초과해서 나왔고 화신에서는 160.8피피엠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광양 온천장은 26.6피피엠으로서 아주 좋았습니다. 남일 호텔도 마찬가지고 31.1피피엠으로 기준치 100피피엠이 미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동하고 화신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가구들이 전부 어느 책임있는 것이 없고 그래서 자기들이 와서 또 시설을 개선해서 자기들이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어떠한 것도 감수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선 위주로 나가야 되겠다해서 개선 명령을 해서 그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적은 없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님들은 사실 이 질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또 이 질문서의 답변내용을 군민들에게 홍보도 해야하고 그래서 성의껏 답변서를 준비했는데 답변하시는 분이 전체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성의있는 답변이 안될 때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군민들에게 이 결과를 이야기 할 것입니까? 앞으로 시간이 걸리시고 또 여러 가지로 바쁘시지만은 질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되도록 잘 되었으면 잘되었고 시간이 없어서 못된 것은 못되었고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양읍 매일시장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하면은 1개월 이상 시장을 사용하는자는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 시장사용을 폐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보증금을 납입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1991년 6월 13일 재정비시 명의가 변경된 37명 보증금 1,990,340원을 한 사람도 반환한 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1개월 이상 사용하는자는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시장 사용을 폐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때에는 보증금을 납입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991년 6월 13일까지 재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37명분 보증금 1,990,340원에 대하여 그 동안 청구자가 없어 91년 11월 12일자 시장 번영회와 개인에게 반환 청구토록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망자나 행불로 인하여 본인 청구가 불가능한자에 대하여는 정밀 조사해서 연고자로 하여금 반환 청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김의원님 보충 질문 하십시오.

보충질문입니다. 김진호 의원입니다. 시장 장옥 불법 증축 건물을 수년간 그대로 방치하였다가 10월에 특별 의정 활동으로 발각되어 지적하였던바 관계 당국에서는 군의회에서 지적하오니 철거하라는 공문 내용입니다. 발신명에 광양읍장, 수신처 참조, 제목 시장 장옥 불법 증축건물 철거, 1. 귀하에게 임대하여 준 시장 장옥에 대하여 지난 10월 광양군 지방의회의 특별의정활동으로 광양읍 시장 장옥이 불법으로 증축되어 상행위를 한다는 지적이 있어라고 대상자에게 공문을 발송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 장옥 불법 증축 건물을 의회 의원들이 지적하였기에 조사해 보니 증축된 부분이 있어 91년 11월 30일까지 자진 철거 안 하면 부득이 행정조치를 강행하여야 할 입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하였지만은 가, 문제는 군의회의원 지적이 있고, 나, 며칠까지 원상복구되지 아니하면 부득이 행정조치를 강행할 입장이라고 하였는데 본의원이 보는 바로는 1년에서 2년도 아니고 수년간 그대로 방치한 것은 공무원 직무 유기가 되는데 그러면서도 군의원을 대상자와 알력을 유도하는 행위가 아닌가 실예로 본의원이 대상자들에게 곤욕을 치뤘다는 사실입니다. 군 당국은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인이 일용 위반을 했을때는 행정당국에서 1차 계고를 하고 계고 기간이 경과 된 후에도 철거를 안했을때는 강제 철거라든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관계는 11월 30일까지 계고 조치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고 다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양읍장이 공문을 발송하면서 당연히 본인들이 위반한 사항을 시정 명령토록 해야 될 것인데 군의회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광양읍에 내용을 알아 보아서 다시 행정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공문 내용입니다.

공문 보셨지요?

제가 봤습니다.

읽어 보셨지요? 이럴수가 있어요? 이러한 공문을 내 가지고 제가 얼마나 당한지 아십니까? 그 관계자들에게 제가 물려 가 가지고 얼마나 곤욕을 치른지 모르겠어요. 상상도 못하겠어요. 왜 군의회에서 무허가 건물 자기네들이 물론 잘못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마치 군의회에서 지적해 가지고 부득이 철거해야 되고 며칠 까지 안하면 행정조치한다라고 이러한 공문을 냈기 때문에 지금 그 대상자들은 아주 군의원들을 귀가 막히게 잘못 보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또 보충질문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주진현 의원입니다. 시장관리에 대해서 하도 여론이 빈번해서 우리가 특별활동으로 해서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시장이 점포 3칸이나 2칸이나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매매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칙이 매매가 될 수 없는 현실에 매매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주정으로 건축을 해서 지금 사람이 살고 돈도 안내면서 한달에 3,600원 돈 내면서 5만원 받고 10만원 받고 30만원 받고 2천만원에 팔고 3천만원에 파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제시를 해서 지금까지 관에서 자기 물건이 아니고 자기가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방치해서 놔두었다는 것은 기 시인을 해야 됩니다. 아무런 서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회에서 나가서 모든 것을 이야기 해서 일어난 것같이 이제 광양사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상당한 욕을 얻어 먹고 곤욕을 치뤘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는 절대적으로 다음에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집고 넘어가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부디 이런 문제는 관에서 열심히 이 앞의 일을 뉘우치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질서를 잡아주고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 담은 얼마라도 싸게 사먹을 수가 있고 또 좋은 물건을 갔다가 팔 수 있고 또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만이 시장의 원리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떠나서 우선 편한식으로 앞면을 입장이 곤란하니까 우리 의원들에게 해 가지고 이런 공문을 내 보내면서 할 수 없이 한다해서 우리 입장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은 이런 일 외에 다른일이라도 이런 문제가 없게끔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고 철저히 이행을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주진현 의원이 말씀했습니다만은 시장 특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자잘못을 묻지 않고 앞으로 시정을 촉구할 목적으로 저희들은 전차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문 내용을 보면 결국 공무원이 자기 책임 회피할 목적으로 군 의회를 매도할 목적으로 그런 공문을 발송한 걸로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까지 시장사용료 외에 서로 임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그 권리권 말하자면 권리권을 지금 사용료 외에 그 사람들이 개인 매도를 했단 말입니다. 소위하고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30일까지 원상복귀를 하도록 지금...

