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제2차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설사업협약서동의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재무국장 유한덕입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설사업협의서안」 및 「광주직할시독립운동기념회관이설사없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설사업의 추진 배경 · 현학생회관의 현황 · 이설사업의 개요 · 그동안 추진한 사항 ·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설명 드린 후 협약안과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황금동에 소재하고 있는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①상업지역으로서 ②면적이 협소하고 ③주위에 유흥업소등 상가들이 산재하고 있어 학생정서생활에 크게 부적절할 뿐 아니라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상징기념물이 없어 기념회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정서생활과 미래의 기상을 함양시키고 독립정신을 기승발전 시킬 수 있는 곳으로의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교육청, 학생독립운동동지회, 그리고 시민들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가 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동감하여 서구 화정동 중앙공원내로 이설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현학생회관의 현황과 이설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동 소재 현학생회관은 부지 1,206평에 건물이 1,609평으로 지하 1층, 지상 6층이며 사무실과 독립운동 사료실, 열람실(도서관)로 되어 있고, 관리는 시교육청에서 하고 잇습니다만, 부지 1,206평중 1,147평은 「광주시」 소유로 되어 있고 부지 59평과 건물 1,609평은 「시교육청」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하여는 협약서설명시에 드리도록 하겠으며, 현학생회관건립경위에 대하여 참고로 유인물 15페이지에 수록하였습니다. 새 학생회관의 사업개요는, 서구 화정동 중앙공원 내 53,177평 부지에(이중 국방부소유가 48,466평, 건설부소유가 2,491평, 사유지 2,220평) 기념회관 5,000평, 기념탑, 사료 및 장서, 조경 등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62억원으로 부지매입비 72억원, 기념회관 건축비 119억원, 내부시설, 기념탑, 조경 등에 51억원이고, 그 재원은 현 학생 회관을 매각하여 충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부족시는 시비를 투자하고, 남을 시는 전액 회관유지관리기금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 학생회관을 매각한 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이설 사업을 위해 지난 90년 9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대상부지 조사 및 확정, 부지 기초조사, 독립운동동지회 및 시교육청과의 협의, 시민들의 의견수험, 교육청과 기본방침협약, 육군본부, 구방부와의 토지매입협의, 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에 대한 내무부 승인, 육군본부, 국방부의 국유재산매각관리계획에 대한 재무부 승인, 국방부 토지감정평가, 교육청과의 추진세부협약체결 등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교육청과의 협약서동의안과 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에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이제 11월중에 국방부 토지에 대하여 매각계약을 체결할 계획이고, 도시공원기본계획 건설부승인 및 고시, 설계공모, 현 학생회관 매각,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실시계획, 건설부 소유구거 2,491평 무상양여추진, 사유지 2,220평 매입과 분묘이장 후, 92. 11월 착공하여 94년 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추진후보계획에 대하여 유인물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에 참고로 수록하였습니다. 그러면, 기념회관이설사업협약안과 특별회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약안입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이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시 교육청과 세부추진사업에 대한 협약을 91.11.9자 체결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공공시설의 설치)에 의거 협약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협약서의 주요골자는 사업의 주관문제, 사업규모, 현학생회관의 매각과 관련되는 문제, 새 학생회관의 소유자 명의, 관리운영 문제 등입니다. 그러면 협약서 내용을 예문에 따라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사업의 주관입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이설사업은 시장이 주관하여 추진하되 (여기 갑은 시장이고 을은 교육감입니다.) 사업계획수립은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 추진하도록 하고, 제2조 사업의 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 약 54,000평과 건물 약 5,000평으로 하며, 부지위치와 설계는 교육청, 그리고 독립운동동지회와 협의키로 하였습니다. ②항에 부지 54,000평을 매입하여 정지한 후 20,000평을 학생회관 및 기념탑부지로 우선 확정토록 한다는 것은 본부지에 별도로 청소년수련원등을 건립할 전망도 있으므로 학생회관과 기념탑설치를 먼저 확정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3조 사업비 재원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동사업의 사업비는 현학생회관의 매각재원으로 충당하되 부족할 시는 시가 부담하며, 남을 시는 학생회관의 유지관리기금으로 전액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67년 현 회관건립당시, 학생회관건립목적으로 부지를 무상양여 받고 또 학생들의 모금액과 정부보조금으로 건립된 것으로 학생회관사업의 목적 외에 다른 곳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둔 것입니다. 제4조 현학생회관매각문제입니다. 현학생회관의 매각업무는 시가 시행하되, 교육청은 교육청 소유의 현 학생회관 건물 1,611평과 부지 59평에 대한 매각업무일체를 시에 위임하며, 위임에 따른 별도의 절차는 생략하기로 하고, 본 협약서체결로 갈음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지는 시에, 건물은 교육청에서 따로 매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별도로 특별 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키로 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입니다. 매각대금의 관리는 시장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재산매각수입을 세입조치하고, 동사업추진 목적 외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제 7조 현학생회관부지 및 건물매각은, 신축회관완성시까지 사용할 조건으로 매각하되, 만일 이러한 조건 때문에 매수자가 없을 경우나 계획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팔지 않으면 안 될 우려가 있을 시는, 별도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새 회관 준공시 까지 현 회관을 다른 곳으로 잠정 이설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제8조와 제9조입니다. 새 학생회관재산의 소유자 명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관을 중심으로 한 전용부지와 기념탑부지 2만평은, 광주직할시교육감 명의로. 2. 회관건물 및 기타시설물일체 역시 광주직할시교육감 명의로. 3. 그 외 전 부지는 광주직할시장 명의로 즉, 부지 3만4천 평은 광주직할시장 명의로 등록 한다로 외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로 교육청과 협의가 늦어져 추진이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왜 부지 2만평을 교육감 명의로 하느냐 또, 그 외 건물 등 재산을 교육감명의로 하느냐 하고 의문도 가지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는 67년 현 학생회관 건립 당시 부지는 저희 시에서 국방부로부터 학생회관건립목적으로 무상양여받았고, 건립추진위원회에서 학생모금액과 정부보조금으로 건물준공을 보게 된 후, 건물은 교육청에 인계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학생들과 청소년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본 재산이 부지나 건물 모두 학생회관건립목적을 위한 재산이므로 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준공 후 사실상관리는 교육청에서 하여야할 일이므로, 대승적 견지에서 이러하게 합의를 보게 된 것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 시소유로 하기로 한 3만4천 평은, 청소년수련원 등을 건립하여 학생회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0조입니다. 동사업준공 후 학생회관의 관리운영은 현재와 같이 교육감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1조, 청소년수련원건립입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본부지에 별도의 시비로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키로 하고, 그 관리운영은 시가 하게 될 것입니다. 제12조 자구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 시와 교육청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고, 제13조 본 협약은 광주직할시의회와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효력이 발생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재무국장님, 의안이 별도로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은 아직 하지 마십시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설사업협약서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 검 토 의 견

