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의원 발언

의장님께서 지역개발 사업에 관하여 중앙부처와 협의코저 군수님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부의장인 본의원이 의장을 대행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의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

이종운 의원을 추천합니다. (신세재 의원 거수)

예! 신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석기 의원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선임된 3분하고 이종운의원님과 최석기 의원 2분을 추가로 해서 5명으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신세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재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11월 20일날 상정되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든 바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자체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으로는 그간 집행부에서 시공한 각종 공사가 준공된지 불가 몇 개월도 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하는 등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어 열악한 지방재정에 압박을 가함은 물론 금후 시행하는 관급공사를 보다 견고하고 내실 있게 시공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계공무원과 시공업자의 정신적인 자세를 재무장하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조사할 사무 범위로는 동리국악당 건물, 읍성복원 공사에 따른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유진청하 아파트와 미영아파트는 행정감사에서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수정하여 말씀드리니 그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관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당초 설계 내용 검토와 설계에 의한 시공여부 하자보수 부분에 대한 보수사항에 대하여 서류조사와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조사일정은 1991. 11. 25- 11. 30까지 6일간 조사토록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사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신세재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 조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본행정사무조사 계획에 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최석기 의원 거수)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면 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최석기 의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반대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답변의건

가정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라 함은 편안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 모두는 한마디로 안정된 삶과 행복한 삶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데 목표가 된다는 사명감으로 과직원 모두가 함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여러 의원님의 관심에 실망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 건강이 좋아짐에 따라서 노령인구 또한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입니다. 노령인구 증가 추세는 80년도에는 전체국민의 3.8%, 85년도에는 전체국민의 4.2%, 90년도에는 4.7%이며 평균수명은 80년도에는 65.9세, 85년도에는 68세, 90년도는 70.2세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군의 노령인구는 현재 10여만 인구 중 12%를 상회하는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로 구성되어 학자들이 말하는 노년국화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분야 중 노인복지 정책에 더욱 치중을 해야 된다는 본인의 소견입니다. 노인복지 정책으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복은 불우 노인합동회갑연과, 효도관광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로사상 고취를 위한 어버이날 효자 효부를 발굴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 계절학교 등을 운영 대화의 장을 열어 노인 여가 선용 방법을 토의하고 있습니다. 국도비의 보조 사업으로 영세노인에 대하여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노당 연료비 지원 운영비 지원 및 노인 활동비와 노인학교운영비등이 지원되고 있으며 그중 답변을 요구하신 경노당 운영비 상향 조정과 수용시설 확대설치, 여가활동에 필요한 놀이기구 문화 소식지 지원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노당 운영비는 현재 55개소에 년간 7,920,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비 80%와 군비 20%로 년간 경노당별로 144,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240,000원선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수용시설 확대 문제입니다. 현상태에서 국, 도비 지원 없이 군비만으로는 시설운영에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향후 5개년 정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양노원을 설치할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법인으로 운영하여야 국, 도비의 지원이 있게 되므로 법인을 설립해 보려는 희망자를 선정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다음은 여가 활용에 필요한 문화시설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55개소의 경노당에는 T.V가 26대, 신문이 57부가 들어가고 있으며, 전화 22대, 장기가 57개, 바둑 53개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92년도에는 오락기구 구입비로 개소당 10만원씩 총 50만원을 확보하고자 예산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경노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여가 