아니 제 말씀은요. 지금 개인이 서로 거래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거래를 얼마씩 돈을 얼마씩 서로 암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11월 30일까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 앞으로 허가권이 갱신되게끔 완전히 조치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암거래 한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지요.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까지 시장을 서로 팔아 먹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 사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거래된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이냐 그 말씀입니까?

예. 그 말입니다. 사실이라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또 경고 조치를 하든지 엄중히 경고를 하도록 조치를 할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거 절차를 묻지도 않고 앞으로 시정을 촉구하는 마당에서 결국 어떤 의회를 매도한다든지 엄연히 지적사항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직무 유기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의식적으로 공문에다가 넣어가지고 한다는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광양읍장 읍에다가 연락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특위 문제는 이번에 간단이 넘어갈 문제 아닙니다. 지금 고질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 있게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형만 의원입니다. 그 공문이 실지로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제가 봤느냐하면은 옛날 공중변소 있는 부근에 한복집이 있습니다. 제가 한복을 맞추러 갔더니 주인이 그것을 공문을 보여 주면서 이러한 사례가 들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핵서 제가 그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랬는데요. 그 집을 79년도에 한영흥씨라는 분한테 230만원에 샀답니다. 그러면 살 때 당시에 이미 기 증축이 되어 가지고 있었답니다. 기 증축이 되어 가지고 이 문제는 물론 읍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사항입니다만은 그때 230만원을 줄 때 당시에 읍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했답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로 증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건물이 차후에 무슨 행정적인 제재 조치가 온다든지 아니면 철거하라는 명령이 내린다든지 이러한 사례가 있을것이냐 없느냐고 확인까지 다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읍사무소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까 사고팔고하는데 서로 상호간에 알아서 하라는 그런 정도의 답변만을 받고 그것을 샀다고 해요. 그랬는데 오늘날에 와서 불법 증축이다 그러니 이것을 자진 철거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굉장히 지금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때 살 때 당시에는 읍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읍사무소에서 확인해 준 결과에 따라서 샀는데도 오늘날에 와서는 그것을 철거를 하라고 애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될것인지 모르겠네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읍사무소에 지시해서 한복집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받아 가지고 개별적으로 허의원님에게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또 있습니까? 예. 말씀 하십시오.

참고로 우리가 특별활동하면서 월세를 받아 먹으면서 10만원 받고, 5만원 받고 하는데가 여러 군데였었어요. 사실 어찌보면 고발해야 될 입장이라고 우리가 느꼈어요. 그런데 고발을 하기도 전에 그것을 좋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와서 이런 공문을 내 가지고 쓸데 없이 우리 의원들 입장이 곤란하게 절대적으로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고 아주 시장은 제가 볼때는 고발해서 잡아야 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제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장 문제는 지난 5월 달 제2회 임시회 때 이 문제를 제기해 드렸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까지 몇 개월 동안을 이렇게 자포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 의회차원에서 고발조치 못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건의나 그런 의결을 할 줄 몰라서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가능하면 큰 부작용 없이 열심히 해서 이 모순점을 해결하시라고 지금까지 한 5개월 동안을 기다려 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엉뚱하게 지난번에 여기 나와서 답변하시는 내용이나 또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대로 의회에서 우리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그대로 넘어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왔지 않는가? 그래서 이번에 12월 정기회의때 그 안에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금년 지금까지의 모든 군정 질문 사항에 이행여부와 시정여부를 한번 확인하고 12월달에 12월 정기회의때에 한건한건 마감을 짓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군당국에서는 의회와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해야 될 것이면 할 수 없이 해야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광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래 의원

