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재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7명 중 임상묵의원 임무현의원 홍순탁의원 세분이 자리를 같이 하시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석의원 34명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치운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한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어제 이어서 오늘 이렇게 질의.답변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의장님께 요청을 해서 먼저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제 오후 시간을 내서 의원여러분께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발전을 위해서 그토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띤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격하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의원 여러분께 한가지 호소하고 싶은 것은 구청장 입장은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구민들을 대변하시는 귀한 대표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의회에 대응되는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 여러분에게도 잘 보여야 되겠고 답변도 잘 해야 되겠고 또 우리 간부들의 사기도 저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것이나 우리가 답변하는 것이나 지역사회의 발전 우리 은평구가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모하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화기애애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고장이 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와 응답 통해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웃으면서 질의하고 답변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구청장의 입장은 두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의 구청장 여기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전폭적인 말씀에 의해서 다 수행이 되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구청장으로서의 위상은 중앙정부기관의 일을 대행해 주는 그런 수장으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의 말씀을 곧 답변으로 해결해 올리지 못한다 하는 것도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에 일부에서 구청장이 거기 앉아서 다 들을려고 하느냐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구민 대표 토론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과거에는 우리 구민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불편 불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토론회를 만들어서까지 들었는데 지금은 의원 여러분께서 대변인의 성격으로 나와서 이렇게 질의해 주시는데 구청장이 꼭 필요한 행사 외에는 앉아서 듣는 것이 이것이 저의 도리라 생각해서 오늘 귀담아 여러분의 질문에 경청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랑과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한가지 홍보를 해올리겠습니다. 송탄시 의회에서 저희 은평구의회 본회의에 참석을 해서 방청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같은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환영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박수로써 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구정에대한질문.답변의건 맨위로

박남선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지의 사실대로 어제 오후 질의시간에 약간 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구청장님 이하 각 간부들이 우리 의원들의 질의를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시려고 이 자리에 임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임석하여 주신 구청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자기 소관 아닌 질의와 답변과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오늘 여기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은 보건소장님께서 참석을 안하셨습니다. 물론 보건소장님은 보건행정 전반에 관해서 구청장님을 보좌하고 구정을 집행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꼭 보건소에 관한 일만 듣고 답변하여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의 예만 보더라도 보건소장님이 어제 의원의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물의가 있었다면 오늘 의원과 구청 집행부간의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라도 당연히 여기에 참석하셔서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겸허한 자세로 들어야될 입장인데 불행하게도 참석이 안되어 있습니다. 해서 의장님께서는 왜 보건소장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는가를 알아서 출장을 가셨거나 아니면 병으로 인해서 못나오셨으면 모르되 이 자리에 계신다면 반드시 여기에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다음에 우리 의원들의 질문을 받는 순서가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마는 오늘 질의에 보건소장에 관계되는 질의가 없기 때문에 안나오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 부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같이 하셔야 되는데 서초 부구청장으로 계실 당시 관계일 때문에 감사원에서 서초구 감사로 해서 지금 거기에 나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영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전체 면적의 53%가 산으로 싸여 있어 울창한 숲과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등 인류가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어 은혜롭고 평화스러운 쾌적한 전원도시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날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할 만큼 환경공해의 도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생태환경 기능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산림을 가꾸고 보호하는 일은 어쩌면 경제활동 이전에 우리 스스로의 삶을 터전을 지키는 일이요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보장하는 엄숙한 행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꾸준히 치산녹화에 힘써 온 결과 2차대전 이후 유일한 녹화성공국의 영예를 누리게 되어 1차 목표는 달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수종을 개량하기 위하여 수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춘하추동 항상 푸르게 자라 산소공급을 많이 하여 인간과 동물에게 유익한 수종인 잣나무 소나무 등을 식수하였는데 그 후 속성으로 자라는 아카시아나무나 은사시나무가 하늘을 뒤덮어 그 전에 수종한 나무는 물론 10년 이상 자란 소나무를 침식하여 은평구 뒷산에서만도 수만 그루가 고사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본의원 여간 가슴아픈 것 아닙니다. 금액으로 따진다면 잣나무가 3년생 한그루에 3,000만원씩 계산하더라도 10만주면 3억원입니다. 10년 이상된 소나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아마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지 않나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손실을 말없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교육부가 강원대학에 산림자연보호학과의 신설을 허가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육림의 필요성을 느끼는 바이오나 우리 은평구만이라도 먼저 나쁜 수종을 과감히 벌채하여 식수한 지역에 또 식수하는 내실없는 식목을 해서 재정 손실을 가져올 것이 아니라 좋은 수종 한 그루를 심어 한그루의 관리에 전념하고 육림에 치중할 때가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주택가 골목길에 무질서한 야간주차로 인하여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마저 불가한 실정입니다. 우리 은평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택가 골목길의 박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4m이하 도로에서는 주차금지 8m 이하 도로에는 일렬주차지역 8m이상 도로에는 이열주차지역을 설정했는데 6m 도로에는 이열주차를 하여 차가 다닐 수 없고 심지어 남의 차고 앞에 차를 세워두어 밖에다가 차를 세워두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고 주택가 박차금지구역이나 타인의 차고 앞에 차를 세워두어 시비가 빈번히 일어나는데 복잡하지 않은 도로에 잠시만 주.정차를 해도 불법주차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실적고양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구민들에게 계도나 계몽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본의원은 관계 국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각 노선에 주차장을 설정하였는데 각 노선별 주차 가능한 차량의 현황과 공영주차장을 확보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재희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함재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나 우리 은평구의회를 송탄시 의원 여러분께서 방문하여 주셨는데 본의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공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에 출석하여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우리 의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은평구 기초자치단체가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과제는 재원확보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는 바 재무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께 세수증대 방안과 체납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자치구로써 앞으로 구민을 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는 현재의 자립도 50%정도로 주민들이 흡족해할 생활환경을 만들기엔 어려움이 많고 예산부족으로 꼭 필요한 주택가의 도로하수도 시설 등 환경개선에 대한 공사발주가 실현되지 못한 곳도 많은 등 그 현안문제들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그 해결방안의 하나로 세수증대를 하여 세원을 발굴 세원을 확보함으로써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의향은 없는지? 세원확보 방안과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구 지방세 체납액이 3억 2,983만 6,000여원이라는데 이 중 90%가 10만원 미만이어서 소액자에 대한 체납관리를 형식적으로 하여 체납 징수가 부진한 것은 아닌지 그 문제점과 향후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은 체납시효 만료기간인 5년이 되기전 독촉, 압류,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완징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효결손처분이 2,925건 3,700여만원이라는 재무국장의 업무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재무공무원이 보다 철저한 봉사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왔더라면 시효가 도래하기 전 이를 완징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체납자가 재산을 도피하거나 주거를 이전하는 등으로 체납징수에 대한 비용이 그 체납액이 연체금보다 많아 실행되지 못한 체납건수와 세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본의원은 체납관리를 위한 개선안으로 징수직원과 확충과 지원책 그리고 소액세금의 일괄 관리방안 즉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허세 사업소세 등의 지방세를 일괄하여 관리를 하게 된다면 체납징수의 어려움도 덜 수 있다고 여기는데 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재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최준호의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80년대에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산업사회가 형성되어 다변화된 사회속에 개인이나 각 사회단체 또는 각 계층간에 자기 몫만을 찾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생활을 하다보니 어느새 탈법을 행하는 사람보다 준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스럽게 비쳐지는 사회가 되어 버린 느낌마저 갖게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병폐를 바로 잡겠다고 새질서 새생활실천 운동이란 명분을 세워 올바른 민주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각계사회단체 유관 직능단체가 합심하여 바르게 살기운동에 참여 활동한 결과 그런대로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이 불법 무질서를 추방하겠다는 대통령이 선언한 범죄와의 전쟁에 근간을 두어 이 사회의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정작 법과 질서를 자연스럽게 지키는 주민들은 불법 무질서를 방치하는 운동이라는 소리가 팽배하여 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은평구 관내에 있는 대조시장을 끼고 있는 4차선 차도의 노점장 연신내 사거리에서 불광2동 방향으로 좌우 양쪽의 차도나 인도에 24시간 방치되어 한밤중이면 술집으로 성행하여 취객들이 방뇨를 하는 하면 부녀자들에게 희롱까지 하여 마음놓고 다닐 수 없는 환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허가를 얻어 장사는 12시까지 영업을 하고 노점상은 다음날 새벽까지 하는데 이것이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인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열심히 하는 곳이 있다면 주정차 단속을 하여 과징금 징수하는데는 빈틈이 없고 전용차도나 인도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에는 가로정비 평가나 상급기관의 시찰이나 통일로에 높은 분들이 지나갈 때는 노점상 노상 적치물들이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는 [쇼]까지 연출을 시키면서 불법 무질서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구정을 펴 나가고 있는지 묻고 싶은 것 입니다. 더더욱 통일로변 노점상 단속내지는 통일로와 연결된 간선도로의 불법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을 인정이나 한듯이 현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연간 많은 재정을 낭비하면서 용역업체까지 두고 있습니다. 이 용역업체가 공권력으로도 힘드는 일을 할수 있겠는가. 많은 재정만 낭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한 노점상 단속이란 명분으로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연간 많은 소비인력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결여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법 무질서를 근절할 의지는 없고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몫만 찾겠다는 계층을 위하여 많은 인력과 재정을 낭비하는 구정을 펼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법과 질서를 준수하면서 말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주민들에게 좀더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정을 비교하면서 앞으로 펼 구정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가판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가판점 추첨당시 추첨대상자의 재산평가를 하여 적절한 사람이 추천된 것인지 추첨당시 가판점 배치가 이미 결정된 것인지 가판점 배치할 당시 가판점과 가판점 거리를 얼마나 띄워야 하는 원칙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연신내 가판점이 생길때 가판점 숫자보다 갑절이 늘어 나면서 불광동 307번지앞 보도는 20여개의 버스노선이 지나는 정류장으로 이 정류장안에 1~2m간격으로 가판점이 줄을 잇기 때문에 수많은 주민 학생들이 정류장질서를 지킬수 없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결국 건설국장이 아니신지 묻고 싶습니다. 버스를 타려고 차도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차도에서 교통사고 유발이 되면 그 누가 책임을 질것인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서울 시내 어디를 보아도 연신내 가판점과 같이 짧은 구간내에 이렇게 많이 들어선 곳은 아마 없을 줄 압니다. 이 가판점이 배치 완료한후 2~3개월 후에 갑절이 늘어 났는데 장사가 잘된다고 소문이 났는지는 몰라도 가판점 1개가 이곳으로 옮겨오는데 상당한 금품이 오갔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으나 본의원은 이러한 일들을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문들을 나오게끔 만들어 놓은 가판점의 배치된 상태를 보고 또한 주민이나 수많은 학생들이 서있을 수 없어 차도까지 내려가 기다리는 무질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이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려면 모든 법과 질서는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통용되도록 구정이 펼쳐질 때 신뢰를 갖게되고 참된 민주시민 정신이 함양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선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앞에 있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청에 회의로 출타중 이시고 보건지도과에 허병환과장께서 지금 자리같이 하고 계십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의원 의석에서 - 의원장님 아까 의장님께서 마치 우리가 송탄의회 의원들께서 우리 은평구의회에 오셨기 때문에 그 손님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치 의장님은 우리 보건소장님의 대변인인양 답변하신 것이 참 서운했습니다.)