협약서동의안을 본 의회에 부의하게 된 경우는 광주직할시와 광주직할시교육청이 91. 11. 9. 양 기관 간에 학생회관이설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동 협약서 제13조에 본 의회와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하였으며, 지방자치제 제35조 제1항 제7호에는 “공공시설의 설치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협약서동의안을 의회에 부의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도 협약서는, 현 학생회관이 학생정서생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설의 필요성에 따라 화정동 중앙공원 내 부지로 학생회관을 이설하기 위하여 양 기관간의 약속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 제9조(학생회관의 소유자명의)와 제10조(학생회관의 관리)는 현 학생회관의 소유 관리권에 기초하여 그 관리자분을 비례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렇치 않게 정하여져 있는 면이 있으나, 현 학생회관의 당시 건립경위와 양 기관이 근본적으로는 광주직할시라는 같은 지방자치단체인 점, 또 현 학생회관을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점으로 보면, 소유자명의를 어느 기관이 얼마를 한다 해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새로 조성한 학생회관도 교육청이 관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제출 원안대로 동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준 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서 제안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느라고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학생회관부지를 지금 매각을 했습니까? 아직 매각을 안 한 상태입니까?

현 학생회관 부지는 아직 매각안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토지분은 매각 예산가격이 얼마이며 건물분은 매각할 수 있는 예상가격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부동산매각관계는 사실은 공개입찰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그 인근에 있는 땅을 파는 것을 보고 예정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지는 2,100만원쯤 보고 있습니다. 건물은 이것이 누가 살사람은 없거든요. 같이 팔게되는까 이것은 평당 한 50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지로 해서 254억, 건물은 8억, 그래서 262억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부지가 1,206평입니다. 그리고 시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1,147평 시교육청으로 되어 있는 것이 59평, 아주 극소수 평수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토지 매각분이 대다수 금액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분은 8억에 불과 하죠. 그런데 여기 5만4천평이란 부지를 매입해서 시매각한 대금으로 그 부지도 마련하고 건물도 신축하고 부대시설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는 72억이 투자가 될 예상이구요. 부대 건물이라든지 신축비는 19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하면은 광주시 재원을 매각해 가지고 건물까지 190억을 다 투자해서 지어 주면서 부지매입비 72억 투자한 것을 2만평을 시 교육위원회에서 가져간다는 것은 이건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게 부지분이 투자가 됩니다만은 5만4천평 전액을 시청 소유로 하고 그 부지 위에다 시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에서, 부대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국장님 답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다른 기본적인거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부동산 등기관계를 보면은 현재 등기가 안된 땅도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런데 등기된 땅 중에서 저희들이 시청소유로다 돼있습니다만은 지금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교비니, 시에서 갖고 있는 땅 이름이 광주시가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교육청, 학교 땅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회관부지가 교육청 것이냐 시 것이냐 하는 문제가 사실은 그동안에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이걸 판단을 도저히 못하겠어요. 추진경위로 보면은 저쪽 말이 좀 맞는 것 같고 현재의 소유자 명의로 볼 때는 시것이 아니냐 또 한편으로 보면은 또 그렇다고 해서 명의가 광주시로 되어 있으니까 광주시에서 팔아서 딴데 쓸수있냐 그것도 안됩니다. 학생회관으로 있으니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럼 추진 경위를 아까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면은 이것이 광주시에서 산 땅도 아니고 1,147평이 그렇습니다. 59평은 나중에 교육청에서 다시 샀습니다만은 1,147평은 광주시에서 산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산 것도 아니고 다시 아까 설명을 해 올렸던 학생회관을 건립한 건물추진 위원회가 산 것도 아닙니다. 그 땅은 국유지였는데 당시의 60년대에는 상무대에 있는 장교 구락부로 활용했던 국유지였던 모양입니다. 이것을 대통령께서 초도순시 때에 여기 오셨을 때에 동지회 측에서 학생회관이 없다 짓도록 좀 해주라 부지만 좀 주시면 우리가 짓겠습니다만하고 건의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건의를 드리면서 부지는 여기 황금동에 있는 땅이 있습니다. 1천 평 정도 있으니 이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올라가셔가지고 즉각 국방부에 지시를 해가지고 광주시로 무상양여를 했던 것입니다. 