조광래 의원입니다. 남해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에 따른 접속도로의 통행 여건 개선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지난 7월 2일 제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본의원이 질문했던 사항입니다만 답변내용과 그 조치 사항이 흡족치 못하여 다시 질문 드립니다. 남해고속도로 4차선 공사에 따라 옥곡면 신금리 면소재지 지역내 경전선 철도, 국도 2호선, 지방도 861호선 남해고속도로의 노선이 교차 내지 평행이 유지 통과함에 따라 지방도 노선을 육교로 설치하여 일부 변경함으로 기존도로와 접속하는데 충분한 교통공간이 설계상 확보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91년 10월 18일 조사한 1일 교통량 통계 자료를 보면은 지방도 861호선이 7,506대, 국도 2호선이 3,254대 등 많은 차량과 농기계가 통행하고 있으므로 매일 통행하는 차량들과 이 지역의 생활주민들에게는 항시 교통사고의 위험 등이 따르고 있으므로 그 개선 대책이 요망됩니다. 국도 2호선 접속 지점은 하동방면과 광양방면간 경사도가 심하고 커브 지점이 있어서 시야가 짧으나 좌회전 대기 차선이 없고 지방도 861호선 접속지점도 짧은 연장에서 접속지점이 높아 고개를 형성하고 있어 승용차가 가시거리가 40미터 이내이고 좌회전 대기차선이 없으며 고속도로 지하통로 지점도 기존 노선을 경유할 수 밖에 없는 교통 분기점으로 버스만 1일 1,660여대가 통행하고 있으나 구배가 심하므로 자동차나 농기계의 통행이 불편하므로 앞으로 증가되는 교통량을 감안하고 생활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국도 2호선 및 지방도 861호선내 좌회전 대기차선을 노선별 한쪽면 연장 80미터 이상씩 설치를 필요로 하고 지방도 861호선 육교 접속지점과 고속도로 지하통로 지점 도로의 구배가 개선이 요구되며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주민의 귀중한 생명의 위협과 재산 손실의 불이익을 제공케하는 한국도로공사에 강력히 건의하여서 주민들의 간절한 요망사항이 충분한 교통 공간이 확보되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조광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공간 확보 및 고속도로 지하통로 구배개선입니다. 질의 요지는 조광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도 2호선과 지방도 861호선의 육교 좁속부 공간 확보 및 고속도로 지하통로 접속 지점 구배개선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4차선 확장 포장공사로 인하여 국도 2호선과 지방도 861호선을 잇는 고가교를 옥곡면 신금리에 시설하고 있습니다. 고가교와 국도 2호선이 접속되면 대부분의 차량들이 옥곡 사거리를 거치지 않고 본 고가도로로 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국도와 고가교 노선이 2차선으로 접속부의 공간 쪽이 20미터로 협소하고 국도 2호선 노선 자체도 선형 굴곡이 있으며 시거장애는 물론 교통체증이 우려되어 본군에서는 이러한 점을 개선토록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91년 7월 25일 이리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국도 2호선과 지방도 861호선 고가도 접속부로 상하 100미터 이상 공간쪽을 포함 확장하여 주도록 건의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 2호선 및 지방도 861호선 내 좌회전 대기차선 80미터 설치 필요에 대해서는 고가교의 접속부 교통공간 확보 시설시 동시 개선토록 하는 방향을 이리청과 시공 담당한 삼성종합 건설측에 관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지하통로 접속부 도로 구배 개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박스 접속부 도로는 고가교를 이용하지 않는 제차량과 농지의 차량만 통과하는 일반적인 도로로서 도로 구조령상 9% 구배 이하로 현재 시공 중에 있으므로 안전 하다고 판단되나 시공 회사인 삼성 종합 건설로 하여금 현지 여건을 고려해서 도로 구배를 최대한 낮추어서 시공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계십니까? 조치하시고 조치하신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최선의 노력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는지?

어제 삼성건설에 다시 가서 물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한국도로 공사 직원들이 전부 다 교체를 했답니다. 그 내용을 한국도로공사 진주 건설본부 아니 마산 건설본부에다가 전화했더니 아직 그것을 이리청에서 공문을 받았으나 자기들이 그것을 아직 파악을 못했노라고 그래서 며칠 후에 현지 여건을 봐 가지고 조사를 하고 한번 협상할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 전화를 하고 말입니다. 그 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그 다음에 그 조치가 이루어 지시면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 번째로 김종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규 의원