3동 출신 손세영의원입니다. 은평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많은 관심과 기대를 걸고 우리 의원을 뽑아주시고 구정에 직접 참여하시기 위해 바쁘신중에도 방청석에 나와 주신 구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주의의 뿌리이며 서민들의 아픔을 가장 가까이서 도와드리기 위하여 오랫만에 실시된 지방자치제하에서 본의원은 봉사자로서의 긍지와 보람으로 주어진 역할을 다하고자 굳은 각오로 의회에 진출하여 그동안 짧은 기간이나마 선배동료의원님의 가르침과 구민들의 격려속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민주화를 갈망하고 지방화시대의 정착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주민의 불편사항과 애로점을 수용하고 처리하는데에는 많은 문제점과 제도적인 보완이 따라야 되기에 의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부담감을 안고 있기에 참으로 착잡한 마음으로 오늘 구정질문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온 지방행정 관서에서의 행정은 지역주민 위주 행정이라기보다는 특정지역 특정인물에 치중한 획일적인 관주도 행정으로써 모든 행정관서 책임자하 중앙에서 임명됨으로서 자치행정이 아닌 명령과 지시에 따라 이행하는 중앙행정의 시녀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관계공무원께서는 솔직히 시인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자세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을 드리면서 주민을 위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이 의회에 건의한 구민의 민원처리 상황의 원활한 처리와 의회업무지원인력 보강을 위한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0만 구민의 대의기관인 은평구의회가 개원된지 4월 15일이후 지금까지 은평구의회에 접수된민 민원은 청원2건을 포함하여 무려 20건이나 접수되어 의회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의회에서 처리하였으며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민원은 은평구의회 진정서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구의회가 의뢰한 해당 민원을 기일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는 기간이 최소7일에서 무려 1개월이상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시키고 있었음은 물론 그 처리내용도 매우 무성의하여 또다른 민원을 야기시킴으로써 의회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키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진정서 등 각종 민원의 처리기간은 7일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는 중간회신 등으로 그 처리상황을 진정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불성실한 처리를 하였을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그동안 우리 은평구의회가 접수하여 구청장에게 처리하도록 이송한 민원 등 그 사항의 총 건수와 7일이상 1개월까지 지연처리된 건수를 해당 부서별로 분류하여 그 처리된 결과를 알고 싶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처리를 지연시켰거나 미흡한 처리가 없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가 민원을 접수하여 구청으로 이첩되는 민원처리 절차와 구청이 직접 접수한 민원의 처리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의회에 접수된 민원을 구청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의뢰할 시 신속정확하고 책임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의회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전문위원 임용과 의회업무 지원인력의 사기앙양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 전체 직원 중에서 과연 의회사무국 근무를 원하는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인사담당 책임자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으며 본의원이 여론을 수렴한 결과 모든 직원이 구의회사무국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본다면 의회업무가 복잡다양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의회업무 수행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의원님들의 보좌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데 대한 지원과 배려가 부족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5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은평구의회사무국 근무를 지원하는 공직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조치로써 인사제도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지난 7월 22일 제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정된 은평구의회전문위원임용규정에 따른 우리 구의회 전문위원이 지금까지 임용되지 못한 사유와 향후 임용계획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세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대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4동의 남대우의원입니다. 저는 평소에 청소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활해 왔었는데 오늘 청소행정에 관여하고 계신 구청장님을 모시고 또 청소관계공무원을 모시고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뜻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지금 우리 은평구의 청소예산을 6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확실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고 싶은 것은 ‘91년도에 청소예산으로 배정된 금액이 얼마이며 또 이것을 대별해 봤을 때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 배정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장비의 고장시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정비를 하고 있으며 이 정비하는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로 나오는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 지역의 뒷골목을 한번 돌아다녀 보면 청소물이 많이 쌓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어보면 청소차가 오지않았기 때문에 아직 수거를 안해갔다 이렇게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청소차가 고장이 나면 대체할 수 있는 차는 없는가, 이런 것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은 각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소문제에 대해서 궁극적인 책임은 누가 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청소차량을 관리하는 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환경미화원들은 각 동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이 배정이 안되면 각 동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쓰레기가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랬을 때 그 책임이 구청 청소과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선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동장에게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청소행정을 발전시키고 또 쓰레기 수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나 또는 규칙 이러한 준칙의 개선책이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다섯번째는 청소장비 현황과 ’년 10월말 현재로 청소장비의 불가동수자와 이유, 예를 든다고 하면 정비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가동을 못했다든가 또흔 청소차가 불의의 사고가 나서 가동을 못했다든가 이러한 이유를 세밀하게 기재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는 ’91년도 10월말 현재 청소예산으로 배정된 금액을 어느 정도 집행했는가 항목별로 기재를 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에 대한 종류별 현황, 예를 들어서 가로수를 청소하는 차라든가 물을 주는 차라든가 또는 쓰레기를 실어나르는 차량에 대한 장비종류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 및 중식관계로 정회하고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총무국 소관분야 중 손세영의원님이 질의하신 구의회에서 이송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회 개원 후 지난 5월 30일부터 11월 21일 현재까지 구의회사무국에서 각 실과로 처리 요청한 진정서를 총 22건입니다. 그 처리결과를 보면 15건이 해결 처리되었으며 검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6건있습니다. 또 전혀 해결 불가능한 것으로 분류된 것이 1건 있습니다. 분야별 내용을 보고드리면 교통분야 3건 주택분야가 3건 세무분야가 2건 건설분야가 9건 도시계획 토목분야가 4건 기타 1건입니다. 질문하신 처리기간을 분석하면 진정서 처리기간이 7일 이내 처리완료한 것이 13건으로 60%가 기한 내 처리된 반면 기한을 넘겨 처리된 것도 40%나 점유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처리시한을 넘겨 직무를 태만히 한 직원에 대하여는 사유를 규명하여 엄중 문책을 하겠으며 사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10월 8일 이전에는 구의회사무국에서 직접 소관 실과별로 진정 및 민원서류를 이첩하여 처리 요청하였습니다마는 10월 8일 구 직제개편으로 총무과에 의회협력계가 신설되어 구의회사무국과 업무협의 창구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서처리 등 의회관련 업무를 의회협력계에서 총괄하고 있으므로 향후 앞으로는 체계적인 관리통제가 가능하며 이에 상응한 조취를 취할수 있게 되었음을 의원 여러분들에게 보고 올리는 바입니다. 다음 질의하신 의회로부터 이송된 민원사항의 처리절차와 구에서 접수한 민원서류 처리절차의 상이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서류처리규정을 대비해 볼 것 같으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은평구의회예규 제5호인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이 있으며 구청에는 은평구훈령 제16호로 은평구민원사무처리규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모두 민원사무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내부규율로서 큰 차이점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구청에 접수된 모든 민원은 민원사무처리편람에 등재된 민원서식과 일반민원으로 구분하여 사안별로 처리일자를 지정 소관 실과별로 송부되어 처리여부 등을 시민봉사실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의장 의원 및 사무국장에게 접수된 진정서 등을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이송한 민원에 한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구의회의장께 처리결과를 보고하고 민원인에게도 동시에 서면으로 회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미흡하고 불성실한 진정처리 및 차후 신속하고 책임있는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진정 및 건의 요망사항들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각종 법규의 저촉 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웃과의 분쟁 등으로 해결이 어렵거나 당장 조치가 불가능한 사안이 다수로 동일문건을 사정기관 상부기관 등 각 유관기간에 중복제출하여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청원인에게 상세하게 책임있는 처리와 답변을 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의 지도감독과 민원처리 실무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구감사실기능을 활용해서 민원처리사항 검열 및 추진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부실한 부서 및 직원을 적출하여 문책과 함께 시정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공무원들이 의회사무국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는 내용과 의회사무국 근무를 지원하는 공무원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인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행정기구 6개국과 동등한 위치로 구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포함 우리 구에서 근무하는 모든 정규직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 및 인사관계규정에 의거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특히 구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우대 제도개선 방안은 타구 실.과.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감안하여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린다면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우선 표창을 실시하고 타구에서 전보시 가급적 본인희망부서 전보를 실시하겠으며 가끔 구청장이 직원들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해서 그 어렵고 고충스러움을 청취하고 이것을 수시로 해결해 주는 그러한 방안을 수시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전문위원임용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임용계획과 지금까지 전문위원을 임용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전문위원 정원은 행정직5급 1명과 별정직5급 상당 1명 계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 1명은 지난 9월 15일자 승진시험에 의거 12월 20일 내무부교육이 끝나면 임용 발령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별정직임용은 행정직과 동시에 발령하도록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서울시의 지위가 국무총리실에서 내무부소속으로 변경되면서, 내무부 인사발령이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사발령시 동시에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경험 미숙 등으로 범하기 쉬운 많은 문제점들을 의회와 지방행정기관의 상호 긴밀한 협조하에 점진적으로 개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흡하나마 손세영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함재희의원의 질문에 대해 재무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무행정 분야에 관해서 함재희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함의원님께서 저희 세무행정 분야에 5가지 항목에 걸쳐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항목별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구의 재무자립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세원을 발굴할 의향은 있는지와 세원확보 방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당면한 주요과제로 관심의 촛점이 되고 있을뿐 아니라 앞으로 꼭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질의 하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행 지방세법상 구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등 4가지가 있습니다. 구청의 입장에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세목의 신설 과표의 현실화 또는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상 세목의 신설, 세율의 조정이나 과표의 현실화는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지방세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할 사항으로써 구에서 거론하는 문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의 결의사항으로 서울특별시나 정부의 새로운 세목의 신설이나 시세의 구세로의 전환을 건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새로운 세원의 신설 세율의 조정 과표의 현실화 등이 불가한 현실에서 구의회에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조세의 탈루를 최대한도로 방지하고 사치성 재산의 중과세 등을 해나가는 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분야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므로써 조세의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나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상당히 미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 질문의 요지는 지방세 체납액이 3억 2,900만원으로 이 중 90%가 10만원 이하라는데 체납관리를 형식적으로 하여 체납징수가 부진한 것은 아닌지 그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밝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3억 2,900만원의 체납액이 있다고 함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는 32억 9,000여만원으로 바로 잡아 말씀을 드립니다. 체납관리를 형식적으로 하여 체납지방세 징수가 부진한 것이 아니냐는 질책에 대하여 본인은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체납지방세의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함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영지방세 체납총액은 11만 331건의 32억 9,000여만원으로 1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는 건수로 90%이고 세액으로 20억 7,000만원으로 63%에 달하고 있습니다. 체납지방세가 누적된데 대하여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시인하고 앞으로 이를 개선하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업무량에 비례한 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두번째는 관계기관의 과세자료 지연통보로 인한 과세 시기의 부적정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세번째는 납세자의 주소변경 및 소유권 이전 등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액 체납자들의 납세에 대한 의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체납자의 무단전출 및 소재불명 등으로 인한 주소지 추적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상 여러가지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해서 그 대책을 보고드리면 첫째로 체납지방세의 징수관련업무를 전산처리체제로 전환하므로써 지방세체납 지방세의 관련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을 최소화하고 그래도 부족한 인력에 대하여는 일용 인부를 채용하여 충원하고 향후 징수업무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징수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관련기관의 과세자료 지연통보에 대하여는 업무협조를 통하여 조기에 통보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징수방법의개선 등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관련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한두가지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각종 소득할 주민세는 국세의 부과세로 징수하여 구로 납부하는 방법과 또 각종 자동차관련 세금은 자동차 등록부서에서 사전에 납부하는 방법을 건의하므로써 체납을 최소화시키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체납홍보를 강화하여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체납의식을 높여 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몇가지 대책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체납지방세의 징수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솔직히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체납지방세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으로 체납기간이 5년 경과로 인한 시효소멸 결손처분액이 2,925건에 3,700여만원이라는데 공무원이 철저한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였다면 완징할 수 있지 않았는가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효소멸 결손처분 기간인 ’85년 12월 1일부터 ’86년 5월 31일까지 지방세 징수 결정액은 45만 7,544건에 109억 7,500만원이며 그 중 징수액은 109억 3,800만원으로 99.7%의 징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효결손 처분액 3,700만원은 총 부과액의 0.3%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0.3%는 주로 무재산 소재불명 등으로 어쩔수 없이 불능분으로 결손처리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비용이 그 체납액과 연체금보다 많은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지방세를 부과하여 체납처분하는 절차까지 비용을 저희 나름대로 대략적으로 산출하여 본 결과 4,700여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4,700원에는 공무원의 인건비, 출장비 등이 포함이 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세 체납액 중 1건당 금액이 4,700원에 미달하는 것은 모두 5만 9,627건에 2억 4,900여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내용은 소액의 세금을 일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이해하는데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함의원의 질의하신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한 전제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소액세금의 세목을 한데 묶어서 조정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업무상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고 징수하는데 편리하여 체납지방세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한편으로는 주민의 편에서도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러한 전제하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소액세금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은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주민세 소득할은 고액인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주민세라 함은 균등한 주민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중에 취득세까지도 포함을 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본답변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방세법에는 세목과 체납의무자, 납기세율 등이 각각 독립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괄하여 부과징수하는 문제는 지방세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되고, 세목의 독립성에도 맞지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법의 개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점이 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해주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재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재희의원입니다. 재무국장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징수확대 방안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제 나름대로 미숙한 점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좀 의견을 개진할까 합니다. 첫째로 지방재정법 82조5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 은평구의 행정재산 즉 국유지 시유지 공유지 하천부지 등이 얼마나 되는지 현행 자투리 부지를 과감히 처분하여 세입으로 하지말고 환지 또는 부지를 확보하여 공공사업과 복지시설 부지확보를 하는 방법은 없는 지, 둘째로 인접한 고양군이 ’92년 2월에 고양시로 승격함으로 우리 은평구의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용역을 주게 된다는 김치운 구청장임의 보고를 듣고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의 세수증대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는 기업유치와 상권확충이 필요한데 농.축산물 유통상가나 호텔 등을 적극 유치하는 계획은? 그리고 주거상가지역을 상가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발전과 세수증대를 할 수 없는지, 세번째로 세외수입 현황과 조례 규정 규칙에 개정되어야 할 안건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하실 수 없는 것은 서면으로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재무국장님께서 세수증대 방안으로 조세법률주의와 과표현실화문제 또 정부 차원에서 개정할 수 있는, 세목을 신설 건의할 수 있다고 하셨고 조세수입 탈루방지 방법이 있고 또 지역여건에 미약한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방법보다도 제가 보충질의한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해서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해서 32억이라는 돈은 그 설명에서 저도 정확히 32억으로 보았는데 추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32억이라면 어마어마해서 3억 2,000이 맞는가 보다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재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준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최준호의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가운데서 체납액의 징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국 각 동의 주민등록이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액 중에서 10만원 미만의 체납액 [프로테이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자 이전이나 소재불명 또 그렇지 않으면 소액체납자의 의무불이행으로 해서 체납이 됐다면 우리가 일선에서 가장 주민들과 접촉이 많은 각 동행정에 전산화되어 있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를 해서 거기에서 내도록 유도를 하시는 방안이 어떤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재무국장의 보충답변을 듣겠습니다.

함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치를 바르게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에 걸리셨던 것 같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세수증대 방안은 우리 구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수를 확보하는데는 세외수입 분야가 있습니다. 그 세외수입은 구세의 비중보다 훨씬 높습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으로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되는 이러한 분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몇가지 보충질의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운 몇가지 분야가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님이 말씀이 계실 것으로 알고 저는 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입을 확보하는데는 저희 구청의 재산을 필요에 따라 필요가 없는 것은 매각을 해서 세입을 올리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부지를 확보를 해서 각종 공공시설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땅값이 엄청나서 저희가 동사무소 하나 지으려고 해도 몇십억씩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구유재산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확보할 부지는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황을 제출해 주십사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의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세외수입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각종 세금은 재무국에서 총괄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분야는 우리 구청의 각 과에서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물수거수수료는 청소과 도로사용료는 건설관리과 등 이렇게 업무가 주관과에서는 불합리한 조례가 있다면 반드시 개정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최준호의원님의 질문이셨습니다. 체납시세를 주민등록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에 기재한 내용을 확인해서 징수를 독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민등록은 현재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부분만 전산화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력을 절감하고 행정의 능률화를 위해서 체납시세 관리업무를 전산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전산망을 갖추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그 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 꼭 확보가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혹시 부족한 답변이 있었다면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답변서를 요청하신 의원님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것이 없으시면 지금 재무국장님으로부터 보류하신 부분이 답변으로써 미흡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와서 도시정비국장님의 그 부분에 있어서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죠. 괜찮으시겠죠.