선용에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오니 각별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예산심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반적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소년소녀가장 52세대, 세대원 132명이며 그중 부 사망, 모 재혼 또는 모 가출이 26세대, 장애자 19세대, 부 행불, 모 사망의 세대가 7세대, 모두 거택보호 대상자로 책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을 생활실태별로 구분하면 순수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27세대, 조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가 18세대, 외조부모의 보호를 받는 세대가 7세대로 구분됩니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내력은 1인 기준 년간 백미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150,840원, 정맥 30,600원, 부식비, 146,000원, 피복비, 46,040원, 연료비 187,240원, 영양급식비 54,600원, 중고생 교통비 48,000원, 학용품비 국교생 13,000원, 중고생 22,000원으로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에 대하여는 년중 매분기마다 방문 상담하여 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1일씩 방문한 결과를 저희들이 주관과와 결연자가 합의 지원이 꼭 필요할시에는 이웃돕기성금에서 지원 해결하고 있습니다. 결연자는 모두 52세대인데 후원자는 역시 공직자로 52명이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한 사항인 결손 무의탁 노인은 현재 10세대를 선정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거택보호자로 선정지원되고 있으며, 이 10세대 역시 우리 공직자로 결연이 되어 지금 계속 방문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공직자의 결원 관계로 지원되는 것이 상당히 미약할 따름이어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2개소의 육아 시설과 교호시설에 정원 315명중 현재 287명이 수용 보호되고 있습니다. 입소 자격으로는 아동복지법 및 시행령에 의거 육아 시설은 보호자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3세 이상 18세미만의 아동을 입소 보호 양육하며 교호 시설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는 아동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한 아동을 수용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기간은 만18세까지 교호시설에는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선도 효과가 있는 아동은 즉시 퇴소하거나 타 시설을 전출 조치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사업 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3개 시설의 지원자 결연 현황은 총 287명중에서 153명이 결연되어 1인당 5,000원-10,000원씩 지원되어 학용품등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후원자 153명의 직업별 분포는 공직자 89명, 기업인 또는 단체장 35명, 성직자 9명, 일반인 20명으로 시설아동 134명이 후원자가 없는 실정으로 이들의 후원자 선정에 온갖 정열을 쏟고 있으나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며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후원자 발굴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전북 소청원에는 밀알회, 흥농원자력발전소, 전주로타리클럽, 삼성전자, 여직원회 등에서 수시 방문 체육대회 또는 오락회나 영화 상영을 해주고 있으며 군에서 경상적 지원 사업 이외에 설날, 추석, 크리스마스 등에 위문품등을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남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의회가 개원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크게 관심을 가져주셨던 공동묘지 활용방안 중 질문하신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122필지 97개소에 공동묘지 및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325,478평, 분묘수는 20,232기, 모경면적은 26,855평으로 전체 묘지면적의 8.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경작자 수는 11명으로 1인당 평균 경작면적은 약 242평 정도입니다. 첫째 질문 항목인 실제 활용되는 묘지면적을 제외한 경작면적에 대하여는 관계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 후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사용료의 예상 수입은 약 2,270,000여원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관계 법규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 검토했을 경우인데 90년도 고추재배를 하였을 경우의 소득액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둘째 관리하기 어려운 토지를 매각케 되면 주변 시가를 적용 산출한 결과 1억3천4백2십7만여원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경우 매각 방침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질문하신 진남표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의 고견과 폭넓게 군민의 여론을 수렴한 후 관계과와 협의 결정하겠습니다. 셋째 각 읍면에서 1개소정도 공원묘지를 조성 영세 군민에게 계속 활용케 할 경우에는 예산의 일시적 투입을 방지하고 현재 부안 공설묘지의 활용도를 참작해볼 때 86년도에 조성하였으나 그간 5년 동안에 측정해본 결과 평균 1년에 4기정도 밖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범적 공동묘지를 조성하는 것을 고창읍에 1개소 정도만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92년도에 반영코자 하오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가정복지과 소관에 질문하신 사행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소홀한 점이 있을까 싶어 양해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한 말씀 올릴까 합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92년도 특수 시책으로 소외 계층을 위한 인보운행을 설치 운영코자합니다. 소년소녀 가장 세대, 무의탁노인, 시설보호아동, 영세 모자세대 등 400여 세대와 함께 훈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고창신문사와 협조의뢰해서 인보은행 창구를 개설할까 합니다. 