김종규 의원입니다. 진월 다압면 관내 하천 매입 평가 가격이 부적당 하다는데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제2회 임시회에서도 거론해서 지적한바 있습니다만은 약 6개월이 지난 지금 관계 공무원께서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군민의 편에 서서 행정적 처리를 했는지 결과를 확인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진월, 다압지구 하천 부지를 정부에서 매입하기 시작하여 87년 12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당국에서는 토지 전문 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토지 평가사가 결정한 가격을 지급했을 것으로 압니다만 가격 평가 과정에서 모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87년 12월에 지급한 오사리 420-30번지의 답이 평당 9,099원을 지급했습니다. 2년 뒤인 89년 12월 그 인접 지역인 오사리 428번지는 논이 평당 8,274원으로 2년 전보다 오히려 11%가 하락된 가격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의 현실 거래 가격은 25천원 내지 3만원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정산 가격 년간 자연 상승률은 56.4%였습니다. 2년 뒤에 지급한 보상가가 정부 정산 자연 상승폭인 56.4%에 비하여 그 절반에 해당하는 30% 정도라도 가격을 올려서 지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11%정도 낮게 평가를 해서 지급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는 일이며, 군민의 편에 서서 일한다고 하는 그 당시 관계 공무원들은 도데체 무엇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4년전에 500평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사람은 지가가 매일 상승을 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은 즉시 500평에 해당하는 다른 토지를 대토로 거의가 다 잡았습니다. 4년 후인 지금의 평균 지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소한 100% 이상 자연 상승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 당시 87년도의 500평에 대한 가치가 현재는 그 배가 되는 1000평의 가치가 되어 버린 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재산상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개인이 수십년간 경작하면서 유일한 생계 수단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유 재산을 하천법이라고 하는 테두리안에 묶어 놓고 국가에 넘겨주는 것도 힘이 없고 연약한 서민들은 가슴이 아픈데 군민들이 낸 세금을 받고 자칭 현지 확인 행정 또는 여론 수렴 행정, 봉사행정을 한다고 하는 공무원들은 누구편에서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다시 한번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은 필지에 대해서는 4년동안 지가 자연 상승률 만큼 재평가를 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4년 전에 지급 받은 사람이나 현재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서로 경제적 형평을 잃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11월 현재 미지급 토지는 몇 필지나 됩니까? 두 번째 지금까지 미지급분에 대하여 재평가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87년 처음 보상 당시보다 몇프로 상승된 가격이며 재평가된 가격은 평당 평균 얼마입니까? 세 번째 미지급분에 대하여 현실가에 거의 근접하도록 재평가가 안되었다면 4년동안 지가 자연 상승률로 인하여 파생한 소유자별 재산상 손실은 어떻게 보상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 방안은? 그리고 네 번째 아직까지 미지급분은 언제까지 지급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각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김종규 의원님의 하천 토지 보상가격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 편입 토지 보상가격 부적정에 대한 내용 중 첫째 91년 11월 현재까지 미지급 토지는 몇 필지 인가 하는 질문과. 둘째 지금까지 미지급분에 대하여 재평가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87년 처음 보상 당시 보다 몇 프로 상승된 가격이며 재평가된 가격은 평당 평균 얼마인지 질문과, 셋째, 미지급분에 대하여 현싯가에 근접하도록 재평가가 안되었다면 4년동안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파생한 소유자별 재산상 손실은 어떻게 보상하려고 하는지 그 방안에 대한 질문과, 아직까지 미지급분은 언제까지 지급할 계획인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하천 편입토지 보상대상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편입토지 보상 대상 토지는 하천법 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직할하천 및 지방하천 구역내의 사유 토지를 보상 대상 토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하천 편입토지 보상대상 토지는 총 549필지에 146,600평이며 보상청구된 토지는 총 461필지에 123,722평으로 하천법 부칙 제2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보상 청구된 사유 토지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보상 청구되지 않은 88필지 22,936평은 예산회계법 제71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채권 소멸 시효에 따라 보상할 수 없으며 이 토지는 하천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편입 토지 보상절차는 보상 청구된 토지 중 청구 날짜가 빠르고 편입 면적은 적은 토지를 선 순위로 정하여 공특법 시행령 제2조 8항 규정에 의한 2개 이상의 감정 평가사와 평가한 감정 가격을 산술 평균치로 하여 보상 가격을 결정 협의 취득 방식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감정 평가 의뢰는 년도별 보상계획에 의한 보상 순위내의 토지에 한하여 감정 평가 법인에 평가 의뢰하고 있으며 보상 계획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 평가 의뢰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종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1항의 91년 11월말 현재까지 미지급 토지는 몇필지 인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말 현재까지 보상 대상 토지 중 보상금 지급 토지는 81필지에 32,965평이며 미지급 토지는 380필지에 90,757평입니다. 다음은 질문 2항은 지금까지 미지급 분에 대하여 재평가한 사실이 있는지 87년부터 보상 당시보다 몇 프로 상승된 가격이며 재 평가된 가격은 평당 평균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상금 지급을 위한 평가 의뢰는 당해 년도 보상계획에 의한 보상 순위내에 있는 토지만 평가 의뢰하기 때문에 재평가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재평가 의뢰한 바 없으므로 87년 보상가를 기준으로 몇프로 상승되면 비교할 수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질문 3항의 미지급분에 대하여 현싯가에 근접하도록 재평가가 안되었다면 4년동안 지가 상승률로 인하여 파생한 소유자별 재산상 손실은 어떻게 보상하려고 하는지 그 방안에 대하여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2항에서 답변한바와 같이 당해 년도 보상계획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지가상승률로 인한 소유자의 재산상 손실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4항의 아직까지 미지급 토지는 언제까지 지급할 계획인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편입토지 보상은 김종규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87년부터 보상을 해 왔으며 95년말까지 전부 보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하천 편입 토지 보상금 재원이 국비로 되어 있어 건설부에서 국회의 예산 승인후에 당해연도 보상계획이 확정 시달됨으로 인하여 95년까지 년도별 계획이 없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입니다. 제가 표현방법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만은 결국 제 질문 요지는 무엇이냐하면은 87년도에 예를 들어서 평당 100원을 보상했다면은 명년도가 되면 벌써 5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5년전에 평당 100원을 보상했는데 그러면은 5년뒤인 명년도에 평당 100원을 보상했는데 그러면은 5년뒤인 명년에도 평당 100원을 보상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그 당해연도에 보상될 분에 대해서만 재평가하는 것입니까?

돈이 내려오면 말입니다. 금액에 맞추어서 순위별로 해서 재감점을 의뢰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금년도 91년도에 지급한 필지는 몇 필지나 됩니까?

89년도요?

아니 91년 금년에 지급한 필지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2필지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보상가격이 적다고 찾아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안 찾아간분에 대해서 차순으로 지급할려고 하고 있지요.

금년에 지급한 분에 대해서는 87년도에 지급한 가격에 비해서 몇 프로나 올랐습니까?

그것은 산정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매입한 것은 개인들이 거기에 정부 정책을 반대할 수는 없는데 87년도에 지급한 9,900원짜리라면은 지금 얼마 가느냐 하면은 약 3만원 갑니다. 지금 현재 4년이 지난 지금은 그러면은 지금에서 보상하면서 3만원의 평당 가격을 다는 못주더라도 거기에 거의 근접한 돈은 지급해야 만이 개인 소유자가 손해를 안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금년에 지급하면서 얼마나 더 올려서 지급하는지 그것이 참 궁금하네요.

그래서 감정사가 평가하면은 저희들도 제가 주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이 세금 낸 것 가지고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감정사가 오면은 감정을 잘해 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평가사가 재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히 말합니다만은 그것을 이행이 되지 못한 것을 제가 무어라고 답변을 못하겠네요. 그래서 매년 오면 우리 실무자는 따라 다닙니다. 그것을 감정을 좀 잘해 달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입니다. 아직 지급안된 토지를 일괄 재평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예산 제가 방금 말씀하다시피 예산 회계법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한번 감정을 하면 또 다음연도에 감정이 됩니다. 그것이 재검정을 하려면 일년이 넘어 가야 되는데 이것이 국비가 되어 놓으니까 폐쇄기 이내에 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평가 날짜가 안되지요.