함재희의원님의 보충질의 사항 중에서 우리 은평구와 인접한 고양군의시 승격과 관련한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은평구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기술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전반적으로 은평도시계획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특히 유의하려고 하는 사항은 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양시 기본계획과 상호 연계되도록 광역도시계획협의회 구성 등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으로 조성해야 할 지역과 다가구주택 지역간의 조화 개발사항 검토 그리고 북한산국립공원 경계지의 소로를 이용한 산책로 개발 역세권 주차장을 대형으로 개발해서 도시교통난을 해소하는 방안 북한산 연계교통 시설확충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사업지역 문제도 다소 재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는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인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히 검토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이 계획이 수립되면 여러 의원님께 이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지역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 계시면... (권영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재무국장님께 한 말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1동에 권영주의원입니다. 재무국장님 보고답변을 듣는 중 세무과에 직원이 모자라서 돈을 많이 못받는다고 그러는데 세무과 직원이 얼마나 부족하며 동료의원이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은평구의 살림을 맡고 있는 재무국장님 답변이 불성실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무국장님! 직원이 모자라서 돈을 못받는다고, 직원이 얼마나 있으면 이 시세 국세를 한푼도 미납없이 다 받을 수 있는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세입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 35명 세무2과에 23명 계 58명이 현재 세무행정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는데 얼마나 더 있으면 원만하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파악하기는 10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청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인원을 증원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전우대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서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재무국장께서 직원이 모자라서 세금을 못받는다 못걷어 드린다 이거 얘기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국 산하 건축과에서 집을 지으면 다 지은 다음에 준공검사필증이 나옵니다. 준공검사필증이 나오면 이것이 가옥대장에 올리게 되는 기본 서류가 됩니다. 가옥대장에 등재가 되면 취득세라는 것을 은평구청에서 부과가 되죠. 취득세를 부과시킬 때에 세무과에서 현장을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하는 이유가 70평 허가를 내서 70평 집을 지었으면 사실 70평이 맞느냐... 그래서 현장실사를 한 후에 70평에 맞으면 70평에 대한 취득세부과를 하고 실지 75평이 되면 75평에 대한 취득세부과가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국 산하인 건설과에서 발부되는 준공검사필증이 은평구청장 명의로 발부가 됩니다. 은평구청장 명의로 70평 허가내서 70평 지어놓고 맞다라고 그래서 준공검사 필증을 은평구청장이 해주었는데 그것을 못믿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금년에 2천건 허가가 났다고 그러면은 2천 현장을 58명 직원 중에는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타부서에서 한 행정 은평구청장이 발부한 준공검사 필증을 못 믿어서 또 다시 나가서 실사를 해야 하는 이중 행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모자라겠지요. 물론 여기에는 상당한 실사의 이유도 있겠습니다. 위법이 돼서 실지 70평을 지어놓고 65평을 허가난 건물은 다섯평이 늘어나니까 합리행정을 펼려면 실평수에 대한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또 맞다라면 준공검사를 해 주었으니까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될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인력낭비의 일환으로 1년정도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1년안에는 현장을 안나가는게 어떻겠느냐 물론 법에 제가 세법은 정확히 못봤습니다. 그렇지만 행정도 합리적이 돼야 될께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구청장께서 발부한 발행한 준공검사 필증을 맞다라고 또 세무과는 인정을 해주어야 될게 아니냐 인력낭비할겸해서 이러한 행정제도가 이원화되어 있다라든지 모순되어 있다라면은 이러한 것들을 은평구청에서는 제도개선을 할 용의가 없는지 다음은 이럴 때에 인력낭비를 할 수 없는지 이 두가지를 관계되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질의는 12월 정기회의 때 또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남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의원입니다. 재무국장님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하지 않고 도시정비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설명을 보충답변을 하시는 가운데에서 고양군이 고양시로 승격되는 과정에서 우리 은평구 도시계획수립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 수립을 용역회사에 맡긴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본의원은 관계공무원이 도시계획 수립을 하는데 전문지식이 없어서 계획수립을 못하고 있는지 전문지식이 충분히 갖추고 있는 관계공무원이 있어도 해당 민원을 용역회사에 떠넘기는 저의가 없는지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용역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주위에 과거에 서울특별시 본청에서 용역회사 주위에 많은 투기꾼이 도사리고 있어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투기꾼들한테 가져오고 불쌍한 서민들만 한심한꼴을 많이 당한 예가 우리가 신문이나 기타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용역회사에 용역을 맡길때 과연 우리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이러한 기우가 이런 염려가 우리 의원들이나 은평구민들은 아랴 생각을 안해도 좋다고 장담을 하시는지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박남선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을 재무국 소관이 끝나고 난뒤에 일괄적으로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하는 순서에서 답변을 받는걸로 양해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재무국장에 대한 답변을 또 듣겠습니다.

전우대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취득세부과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시면서 부과 당시에 공무원이 건축과에서 통보된 준공 필증을 믿고 그냥 부과할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고 실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이중 행정이 아니냐 또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한게 아니냐하는 이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너무 괴리되어 있다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건축하시는 분들이 법에 규정된 허가된 규정 그대로를 준수해서 건축을 하셨다면 저희가 실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같은 구청장님이 발행한 준공필증을 믿고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러나 왕왕 보면은 장기 미준공 건물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건축허가 내용대로 지어지지 않은 건물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여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우대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같은 구청장이 발행한 준공필증을 믿고 부과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일이 있습니까? 네 전우대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재무국장의 답변은 정말 잘못된 답변입니다. 은평구청에서 구청장님이 맞다라고 준공검사필증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옥대장에 등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당수가 위법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상당수라는 건수얘기를 첫째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도시정비국장이 지금 부재중입니까?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위법건축물이 준공검사필한 건수 중에 금년도 준공검사필된 건수중에 몇건이 위법인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은 재무국장대로 위법건축물 건수를 얘기해 주시고 도시정비국장은 도시정비국장대로 위법건축물 건수를 첫째 얘기를 해 주시고 두 번째 은평구청에서는 행정을 집행하는데 그렇게 공무원들이 위법을 해도 방치를 한다라는 이런 얘기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또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우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우대의원 제가 그 부탁을 하겠는데 양해가 되신다고 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서 다음에 가까운 날짜에 우리가 본회의가 개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가 안되시고... (전우대의원 의석에서 - 안됩니다. 위법건축물이 많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답변을 해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고 있다고 많다고 한게 아닙니까?)

전의원님께서 본인이 위법한 건물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실사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위법건물이 있다는 말씀은 드렸지만 상당한 숫자가 있다라는 표현은 제가 안썼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위법건물이 몇건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저 다음에 질의하실 분... 전우대의원님 대단히 미안합니다. 한의원이 두번이상 질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면은 서면으로 어떻게 받으셔서 다음에 한번 더 해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도를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법에 어긋나게 이렇게 진행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면 다른분으로 하여금 질의를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받겠습니다. 네 권영주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의원입니다. 재무국장님 답변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렇게 지금 두 번 세 번씩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은평구에 살림을 맡고 있는 재무국장으로써 인원이 없어서 이런 막대한 돈을 못받아들인다고 할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우대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동안 한집에 살다가 작년에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마는 재무국에서 큰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돈 1만 1,020원에 이 본인이 날짜를 잘못 넘겨가지고 은행에 고지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너무나도 본의원이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참고 견딜려고 했습니다마는 재무국장님 답변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1만 1,020원 과태료를 은행에 가서 낼려고 그랬더니 세무1과에 가서 고지서를 끊어가지고 내라고 그래서 본의원이 세무1과에 가서 1,020원을 고지서를 끊어가지고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그 영수증을 집에 갔다 놓았더니 3일만에 세무과에서 저희 집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돈 1만 1,020원에 차압을 하겠다고 공갈 협박을 하는 재무국에서 인원이 없어서 세수를 못받아들인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구청장이 준공검사필을 해주었는데 그것은 믿지 않고 직원은 그런데 나가면은 거기 부조리가 싹트는 것입니다. 상당수 아까도 재무국장님 말씀이 위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집짓는 사람 위법한 사람없습니다. 동네사람들이 옆에서 사돈이 논사면 배가 아파서 진정을 해가지고 준공검사가 늦어진 사유는 봤습니다마는 상당수가 무슨 부정이나 한 것처럼 앞으로 잘하겠다고 재무국장이 나와서 이러면 됐지 거기에 대한 누차한 변명을 하고 몇 명 인원이 있으면 잘 받아들이겠느냐 10명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세무1과 2과 본의원이 가보았습니다마는 책상에들 앉아서 신문들 보고 앉았습니다. 재무국장실에 저도 두어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소위 인원을 줄여서라도 은평구 50만 주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앉아서 자기내들 이익만 생각하고 누가 점심이나 사주는가 누가 무엇하는가 이런 눈치나 보고 있는 관료주의 의식을 하루아침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이 변명을 하지마세요. 잘못한 게 있으면 재무국장님이 시인을 하고 직원들을 활용을 해서 돈을 세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챙겨야지 10명이 있어야 한다. 뭐 10명이 있어야 합니까. 이중 삼중부담을 과거에는 했지만 지방화시대가 됐으니 이것을 과감히 수정을 해가지고 연구검토해서 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어떻게 여기에 와서 의사당에서 제가 재무국장한테는 진심으로 미안합니다마는 국장님들이 잘하셔야 의원들한테 질타를 안받지 이런 그저 얼렁뚱땅해서 의회에서 이런 보고 사사로운 보고 형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국장님들과 의원들간에 앞으로 금이 안가도록 각 국장님들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답변자료 시간을 좀 드리는 것으로 하고 또한 저희들도 개의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약 20분간 정도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는 방향으로 시도를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그럼 20분간 정회를 해서 3시정각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권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세금체납금을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서 은행에 납부하였는데 바로 직원이 나와서 공갈협박을했다 하는 이러한 지적이었습니다. 세무업무를 감독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권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며칠 안됐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면에서 통보가 지연이 되어서 이러한 착오가 발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전우대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건물이 준공이 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부대시설을 조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위법여부를 저희가 가리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해 주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우대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시민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어제에 이어서 시민국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전우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행정분야의 ’91년도 분야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행정을 위한 예산총액은 65억 1,500만원입니다. 청소분야는 쓰레기처리와 분뇨처리 두가지로 대별하고 있으며 분야별 예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쓰레기처리예산은 62억 100만원이고 분야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37억 7,800만원 자산관련 취득비가 15억 자산관련 유지관리비가 3억 3,000만원 쓰레기처리 경상비용이 1억 6,300만원 공공요금이 930만원 민간인에 대한 무상지원이 2억 4,400만원 폐기물수수료 위탁경비가 1억 2,200만원 환경미화원자녀 대학생장려금 융자가 4,700만원이며 분뇨처리예산은 3억 1,400만원으로 인건비가 1억 8,900만원 자산관련 취득비가 3,200만원 자산관련 유지관리비가 470만원 분뇨처리 경상비가 3,500만원 공공요금이 3,200만원 민간인에 대한 무상지원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의 고장시 조치 및 금년 10월말 현재 청소장비의 수리 정비비용으로 지출한 내역 및 정비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장비의 고장시 정비는 기본수리에 해당하는 경정비 - 적은 정비입니다 -는 자체정비인력 6명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서 수리 정비토록하며 차량 정기점검 준비 및 중장비 -크게 고장난 것입니다 - 수리시에는 서울시 자동차정비사업소를 이용하여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청소장비의 수리 정비비용으로 예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장비 수리 정비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한 예산은 총 6,940만원입니다.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를 이용한 수리비용은 4,370만원이고 자체정비를 이용한 수리비용은 2,560만원입니다. 자체정비 구매부품 지출내역은 조달물품으로 구입한 것이 1,630만원이고 일반구매를 한 것이 9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차량에 대한 정비기간입니다. 보통 우리가 정비창에 일반적인 정비를 하러 들어가면 한 3일 내지 4일이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비검사가 일년에 두 번씩인데 평균 8일정도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소행정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어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각 구청에서 본청에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에서는 청소차량만 정비하는 정비사업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곧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청소행정에 대한 책임은 동장에게 있느냐 구청에 있느냐하는 말씀을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청소행정에 대한 책임은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 인사 및 복무지침에 의거해서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미화원 행정처분권은 구청장에게 있고 교육 및 작업점호실시는 구청장과 동장이 공히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출근부관리는 동회의 지역 담당은 동장이 관리할 수 밖에 없고 가로를 정비하고 있는 미화원은 청소과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남의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의 그 내용으로 봐서 꼭 이것이 동장에게 책임이 있다 구청에 책임이 있다 이런 것을 미루기 전에 구청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일선에서 움직이는 미화원을 직접 관리하는 동장님들도 잘 관리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이 됩니다. 넷째로 청소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의 개선이나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92년 12월에 난지도 매립장에서 김포 해안매립장으로의 이전에 따른 차량능력의 극대화 유지로 저희가 11t 압축차량을 13대 구입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방식의 전환 및 김포매립지로 쓰레기가 운송됨에 따라 소형 수거차량 2.5t 차를 15대 구매하고 경소형차량, 1t 정도되는 화물트럭입니다. 4m미만의 도로를 갈 수 있는 차를 시범적으로 1대를 구입해서 신속하게 운반할 수 있는 것을 시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거방식의 변경으로 수하차 수거해서 소형차량 수거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잉여인력 활용으로서는 고지대에는 인원을 일부 증원시키고 일부는 재활용품 수집 전담요원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조기정착 해가지고 감량화를 위해서 쓰레기의 분리포장제도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분리방법은 연탄재나 재활용품 기타쓰레기 3종으로 대별하며 수집방법은 연탄재와 기타쓰레기는 종류별로 일자를 지정해서 수거하고 또한 재활용품 수집은 단독주택은 전담미화원을 한 2명정도 두어가지고 주1회 이상 수거하고 공동주택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주2회 수집일을 정해서 수집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근검절약하는 운동도 전개하고 유관 여성단체들이라든가 소비자보호단체들과 협의해서 시민활동으로 앞으로 적극 전개해 나가면서 생활민원인 우리 청소행정이 실효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질의하신 것을 답변올렸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해 달라고 질의하신 청소를 위한 장비보유현황 ’91년 10월말 현재 월별청소정비 불가동 사유 및 그 이유 ’91년 10월말 현재 청소분야 예산의 집행내역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올렸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공지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번 본청계획에 의해서 의원님들과 시민들을 포함해서 한 100명 정도가 목동소각장과 난지도 쓰레기장을 견학토록 되어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29일 저희 구청에서 9시30분에 출발해서 12시 전에 모든 행사는 끝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간이 있으시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시민들과 직결되는 이런 행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을 해주셨고 또 좋은 자료를 내주셨기 때문에 청소행정을 검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행정을 접해 본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직도 알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 드릴 것은 저희가 지난 10월25일 시민국에서 업무설명을 해주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팜플렛을 받았는데 그 팜플렛을 보게 되면 환경미화원의 인원수가 3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전에 예산편성된 내용 ‘91년 청소예산에 대한 계획서를 보니까 거기에는 환경미화원의 우의라든가 피복을 구입하기 위하여 편성된 인원이 4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은 업무현황표에 나와 있는 환경미화원의 인원은 390명이고 예산편성을 위한 인원은 405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환경미화원의 인부 기본급을 지불하는데는 389명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인원편성을 그렇게 했겠지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혼돈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인원편성을 하는데 보니까 특수사업 종사자라고 하는 [란]이 있는데 거기에는 395명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인원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떤 것이 맞는가 알아보고 싶은 것이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말슴드렸던 특수사업 종사자하고 환경미화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 장비불가동 현황에 대해서 의심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정기점검을 받으러 들어가게 되면 한 6일정도가 걸리고 또 일반정비를 받으러 들어가면 한 4일정도가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면으로 받은 그 서류를 보니까 예를 든다고 하면 ‘91년도 1월 불가동 장비의 대수는 10대였는데 실지 불가동일수는 102일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불가동장비 1대의 불가동 일수는 한 열흘이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정과 통계상에 나온 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아해서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정비를 하고 차량을 운행하는데 청소과에는 차량운행일지와 장비정비기록카드를 보유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문인데 제도개선이라든가 또는 준칙이라든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저는 청소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생활을 해가면서 청소에 대한 관심을 갖다보니까... 