군단위 및 면단위의 봉사단체 또는 청년회와 재경인사들로 이미 사한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달은 홍보의 달로 결정하고 92년 1월부터 이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 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소년 소녀 가장 세대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적극적인 보호 방법으로 주변 환경을 점검해서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도록 방이나 부엌, 변소 등을 보수하여 그들로 하여금 소외감을 불식 시킬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하고 92년도 본 예산에 계상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현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각양각색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2년도 역시 저희들 공직자가 결연되어 있고 여러 측면에서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91년도보다도 열심히 지원을 하겠습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예! 진남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군수님이 안계시니까 부군수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공동묘지에 관한건을 질문할 때는 제가 보기에 공동묘지가 사실상 말이 공동묘지이지 이건 우리 군유재산입니다. 군유 재산 관리 측면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재산관리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을 저는 즉흥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혼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혼동을 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 공동묘지라고 볼 때는 이미 조성된 공동묘지의 관리를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조성된 공동묘지는 잘못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도시형의 공원묘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차원에서 공동묘지를 공원묘지화해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우리 군유재산을 관리할 즉 활용할 방안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6월 임시회 때 제가 분명히 또 우리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도 했습니다. 이 업무는 공원묘지관리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군유재산 활용 대책을 세워서 우리 세외수입증대를 가져와야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세외 수입계나 다른 계로 업무가 이관되어야 한다. 단순한 공원묘지관리라고 한다면 가정복지과에 맞겠지요. 그러나 활용방안을 검토해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업무가 다릅니다. 도저히 가정복지과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조성된 묘지관리 업무는 가정복지과가 맞습니다. 그러나 활용방안의 대책을 강구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업무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어떤 흔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전재준의원 거수)

전재준의원입니다. 방금 가정복지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말씀을 들었고 부군수님께서 그렇게도 지역적으로 명당이다 등등 깊숙이 파악하실줄을 정말 몰랐습니다. 사실은 부안면에 공동묘지가 4군데가 있습니다. 한곳은 부안에서 용산 조금 못가서 오산 저수지 위에 도로변에 위치해있습니다. 그때 예산이 2,600만원이라면 거대한 금액입니다마는 사실은 그 땅이 진흙처럼 생겨가지고 물이 한번 괘면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뼈를 파면 물속에서 건져요. 참 웃을 노릇입니다. 그리고 부안 수동에 공동묘지가 있고, 반원에 있고 그리고 선운에 있는데 그런 시설을 하는데는 놓아두고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느냐? 옛날처럼 추심경하라고 하면 도로변에다가 추심경해놓고 깊숙히 해야 하는데도 얼굴에 분 바르는 식으로 선운사 도로변에 형식상 해놓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동묘지만 설치되어 있지 그 묘지를 면민들이나 기타 타면에서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농촌을 도시와 비교한다면 아직 비참하게 차이가 있습니다만 웬만하시면 자기 밭이라도 과거에 내려온 선친들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 땅이 아니면 산이라도 사서 되도록이면 쓰고 있고 공동묘지를 주로 이용하는 것은 도시사람들이나 고창읍, 객지등지에서 와서 선친들을 모시고져 공동묘지에 많이 가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으로서는 앞으로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본인의 뜻은 공동묘지를 4군데나 3군데 전부를 관리하기가 어려우니 한군데로 3개면이면 3개면 이렇게 종합적으로 어느 곳 한자리를 택해 거기가 부족하면 그 주변을 매입하여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한곳으로 모아 공동묘지를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보충 질문 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재 의원 거수)

지금 현재 노인당이 등록되어 있는 데가 55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미등록된 노인당과 등록된 노인당의 운영 한계가 어떻게 되며 등록되지 않은 노인당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도 의원들이 최대 관심사이기에 공동묘지에 대해 한기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실태 조사는 모경 면적하고 경작자수를 답변해주셨는데 현 모경 면적하고 경작자수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이와 같은 면적이 나왔는지 묻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보다 더 많은 모경 면적하고 경작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와 같은 면적이 나왔으며 또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재조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세재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노당 55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5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노인회에서 등록 신청이 있어 등록된 것입니다.