이 무상양여를 받아 광주시 명의로 명의 이전을 시켰는데 이 시키는 과정에서 명의 이전을 하기 전에 광주학생회관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이 돼가지고 당시는 대교부에 승인을 받아서 법인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 법인체에서 학생 모금과 정부보조를 조금 방아가지고 거기다 학생회관을 건립을 했던 것입니다. 건립을 한 다음에 막 운영을 할라고 하면서 보니까 그분들이 동지회 회원들이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아마 제가 추측컨대 운영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것은 관에서 해줘야 겠다 관의 어디서 할 것이냐 청산절차까지 전부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아까 말씀 올렸던 대로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전라남도교육 위원회입니다만은 교육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라남도교육위원회에다가 이 법인체를, 이 건립추진위원회를 해산하면서 일체의 재산을 그쪽으로 인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지, 건물, 집기 모든 것을 인계 한다고 하고 인계를 조건으로 문교부장관에게 해산 승인신청을 해서 해산 승인을 받아가지고 건물은 도 교육위원회 명의로 옮겨 갔는데 부지 1,147평은 그대로 광주시 명의로 놔뒀습니다. 자기들이 서류상으로만 도 교육위원회로 옮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내 오다가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만은 현시점에서 저희들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학생회관을 언제까지 저렇게 둘것이냐 고외로 널찍한데다 현대식으로, 너무 현대식이면 안되겠습니다만은 크게 지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잖겠느냐해서 옮길려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소유자명의를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 이것을 아까부터 시소유로, 교육청 소유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광주자치법이고 지방 재정법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가 존립하는 근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그 모법을 지방자치법에다가 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교육위원회는 법인체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광주직할시만이 법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등기가 되어도 광주직할시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 명의는 광주직할시하고 괄호해서 지금 법에는 교육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교육감으로 첨기등기 괄호해사기조 넣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명준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사실은 소유권이 그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오느냐하는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예리하게 판단해야 될 일은 아니잖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예 한 말씀 더 드리죠. 우리 후세들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참 광주시민을 위하고 우리 후손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청이 갖고 있으나 우리 시청이 갖고 있으나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다 그렇게도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현 시 소유부지를 약 1,164평을 매도하는 것이 이 금액의 주종을 이루고 258억이란 돈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일이란 것은 우리가 한 시간 깊이 생각해서 마무리할 것 어떻겠느냐하고 넘어가다 보면 그것이 몇 달 후에는, 몇 년 후에는 몇 개월 지나도 해결 못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을 둔다 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경우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한다 할 때에 마무리를 잘해놓은 것이 후일을 위해서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지만큼은 시소유로 하고 마음대로 190억이라는 재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신축을 하고 부대시설을 안합니까? 그만한 것은 충분히 시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교육청부지는 59평이니까 미흡하겠지요. 그리고 건물분은 1,609평이라고 해도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은 8억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조금 확실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깊이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준 위원의 답변관계가 어떻게 보면 서로 결론이 안되고 애매모호하게 되는데 연구 검토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질의를 끝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협약서 문제가 앞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 제안 설명을 재무국장님의 설명 내용이 지금도 이해가 안가시면 다시 토론을 앞으로 해야 될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문제들 연구검토과제로 넘기는 것보다도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질의한 관계에 따라 본뜻을 감안하셔 가지고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이해가 안간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해가 안간 부분이 김위원님이 어떤 부분인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체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편할 것 같습니다. 이사입니다.