지금 구청에서는 많은 환경미화원을 관리하고 있고 또 많은 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효과적이냐 아니면 구청에서 꼭 필요한 특수장비 같은 것을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동장책임하에 이관을 할 방법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에 구청에서도 책임이 있고 일선 동에서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책임감이 무거운 것도 있고 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전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보자고 했을 때에 많은 예산을 구청에서 관리하지말고 동으로 이관을 해가지고 동에서 청소를 현재 상태보다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없겠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시민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청소의 방법에 있어서 구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직접하는 직영 청소방법이 있고 또 대행업자가 하는 대행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선정된 대행업자는 몇 개나 되며 그 업체의 명칭을 밝혀주시고 대행업자를 선정하는 절차과정이 어찌 되는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현재 우리의 환경미화원이 직영하는 청소상태의 대행업체가 청소하는 청소상태를 도출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으며 향후 이 문제점 도출에 대한 개선책이 없는지 아울러서 대행업자의 감독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청소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되는 것은 지역에서 지역활동을 하다보니까 많은 민원을 접수하게 됩니다. 또 제 스스로가 느끼는 것이고,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청소에서 쓰레기 처리하고 분뇨처리 2가지가 있는데 쓰레기처리 대행업자는 몇가지가 있는지 모르지만 분뇨처리 대행업자는 한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한군데 분뇨처리 행정과정에서 대행업자들이 하는 횡포, 이것을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얼마만큼 지도감독을 하고있는 것인지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얼마만큼 접수를 받고 있는지 이과정을 보면 우리가 보통 건물이나 가정집에 분뇨처리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되면 이 용량이 16ℓ다 라고 했을 때에 통지가 옵니다. 구청에서 통지가 오면 구청에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돈을 지불하면 이것이 무슨소리냐 이것 20ℓ분이 나온다 해가지고 20ℓ분을 받아갑니다. 그 다음에 그안에 있는 분뇨처리를 물만 받아가는 것이에요. 밑에 있는 가라앉아 있는 분뇨는 처리를 안해 갑니다. 이러한 상태의 횡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독점을 하고있기 때문에 횡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도감독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 또 우리가 지금 청소차량이 각 동마다 배분이 되어있습니다. 이 배분되어 있는 동차량을 움직이는데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할시에 그 새로운 차량을 인수하러 가기위해서 2일~3일을 공간을 비웁니다. 그러면 그 기사가 없으면 차량을 못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청소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운반해주는 신차량을 운반해주는 용역에다가 맡겨서라도 이 기사가 주민들 청소행정에 적극 한시라도 빈틈없이 시간을 여유두지 않고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 또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다른 구에도 말이 많습니다마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홍보하는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돈을 많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시민국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지만도 주민들이 그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버리면 그것을 따로 수거를 해가야 되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한군데에다가 쓸어 모읍니다. 주민들은 스스로 이것을 애써서 분리수거를 했는데 결국 이것이 적재함에 들어갈 적에는 분리수거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가지고 여태까지 분리수거 하기위해서 많은 재정을 낭비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러한 과정이 이렇게 잘못 되었는데 앞으로 분리수거 과정에서 집단 아파트관계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내리는 장소가 분리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 구멍을 분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고층아파트, 집단공동주택 같은데에서는 이 쓰레기를 손수 들고 내려와서 버려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장소, 자기집에서 나와서 바로 안에서 버리는 장소로 칸을 막아서 별도로 이쪽에는 재활용품, 이쪽에는 순수한 쓰레기를 버리게끔 칸을 막는 것인지 그것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시민국장님게 묻겠습니다. 답변하시는데 자료준비 시간이 없어도 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자료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우선 답변하고...

그러시면 답변할 수 있는 것만 지금 답변해 주시고, 그 이후의 문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자료시간 관계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의원들하고 결정을 하기로 일단 답변이 수월한 것부터 답변을 듣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다시 올라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생활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질문도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 청소행정에 대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이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급히 답변을 못 드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데 까지 답변해 올리고 모르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든가 해서 성의를 다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남대우의원님이 다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이 환경미화원 숫자가 여러 가지에 나온 자료에 의해서 다 틀리다 이런 한마디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죄송합니다. 저도 이러한 사항은 사실 오늘 남의원님이 말씀하신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사실 국장이 죄송한 얘기지만 숫자 꼭 외워서 이번 것하고 저번 것이 맞았나 해서 하질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이런 숫자의 개념은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사실은 여기에 보니까 424명이 저희 환경미화원입니다. 이것을 통털어서 우리가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특수정비원, 자동차 차끄는 기사, 통털어서 하다가 보니까 이것하고 저것하고 하다가 보니까 사실 우리직원들이 계별로 업무를 따로 처리 하다가 보니까 자기계 위주로 모든 것을 하다가 보면 작업계에서는 순수한 환경미화원만 가지고, 얘기하고, 또 딴데에서 예기하면 자기 계걸 넣어가지고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런다 앞으로 이런 것을 이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잘 수치도 맞추고 일 잘해나가겠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보니까 특수업무 종사자라고 했는데 특수업무 종사자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같은데 환경미화원 하면 환경미화원 하나로 생각하는데 미화원들을 예산관계로 일용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하다가 보니까 아까 65억이라는 그런 예산도 대개가 다 그사람들의 인건비하고 차량구입비입니다. 이런 세목 저런 세목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같은데 그것도 사실 전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서면으로 자세히 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비 불가동 현황에 대해서 제가 일반적인 정비는 3,4일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정기 점검검사는 8일정도 걸린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아까 제가 부랴부랴 뽑았습니다. 어떻게 뽑았는냐 서면으로 보고한 내용을 죽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것은 안해주었습니다마는 대충보니까 평균치로 이렇게되었다. 1월, 2월, 11월, 12월 죽 월별로 뽑아 놓았지만 어떤 달은 적고 어떤 달은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한말씀으로 드리려다가 보니까 죽 뽑았는데 날짜가 좀 틀렸으면 거기서 참고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운행일지, 정비보유여부 이런 것을 사실상 국장까지 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늘 가서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런데 분명히 가지고는 있습니다. 과장전결로 되어 있어서 가지고는 있는데 사실 제가 딴 업무도 있고해서 거기까지 점검을 못해 보았는데 한번 결재한 것 어떻게 되어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조례개정같은 것을 해가지고서라도 과감하게 웬만한 것은 동장님들한테 맡기고 이래서 일을 잘해나가면 어떠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저도 공감이 됩니다. 사실 시민국장이 여기에와서 보니까 6개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행정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청장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청소과행정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 민원행정 중에서도 청소행정은 내집앞에 쓰레기 당장 있으면 그 쓰레기 빨리 치우라고 전화로 호통치시는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급한 것이 뭐냐 쓰레기를 빨리 치워 올리고나서 얘기를 해야지 안치워놓고 종이쪽으로 왔다갔다 이러니 저러니 하면 이것이 잘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서류로 됐습니다 안됐습니다 하는 말은 나중에 하고 우선 그 앞에 놓인 것을 보고 전화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금방 없어지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치워놓고 나서 죄송합니다 하고 말씀을 올리적에 납득이 가고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해서 그런 행정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례개정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조례개정이라는 것이 사실 제가 조례까지 개정하려면 모든 것을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해야합니다. 사실 동장님들에게 이 업무를 주어서 보다 효과적이냐 아니냐 하는 기술적인 판단도 좀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온지 3개월이 됩니다마는 아직 거기까지 연구를 못해서 거기까지 발전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시에서도 청소행정에 큰 관심을 갖고 지금 체계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인 체계로 관리해야 되지않느냐 해가지고 지금 본청에서도 커다란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이 제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답변은 못합니다마는 획기적으로 발전돼 나가고 저희들이 여기서 조례개정하고 지역적으로 우리 은평구의 한가지를 하는 이런 과정보다도 커다란 대변혁의 청소행정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저도 지켜보아야 될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윤창순의원님이 말씀하신 대행업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대행업체가 사실 저희 4군데가 있습니다. 쓰레기가 3군데이고 아까 말씀하신 분뇨가 1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명은 사실 저도 회사이름도 솔직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회사가 중요한게 아니라 맡은 구역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해 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분들이 우리 구청에 제가 오기 전에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곤했는데 이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 못하다, 왜 그러냐 우리는 인력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분들은 수지타산상 인력확보가 덜 되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의 물량이 많고해서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제가 여기와서 청소과장하고 그분들하고 말이야 잘 오시지도 않고, 회사가 잘 안돌아가는지 나타나지도 않으려고 하는 걸 제방으로 서너번 불러서 별말을 다해가면서 일 잘해주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하고 그분들이 정말 우리 청소행정에 대해서 잘못되면 우리가 대행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대행을 다시 회수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불편이 없게 해드려야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고 그분들이 우리의 직영 청소행정보다도 더 잘할 수있게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지금 현실은 각구 공히 그분들이 좀 부족한 점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뇨 대행업체 횡포, 또 청소차량 기사들에 대한 하나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데로 그 대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뭐냐하면 우리구가 직접 해야 될 것을 어느 특수한 업체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나 수거료나 이런 것은 모두가 직영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이 횡포를 부려서는 안된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은평구청이 직접 쓰레기를 수거해간다던가 분뇨를 수거해 가는데 돈을 더받는다 덜 받는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아마 회사도 회사겠지만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마는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날 수입을 위해서 또 엉뚱하게 양과 차이있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질문을 받으면서 언뜻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철저히 감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 있다하면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행정적으로 개선하고 또 12월달에도 의원님들한테 많은 업무에 조치를 할테니까 그때가서 다시 보고를 올려서 진짜로 요번에 시민국장한테 질의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나아졌더라 하는 것을 보일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을 우리가 수령해 가는 과정에서 공간이 생겨서 청소가 많이 늦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을 최의원님이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내년도 인천 해안매립지로 적환장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사실 차를 많이 구입해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르마를 끌고 다니는 이런 곳에 소형차량으로 해서 획기적으로 청소행정을 개선할 때 보니까 기사들을 많이 쓰고 그 대신 자동차도 많이 사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수령해 가는데 지금 현재가지 각구에 공히 같습니다마는 차를 수령해 가는데 이왕 기사가 운전이라도 잘하는 사람이 해야지 처음부터 운전을 잘못해서 장거리 끌고 오다가 무슨 사고라도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청소과에서는 기사 중에 운전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가다보면 예를 들어서 불광1동 하면 불광1동에 운전 잘하는 차량기사가 가버리니까 거기 하루 저녁 자고 창원에서 여기에 가져오니까 이틀 혹은 3일 이렇게 청소가 안되는 그런 예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청소에 지장이 없도록 기사들이 가더라도 지장이 없도록 잘 조를 짜가지고 일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분리수거에 대해서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가 실제 우리 주민이나 공동주택에서는 어렵게 분리수거를 해놓으셨는데 미화원들이 수거 과정에서 성의없이 그것을 한데 모아 버리니까 분리수거하는 주부님들의 성의가 그 자리에서 묵살되는 문제도 있고 여태까지의 행정지도하는 과정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지금 분리수거를 하는 첫 단계로써 여러 가지 행정에 미숙한 점도 있고 또 미화원들이 제대로 교육이 안되서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도 있다고 생각이 되서 지금까지 그런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성공의 관건인데 어떻게 정착시켜서 어떤 식으로 해야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서 환경미화원들 교육도 잘 시키고 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분리수거방법전담반을 따로 두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분리수거를 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아파트를 보면 지을 때부터 쓰레기 투입구가 다 있더군요. 저는 단독에 살아서 모르는데 아파트에는 쓰레기 투입구가 있는데 지금 그것을 다 막아버리고 [컨테이너] 같은 것을 갖다놓고 주부들이 들어가다 옮기고 있습니다. 강남을 가보니까 아파트가 많은데 [컨테이너] 같은 것을 각 동에다가 하나를 안놓고 두개의 동에다가 하나씩 갖다놓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동에 계시는 주부님들은 그것을 들고 전에는 그냥 집어넣고 퉁퉁하면 그냥 내려 갔는데 이것이 불편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들고 다른 동까지 비닐을 들고 가서 버리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하신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투입구를 밀폐시키고 [컨테이너]를 두어서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요즘 주부님들이 개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집안에서 퉁퉁 접어넣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얼마나 불편한 것이냐 쓰레기 내가 수거하고 내가 치우는 것 아니냐 쓰레기 수거비용 왜 내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막고 앞으로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는 그런 시설은 안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이니까 시행해 보다가 큰 문제점이 공동주택에 있다고 하면 다시 전반적으로 은평구도 은평구입니다마는 서울시도 제도를 개선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그 투입구를 막고 [컨테이너]에다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설명드려서 행정도 미약한데다가 의원님들이 너무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앞뒤가 맞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아는데까지 설명을 올렸고 그 나머지 미약한 것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민국장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시는 중에 미흡한 점은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성의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창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씩 나와서 질의를 하게되서 죄송합니다. 우리 양국장님이 달변으로 기가 막히게 답변이 잘 넘어 갔는데 또 본래 경험이 많고 박식하시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꼬집을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과연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총수의 입장에서 뭘 알고 계시지 않나 했더니 청소분야에 대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 동료의원님들 앞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재질의를 합니다. 현재 청소방법에 직영과 대행이 있다는 것은 다 아시는 것이고 제가 질문할 것은 대행업자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는 바로 선정과정에서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자를 선택하느냐 무조건 10명이 등록했다고 해서 다 선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 입찰방법이라든가 등록의 자격요건 순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우리 구에 1개의 진개업소 진개라는 것은 쓰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뇨를 담당하는 2개 업소가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첫째 요금의 과다 징수 둘째는 청소의 극히 불량 셋째는 감독권의 문제입니다. 무신 얘기냐 우리 청소원들은 말 그대로 청소만 해가면 공과금직원들이 나가서 요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합니다. 이것도 거의 정확하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대행업체 사람들이 하는 요금부과방법이 주먹구구식이에요 주먹구구식, 제멋대로입니다 제멋대로... 이것이 작년에도 문제가 되었고 일선 기관장들이 애를 먹은 사실이 있는데 보통 민원이 야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중부담이 되는 것이죠. 요금이 과다징수에 청소가 불량하다 그러면 이것을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하자면 구청장과 동장이 공동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항상 어떤 질책을 받는 것이 동장이다 왜 너희들 대행업체 하나를 제대로 못다스리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 분들 다스리기가 그렇게 용의한 것이 아닙니다. 말 안들어요. 그 사람들 답변이 뭐냐 현재 결정되어 있는 요금이 현실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유류가격의 인상 인건비의 인상 등등 갖은 구실을 하면서 요금을 과다징수하고 있는데 거의 우리 직영에서 청소수수료 말하자면 쓰레기운반수집수수료라고 그럽니다마는 이 사람들을 감독하고 개선할 길이 제가 서두에서 질문한 대행업자 선정과정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얘기에요. 대체... 왜 거꾸로 주객이 전도가 되서 구청이 업자들한테 끌려다니는지 알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는 년초에 대행업자가 1년만에 한번씩 교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을 담당하시는 양국장님께서 이점에 착안하셔서 철저히 선정좀 해주시고 감독을 제발 실권없는 동장한테 맡기지 말고 철저한 감독을 청소에 민원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윤창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의 한번 더 받고...)