그래도 군에서는 군민들이 너무 피해를 너무 많이 볼때는 피해를 안 보도록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야지 시키는대로 하면은 맨날 피해보는 사람들은 군민들인데요. 그렇다고 봤을 때 군 관계공무원들은 군민을 위해서 일했다고 말할 자료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그렇게 해 놓으니까 아무리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도 건의를 안해 봤습니다만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놓으니까 여기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말입니다. 가능하면은 지금 이미 지급된 토지는 할 수없고 아직 지급안된 필지는 전부 재평가를 해서 현 시가에 근접하는 돈이 지급되어야 그래야 피해를 덜 볼 것 아닙니까? 지금은 평당 3만원 가는데 돈이 1만원 지급해 버리면은 국가에 땅을 주는 것도 미안한데 2만원 손해를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재산상의 피해를 군민들이 안 보게끔 군에서 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야기가 안될때에 김의원님 질문과 같은 그런 질의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서민들을 위해서 일한 표시가 전혀 안 보이는데요.

김의원님 보실때는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할랍니다.

예를 들면 92년도에 50필지를 보상한다고 그러면 자금이 내려오면은 그 50필지에 한해서만 재평가를 합니까?

그러지요. 그 부분만 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 하실분 안 계십니까? 다음은 남기호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 - 남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기호입니다. 재산 매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군유지 및 또 국유지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은 필요에 따라서 매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약 12건에 달하는 매각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 매각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과감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를 처리하는 그러한 식의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군민회관 같은 경우 매각 승인이 난 뒤에 수차례에 걸쳐서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만은 예정가가 높은 관계인지는 몰라도 응찰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이라면은 실질적인 감정 평가 보다도 높게 책정되어서 거래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이와는 반대로 낮게 처리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현재의 우리군 광양은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거래 상황 역시도 아주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들이 받고 싶어하는 많은 액수의 군민회관 매각 대금을 받는 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루 속히 매각을 하여서 그 자금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도 선행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군민회관에 철거 장소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 섰을 때 그에 따른 우리군의 득을 생각하여야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볼 때 좀더 매각에 따른 문제점이 쉽게 노출이 되어서 하루속히 처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많은 특산물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밤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노동력이 부족 또한 인건비의 상승등으로 인해서 밤나무를 지속적으로 가꾸고 생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 밤은 보관상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생산자들이 고충이나 또한 밤을 수매하는 농협에서도 많은 고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군에서는 밤나무의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이 감소가 된다든지 각종 질병의 대책을 세우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지역의 특산물로서 지속적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기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국입니다. 먼저 본군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에 대한 현황을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 매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 관리 중인 국공유 재산은 총 3,501필지에 2,212천 평방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관별로 보면은 국공유지가 823필지에 410천 평방미터 도유지가 131필지에 211천 평방미터 군유지가 2,547필지에 1,590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관리 유형별로 보면은 잡종 재산이 1,206필지에 1,290,476평방미터로 구분 관리 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행정재산에 있어서는 용도 폐지가 되지 않는 한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잡종 재산중에서 매각이 가능한 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 계획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91년도에는 총 70건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면적은 26,02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유 재산이 43필지에 2,321평방미터 그리고 나머지는 군유 재산인데 건물 1동에 역시 아까 남의원께서 말씀하신 군민회관이 되겠습니다. 954평방미터를 포함해서 27필지에 23,700평방미터 인데 그 중에서 국유지 5필지에 429평방미터와 군유지 7필지에 3,783평방미터를 포함해서 모두 12필지에 4,212평방미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95조의 규정에 의해서 연고자에게 수의 계약으로 매각을 해서 국유 재산 매각대는 총 75,387천원 중 30%에 해당하는 22,616천원과 군유재산 매각대 72,249천원을 포함하여 총 94,865천원을 수입을 해서 군세입에 보탬이 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관리 계획 승인을 받은 70필지 중에서 현재까지 매각하지 못한 58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마쳐서 현재 매각 추진중에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매각에 대해서 우선 경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 회관 매각에 대해서는 기왕에 5월 16일 제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에 의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린바가 있고, 또한 의장실에서 별도로 구체적인 매각 추진사항을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현재 군민회관은 건물 자체의 노후는 물론이고 도심의 위치에서 많은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주차 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의 시설 기능으로 볼때에도 지역 여건이나 문예활동 또는 시대적인 변화로 볼 때 발전 추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곽으로 이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명이 되어서 3월 15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그동안 매각 절차를 취해 왔던 것입니다. 매각은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지방 재정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 평가법인의 감정 평가를 득한 후에 인근 토지등의 매각 사례를 참고해서 가격 평정서를 작성을 하고 예정가격을 결정해서 신문공고의 절차등을 거쳐서 1차로 7월 26일에 입찰에 부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이 되고 다시 8월 2일에 재입찰을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으며 다시 신문에 재공고하여 9월 6일에 3회에 걸친 입찰을 보았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응찰자가 없었던 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은 예정가격은 사실은 비밀이 되기 때문에 공개한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까지 포함을 해서 감정이 되었다는 내용을 취득을 하고 건물은 사실상 노후되어서 매수를 하더라도 철거하게 되면 오히려 철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담도 큰데 건물을 포함해서 감정이 된 것은 부당하다 이러한 내용으로 검토가 됐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동산이 아까 남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거래가 토지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침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일부 있다고 그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현존 건물을 제외한 매각은 있을 수가 없고 또한 매각이 어렵다고 그래서 가격 이하로 매각을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의 촉진을 이유로도 월등한 가격을 이하의 가격을 가지고 매각 할 수도 없고 매각이 적법 절차를 무시한 그러한 매각도 저희들로서는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2회 공고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찰이 되면은 특정인과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답자가 없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의 유효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인데 6개월이 경과하면은 지금까지 6개월이 경과했는데 응찰자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군민회관의 경우는 5월 2일에 가격 통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에 유효기간이 사실은 끝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천상 다시 감정 평가의뢰를 해 가지고 가격이 다시 재산정이 되면은 다시 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분 말씀하십시오.