바로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구검토과제로 넘겨보면 앞으로 토론을 계속 해야되기 때문에 질의자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감지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답변 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리죠 연구 검토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만 부지관계를 시소유로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추진 경위를 볼때에 광주시 명의로는 되어 있지만 광주시것이 맞냐, 광주청 것이 맞냐 하는 것이 사실은 실무자간에 쟁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간의 의견이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추진경위를 보면 저희들이 다른건 없습니다. 시에 갖고 있는 것은 무상양여 받았가 하는 것을 등기부에 광주시로만 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자로를 보면 건립추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건립 추진위원회가 건물을 지은다음에 이 건물과 부지 일체를 교육위원회에다가 넘긴걸로 해서 당시의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넘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계한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부지만큼은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주장대로 시멸의라고 광주시가 소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광주시 명의로 되어있는 것중에는 학교도 광주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전부 광주시것이라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소유자의 소유권 문제가 서로 간에 쟁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그대로 두고 광주시에서 딴데 팔아가지고 딴 데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옮긴다 하더라도 학생회관을 옮긴다면 학생회관으로 써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볼때 지금현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정도는 교육청에서 계속해서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만평 정도를 광주직할시 괄호해서 교육감 해서 첨부등기 해 가지고 학생회관전용부지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해서 했던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상양여 받아서 교육위원회로 넘어 갈 때 부지까지 같이 넘어가야 하는데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건물만 넘기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분쟁의 소재가 되었다는…….