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노당은 현재 그 숫자에 미치지 못하고 현재 불과 몇 사람 정도 마을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등록하려면 인원이 확보되어야하고 경노당 설치를 위해서 공공건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다음에 군에서 지원할지언정 기초적인 것은 그 정도 갖추어야 됩니다. 다음에 모경 면적과 경작자수 그 이상이 될 텐데 어떻게 해서 그 수치가 나왔느냐 재조사를 하면 될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각 읍면에 시달해서 읍면에서 일제히 받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한계측량은 90년도에 시범적으로 1개읍면당 1개소씩 실시하였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은 1필지당 100,00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계시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염한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산업업무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석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어민 후계자 지원 현황과 부실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사후조치 사항과 정착의욕이 강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육성인원 560명중 농민이 553명과 어민 27명에게 지원된 금액은 4,369,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1년도에 농어민 후계자 전수 실태조사한 결과 부실 후계자가 44명중 이주자 25명에 대해서는 융자금을 회수조치할 계획입니다. 부실후계자 44명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이주 25명, 무단이탈 12명, 결혼 2명, 기타 3명, 사망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실시 요령에 의하면 영농 경력기술훈련 농과계 학교 졸업자 영농기술 4-H활동 정착의욕 부부 4-H출신 등 배점기준에 따라 선정하게 되어있어 본 기준에 의하지 않고도 객관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지 관리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단지마을보다 타마을 작업을 우선하고 기계판매시 시중 차액의 이익금과 기계 판매자에 대한 조치와 판매자 수를 조사 및 책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 영농단 조성은 읍면 추진위원회에서 마을을 선정하고 농기계 구입 농가를 마을 총회에서 결정하며 공동관리 이념을 함양하기 위하여 융자금 상환이나 작업추진 계획과 작업요율 등을 마을 총회에서 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사고 방지를 위하여 읍면장이 매월 점검하고 사고 발생즉시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사고 발생보고가 없으며 내구연한 경과 후에는 관리인 임의대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내구연한 이내에 기계 관리인이 기종을 임의 판매시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 제1항, 5항, 6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회수 조치가 가능하나 현재까지 조치 사항은 없으며, 판매 차액은 기종별로 보장금액만큼 이익을 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책임은 행정에도 있지마는 마을 전회원에게도 책임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금후에는 의원님들로부터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도 계몽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기채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산수박제 행사에 대하여는 군수님께서 어제 답변하였으므로 생략코저합니다. 세 번째로 진남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도시에 직판장을 설치 농산물을 직판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92년도에 선운사에 토산품 판매센타를 설립하여 쌀, 땅콩, 도라지, 도토리묵가루 등 고창토산품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도비 150,000,000원을 투자 건물 100평을 신축하고 군비 150,000,000원은 부지 350평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사업이 완공되면 년간 약 2,160,000원의 세외수입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단계로 지도소에서 고창 특미를 롯데 백화점에 40kg짜리 1,000포를 11.13일부터 매일 50포씩 납품하기로 계약함으로써 출향인이 2,536호중 롯데백화점 인근인 강남, 송파, 강동, 성동구에 살고 계시는 457호의 출향인에게 군수님의 서한을 보내 고향쌀먹기 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이웃사람에게도 홍보하여 고창쌀이 고창수박과 같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연후에 3단계로 서울특별시에 농산물직판장 설치 계획을 수립, 도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군비를 확보하여 92년도 하반기에는 기필코 직판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 원예협동조합운영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조합은 82년 1월에 설립되어 임원 5명과 조합원 451명으로 구성되어 매출자금 15,700,000원으로 현 판매장을 설치하였고 91년도 세입과 세출을 말씀드리면 세입 72,107,000원, 세출 68,766,000원 이익이 3,34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현재 시설원예 192헥타에서 92년도에는 70헥타를 확대하여 262헥타를 조성할 계획이며, 아산개발 면적 5,110헥타를 년차적으로 시설 원예 단지화하여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파동을 미연에 방지하고 년중 출하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원예협동조합은 판매장이 협소하고 보관창고가 없어 판매장 이전이 불가피하나 현재는 재력이 없어 불가능하고 년차적으로 자금을 적립하여 부지를 매입 이전 확장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온저장고 건립 계획은 군수님께서 어제 답변하셨으므로 생략코자합니다. 군직영 농기계 수리 센타 건립 계획입니다. 