2동에 이성환의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꼭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은평구 20개 동에서 아파트단지가 있는 동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사2동에는 아파트단지가 한 3년 전에 들어 왔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에서 저한테 건의가 들어 온 것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의 시민국장이 말씀하셨다시피 단지에 1개동에 한대씩 2개동에 한대씩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가 국장께서 말씀하실 적에 2개동에 한대씩 있는 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동에도 미성아파트가 있는데 그 미성아파트에서 1개동에 5개동이 있는데 1개동에 하나씩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대행업자들께서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이 [컨테이너] 비용을 내지 않으면 [컨테이너]를 도로 가져가겠다, 그런데 아파트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쓰레기가 내려오는 구멍을 다 막아놨습니다. 막아놓은데서 [컨테이너]를 가져가 버리면 그 분들은 어디다가 쓰레기를 버립니까! 그래서 그것이 저한데 건의가 들어왔길래 제가 청소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소과장이 잘몰라요. 어째서 대행업자에다가 맡겨놓고 청소과에서 모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컨테이너]를 가지고 간다고 하는 대행업자는 무엇인지 그 두가지를 건의하니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에 권영주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님께서 차량정비 문제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역의 각 구청 차량들이 3일 동안이면 정비가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과거에 공무원 생활을 할 적에 전체 서울시 산하 정비소에 차를 의뢰해서 수리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과거 지자제가 실시되기 전에 하던 짓을 지금까지 계속한다고 하면 우리 은평구에 몇 대 안되는 차량을 서울시 정비사업소에 갖다 맡겨서 수리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것을 시민국장께서 알아 주셔야 됩니다. 은평구에도 차량정비소가 많은데 하필이면 서울시 지정업체에다 갖다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차를 고친다는 것은 앞으로 시민국장님께서 서울시 확대 간부회의에 가서라도 말씀을 하셔서 은평구에 알맞은 정비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미화원이 청소를 합니다. 아까도 윤창순의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미화원이 보수가 약해서 나간다 기사가 봉급이 작아서 나간다 사실 저희 주민들로서는 이중으로 막대한 돈을 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통합공과금에 오물수수료가 부담되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일경에 가정에서는 3,000원 내지 5,000원 상업지역에서는 7,000원 내지 1만원씩을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부담을 해서 중간에 누가 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미화원이 그 더러운 물건을 치우고, 이 사람들한테 넉넉한 보수를 준다고 하면 여기 본의원도 그 미화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용기가 있도록 그런 것을 마련할 생각은 않고 그 저 탁상공론으로만 앉아서 청소 잘 하겠습니다마 앞으로 시정 잘 하겠습니다 하면 이거 이중으로 낭비해 가면서 괴로운 것은 주민들만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을 시민국장님한테 경고합니다. 시민국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되셨다고 하지만 그 직책을 완수하실려면 여기서 오늘 의장님이 시민국장님을 많이 봐주시는데 시민국 직원이 의원이 질문을 하면 뒤에서 그것을 [페이퍼]로 날라서 시민국장이 답변을 해야지 오늘 서류상으로 내보내겠습니다. 공문으로 보내겠습니다 이거 강원도 포수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어물쩡하면, 이런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직원이 많은데 국장님이 일일이 답변을 하시지 말고 과장을 통해서 [페이퍼]를 받아서 그날그날 하셔야지 구의회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이지 의원들은 주민들한테 청소 잘 하겠습니다. 내 솔직한 애기가 여기 국장님들한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원 당선되고 나서 쓰레기 청소하는 구의원입니다. 쓰레기만 안쳐가면 구의원 집에 전화해가지고 뽑아주었지 무엇하는거냐고 호통을 칩니다. 네 알아보겠습니다. 가로등만 하나 꺼지면은 구의원 이 가로등 왜 안고치느냐고 말이야 예 고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구청에 들어오면 이거 무슨 예산이 없니 가로등 하나는 인건비가 다는데 천원밖에 안드느니 업자가 안 달아주니 이런 소리를 듣고 가로등 하나다는데 15일내지 30일이 걸립니다. 동에 구청에서 모든 예산을 다 주지말고 동에다가 1,300만원이라는 동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앞을 내다보고 살아야지 이거 꼭 가로등 열개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가서 전구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암흑세계에서 주민들을 살게 만드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하지마세요. 하수도가 터졌다 이거 뭐 구의원도 와가지고 구청에서 물어보면 이과에 가면 저과로 가거라 저과에 가면 가라 그러는데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이것을 각 국장님들한테 경고합니다. 앞으로는 옛날에 그 차량정비도 서울시에서 하는 정비도 3일에 차 정비해가지고 못 옵니다. 은평구에서 신속하게 차량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조례를 개정해달라면 저희 구의회에서 개정을 하겠습니다. 무얼 잘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답변을 듣고 구의원들은 가서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청에 국장님들 보고했더니 앞으로 잘하겠노라 하더라 이런 답변만 가서 우리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하나하나를 정말로 내일같이 정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가겠습니다.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실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위해 20분동안 정회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20분정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16시2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윤창순의원께서 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잘몰라 가지고 대행업체선정 과정을 다음에 서면보고 올리겠노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인이 그 폐기물 관리규정에 의거해서 허가처리되는데 1년에 한번씩 대행계약을 맺고 허가하는 2년에 한번씩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계규정 서류는 여러가지 있어서 차량대수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지금 몰라서 보고는 못드립니다마는 내년도에 다시 갱신할 적에 관계서류를 잘 좀보고 챙겨서 적정한 사람들이 잘되나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청소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구에 대행업체가 잘 운영이 안돼가지고 지원자들이 많지 않은 걸로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잘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요금의 과다징수하고 청소가 불량하다 먼저 포괄적으로 보고 올릴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행업체가 우리 직영보다 더 청소도 불량하고 요금의 과다징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거는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었는데 과다징수라고 그러면 물량을 조금 청소해 놓고 그보다 많이한냥 이렇게 하면 동장님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느냐 안했느냐 심의를 하는 것같습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그 서류가 재무과로 가가지고 통합공과금계에서 통합공과금으로 부과시키는 것같은데 이런 것도 저희 구청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행정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는가를 연구해서 앞으로 이런 미진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환의원님이 말씀하신 신사동이나 아파트촌에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투입구를 폐쇄하고 [컨테이너]를 놓았는데 그 [컨테이너]를 그것을 놓은 것을 직영이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놓다보니까 자기네들이 그러한 돈이 많이 들고 그러는데 자기네들이 부담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컨테이너]하나 마들어 놓으면 그것이 수구불변의 것도 아니고 비도 오고 그러면 삭으니까 청소쓰레기를 넣고 그러면 삭으니까 몇 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네들은 타산도 안맞는데 그것을 자기네들이 할 수 없으니까 수용가들에게 부담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달라고 그런 것같습니다. 제가 여기와서 그 얘기를 먼저 한 2주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행업체를 제가 불러가지고 여러각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아파트를 질적에 쓰레기투입구를 만들어서 지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쓰레기를 원활히 치우기 위해서 그것을 분리수거하기 위해서 주부들이 편리하게 아파트 청소쓰레기 투입구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건데 그것을 들고 [컨테이너]까지 갔다줘 당신네들은 그것만 끌고 가면되고 인력이 상당히 감소되고 그럴텐데 그걸 당신네들이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해가지고 여러시간 옥신각신하면서 그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올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행정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영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정비 건에 대해서 아까도 다시 말씀을 또 드립니다마는 일반정비가 3~4일 그 외에 한8일간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정기점검을 할적에... 그것은 포괄적으로 저희가 아까 자체에 뽑아놓은 서면자료에서 제가 개략 개산한 숫자다 이래가지고 그것이 더 걸릴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이것이 왜 그러면 서울시가 정비사업소를 마들어 가지고 거기에서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서울시 취지는 쓰레기 차기 때문에 냄새도 나고 대형차고 이래가지고 웬만한데서 정비를 못하니까 서울시가 신속하게 해주자하는 것이 과거에 일어났는데 이것이 벌써 쓰레기 청소차량만 정비하는 사업소를 빨리 만들든지 무슨조치가 있어야 되겠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늦은거고 서울시에서 지금 서둘러서 이런 것이 민원이 해결될 수 있고 차량을 빨리빨리 정비할 수 있는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서둘고 있으니까 곧 좋은 방법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소원들의 부조리 관계를 말씀하신 것같은데 사실 저도 공감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서울시 직원이지만 저희집 식구는 한달에 얼마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 가정에서도 사모님들이 다 주시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사실 획기적으로 봉급을 개선시켜 주고하면은 그런 부조리가 전혀 없어 질런지 오래 누적된 것이기 때문에 잘될런지 안될런지 그때 가봐야 알 정도로 저도 [퀘션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만 과거서부터 더럽고 지저분한 내 청소쓰레기를 치워준다는 뜻에서 그것이 자의였던 타의였던간에 이렇게 주다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습관화되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지자제도 되고 공무원도 그렇고 그렇다면 의원님 가정서부터 저희 가정서부터 이것을 없애는 방법으로 하면서 우리는 죽어도 못준다 하면서 이웃으로 파급시켜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간 어려운 문제지만 노력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월급을 많이 주던지 무슨 조치를 해서라도 이런일이 하나하나 개선돼야 되지 않겠는가 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올립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중언부언 말씀을 올린 것같습니다마는 나머지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해주셔야 의원님들이 보고서 계수적으로도 틀렸구나 맞았구나 아시는 것이지 제가 이렇게 중언부언 떠든 것을 다 기억하시기가 힘들것같고 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렇게 종결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시면 다음 주택가 골목무질서에 대한 계도 및 계몽계획에 대한 백영진의원의 질문에 대해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고 아까 박남선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면에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의원님들의 협력을 얻어서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삼가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안은현입니다. 백영진의원님의 질의사항을 두가지로 분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m이하 도로는 주차금지 6~8m 도로는 일렬주차 8m 이상 도로는 이열주차 지역으로 설정하였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바 간선도로에 불법주차 단속 실적거양에 급급 하지 말고 주택가 주차질서에 대한 주민계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에 화재나 범죄발생시 소방차 및 긴급차량의 소통을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4m이하 도로는 주차금지 6내지 8m도로는 일렬주차 8m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이열주차 표시를 하여 각 동단위로 계도 및 홍보를 하고 있으며 소방차 진입훈련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주택가 주차질서 의식을 고취하는 등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하고 있으며 현재는 이면도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도계몽에 그치고 있으나 시에서 단속지침을 현재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일렬주차 이열주차 구획선을 설치하여 주차선외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단속조치를 함으로 해서 어저께 질의하신 남의 차고앞의 주차나 또 6m도로에 두줄로 주차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질서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복잡하지 않은 도로에 잠시 주차하는데도 딱지를 뗀다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 주차는 주차와 정차 두가지로 구분해서 운전하는 분이 앉아있는 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주차에 대해서만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원이 잠시 주차했는지 혹은 장시간 주차했는지 그것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다만 단속원이 보는 그 앞에서 약을 잠시 산다던가 차를 세워놓고 잠시 약방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러한 행위를 목격했을 때는 단속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단속 실적 거양에 치중하지 말고 한 사항에 대해서만 위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내년에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확실하게 그어서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곳과 해서는 안되는 곳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솔선해서 질서를 지키도록 계도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에게 산교육을 위해서 현재 분기별로 소방차 진입훈련을 동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4.4분기에는 다음주 목요일날 신사 1.2동에 대해서 소방차진입 훈련을 실시함으로 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무질서한 주차를 함으로 해서 위급시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다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눈으로 보고 그러한 산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주차질서를 지키는 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노상별 주차장 현황과 공영주차장을 확보 설치할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 및 주민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현재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차구역 현황은 연서로가 375대 진흥로가 277대 가좌로가 90대 은평로 53대 서오릉로 155대 총 950대분입니다. 앞으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주차선을 계속 구획을 해가지고 주민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은 현재 민자를 유치해서 구파발에 환승주차장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연면적은 7.636㎥ 주차대수는 405대입니다. 어제 제가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405대를 450대로 잘못 보고드리지 않았나 해서 정정 보고를 합니다. 사업비는 33억 4,000만원으로 이것은 전액 시예산으로 지금 환승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착공해서 ‘93년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에 적정한 부지확보에 계속 노력 확보해 가지고 적지가 있으면 계속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서오릉로에 노상주차장 77구획을 공개 입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무료주차장입니다마는 유료주차장화해서 구 세입증대에 기여를 하고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성과를 보아서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박남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은평구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평구 도시기본계획 용역비는 2억 3,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심의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현재 아직까지 입찰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목표년도는 계획수립에 보면은 목표년도는 2001년으로 10년간 후를 내다본 은평구 기본계획입니다. 