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용문입니다. 재무과 소관인 92연물품정수배정승인 요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정수 배정승인요청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113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정수 관리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품의 정수는 총 268종으로 내무부에서 지정되어 기본정수 63종과 사업정수 205종으로 구분되는데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기본정수는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승용차를 비롯 타자기, 복사기등이며 사업정수는 특정한 사업목적수행에 소요되는 트랙타, 제초기, 의료기기 등입니다. 별표 92년 물품정수 배정요청 기본정수는 90연말 현재 712개이며 금번 조정요청수는 216개로서 조정확정이 되면 928개가 됩니다. 91년 10월말 현재 보유수가 716개이므로 부족수 212개를 92년도 부터 94연까지 연차적으로 확보 또는 교체되어야 하는데 이중 92년 확보토록 요청한 것이 신규 24종 109개가 되겠습니다. 교체 12종 37개 도합 36종에 146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요청수는 실과소 읍면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이오니 검토하여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백의원입니다. 존경하는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2년 물품정수배정(예산선심)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92년도 물품정수배정요구한 수량은 36개품목 146종으로 기본정수 135종에 신규102종 교체33종이며 사업정수11종에 신규7종 교체 4종의 물품정수배정을 요구하여왔으나 예산절감 및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불요불급한 일부품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규구입중 기본정수에 모터사이클 7대, 냉장고 26대, 무선장비셋트 3대 녹화기 1대, 워크스테이션 5대 T.V 4대, 엠프 1대를 삭감하고 교체품목중 모터사이클1대, 응접셋트 14조를 심의하여 조정된 품목은 30개 종목에 84종으로서 기본정수 73종중 신규55종, 교체 18종 사업정수 11종중 신규 7종, 교체4종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상세한 사항은 배포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장재길 입니다. 본 조사결과보고서는 매원골프장 진입로개설 조사특별위원회에서 91년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조사하였으며 제8회 임시회에서 조사기간을 변경승인하여 다시 11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조사활동한 결과를 여러 위원님과 상의하여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오늘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매원골프장 진입로개설에 따른 하천개수사업에 많은 군비를 지원하여 주민으로부터 특혜의혹이 있다는 여론에 따 그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주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하여 지역안정에 기여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1991년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3일간 1차 조사기간이 있었으며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2차로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조사실시 경과보고는 91. 10. 28일 제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건을 의결하고 91. 11. 1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조사계획서 채택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하는 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하여 제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아 91. 11. 15일 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관련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청취를 하고 오후에는 현장방문 및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1. 11. 6일에는 관련주민 대표 6명이 의회를 방문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91. 11. 7일 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시에는 조사기간 변경 의결을하여 91. 11. 19 제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조사기간 변경에 대한 의결을 하여 제2차 조사활동을 마쳤습니다. 주요사업실시내용으로 도시계획도로시설 및 하천개수공사에 대해 공사시행원인을 분석한 결과 도시계획도로는 매원골프장 시설로인한 진입도로이며 하천개수는 매원지 일부 매립에 따른 급류로 하천 범람 및 농경지 침수 우려로 판명되었습니다. 주민여론청취 및 현장방문으로 동정천 하천개수 필요성 인지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연사유를 파악하고 매원개발 가도공사 설치로인한 하천 폭의 축소로 주민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조사결과 처리 요구사항으로는 하천개수는 공사시행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칠곡군 농지개량조합 책임하에 매원지 매립지 원상복구 또는 하천제방 축조공사 실시 및 도시계획도로는 매원골프장 시설자인 매원개발에서 시행하도록 하며 도시계획도로 시설승인후 도로개설 및 하천개수공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의 사항으로는 하천개수 및 도시계획도로공사 설계를 현실에 맞도록 군, 매원개발, 주민대표간 긴밀히 협조 재조정 확정하도록하고 필요한 용지 매입에 대하여는 군이 적극 참여하여 필요할 경우 감정을 의뢰 적정한 보상가액을 책정 매원개발과 주민간의 상호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천 개보수는 물론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도 기필코 완성시켜 봉계, 매원, 삼청리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특단의 노력이 요망되며 사업비를 군으로 기탁케하여 군 책임하에 시행강구중입니다. 기타 특기사항으로는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공공용지 66필지 40,392㎡는 시설주체인 매원개발(주)가 매입하여 도로개설후 기부체납토록 조치해 줄것을 요망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