그렇습니다. 그때 명확히 되야 하는데 그때 서류가 명확한게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건립추진 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서류가 있어요. 다 있는데 저희들한테 서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와 교육청 간의 왔다 갔다한 서류도 없고 그래서 서로 절충안으로 어쨌든 학생회관은 존치해야 할것아니냐 옮겨야 할 것이 아니야 그래서 옮긴 부분 만큼은 그쪽에서 활용토록 하는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정 위원입니다. 학생회관부지매각에 대해서 좀 몰라서 여쭤 보고자 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대체적으로 광주시와 교육청과 맞물려진 재산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분적으로 학교부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중앙 국민학교 같은 경우에도 광주시에서 매입하기를 대단히 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회관부지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일반인에게 매각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광주시가 사서 그것을 공공시설물로서 이용해서 도심지에 어떤 공원이랄지 도심지에 공공시설물로 이용하기를 바라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몰라서 여쭤보곘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중앙국민학교나 전남공고의 경우는 시에서 매입해주기를 원하는 것은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실무적으로 타협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옮겨가는 그 목적자체가 도심의 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일부 설치하거나 또는 다른 공공시설물이 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하고 지금 현재 협의 진행 중인 것은 전남공고만이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회관부지는 어디까지나 이 매각대금으로 저리 옮겨야 하는데 되도록이면 많은 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입찰로 일반에게 매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김재균 위원입니다. 학생회관은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광주학생독립운도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또 학생들의 정서 생활 및 기상을 함양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건립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지에 맞춰서 과거에 66년도에 건립 추가 당시에 광주학생회관건립추진위원회 주관으로 현 학생회관이 건립된 것으로 유인물에도 나와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립 후에는 위원회가 청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생회관 이설에 관해서는 자료에 보면 91년 1월에 시정자문위원회에서 협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도 시청과 교육청간의 협의로 전개되었다 하는 내용이 유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회관의 본래의 취지와 뜻에 맞게 할려면 여러 시미들의 의견이 이렇게 반영 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했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정자문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 그리고 시청과 교육청간의 협의로 전개된 사항이외에는 광주학생독립운동 동지회가 협의한 사항이 있는가 또 이설계획 수립에 있어서 시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거쳤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90년 9월 15 일날 자료에 보니까 이설계획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수렴이 있었다. 또 1990년 9월 28일날 이설계획홍보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과연 그러한 절차를 거치면서 이런 서류가 올라왔는가 아니면 다만 하나의 유인물의 적정한 필요성 때문에 올라왔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때 당시의 시민들의 의견 수렴한 절차가 있었으면 그 있었던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고 만약에 없었다면 이 학생회관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 다수 시민들의 견해가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절차가 곡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아쉬움을 본위원은 가지면서 이 질문을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에서는 답변할 수 없겠죠? 그렇죠?

