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 중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을 하고, 각 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한 바 있으며, 각 소위원회별 감사 대상 업무를 파악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중 일시·장소 및 감사의 요령을 정하여야 하는데, 일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절차 안을 참조해 주시고 장소는 감사의 요령이 정해져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즉 특위를 구성해서 감사를 실시하느냐, 아니면 전체 본회의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장소는 변경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의 방법은 행정사무 감사권의 주체가 의원이 아닌 의회이므로 회의식 감사가 되어야 하며, 필요시 현장확인이나 관계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의식 감사로 하되, 감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하느냐, 또는 전체 본회의에서 행하느냐를 우선 정해야 하고, 전체 본회의에서 행 할 때는 우리의 임무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게 되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특위를 구성하여 하게 될 때는 지금 특위가 명칭만 변경하여 즉 감사특별위원회가 되어 감사를 할 것인가 또는 감사 특별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행할 것인가는 본회의에서 정할 사항이므로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감사의 요령 중 특위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 본회의에서 할 것인가 또는 그 이외의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상찬 위원입니다. 어제 소위원장님들이 합의 본, 탁자에 가지고 계신 행정 사무절차 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심상찬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행정사무 감사 절차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정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감사요령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감사일정 같아요. 위원장님은 지금 감사 요령에 대해 토의를 하시자고 하셨는데 지금 심상찬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일정 아닌가요? ("내용이 안나와 있어."하는 이 있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을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느냐 아니면 전체로 하느냐 하는 그런 식의 토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따로 감사특위를 구성해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 본회의에서 감사를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두 가지 안이 대립된 것 같습니다.

박광휘 위원입니다. 먼저 본회의 제안 이유에서 말씀하신 김용서 위원님 뜻대로 회의식 감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박광휘 위원님으로부터 회의식 감사가 좋겠다고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다시 말해서 회의식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신거죠? 본회의에서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말씀하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이병홍 위원입니다. 감사요령에 대해서 제가 보충 발언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감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안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 안에 대해서 박광휘 위원님께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 감사를 동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저도 그 안에 동의하면서 왜 이것이 지금 결정되어야 하느냐 하면 만일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감사한다고 하면 감사준비 특별위원회에서는 즉,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자료만 준비를 하고,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업무를 감사특별 위원회로 인계를 해 줘서 세부적인 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여기 사무국에서 작성하는 행정사무감사 절차일정에는 본회의에서 감사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일정을 짠것이고, 만일 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본회의 전에 감사준비 특별위원회는 그 기능을 다하고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사무를 인수인계 해주어야 된다라고 보아집니다. 그 점을 명확히 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하는 것을 동의를 하고 그 사항설명을 제가 좀 곁들였습니다.

이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 요령에 대해 서로 견해가 약간 차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우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준비위원으로서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정지으면서 우리는 감사대상업무를 행정사무감사절차 내용에 의해서 취합해서 감사요령을 회의식, 제안자의 안대로 회의식 감사를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가 의견이 통일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짚고서,

알겠습니다. 회의식 감사를 원칙으로 해서 우선 결정을 하고 감사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두 가지 안이 아니겠습니까? 다수의 말이 회의식 감사를 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걸 알고 있고 그렇게 하려면 결정을 해놓고 30일 동안의 기간을 이용해서 모든 소위원회 별로 나름대로 해당되는 안건을 수집해서 감사준비를 하는게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는 거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죠.

위원장님, 정기운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요령에 대해 박광휘 위원님께서 회의식 감사를 제안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하면서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회의식 감사는 여기 잡힌대로 12월 7일입니다. ("11일."이라고 하는 이 있음) 그것은 감사실시고 의결은 7일, 감사면 전 의원님들이 다 있는 데에서 질의 답변식 감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후에 감사실시를 12월 11일날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 두 가지 안을 갖고 갑론을박해서 서로 부족한 점을 여쭤봤습니다만 이미 박광휘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내서 회의식 감사를 해 주실 것을 재청 삼청 한 것이기 때문에 의문점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더 이상 거론해서는 안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토의하시는 과정이니까 여러 좋은 말씀하시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본회의에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의결한 사항은 최종안이 아니며, 본회의에 부의 할 감사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회별로 대상업무파악 및 자료 수집 등을 위해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정재국 위원입니다. 오늘 일정표에 보면은 장소는 본회의장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자동으로 결정이 된 것이고요. 두 번째 감사일정 남아있는데 이것도 결정해 주시고 감사대상을,

아까 심상찬 위원께서 일괄상정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의결이 안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기운 위원님 말씀이 맞겠군요. 그러면 다시 해야겠습니다. 일정을 상정해 주시죠.

이수연 위원입니다. 어제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합의하신 행정사무감사절차 안대로 통과를 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에 대해서 어제 소위원회의 위원장님들이 의견조정 보신대로 행정사무감사 절차안을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배부된 유인물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안을 통과 안 시켰으니까 의결을 해 주십사 하는 거지요.

이 안대로 이렇게,

그렇지요

그러면 배부된 유인물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 안을 표결을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절차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감사일정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 문구를 빼시면 안 되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준비위원회 감사일정 계획을 행정사무감사절차안 일정계획대로 하는걸 찬성하시냐고 하셔야지요.

행정감사준비특별위원회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절차상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수연 위원님께서 그 안을 동의를 하셨으면 재청을 받으시고 그런 후에 가부를 물으시는게 순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이 안을 성립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연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삼청입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