주진현의원입니다. 모든 국유 재산이나 군재산을 매각할때에 우리 군의회가 생긴 뒤에는 모든 것이 우리 군의회 승인을 맡아야되는가 승인을 맡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승인을 맡고 어느 정도 까지는 승인을 안 맡아도 되는가 그런 문제를 조금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국유재산과 도유 재산은 도지사의 관리 계획 승인을 받으면은 매각이 가능합니다. 군유재산은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군 재산만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 국유재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의회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도지사의 승인하에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의회가 생긴뒤에 그런 건이 하나도 없어서 질문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유 재산을 매각을 할때 주로 보면은 연고자에게 주로 많이 매각을 했는데 매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평당 단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평당 단가는 토지 평가사에게 의뢰를 해서 토지 평가사가 결정한 가격에 파는 것 아닙니까?

토지 평가사가 물론 인근 거래 가격까지 실가격까지 전부 포함해서 가격을 사정을 합니다. 그럴 때 군수가 재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그 지역이 평당 백만원이 간다고 가정했을때에 그 토지를 매입할 사람이 그 토지 평가사와 미리 만나 가지고 백만원가는데 한오십만원 평가해 달라 그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자기의 신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매각된 걸 보니까 거의 현실가 보다 거리가 먼 가격으로 다 되어 있대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군유지를 매각할때는 그런 가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군수가 한 20%선에서 올려 버립니다. 사정을 군수가 다시 합니다. 가격을...

국유 재산이나 군유 재산이나 우리가 매입할때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요, 매입을 할때는 우리가 사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걸로 생각합니다.

더 질문하실분 없습니까?

그리고 군민회관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릴랍니다. 군민 회관이 지금 매각을 하는데 광양군 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한 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감정을 하는 것이 어떠한 시각으로 해서 감정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응찰 하는 사람이 없고 두 번씩이나 해도 응찰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그 매각을 못하고 다시 감정료를 지불하면서 다시 감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어떤 대책으로 어떻게 해서 그런 감정 가격이 나와서 현재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군청 사회 사람들도 말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갈 정도로 가격이 높다 이런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군에서 애당초 시행을 할때 여러 가지 조건을 잘 감안을 해서 잘 조사를 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감정을 하는데 건물이 필요가 없을때는 감정을 적게 한다든지 또 필요없는 것으로 감정을 한다든지 해서 빨리 그것이 매각이 되어서 딴곳으로 이전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것에 좀 부적당한 점이 많아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예산은 10억을 세워 놨습니다만은 저희 감정 가격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정이 비싸게 나왔다 싸게 나왔다 알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저희들도 모릅니다. 저희들도 모르는 상태인데 군수가 사정해서 군수가 통합했기 때문에 그건 모르는 상태에서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서두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건물이 노후 되어서 사실상 그 땅을 사면은 건물을 철거를 하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건물까지 감정이 되었다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시각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이나 저희로 해서는 건물이 실존해 가지고 있는데 현존되어 있는데 그 건물을 포함해서 감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기호 의원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차명식입니다. 남기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기존 특산물 밤 지속적인 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특산물인 밤 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기후와 풍토가 밤나무 재배에 적합하여 예부터 밤재배가 성했으나 본격적으로 밤나무를 재배하기는 1945년에 다압면 섬진 마을 거주 김오천씨가 오랫동안 일본 밤나무 농장에서 경험한 기술과 지식을 활용 다압면 도사리 뒷산에 밤나무를 재배하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규모는 조성면적이 90헥타에 2만본이 식재되어 소독을 올림으로서 우리군의 조역에 확대 보급은 물론 전 도적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밤 조성 면적은 6,460헥타에 재배 농가는 3,510호입니다. 재배 품종은 은기 유마등 10개 품종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년도별 밤나무 조성 현황은 1969년 이전에는 814헥타, 1970년대에는 5,345헥타, 80년대에 250헥타의 신규 밤나무가 조성되었으며 특히 70년대부터 80년 초반까지는 매년 평균 15%정도 증가 추세였으나 80년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조성 면적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밤나무 읍면 별 조성 면적은 광양읍이 705헥타, 진상면이 1,218헥타, 진월면이 766헥타이며, 다압면이 1,604헥타로 광양군 전체 면적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압면 밤나무 주산다지를 1읍면 1특산품으로 육성관리하고 있습니다. 생산 소득면에 있어서는 년간 생산량이 91년도 기준입니다. 6,930톤으로 소득액은 7,623백만원으로 키로당 1,100원으로 환산되었습니다. 호당 소득은 2,172천원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밤나무 재배품종은 은기가 2,264헥타 35%입니다. 유마가 1,612헥타, 25%고 기타 8개 품종은 2,584헥타로 앞으로 수종을 갱신하여야 밤나무가 전체 재배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밤나무 재배 농가는 1969년 광양 곡수 협회를 창립하여 해마다 여러 차례 밤나무 재배 및 관리에 대한 기술 연찬과 밤유통에 문제점 해소 등 회원 상호간의 기술 정보 교환을 통하여 광양 곡수협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광양 곡수협회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유대접목법 확대 보급, 둘째, 품종 감별 기능의 보급 그리고 매년 세미나, 연찬회등을 통하여 유통과정 품종갱신 방법등을 습득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또한 밤나무 생산의 장래 전망 및 관리 대책은 우리 나라 연간 밤 총 생산량 약 7만여톤이 되겠습니다. 36%가 수출되고 나머지 64%가 국내에서 생밤으로 유통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가공 식품의 연구개발로 밤밥, 양식, 한약재, 과자원료, 크림, 이유식, 넥타, 스프등 다양하게 소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군의 농촌지도소에서는 밤싸레기 밤가루를 상품화하여 판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량 밤나무 보급과 관리를 위해서는 경제성 없는 밤나무 임지 정리 및 재조성을 위한 노령목을 제거하고 새로운 품종인 은기, 유마등을 품종 갱신을 년차적으로 보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우량 품종을 확대보급과 재배방법 개선으로 생산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생산 기술 지도를 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광양제철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밤나무 해충방제는 산림청의 헬기 지원을 받아 년간 2회 항공방제를 적기에 방제를 실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 유통등의 개선사업으로는 밤 출하 자금 1,344백만원을 저장 농가에 융자 지원하므로서 밤 저장고가 45동에 저장능력이 1,260톤으로 금년의 저장 실적은 882톤으로서 장기 저장과 출하 조절을 통한 수급 안정 및 농가 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밤 저장창고 시설은 매년 융자 지원하여 2-3동은 설치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저장고 시설 2동을 평당 규모는 동당 100평 규모입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지원하게 되겠으며 융자지원 사업으로는 저장고 시설이 5동을 지원 밤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지역 특산품인 밤 상품은 선물용 포장 개발등으로 품질을 고급화하여 농가 소득을 향상하고자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 마지막 허형만 의원의 질문 순서 입니다만은 정오가 되어서 의원님 여러분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해를 구해서 진행 할걸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 진행 할까요? (의원 및 관계공무원 찬성을 표시) 그러면 마지막으로 허형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 허형만 의원