수리 기능공 채용과 순회 봉사 및 부품 확보로 실비 농가 공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부족인력 해소와 영농비 절감을 위하여 본군에서는 기계화 영농단을 정부 계획보다 1년간 단축 507개 마을을 91년도까지 100%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고창 농기계 신속 수리를 위하여 89년도에 농기계 수리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소요예산 확보가 어려워 시행치 못했습니다. 90년도 민간인에게 지원하여 매일 이동 수리 봉사반 대책을 세웠으나 역시 예산 확보가 어려워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책으로 읍면 수리 업소중 이앙기, 콤바인, 수리기술 적격자를 선발하여 89년도부터 93년도까지 5개년간 전문 수리 기술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순회 봉사 차량 1대와 기사 2명을 확보 오지를 중심으로 순회 봉사를 실시 중에 있으나 수효 충족에는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금후 계획으로는 농업기계 수리 전문반 특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기계화 영농단계별로 수리 공구를 지원 자체 수리를 하도록 봉사 행정을 펴나가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리기능공 채용과 부품실비 공급은 미흡하나 지도소에서 기 실시 중이므로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86년도에서 90년까지 통일벼를 수매 보관 방출 과정에서 발생된 양곡 저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속된 풍년과 소비량 감소에 따라 쌀 재고가 적정재고량 750만석의 2.7배로 급증하고 있으며 따라서 양곡관리 기금의 적자는 가중되어 90년 현재 쌀 80kg가마당 결손은 일반벼가 47,000원, 통일벼가 78,000원으로 양곡적자 누계는 4조4천7백7십4억원이고 일반회계 보전이 3조7천7백50억원, 양특 결손 잔액이 7,024억원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경우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해하여 주실 것은 양곡특별회계는 지역회계 관리원칙에 따라 손익 계산할 수 있어야 하나 전문선이 없어 정확히 계산할 수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86년도에서 90년도까지 통일벼 수매량이 706,629가마를 105억 1,800만원으로 수매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중 91년 11월 15일 현재 387,403가마는 방출하고 있으며, 그중 91년11월15일 현재 387,403가마는 방출 주조용, 타도 방출 등으로 소진하였고 현재 319,226가마는 보관 중에 있습니다. 소진량 387,403가마를 대상으로 5개년동안 손익을 계산한 결과 제 조작비 187억6천8백만원으로 내용을 보면 수매비 160억8천7백만원, 보관료 판매대금은 64억5백만원으로 123억6천3백만원이 적자가 되었습니다. 이를 가마당 계산하면 5개년 평균 31,540원이 결손된 실정입니다. 현재 재고량은 947,534가마로 가마당 하루보관료가 2원42전으로 전체적으로는 하루에 2,293,000원이 지출되어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전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뽕밭조성에 있어서 목표량을 시달 강제로 조성하는바 적지를 선정 조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업은 농산물 수입 개방 대체 작물 및 농가 고소득작목으로 247농가에서 240헥타를 조성하여 금년도 71,365Kg의 누에꼬치를 생산 4억9천9백만원의 농가 소득을 올렸고 91년도에 70만주 조성 계획에 현재 30%인 284,735주 확보로 최하위 실적에 있습니다마는 강제적으로 강요한 바는 없으며 또한 조성 여건이 맞아야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농약 피해가 없고 공해가 없는 적지로 선정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 의원 거수)

산업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산업과장님의 답변 자료를 보면 총 후계자 육성인원이 5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금액으로는 43억6천9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91년 7.8-7.13까지 7일간 실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불신 후계자가 44명, 이주 25명, 무단 12명 결혼 2명 기타 3, 사망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 이주자가 고창군 전체에 대하여 25명 밖에 없다는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25명뿐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수년전부터 이런 폐단이 이루어진 사실을 이제야 실태조사를 하여 융자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라 했는데 지금까지 관련 공무원으로서 안일하게 근무한 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8월2일자로 산업업무를 맞게 되었고 그전에는 축산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산업 업무에 제게 밝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미숙함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최형식 의원 거수)

신세재입니다. 후계자에 대해서 한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번 군정 질문에서도 말이 나왔지만 후계자 선정 관계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후계자로써 영농에 치중해야 할 사람이 많이 있지만 선정위원들의 편견으로 인해서 우선적으로 진실로 농사를 짓고 후계자로써 이룩해야 할 사람은 받지 못하는 실태가 각 면마다 공히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며 그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후계자 현재 총인원이 573명으로 지원 내력을 지원금을 내놓으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추진 사업 지도 육성을 하시는 실무과장님으로서 이 명단에 인원만 빼지 마시고 그 후계자들이 사업 성장과정은 몇%이고 지금 현재 후계자로서 발전 과정에 있는 후계자는 몇 명이고, 또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혀 주셔서 어느 정도 후계자가 정착되고 성장은 얼마나 되었는가를 파악하여 추진하고 육성을 하시는 입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 실시 요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시달해서 그 요령에 의거 추천하여 도에 선정 보고하여 결정이 되는데 선정 육성 방침을 바꿀려면 우선 타당성을 검토한 후 도에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것을 연구 검토해보겠다고 하였는데 연구 검토 후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성인원 560명에 대한 사업별로 농가에 대한 분석 검토하여 그 사람의 사업 성공여부와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 주어야 성공 하겠다 또는 이 사람은 작목을 바꾸어야 하겠다. 