기준 년도가 ‘91년도이고 2001년도를 목표로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발주방법은 일반공개경쟁 입찰에 부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찰자격은 기술용역법 제3조에 의거 과학기술처에 등록을 필한 종합건설 기술용역업체가 되겠습니다. 기술업체에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기술용역업체 두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자격을 분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종합기술업체는 기술인력에 있어서 기술사 및 고급기술사 30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10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600㎡ 이상을 가진 업체가 종합건설업체입니다. 그리고 전문기술용역업체는 기술사 2인 자본금 5,000만원 사무실 56㎡ 이상입니다. 종합기술용역업체는 서울에 15개소 지방에 2개소 해서 전국에 17개소가 있습니다. 전문기술용역업체는 전국에 58개 업체가 있습니다. 종합기술용역업체는 많은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종합기술용역업체에 일반경쟁입찰을 붙이도록 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종합기술용역업체에 낙찰이 될 경우에 거기에는 저명한 대학교수와 그다음에 우리 구청의 기술진도 같이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구청에는 그러한 기술진이 없어서 용역을 주느냐하는 요지의 질문이 계셨는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종합적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분야 전문가, 교통 도로 환경녹지 기반시설 등에 대한 전문적인 계획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사실상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저희 구만이 하는 게 아니고 22개 구청이 공히 2001년대를 내다보는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질문하신 의원님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선도로에 주차장 950대분을 설치하셨다는데 950대분 설치하신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가, 말하자면 항상 무료로 그냥 시민편의상 해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기에 가서 주차비를 징수하실 것인지, 어느 시기에 한다면 언제쯤 주차비를 징수하실 것인지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한달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징수하는 금액은 얼마며 그 징수된 금액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해 주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950대분의 간선도로의 주차장에서 서오능로에 77구획을 정해서 유료주차장으로 하고 그 유료주차장을 시행해서 성과를 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77구획에 대해서 유료주차장 입찰을 붙인 바 있습니다. 입찰을 붙였는데 낙찰가격이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하던 것 보다도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1억 2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계약까지는 했습니다. 계약까지는 했는데 어떤 생각에서인지 경쟁입찰에서 우선 따고보자 하는 심정에서 고가입찰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을 해놓고 타산을 해보니까 수지가 안맞을 것 같아서 그랬는지 계약금만 떼이고 그 이후에 완전한 계약이 안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입찰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77구획을 우선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잘 유지가 되면, 사실상 노상주차장이 950대분이 있습니다마는 차선만 그어놨지 주차질서라든가 주차도 반듯하게 해야 되고 청소관계 여러 가지 지금 관리에 대한 감독은 전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주차선 안에도 자기차 한대를 댈 수 있는, 구획선 내에 반듯하게 대야 다음차 대는데도 지장이 없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료화하면 거기는 관리인이 늘 있기 때문에 주차도 반듯하게 하고 청소도 할 수 있고 사실상 구수입도 늘고 해서 우선 서오릉로에 77구획을 시범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계약이 지금 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재입찰을 봐가지고 앞으로도 유료주차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주차료는 30분당 5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시간가지는 30분당 5백원, 가령 50분을 세웠다 하면 그것은 1시간으로 치니까 천원이 되겠지요. 2시간까지는 30분당 5백원인데 2시간이 경과됐을 때는 장기주차다 해서 30분당 천원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처를 물으셨는데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특별회계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편성이 되면 주정자관계 세입을 가지고 주정차관계의 세출예산에 충당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시에서 주정차 특별회계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어제 보고드린 바 있고 현재까지는 일반회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라는 것은 그 몫으로 들어온 돈을 주차장관계 용도에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세입이 일반회계 세입에 그대로 들어가고 세출은 또 별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특별회계가 만들어지면 주정차관계 수입을 가지고 세출에 충당하도록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에 김원락의원입니다. 항시 심화되고 있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받고 있는 중에서 우리가 항상 도로에 보면 쓰레기 [컨테이너]차가 아무데나 놓여져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굉장한 사고와 주민에게 불편을 너무나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쓰레기 [컨테이너]를 교통에 불편을 주지 않고 다른 장소에 옮겨졌다가 치워지는 방법이 굉장히 필요함에도 대부분 한번 갖다가 큰 도로에 놓으면 그것이 3일도 가고 1주일도 가고 날짜가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관계자께서는 이 [컨테이너]에 대해서 주차할 수 있는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컨테이너]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서오능로에 보면 선진운수 버스가 일괄적으로 밤늦게나 아니면 새벽 늦은시간까지도 큰 도로를 다 막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간선도로에 유료주차장 선을 그어놨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은 우리일반 주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유료주차장을 만들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선진운수 대형업체에 어떠한 특혜나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진운수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항시 저희 구의원들에게 문답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되어서 선진운수가 이런 큰 도로를 다 막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받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선진운수와 어떠한 결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특혜를 주고 있는지 앞으로 선진운수 주차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원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선진운수 관계는 도시정비국 소관입니다마는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것은 시민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민국장에 관계되는 것은 끝난 것으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또 질의해 주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노상주차장 950대분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상주차장의 관리문제가 예를 들어보면 구청에서 나가서 역촌동 방향으로 가다가 경인에너지 건너편에 유리판매 대리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잠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서 차를 세우라는 곳인데 이것은 완전히 창고입니다. 이것이 눈앞에 있으면서도 과연 지도단속이 됐었느냐. 가다가 보면 전부 차를 세울 수 있는 곳에 누구든지 가서 잠시 일을 보고 떠날 수 있게 만들어야되는데 이 과정이, 앞에 밧데리가게다 뭐다 보십시오. 여기에 공구를 탁 내 가지고 이것은 내자리입니다, 전용을 내놨습니다. 이 전용비를 받고 있는지... 차 한데 세울 수 있는 도로점용 사용료가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 차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관리지도를 앞으로 철저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무단사용으로 그 사용료에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재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답변 도중 선진운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 뿐만아니라 제가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시 당국에서 버스를 증차를 해줄때에 또 허가를 해줄 때에 노상에다가 그렇게 많이 주차하게끔 그것을 사전에 이해를 하고 양해를 해서 증차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선진운수 쪽에서 어느 주차장이 확보 되었다는 그런 제반서류를 조건을 갖추고 증차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버스운임을 올려줄 때도 그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을 한다는 그런 전제 밑에서 버스요금을 인상해준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남선의원님 정식으로 발언신청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해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있습니다.

박남선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늘 나온것같아서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방금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 들으셔서 아실줄 믿습니다마는 지금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선진운수측에서 김원락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대변하는 것처럼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아까도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증차하는 조건에 이러이러한 모든제반여건을 갖춘 다음에 또 갖추겠다는 충분한 서류와 기타 여러 가지를 갖추고 난 연후에 증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요금인상 해주는 문제가 승객에게 [서비스]한 것만 가지고 요금인상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점이나 기타 주차장, 이런데도 그 인근 주민들한테 폐가 안되도록 제반 문제를 검토한 다음에 인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있는데 도정비국장께서 빠른시일내에 조치하겠다,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원락의원께서 만족한 답변을 들으신줄 몰라도 제 귀에는 전혀 그런 것이 성의있는 답변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마치 선진운수측의 어떤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퍽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점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 의원들한테 조치를 하겠다 확실한 답변을 저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의 답변 중에서 혹시 미흡한 점이 있고 의문점이 있다고 한다면 의원들께서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예 권영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의 권영주의원입니다. 제가 도시정비분과위원회의 한사람입니다. 어느날 도시정비분과에서 우리 도시연구분과위원들을 나오라고 해서 5층 강당에 각 동에 2사람씩 각 과에 2사람씩 동장님이하 136명의 구청직원들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제가 7개월 걸쳐서 도시연구분과위원회 교통분과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거 도대체가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가 의원이 여기서 발언을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라는 것이 강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어물어물 넘어 갔습니다. 꼭 이런 의사당에서 그런 발언을 해야 답변을 해주고 그렇지 않고 그런 [세미나]라고 해서 우리 도시연구분과위원회 7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주차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노라고 공문을 띄운 것도 없고 전화상으로 나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 의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 본의원이 136명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은평구 주민의 자동차는 날이면 날마다 늘어나고 있고, 주차문제에는 한도가 있고, 우리 은평구의 예산은 주차문제를 갈망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총무국장님께서 의원들 중에 답변을 하라고해서 원고없이 거기서 5분동안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소방도로 문제다 무엇이다라고 매일 떠들고만 있지 거기에 대한 실천이라는 것이 한가지도 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도시연구분과위원들 한테 주차문제를 이렇게 계약을 했고 어디다 무엇을 했고, 이런 얘기를 아직 받아본적이 없어요. 오늘 본의원이 너무 여기 너무나 여기 단상에 많이 올라와 가지고 이것만은 12월달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연구분과위원 뭐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그저 본인들이 탁상에 앉아서 하고싶은데로 다하고 우리가 가서 물어도 답변이 이렇게 불성실할 때에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강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하고 지금 간선도로 4m다, 6m다 이런 것 얘기할 것 없습니다. 한달간 홍보하고 안될 때에는 대낮에 생업에 지장이 있는 이럴 때에만 딱지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서비스]차원에서 주차요금을 받고 저녁에 4m도로 6m도로 8m도로에 소방차가 못갈 이럴 경우에는 경찰서와 합의해서 이것을 딱지를 끊어도 정말 낮에 3만원짜리 끊는 것보다도 저녁에 소방차가 못 들어갈 때 5만원짜리를 끊는다거나 여기서 무슨 대책을 세워서 하자고 저는 몇 달 전에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시연구분과위원회 그런 답변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와서 매일 떠들어 봐야 구청의 공무원들한테 눈치나 봐야하고 고개를 숙여야하는 이런 의회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본의원은 안하려고 주위에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만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소방도로에 소방차가 못 가느니 이런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동네에는 반상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136명의 공무원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의회 어떻게 하겠노라고 답변 한번 들어본 의원이 있다면 손한번 들어 보세요. 그 뭣하러 시간낭비 하고 공무원들은 136명이라고 하는 공무원을 5층 강당에 모셔놓고 이런 방청을 해가면서 본의원과 최준호의원이 거기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실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건도 답변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제도 도시정비국장님한테 제가 돈을 1분기에 월에 얼마씩을 받더라도 이 문제를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생업에 지장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관대한 편리를 봐줄 수 있느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은 청장님 만나야하고 연구분과위원장님들은 국장을 만나야하는데 말단에 있는 의원들은 누구를 만나서 이 문제를 타협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한심합니다. 대낮에 주차도 할 수없고 밤에는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이 문제를 한달전에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날마다 이것이 시일만 끌다가 이것 앞으로 눈은 오고 미끄럽고 할 때에는 이 많은 차량을 어디다 댈 것이며, 하천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 수색에 사는 사람들이 하천 부지에다 놓고 버스를 타고 다닌다는 것도 말도 안되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선진운수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에 여기에 허재구 청장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지하철이 생기기 전에 본의원이 의원도 아닐 때에 구청장님한테 찾아가서 우리는 왜 은평구사람은 강남터미널까지 갈 수 없느냐 왜 두 번 세 번씩 차를 타고 다니느냐 허재구 구청장님이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안되니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뭣해야 하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5개월여에 걸쳐서 136번 버스 노선을 끌여들였습니다. 이 버스노선이 어디로 가느냐 구기터미널로해서 터미널까지 가는데 은평구를 한바퀴 쭉 돌아서 가야 하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동료의원들이 선진운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깐만 들어 주세요. 이 선진운수에서 횡포가 얼마나 심한가는 이버스노선은 136번 버스노선이 은평구를 돌게 되면 자기 회사에 돈벌이가 안된다 해서 불광시장 앞에서부터 구기터미널로 해서 강남터미널로 다녔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2중 3중으로 경비가 들고 136번 버스노선을 선진운수에서 흡수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반대를 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은평구를 조금 돌게 됐습니다. 여기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의 간부님들이 계시지만...