허형만 의원입니다. 정오 시간이 넘었습니다만은 질문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제 본의원 질문을 마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지루하시더라도 참고 질문하는자나 답변 하는 자가 각기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6회의 회기중에 많은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서 주민 모두의 궁금한 사항이나 시정될 사항이 많이 시정되었고 또한 의심 된 점도 많이 풀렸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미지근한 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봉강면 소재 예비군 훈련장에 관한 건으로서 국방의 차원에서 전답의 형질을 변경하고 하천 부지를 유입하여 훈련장을 만들고 각종 건물을 신축 또는 시설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지역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방위협의회를 통하여 야간 사격 훈련중에도 주민 안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로 이전하도록 조치한다고 답변하였는데 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시정이 되거나 이전이 되지도 않을 뿐 요즘도 계속 밤 10시까지 야간 사격훈련을 하므로 인근 주민들의 안면에 큰 방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현상으로 군 행정 당국에서는 앞으로의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산병원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6회 임시회때 질문한 사항으로서 보충 질문한 것을 서신으로 답변이 와서 잘 받아 보았습니다만 답변 요지를 보면 물에 빠져 죽은 환자를 동산 병원 앰블런스에 싣고 가서 인공 호흡과 심폐 소생술 및 심장과 기관지내에 약물 투여와 정맥 절개술등 응급 조치를 20여분간 취했으나 소생되지 않아 가족과 상의하여 순천병원으로 동산병원 구급차를 이용하여 조치를 했으며 병상일지 내용을 확인한 결과 13개 항목에 대한 조치를 하였음은 최선을 다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여기에서 의심스러운 것은 13개 항목에 대한 조치를 하여도 소생의 가능성이 없으면 순천병원으로 후송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데 후송했다는 것과 부모의 말로는 병원측에서 분명이 살았다고 해서 병원비를 구해 왔다고 했는데 왜 처음 요구한 200만원과는 달리 50만원만 요구했는지 이는 분명 소생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을 낮추어서 지불하라고 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가족과 상의해서 순천병원으로 후송했다고 했는데 피해자와의 대질 심문을 해 봤는지요. 그리고 피해자께서도 모든걸 인정하고 병원측에 대한 조금이라도 섭섭한 감정이 없었는지요. 또한 차후에 피해자로서 민형사상 어떠한 고발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병원측에서는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되시는지요. 이것으로서 모든 답변과 병원측의 책임이 끝난다고 한다면 차라리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아픈 심정을 재차 건드리지나 않았겠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손해 본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로가 될만한 대책을 강구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군 보건 행정을 담당 하시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형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형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야간 사격 훈련시 주민들의 안면 방해에 대한 조치 결과와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 하겠습니다. 707관리대대 자료에 의하면 76년에 국방부 승인을 받아 시설하여 광양지역 예비군 및 707관리대대 군병력 훈련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간 훈련사격은 년 1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1회에 현역 및 방위병입니다. 150여명으로 년중1,800여명이 사격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사격 훈련 시간은 하절기에는 20시, 8시입니다. 이후부터이고 동절기에는 18시로부터 약 2-3시간이 소요되며 1인당 사격 발수는 10발 정도입니다. 지난번 5월 17일 제2회 광양군의회 임시회의시 허형만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보고 드렸습니다만 야간 사격 계획에 의하면 707관리대대에서 야간 사격 실시 2일전에 봉강명 예비군 중대장에게 전화 및 공문서로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마을 방송을 실시토록 사전에 예고 조치하고 있으며 사격 실시전에 통제관의 마이크로 주의 방송을 실시한 후에 사격을 실시하도록 하므로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민의 안면 방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예비군 훈련장에 대하여 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예비군 훈련장의 이설은 적절한 장소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되므로 현재까지는 이전 계획이 없다고 707관리대대 관계관의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야간 사격 훈련이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군작전상 실시하는 군 훈련이므로 주민의 안면 방해인줄 알면서도 현재로서는 어떠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며 다만 앞으로 예비군 훈련장은 민가가 없는 곳으로 이전토록 관계부처에 계속 건의하여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위 협의회를 주관하는 주무과에 저희가 별도로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있습니다.

예. 보충 질문 하십시오.