제가 조금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답변 드리기가 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공청회라든가 이것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동지회와는 회합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동지회의 회원들이 연세가 많으십니다. 많으셔서 임원된 분들 오시고 또 나오신 분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고 이것은 협의를 하고 1백%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볼때에는 상징적인 기념물도 없고 너무 협소하고 지금 있는 곳이 너무도 좁기 때문에 옮겨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회 측과는 더 이상 협의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민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이 결여되어 있었고 다만 동지회측과 협의한 사실은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학생회관을 옮긴다하는 것은 건물은 옮긴다 하는 것으로 국한 되서는 안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단순하게 학생회관의 건물을 지금 시내에서 중앙공원 쪽 외곽으로 옮긴다는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되고 학생회관을 만들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되었던 광주학생독립운도의 참뜻을 세기는 정신적 계승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중앙공원 쪽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것이 시민여론으로부터 깊이 있게 받아들여지게 이게 호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에는 앞으로도 이러한 많은 계획이 전개가 될것입니다. 이와는 다른 유형이겠지만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 시민들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절차를 결여하고 단순하게 관청간의 어떤 협약이라든지 혹은 몇몇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실무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하지만 뜻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어가지고는 안되겠다고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중대한 사업이 있을때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이것이 언론에 공표가 되고, 또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개진되고, 이러한 뜻이 수렴되고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히 광주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대한 정신이 살아있는 곳이고 또 위대한 정신의 근거는, 일제하에 광주학생독립운동과 또 최근에 들어서 80년 5월 민중투쟁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위대한 정신이 숨쉬고 있는 광주지역에서 이러한 상징적인 건물을 옮기거나 세로 신축을 할때는 시민들의 뜻과 정신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착상을 하고 여론수렴을 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시민과 함께하는 그러한 정신 운동의 계승이 되고 또 물질적으로는 회관의 건립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추후 이러한 계획이 있을때는 관의 협약에 의해서만 이러한 일이 추진되도록 하시지 말고 반드시 시민과 함께 그러한 계획이 되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런 과정이 결여되어 있다니까 매우 섭섭하게 생각합니다만 이제사 그런 과정을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우 섭섭하지만 본 기본계획에 저는 찬동을 합니다만, 하지만 그런 과정이 결여된 것을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중대한 사업이 있을 때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이 되야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착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본위원회의 존의과정에서 본위원이 발의를 했다는 것을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협약서의 성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협약서 제일 마지막, 어디 있습니까? 13조를 봐 주십시오. 13조를 보면, 이 문제입니다. 13조, 우리가 법적인 것을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만 본 협약서는 광주직할시의회와 광주시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매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양 기관에서 동의를 얻은후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도 보고 법에도 보면 지방자치법제 35조 7항 1호를 보면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해서 협약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게 이렇게 협약이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법 자체에, 협약서가 법 자체에 위배되게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의구심을 갖고, 왜냐하면 양기관 광주직할시의회와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두는 것은 아까 김명준 위원께서도 이의를 제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소유권문제, 2만평을 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현재 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면 공공사업을 공유 할 때는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따로 할려고 하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이것은 총괄적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협약사항에 대한…….