대단히 미안합니다. 권영주의원님 정식으로 서류로써 제의해 주시고 회의록에 필요할 적에는 다음에 해주시고 약속된 시간이 다됐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하겠습니다.

끝내주세요. 네?

하겠습니다.

회의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발언제한 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이 선진운수 주차장 옆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 순진하고 빽없고 소음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의원 여러분들이나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잘 알아서 빠른 시일내에 말로만 하시지 말고 이것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남선의원님이 보충 질의하신 선진운수 관계는 제가 성의가 없어서도 부족해서도 아니고 정말 소관국장으로서 묘안의 대책이 없어서 질의하신 의원님께 납득될 만큼 대답을 못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도 그 지역에 민원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해서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실합니다마는 양해있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주의원께서 질의하신 주차장해소대책 발표결과를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발표 일시는 91년 8월 22일 14시부터 18시30분까지 구청 대강당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서면제출자 10명을 포함해서 146명이 발표를 하셨는데 그 가운데 25건을 채택하고 채택을 하지 않은 것이 121건입니다. 채택하지 않은 사업은 기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나 실현 불가능한 것은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내무부장관 보좌관실에 91년 9월 11날 보고한 바 있고 서울시에 9월 13일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자체에서 시행가능한 사업 3건은 현재 자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구청 뒷마당 보건소 정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차타워를 현재 건립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 단위별로 자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지정 확보하도록, 다시 말씀드려서 각 동에 지시를 해서 동의 뒷골목에 대해서 주차가능한 도로를 동장이 조사해서 주차선을 긋고 남의 차고 앞이나 가게 앞에는 주차선을 그어서는 안되겠죠. 그렇게 해서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자율적으로 주차질서를 확보하도록 하고 그 다음 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지금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도시정비국 소관의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은 백영진의원과 최준호의원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의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전기택입니다. 백영진의원님과 최준호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영진의원님께서 수년간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생활환경 등 유익한 잣나무 소나무를 식수하였는데 아카시아나무나 현사시나무 등 속성수가 자라나 소나무 등을 침식시켜 수만 그루가 고사해서 엄청난 재정손실이 났는데 나쁜 식수를 과감히 벌채해서 재정손실과 내실없는 식목을 할 것이 아니라 좋은 수종 한그루를 심으면 그에 따르는 관리에 전념 육림에 치중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방침은 어떠냐 하는 질문요지가 있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정부차원에서 산림녹화에 속성수를 식재해 산을 푸르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수종을 개량해서 뭔가 경제림을 조성할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림녹화는 그 지역 토질과 기후조건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매년 식수사업을 부서별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은평구에서도 은평구에 적합한 수종인 잣나무를 황폐화된 산에 지정해서 매년 식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착율은 적어도 식목한 후에 살아나는 율을 얘기하는 것인데 95%가 되고 있습니다. 5% 정도는 식목 후 보면 일부는 죽는 것이 있는데 5%가 죽고 95%는 활착이 되서 육림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봄에 식목을 한 후에는 가을에 다시 시비를 해서 육림을 하고 이렇게 계속 가꾸고 있습니다. 아카시아나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잣나무 소나무 등이 고사를 한다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사실상 아카시아나무로 인해가지고 다른 나무가 성장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주택가 일부에서 아카시아나무 등이 자주 쓰러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주택가에 위험성이 있는데서부터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카시아는 전문가에 의하면 뿌리에 근류근을 가지고 있어서 척박한 토지를 비옥하게 하고 꽃과 향기는 주위 환경과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에 천분성 수목이라 아주 좋다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가 근방에서는 빨리 자라 크다보면 이내 쓰러지고 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주택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주택가로부터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사시나무도 속성수로써 그 동안 산림녹화에 많이 이용이 되어 왔는데 이것도 봄에 꽃가루가 비산이 되어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나 근방에 있는 암수를 구분해서 꽃가루 수목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국유림하고 시유림은 연차적으로 전지작업 간벌 수종경신을 해 경제목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 북한산국립공원은 대개가 국유림인데 나머지 주택가를 싸고 있는 산은 거의가 사유림입니다. 사유림을 소유한 산임자는 사실상 소유만 하고 있지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주택가 주변의 수종경신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산주와 협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수종을 경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평구를 아름답고 쾌적한 전원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신림식수 수종경신 외에 매년 주택지 주위에 시민기념 식수활동을 전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90년도에는 8만 3,200그루의 나무를 주민들 힘으로 해서 심었습니다. 금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기념식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화와 백영진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녹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에는 최준호의원께서 몇가지 질문하신 사항을 항목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운동이 아니라 불법 무질서를 방치하는 운동이라는 소리가 팽배하고 차도에 포장마차라는 노점상이 24시간 방치되어 술집이 성행되고 밤이면 방뇨와 부녀자를 희롱 또 허가를 얻은 장사는 12시까지 하고 차도나 인도에서 하는 장사는 새벽까지 하는데 이것이 새질서 새생활인가... 가로정비 평가나 남북대화 등으로 높은 분들이 지나갈 때 노점상이나 포장마차들이 자주 없어지는데 [쇼] 연출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13일 이래서 새질서 새생활운동의 차원으로써 가로정비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에는 노상적치물을 치우는가 하면 노점상 단속을 하고 주차단속과 물론 간판정리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노점상가 노상적치물에 대한 항목으로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가로정비에 대한 사항은 우리 구에서 어느 한 과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 아니고 14개 주요 간선별로 국별로 과별로 담당을 해서 노선을 전부 지정해서 종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과에서 노상적치물 노점상을 정리하고 주차단속도 하고 간판도 정리하고 이 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봄맞이 환경정비 가을맞이 환경정비도 그 노선에 따라서 같이 하고 해당 동에서도 협조해서 이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89년도 7월말 이전에 많은 노점상이 통일로까지 점령이 되어 통일로만이 절대 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89년도 8월달에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정비는 186건을 했습니다. 당초에 관내 전체에 596건의 정비대상이 있었는데 통일로만은 전체 경비를 해서 현재 410건에 대한 노점상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없어지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410건에 대한 것은 점진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른 전업을 할 때까지 유도를 하면서 정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410건에 대한 것은 포장마차가 26개소 손수레가 102개소 좌판이 282개소 중에서 불광로 연서로 은평로 등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매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410건에 대한 단속은 완전히 정비를 한 것이고 나머지 신규발생에 대한 것은 계속 나오는 대로 전혀 못하게 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규발생에 대한 노점상을 단속한 것은 358건에 이르렀고 포장마차 노상적치물 등 많은 건의 실적을 올려서 새로 발생한 것은 절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새질서 새생활 2단계 실시추진계획에 의해서 평소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계속 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했냐하면 매달 30일날을 가로정비의 날로 정해서 서울시내 이 동네 전체 직원들을 동원해서 30일 일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대조시장 연신내시장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대조 불광시장에 대한 것은 89년에 우리구의 숙제로써 계속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90년도 이전에 보면 몇차례 구에서 합동반을 편성해 경찰인력하고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면 단속할 때 뿐이고 며칠 후면 다시 무질서하게 난립이 되고 하는 사항들을 감안해서 작년에 우리가 처음 불광 대조시장을 단속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4월 봄 이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4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3월까지 계획을 수립할 때만해도 현장에 수없이 나가서 종전과 같은 방법,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일시적인 정비에 불과하니까 뭔가 우리 주민들 스스로 정비가 될 수 있게끔 하자 하는 차원에서 한달 이상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이 방법을 논의를 한거죠. 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 또 노점상을 하시는 분 거기에 불광동 대조시장을 경영하시는 분들 또 시장에서 점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런 4가지로 분류를 했고 또 점포 앞에 상품을 적체하는 문제 좌판이 있었고 손수레가 있었고 또 점포 앞에는 차광막을 쳐가지고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요소 등 이런 사항을 일일이 조사하고 4월까지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는 자율정비계획을 홍보를 했습니다. 안내문을 4,000매를 인쇄해서 일일이 직원들이 그 점포와 주민들 전체에 홍보를 했고 1월 5회이상 안내방송을 하면서 스피커로써 차를 이용해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물론 [플래카드] 몇 개를 설치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했고 또 그 외에는 점포가 큰데 적치물을 많이 쌓아놓는데 그러니까 적치 면적이 25㎡인 점포 10개에 대해서는 과장급으로 담당자를 편성을 했고 적치물 면적이 25㎡ 이하인 17개 업소에 대해서는 계장급으로 해서 담당관을 편성해서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게끔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청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거기일대의 주민들 대표 그리고 노점상대표 점포주인 등 그리고 시장대표 시정점포 이렇게 대표자들 간담회를 실시해 가지고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그것을 토의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는 서로의 이해 관계가 걸려서 어느 한쪽을 단속하면 다른 쪽에서 반발이 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회의에 의해서 간담회에서 안을 내가지고 정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에 각종 신문에 길이 막혀서 차 한대가 빠져 나가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사실상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마는 일부가 뚫려서 운행이 되고 있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질서할 때는 다시 정비를 해서 계속 정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연신내에도 마찬가지로 90여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 통일로에는 전혀 없고 기자촌으로 가는 연신내 연서시장 앞에 당초에는 차도까지 나와서 무질서했던 점포들을 보도쪽으로 올라오도록유도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장사를 전혀 못하게 하는 것은 반발이 있고 생활문제도 있고해서 차도에는 차가 다니게끔 하고 보도로 유도를 해서 질서를 유지하게끔 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고충이야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심지어 생선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식칼을 들고 우리 직원들을 위협하고 했습니다마는 전체 굴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노점상이 밀집되어 있는 개소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질문하신 요지 중에서 포장마차에 대한 질문이 나오셨는데 사실 이것도 새질서 새생활 운동 차원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밀집되어있는 것은 저희가 연서로 주변이고 그 다음에 은평로에 있는 응암로 가좌로 수색로로 해가지고 분산이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작년도 5월달에 일체 조사를 하고 계도홍보를 하면서 6월달에 계도하면서 차츰 각서를 받아가지고 6월달 이후부터 단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신규 포장마차는 사실상 아까 노점상처럼 못하게끔 단속을 시키고 기존에 대한 것은 일몰 후부터 12시까지 하는 걸로 허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의 지침을 따라서 단속하는 업무는 낮에는 물론 나오지 못하게 하고 밤 12시가 넘어서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것이 저희 단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밤, 새벽 2시까지는 이 단속을 실시하면서 12시 넘어서 하는 영업을 단속을 하고 했습니다. 그 동안에 건수야 이루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몇몇 점포가 계속해서 12시에 단속을 하면 싸가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또 나오고 하는것들을 적발을 해가지고 경찰서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술을 먹고 있는 부녀자가 우리 직원들하고 실갱이를 하면서 멱살을 잡고, 우리 직원의 옷까지 찢고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해가지고 경찰서에 연행한 사실까지도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여기에도 저희가 금년도에 새질서 새생활 2단계 실천자원에서 마찬가지로 포장마차에 대한 단속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또 여기에 노상에다가 두고서 그냥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침 일찍 우리가 나와가지고 7시에는 우리가 나가서 그것을 또다시 싣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중에 남북대화 등 의원님이 말씀하신 높은 분들이 지나갈 때는 일부 포장마차나 이런 것이 싹 없어지면서 [쇼]를 연출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높은 분들이나 또 행사를 하는 도로는 저희가 통일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로는 노점상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가 남북적십자 회담을 한다던가 할 때에 일부하는 것은 노점상이 아니라 이것은 일부 가게에서 점포앞에 무질서하게 내놓은 물건이나 노상적치물 이런 사항은 일부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행사 때 이런 사항은 우리가 주의를 더 기울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높은 분들이 지나간다고 해서 일부러 노점상이나 이런 것이 자취를 감추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통일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용역을 두어가지고 단속을 하고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17명으로 하다가 지금 13명으로 줄어가지고 단속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우리가 통일로에 대하여 작년하고 금년에 이미 어느정도 정착을 시켜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통일로 만큼은 절대 금지구역으로 해서 노점상이 나타나지 않게끔 하는 그 문제를 정착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것을 심의하고 할때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별도로 심의를 하면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최준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판점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 판매점을 편의상 가판점으로 약칭을 합니다. 가판점은 추첨 당시에 재산평가를 해서 적절한 사람이 추천된 것이냐 추첨 당시에 가판점 배치가 결정된 것이냐 연신내에는 20여개의 버스노선이 승객수가 많은 곳인데 오후 3시나 6시에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이 가판점이 시야가 가려가지고 무질서가 발생되고 있다. 가판점도 함께 옮기는데 금품이 오고갔다는 후문이 있는데 이런 질문요지가 있으셨습니다. 이 가판점도 아까 말씀드린데로 통일로에 대한 것을 89년도에 정비를 하면서 사실성 서울시에서는 간선도로 그러니까 통일로와 같은 간선도로에 대해서 노점상을 정비를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리에다가 전혀 노점상만 없앨 게아니라 일부 외국모양 가판점을 설치해가지고 그 사람들 일부의 생계를 돕게끔 하자 해가지고 서울시 전역에 1,016개소의 가판점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89년도 7월 29일자 1,016개소 중에서 저희는 52개소가 할당이 되었습니다. 이 할당된 52개소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이 과연 들어갔느냐 여기에는 정비대상이 되면서 1년간 연간 재산세가 3만원 미만인 사람 그리고 독신자는 안되고 나머지 사람으로 해가지고 추첨을 서울시에서 일괄 했습니다. 물론 대상은 우리 각 동을 통해가지고 각 구에서 올렸습니다. 