방금 시간을 말입니다. 동절기에는 18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6시를 말하는데 얼마전 사격 훈련을 할때 당시 밤 10시가 넘어서 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전 방송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 답변 요지를 보고 물어 봤어요. 사전에 방송으로 오늘 저녁에 야간 사격이 있다고 그런 예고를 하더냐고 물어보니깐 전연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밤 10시가 넘어서 총소리가 나니까 훈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이해를 했겠지만은 그것을 모른 사람들은 무슨 난리가 난 줄 알았다고 그래요.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방위협의회를 통해서 이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방금도 말씀하시기를 이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노력을 했으며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허의원님께서는 동절기에는 18시로 하고 6시입니다. 오후에는 하절기는 20시 8시부터하고 지난번 5월 17일날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것을 저희들이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현역이고 예비군만 관리를 합니다 민방위가에서, 그래서 대대장님께 제가 직접가서 야간 사격을 할때는 반드시 예고제를 해라 그리고 마을 방송을 하고 그 중대장에게 반드시 알려서 실시해라 그 이상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대대장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고 방위협의회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느냐 저희과에서 취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내무과에서 방위협의회 지역 방위협의회 대책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인 내무과장님께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가 끝나면 저희들이 공문으로 정식으로 또 국방부 소관이기 때문에 대대에다 저희들이 합니다 공문을. 그 결과는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하겠습니다만은 그 이상은 저희들이 할 도리가 없습니다. 국방부 소관이고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에서는 뭐라고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참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성질인가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봉강면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은 사실상 봉강의 가장 중심지역입니다. 거기가 아시다시피 중심 지역에 위치 하고 있는데 이 예비군 훈련장을 다른데로 이설을 하려면 막대한 돈이 든다는 말씀은 맞는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면의 심장부에서 물론 낮에는 훈련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야간 훈련 같은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니냐 그러면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한다기 보다도 야간 사격장만 변두리에 옮겨 놨다가 야간 사격을 할 필요시 인가가 없는데 가서 야간 사격 훈련만 하고 일반 평상시 예비군 훈련 업무는 지금 예비군 훈련장에서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방금 서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대대장님을 한번 만나서 그러면 훈련은 거기서 받더라도 야간 사격에 대한 것은 어떻게 장소를 변경해서 좀 할 수 없느냐? 그런데 옥곡이나 진상이나 다압이나 그러면 그 면에서 또 인근 주민이 또 야간이거나 그래서 지금 장소를 제가 알기로는 방위협의회에서 회사를 받아가지고 옛날 방위협의회 돈도 물론 투자도 했겠지만 그래서 하는데 주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볼랍니다.

보충 질문하실분 더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정흥기입니다. 허형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광양 백광주씨 아들 치료비건에 대한 피해 경위와 죽은 사람을 살았다고 200만원을 요구한 사유 및 소생 가능성이 없는 자를 순천병원으로 후송조치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봉강 성불산장에서 물에 빠진 백성경군의 치료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경군은 동산병원 응급실에 있을 때 응급 소생술 시술 결과 맥박이 뛰고 있었다는 것을 유가족인 백광주씨 본인으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 백광주씨는 맥박이 뛰고 있어도 뇌가 죽은 상태에서도 24시간 이상 지탱 안되다는 것과 선진국에서는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치료비로 처음 요구한 200여 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는 백광주씨도 인정하고 있으나 13개항에 대한 응급 소생술을 시도하여도 맥박만 뛰고 뇌가 소생되지 않아 동산병원보다 더 큰 병원으로 후송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병원측과 환자 가족이 상호 협의에 의해서 후송되었으며 동산 병원에서는 13개항의 소생술 치료비로 50만원을 징수하였다고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실 확인차 동광양시 광영동 백광주씨집을 방문한 예방의약계장 및 직원보고에 의하면 91년 11월 12일 15시 30분 백광주씨 집을 방문하였으나 백광주씨는 출타중이기에 동생 백희주씨를 만나게 되었으며 백희주씨는 치료비 문제등에 대해서는 자신이 알아 보겠으니 형을 만날 필요가 없다고 하기에 백광주씨와 직접 상당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백광주씨와 동생 백희주씨는 지금도 형이 가끔 죽은 아들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만나게 되면 마음의 상처를 주게되니 만나지 말도록 간절이 권유를 하기에 백광주씨 본인을 만나지 못했음을 이해 바랍니다. 그 후에도 11월 20일 09시 30분경 백광주씨와 전화를 통해서 만나 줄 것을 요구해 보았으나 백광주씨는 괴로운 일이라고 하면서 전화로 과정을 대충 말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유가족이 동산병원을 고발하면 병원측에서는 고발을 감수한다고 하였으며 백광주씨는 처벌을 바라는 뜻은 전혀 없다고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측에서는 피해자 가족측에서 손해배상 청구시 병원측에 잘못이 인정되면 응분의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확약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 질문 하십시오. 배타관 의원님.

소장님 부위란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병원에서 어떠한 자기 병원에서 진료를 취급하지 않는 병이나 그러면 다른 병원으로 가시라고 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끊어 오라는 말은 틀린 말 아니예요?

예. 카드를 보면은 같은데 와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 카드에 보건소에 가라는 것은 없지요. 보건소나 우리 광양에 있는 병의료원에 가라고 되어 있지 보건소를 1차 거쳐서 이리오라는 것은 없지 않아요.

가는데 그 전역을 보면은 카드상에가 보건소에서 감기 정도의 환자로서 보건소에서 치료할 수가 있었는데 2차 병원으로 막 왔을때에 그럴 경우에는 보건소로 가고 당시 그 보건소에서 치료 못 할 정도의 중한 병이었을때는 보건소장의 소견서를 끊어 오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