잘 알고 있습니다. 소유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근거를 분명히 대시고 아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분할의 근거와 기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따로 질문 할 것이 없고 다만 이 협약서 자체가 만들어 질 때에 이것은 대외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그러는데 이 협약서 자체와 13조 협약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35조1항7조 내용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는데 양 기관의 동의를 얻은 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 약간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광주직할시내에는 법인체가 2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광주시하고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교육자치에 관한 교육청은 뭐냐 현재 법인체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직할시라는 지방자치단체내의 교육에 관한 업무만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특별히 운영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문제는 아까 말씀 올렸던 각종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문제를 처리 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사실은 현재 법이 약간 미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럼 이 경우에 이 땅을, 여기에 있는 땅을 우리가 교육청에서 말하자면 특별회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길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할려고 보니까 결국 아까 말씀 올렸던 형식은 이런 형식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등기 명의를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관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관계 법령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 세 가지가 아우러져서 되어 있는데 이법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자체가 약간 모순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모순을 최소한 극복해야죠. 대외적인 광주직할시에서 시와 교육청간의 협약인데 이런 모순이 되도록이면 극복하고 해야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동의를 얻은 후에 효력이 발생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 할때도 항시 동시에 광주직할시의회,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 또 사후 동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재산 문제만 그런 것이 발생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문제는 그것을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고 재산 및 관리문제 그 이외의 사항에 있어서도 이런한 문제가 발생할때는 항시 광주직할시의회와 광주직할시교육원회의 동일한 동의에 효력이 같이 묶어져 다닐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조 협약 자체가 법에도 위배되는 것 같고 지방자치법에도 위배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물론 이러한 형편 때문에 양 기관에서 동의를 얻는 것이 객관적으로 형평을 유지 하겠다 이러한 사고에 의해서 구성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잘 이해는 합니다만 이러한 앞으로 이야기 한 법 자체의 협약서가 우선하지 않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면서 협약서가 꾸며져야 하는데 이렇게 양 기관에서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의구점이 갑니다. 이해가 얼른 안 오네요. 재무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셔도 이해가 안 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본 협약은 지금 현재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다. 현행법에 체계 속에서는 광주직할시의회의 교육위원회를 구성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행법의 기준을 따른 다면 본 협약을 광주직할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구성돼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형평을 고려해서 현실적임을 고려해서 이러한 13조가 꾸며졌으리라 봅니다만 오히려 이러한 협약서의 13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리는 없겠지만 교육위원회에서, 광주직할시의회에서 동의를 해줬는데 우리는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광주직할시의회의 위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인 것은 그래서 이러한 협약에 근본적으로 법에도 모순되게 협약서가 작성이 되었고 또 헌실 법에도 안 맞는 그러한 기준으로 양 기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서 이부분에 있어서 의구점, 모순되는 의구점을 어떻게 해소 하고 넘어 갈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이로 인해서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는 양 기관에 동의를 항시 받게 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생길 때는 항시 그러한 문제를 야기 할 것이다. 그러한 현실적인 고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린건데 이게 장황하게 법도 잘 모릅니다만 이것저것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다시 따질 것은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국장님. 협약서 제13조 항이 법에 위배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없겠다 하고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법에 위배되었다. 그러면 위배된 협약을 했다 그런 결론으로 밖에 안들리는데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재균 위원님의…….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에 위배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김재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드렸던 것은 동감을 했던 것은 지금 현재 교육청이 독립된 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 동격으로 놓고 협약을 맺는다는 자체가 좀 어색하다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법에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나냐면 현재 그 세가지 법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개의 법을 법률을, 그동안에 오랫동안 검코를 한바에 의하면 법인체는 분명히 광주직할시입니다만 교육에 관한 문제에 한해서는 광주직할시장이 전연 관여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독립된 이 법인체는 아니면서도 독립된 법인체와 똑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협약을 맺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방금 김재균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두 번째 사항 저쪽에서 동의를 안하면 어쩔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 저쪽에서는 이미 서면심의를 해서 정식으로 25일쯤, 제가 말씀드려도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25일쯤 결의를 하기로, 동의를 하기로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었습니다만 저기 먼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대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한 것이 됐습니다만 본회의 동의에 들어가기 전에…….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제13조 협약의 문건 자체가 법체계상 현행 지자제법과 모순된 점이 있다 하는 거지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광주직할시의회와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효력을 발생한다는 이 13조의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법적근거도 없이 동의를 얻어서 효력을 발생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곤란하지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두 번째 문제는 어디까지나 협약이고, 규약이고 어떤 것이고 효력의 발생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을 양쪽에 협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우리들 시장님, 교육감님 도장을 찍은 다음에 그 시점에서 발생해야 한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협약은 어디까지나 의회의 동의를 전제를 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광주직할시의회에서 동의 안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형식논리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실제논리는 이야기 않고 그러니까 광주직할시의회가 동의 안하면 안되고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에서 동의 안하면 안된다는 논리가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광주직할의회에서 동의를 해주고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에서 동의를 안해주면 또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형식논리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제는 균등감찰을 살리면서 양 기관에서 동의를 다해 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이런 협약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해주시라고 저희들이 믿고 하는 것입니다.

아, 물론 그것은 실제적인 것은 그러는데요.

이 문제는 끝났습니까?

네 (장내소란)

이 문제는요. 확실한 법적인 것을 등명하기 위해서 법무 담당관으로 해서, 그리고 이 다음에 별도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확실하니 법적…….

그러시면 잠시 정회 후에 법무담당관으로부터 듣기로 하고 이 부분은 유보해 놓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답변을 드릴께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제가 모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형식논리적인 법규정상으로는 사실은 안 맞습니다. 교육위원회하고 시의회하고 동격으로 놓고 무슨 협약을 한다. 교육청하고 시하고 교육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롤 13조를 보면은 교육위원회의결사항에 1항 5호, 6호를 보면은 중요 재산 취득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이것이 교육위원회에 심의의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을 보면은 제1항 4호 내지 9호에 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 도의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완전히 독립된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독립되어 있고 현실 논리적으로는 독립이 안되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법제처 법제관한테 제 사담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그런걸 다 묻냐고 할 정도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업무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형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요. 그렇게 답변하시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적으로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양 기관의 어떤 의지가 다를 때 충분히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서로 균등감찰을 찾을려고 하는 노력은, 흔적은 엿보이나 기본적인 법의 취지와는 좀 걸맞잖는 이런 협약서가 아니냐 이것을 아직도 떨쳐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 문제는 조금 넘어갑시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답변을 다시 듣기로 하시죠. 뭐, 이야기 하실거 있습니까?