그 때 우리가 신청을 할 때 대상인원은 88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일괄 1,016개소에 대한 추첨을 하면서 이것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추첨을 하면서 저희 52개소에 대한 것이 할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89년도 12월 1일자 가판점을 저희 52개소를 전체 설치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89년도 12월 11일자 1차계약은 각 구에서 했습니다마는 추천된 사람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마감을 했더니 계약한 사람이 39사람, 포기가 3사람, 미계약이 10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계약을 한 39사람 중에서도 개점은 10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12월말 까지의 현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영세민들을 위해서 노점상 정비된 사람들을 위해가지고 가판점을 설치를 해놓았는데 이것이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활성화 추진계획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실시를 우리가 89년도 12월 18일 비롯해서 4번이나 불러가지고 이 분들하고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개별방문 면담을 하고 공안문 발송을 비롯 하다 못해 장사가 앞으로 전망이 어떻다하는 [마케팅]교육까지를 이 분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 없어가지고 돈 2, 3백만원 없어가지고 영업을 못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손수 융자자금까지 해결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니까 포기자가 11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자체에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재추첨을 했습니다. 추첨요령의 대상은 마찬가지로 아까와 같은 사람들인데 여기에는 뭐냐하면 사당동에서 풍물마당에 신청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낙첨된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재추첨을 해서 52개를 확보를 했는데 사실상 52개소에 대한 위치이전 문제가 뒤따랐던 것입니다. 우리 최준호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연신내에는 22개의 버스노선이 있는데 여기에 밀집되어 가지고 승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무질서를 야기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이전에 어떻게 되어있느냐 당초에 간격을 사실상 30m간격으로 해가지고 배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추첨이 되고 계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안하다가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전체 구간이동을 해주어라 사실상 우리한테는 은평구에 있는 사람만 추첨이 된 것이 아닙니다. 타구에 있는 사람들도 저희 구에 추천이 되어서 심지어는 강동구에 있는 사람이 여기를 한번 온다면 버스를 몇 번을 타고오고, 오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또 혼자 와서는 도저히 안되는데 식구가 같이 올 수는 없고해서 그 개점하는 율이 적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방침을 정해가지고 구간이동을 허용 그러면 종로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 한다면 종로 걸로 해가지고 바꿀 수가 있으면 종로에서는 우리 은평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바꾸게끔 하고 아니면 아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쪽으로 가겠다고 하면 그 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구간조정을 해줘라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하신다 하더라도 영업성이 없고 해서 도저히 열 수가 없으면 이 분이 원하는 위치에 이전을 해주어라. 이런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개점이 안된 개소를 손수 방문을 하고 했더니 배치이전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영업이 좀 될 수 있는 연신내 불광동 [로터리] 등 이런데로 밀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배치현황을 보면 그래서 저희가 종로에 1군데하고 노원구에 6군데하고, 7군데는 저희가 아주 위임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전환을 시켜가지고 저희한테는 지금 현재 45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2개소에서 지금 7군데를 지금 관리이전 시키고, 그 중에 볼 것같으면 45개 중 통일로가 37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은평로가 4군데가 있고, 연서로가 1군데 수색로가 1군데 불광동길이 하나가 있는데 문제는 통일로가 37군데 중에서 또 밀집이 되어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연신내 공원쪽에 미도파 [슈퍼]쪽으로 해가지고 5군데가 있고 그 위에 국민은행쪽에 4개소가 있고 미도파 [슈퍼] 건너편에 3군데가 있고, 연신내 공원엔 드문 것 2개가 있습니다마는 건너편에 또 3개가 있는가하면 또 밀집된 장소가 불광동 [로터리]지요. 시외버스 [터미널]쪽으로 해서 5군데가 있고 김재광의원 사무실쪽으로 해가지고 3군데 건너편 극장옆으로 해가지고 4군데 등 여기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30m를 당초에 고수를 하다가 영업이 안되고 해가지고 서울시의 운영을 위해서 이 구간 조정을 해주라는 지시에 의해서 일부 조정을 하다가보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번잡한 곳이 미도파[슈퍼]앞에 여기가 상당히 밀집이 되어가지고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그런 사항이 저희가 애로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저희 구간이동이나 이전이 거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그냥 점령을 더하는 사항 큰냉장고를 옆에다 갔다놓는가 하면 천막을 쳐놓고 아니면 물건을 옆으로 더 적치하는 사항은 계속해서 우리가 단속을 해가지고 그 가판점에서만 행위가 이뤄지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통행이나 아니면 버스정류장의 혼잡 이런 것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끝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의 하나가 일부는 돈을 받는 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돈이나 이런 것은 이 사람들이 당초에 지정을 하면서는 우리가 전기가설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위치선정을 해가지고 설치하는 것까지를 시비용으로 해가지고 당초에는 설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구간이동을 하다가 보니까 위치가 이동이 되다가 보니까 위치이동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우리가 부담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할 때에 그것을 사람이 들수가 없으니까 꼭 지게차가 동원이 됐습니다. 지게차는 4, 5만원씩 소요되었고 그 다음에 전기도 외선하고 내선이 별도로 되었는데 이것도 외선비이나 이런 것이 모일 경우엔 20만원씩 들어가고 내선하는데 또 돈이 소요되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옮기는 사람이 지게차를 불러가지고 이전을 하면서 돈을 지불했고 또 한전에 지불하는 돈은 직접 그 분들이 한전에다가 신청을 해서 거기다 납품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어떤 금품거래가 없었던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판점 운영이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계속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 아주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셧습니다. 건설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미흡한 답변이 되어버리고 만 것같습니다. 지금 연신내 노점상이나 대조시장 노점상은 무슨현상이 벌어지고있느냐 하면 410건의 노점상 관리를 유지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노란 딱지라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징수해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노란 딱지 가진 사람은 얼마씩 다소간의 돈을 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410건 중에 연신내 연서로가 있는 노점상이 차도에서 인도로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 전부 24시간 차도에 그것도 엥글로 아주 만들어서 차도에 부착을 해서 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인도로 올라가있다고 답변을 하시면 문제가 되지요. 또 한가지 지금 동사무소 직원이 또 구청직원이 관계공무원들이 단속을 합네하고 단속하는데 인력낭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인력낭비가 우리 주민들한테는 관계되는 동행정에 [서비스]를 가한다면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행정업무가 빈독에 물붓기식의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10건을 유지관리를 하겠다 하시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이러한 답변을 듣고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에 이것은 어쩔수 없다 하는 말이 오히려 날 것같습니다. 그리고 가판점이 설치 당시에 307번지 앞에 1대 국민은행 앞에 1대 그리고 미도파 308번지 1호에 범서[쇼핑]앞에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2.3개월 지난 다음에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 관계내용 문서를 보면 가판점을 운영하는 원하는 위치에 놓아 주어라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청해서 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원하는 대로 다해주는 겁니까? 지금 연신내 307번지 앞에 보면 점포하나에 수천만원씩 갑니다.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 나가서 우두커니 지켜보고 앉아 있으면 학생들이 정류장에 가판점에 서있기 때문에 서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서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스페이스가 없어요. 이럴 정도로 그 사람들 원하는 장소에다 배치해 준 것이냐, 이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앞에 원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환장할 일입니다. 앞이 가로막혀서 장사를 못합니다. 이 행정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가판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위치에 놓아주어야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게끔 1m 2m공간을 두고 4대가 있고 공중전화박스 하나있고 거기 가로수가 딱 서있으니까 이건 사람이 설 장소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도로에 나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무질서를 유발하는 행위 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넘어가고 또 사후에 계속 계도하겠다 하는 식으로 하시면 질문 하나마나입니다, 이게. 무엇하러 합니까?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이것을 단호하게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결국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행정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소수의 계층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가져서는 또 공중의 질서를 유지시키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제가 질문을 할 생각조차 나질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을 해봤대자 소용이 없습니다. 제 견해를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건설국장께서 답변 아주 잘 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잘 하셨는데 산에 나무를 식수하는 것 때문에 말씀올립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수색동장께 얘기했습니다. 수색산에 나무를 식수했는데 그 종류가 잣나무다 그런데 그 잣나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느냐, 하니까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르쳐주마 잣나무가 뒤엎어서 죄 죽고 있다 고사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즉시 구청에 얘기해서 빨리 이것을 제거하도록 해라 잣나무는 특히나 다른 나무 식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 잣나무는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산소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극히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그 숫자가 수색에 수만그루 그리고 신사동 갈현동 녹번동 여러 군데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그냥 방치해 두고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그 후에 김완종 구청장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제거하도록 하시오... 그러니까 손각락같은 나무들과 풀같은 것을 제거한다고 좀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올해도 조금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 한 것도 아닙니다. 나무가 상당히 굵기 때문에 그것들을 취로사업하는 그 사람들이 그냥 놔두고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무려 십몇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사되고 있는 것이 수만그루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고 하니 주택가가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데 현사시나 아카시아가 넘어지면 집에 피해가 있기에 이것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그 주택가 뿐만 아니라 식수한 그 지역이 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제까지 한달 후면 한달 후고 또는 내일서부터면 내일서부터 이 제거작업을 확실히 해서 기왕에 식수한 나무를 확실히 살려서 그 이상 재정이 투자되는 것을 손실되는 것을 막겠다 그리고 은평구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계십니까? 이것으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권영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건설국장님한테 물어볼 것이 있어서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질의한 내용과는 좀 틀립니다마는 건설국 소관내용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은평구에서는 백있고 힘있는 사람은 가로수나 전주에다 현수막이나 [플래카드]를 붙여도 괜찮고 힘없는 사람들이 현수막을 붙이게 되면 이건 누가 잘라가는지 쥐도 새도 모르게 하룻밤도 안되서 잘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민이 제가 건설분과위원인 줄 알고 저한테 이 사진을 넉장을 주었습니다. 미처 지금 확인도 못하고 오늘 건설국 소관이기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은평구 주민은 권력을 가진 자나 서민층에 사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구민인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 현수막은 그것이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서 봐주며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이 현수막 하나 붙여놓으면 하룻밤도 안되어 이것이 잘라져서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은평구에서 80년대 한번 붙여보고 이번에 기초의회 나오면서 붙여 보았습니다. 이거 정말 얄궂은 일입니다. 없는 돈에 현수막을 만들어 붙여 놓아더니 하룻밤 자면 현수막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게 끈이 떨어졌다면 그 밑에 대롱대롱이라도 할 것인데 아주 양쪽이 다 갈라져서 없어져요. 지금 은평구에 현수막을 붙여 놓은 것을 사진을 갖다줘서 자동차를 타고 곳곳을 돌아다녀 봤더니 권력있고 백있는 사람 현수막은 통일로변이고 어디고 다 붙어 있지요. 건설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주의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끝내고 건설국장의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광고물 관계는 도시정비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이 안되고 추후에 서면으로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님과 최용근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란딱지를 가진 사람은 돈을 내고 있다하는 사항은 대조 연서 응암로 등의 노점상 부당이득금을 징수한 사실이 있는데 혹시 그것이 아닌지 몰라서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해서 징수한 바가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확인하겠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 연서로 시장의 차도나 이런 곳을 가급적 단속해서 보도로 유도를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도에 [글]을 부착한 사항은 이것도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고 수시로 나가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은 뭔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서도 일부 나타나는 사항은 그때그때 제정을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담당자가 하나 해왔는데 연서로에는 신문에는 보도에서만 하고 있고 대조시장 노점상은 당초 정비시에 차도가 되어 있다 또 연서로에는 신문에는 보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직접 나가서 확인해서 앞으로 부득이한 사항은 현지실정에 맞게끔 정비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한마디 잠깐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도에서 노점상을 하는 이런 일이...)

최준호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을 다 들으시고 차후에 미흡한 것은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연신내 가판점에 대한 것은 불가피하게 그 쪽에 이동이 됐다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가판점으로 인해 그런 것이 아니라 담배판매라든가 구두박스라든가 하다못해 전화박스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도로변에 진열하다시피 하다보니 보행에 지장을 받고해서 통일로에 대해서는 전번에 전화국장님도 청장님과 했습니다만 우체통이 통일로변에 큰 길이 있어야 되는냐 이면도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그것을 옮겨달라 요청했으면 점진적으로 옮기는 것으로 시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통일로변에 일부 구청 건물이 들어가면서 변압기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불가피하게 어느 빌딩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도 한전측에다가 의뢰해 앞으로 지하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전부 검토시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구두닦기박스도 있는데 이것은 25m 도로 이상에 대한 것은 전부 이면도로로 유치하게끔 하고 버스정류장 등 이런 곳에 지장물이 있는 것은 계속해서 정비하고 지장이 없게끔 하는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최용근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산에 식수로 수색동장한테도 말씀하신 사항, 사실상 이 사항은 녹지과하고 해서 몇 년 전 됐든 우리 은평구나 계획행사에 의해서 식수가 됐던 장소에 일제 조사를 한번 다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잡목으로 인해서 고사가 된다든가 하는 사항에 대한 것은 전부 전지나 간목을 해가지고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답변을 현장조사해서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까지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끝으로 각 동장의 보충질의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김치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구민의 궁금증을 예리하게 질의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주셔서 가장 생산적인 활동이 된 것 같습니다. 각 국장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구정에대한질문.답변의건을 마치겠습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