예.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질의할 사람 없어요? 없으면 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개인 땅도 그렇습니다. 땅 때문에 재판도 많이 해 봤습니다만은 등기우선주의거든요. 광주시가 지금 학생회관 1,200여평 정도가 광주시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새 부지 5만4천평도 사실은 광주시 명의로 해야 된다는 상식적으로 생각할때는 그렇게 되야 될거 같은데 2만평이나 양보를 해버릴 것인가…….

추진 경위 말씀드리면서 올렸습니다만은 저희들도 그렇게 옮기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선산을 우리가 사놓으면 누가 그것을 손 대겠냐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도 광주직할시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그대로 매입만 해놓고 학생회관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만 했으면 되잖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땅은 등기는 이렇게 해도 사용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등기는 광주시 명의로 땅은 하고 건물에는 광주교육청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 부분에서 나는 땅 만큼은 광주시로 해야 되잖느냐 나는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장내소란)

이렇게 할렵니다. 김명민 위원의 질의는 맨 먼저 김명준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로 해서 설명이 된걸로 간주를 하고 김재균 위원 질의 13조 조항 문제, 그 문제는 법무담당관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조로 인해서 법률논쟁이 되어서 여러 가지 죄송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내무위가 그런 소관 업무 아닙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이해해 주십시오. 마치 법무담당관께서 자리에 안계시고 그래서 제 질문요지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유권해석이 내려 질수 있도록 추후에 법무담당관님과 협의해서 서면으로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 교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냥 여쭤볼랍니다. 여기 청소년 수련원 건립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그래서 그 건립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가 좀 한번 밝혀주십시오.

그전부터 그것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을 지어야겠다. 하나 만들어 줘야겠다. 우리 광주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겠다 해서 구상은 했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내년도에는 할,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지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짓는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의 지원도 한번 모색해 보면서 그 시비로만 이야기 했습니다만, 할 계획으로 기본적인 방향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아직 없습니다.

참관인으로 말씀드릴 랍니다. 현재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 지금현재 정부에서는 청소년부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으로 보면 국비가 15억원, 시비가 73억원을 지금 확보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88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부지가 3천평, 건물이 3천평 내외로 짓도록 이렇게 체육 청소년부에서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5개 시·도씩 해가지고 94년도까지 전부 15개 시도 아닙니까? 15개 시도를 지금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서울, 충북, 대구, 전북, 제주가 지금 현재 계획이 돼 있고 저희 시에서는 예산확보가 안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현재 부지가 아직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내년 계획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좀 땅을 확보하게 되면 93년도는 가능 할 것으로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동의안제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재무국장 유한덕입니다. 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별도 책자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협약안 제5조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설사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코자 합니다. 제1조,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의 이설사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광주직할시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를 둔다. 제2조, 이 회계는 현학생회관의 매각대, 기타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새 학생회관의 조성사업비 및 기타 자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3조,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설사업협약서동의안과 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주직할시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검토보고서 ○ □ 제안이유(요지) -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이설사업을 위한 협약서 제5조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자금은 관리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서 - 동 조례안 내용은 설치목적, 세입과 세출의 내용, 일반회계를 준용하도록 하는 3개 조문으로 작성 되어 있습니다. ○ □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제1조는 동 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을 정하였고, 제2조는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및 세출의 내용의 대강을 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일반회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의 구성과 내용이 다른 특별회계조례와 비교 검토해 볼 때 척정하므로, - 제안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이상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협약서 동의안도 통과를 했기 때문에 특별회계설치조례안도 통과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후 속개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