이런 판단을 해드려야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농산과하고 식산과가 합해졌습니다. 옛날에는 두분의 과장이 하던 일을 현재는 혼자하다 보니 현지 출장할 시간씩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560명에 대하여 농산계, 어민은 수산과, 축산은 축산과에서 복합영농은 지도소등 각 분야별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세부적인 조사가 완료되면 업종별로 분석 결정하여 92년도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돈우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에게 위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원예조합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사업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원 방법 즉 시설 확충이나 이런 예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사실 농민소득과 직결되는 원예조합의 사업은 시급하다. 참 중요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년에 운영 형태를 보면 수박 성수기에 외지에서 고창 수박이 유명하기 때문에 고창 원예 조합에 오면 구입할 수 있을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옵니다. 와서 보면 사실상 상인들이 가락동등으로 반출하고 고창에는 원예조합만 있지 구입할 수는 없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 직원들이 물건 확보상 생산지를 출장하면서 가져다 놓도록 하는데 사실상 외지 상인들이 밭때기는 기술부족으로 할 수가 없어 구입할 수 없고 원예조합에 오면 물건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소가 협소해서 물건이 들어와도 저장할 곳이 없다. 그래서 올해도 대구로 출하되는 물건을 상당히 공판했는데 이렇게 해서 유통 구조상 농산물을 팔려고 농민이 오면 시설이 연약하고 농민들이 먹을 수도 없고 하니까 서울이나 부산등으로 채소나 여러가지 과, 채류를 반출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예조합을 활성화하여 지역 농민들의 소득과 직결시키는 것이니까 우선 순위상 시급하게 생각하여 어느 부지를 군에서 확보하여 임대료를 원예조합에서 받는 식으로 경영을 하는데 그 정도 협조하는 뜻에서 지도소나 산업과에서 직원을 내부 경영하는 뜻에서 파견을 하고 조합 직원은 물건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사실상 땅을 구입하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실패라는 것은 결코 없다 이런점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협이 설립된지가 83년이니까 9년이 넘었는데 제가 사실 축산계장이었기 때문에 축협에 대해서 관심을 두었지 원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8.2일날 와서 보니 원협이 있는데 첫째 도시에서 물건을 구입하려고 오더라도 차가 진입할수가 없고, 또 자동차가 진입한다 해도 도시의 상인들이 와서 구입할만한 물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창군민들이 원예조합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했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 원협에 대해서 군비를 투자하는 것은 제 의견을 나타낼 수는 있으나 결정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합과 상의해본 결과 조합장 답변이 고창군민이 원예를 많이 재배하여 물건이 작년보다 금년에는 더 많아지는 실정이어서 92년도에는 약 1억 정도 수익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4, 5년 후에는 한 5억 정도는 수익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때 이전하여 건물을 신축하겠다고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물심양면을 도와 주셨으면 하고 그 모든 책임을 산업과장에게만 주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신세재 의원 거수)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가기는 아쉬워 한가지만 방금 후계자 관계를 답변해 주셨는데 후계자 육성이 81년도부터 91년도까지 실시해온 곳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회기시에 후계자 관계를 질문해서 그때 부실 후계자가 25명이라는 데이타를 냈는데 10년 동안 후계자를 지도 육성하면서 어떻게 거기에 대한 %도 안 내놓고 답변을 해주시는데 퍽 아쉽고 물론 새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과장님이 담당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그동안 돈을 지원해 주고 그만큼 후계자를 위해서 육성을 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과연 560명에서 몇%는 후계자로써 정착이 되었다는 것인지 그런 어떤 데이타를 내주셔야지 몇 명, 몇 명만 이렇게 해서 자금만 내주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는 것은 서운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농어민 후계자가 대하여 철저하게 실태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발전을 보고 싶은 것이지 지금 자원 사항과 인원을 알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번에도 본회의 때 이것을 집고 넘어 갔었는데 퍽 아쉬워서 다시 한 번 질문하니 정확한 발전 계획을 조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산업과장님이 새로 오셨다고 하고 산업과장님에게만 탓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도 다 같이 책임을 지라고 하시니까 과장님의 질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의 농촌 문제는 참으로 심각하다. 심각하다고해서 심각한 것이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생각해도 심각한 것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 행정에 얼마만큼의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시행정적인 것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느낍니다. 세상이 참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또 끊임없이 하루에도 몇번씩 우리 눈에 띄일 정도로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딱 변하지 안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강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7개월여 동안 군 의원으로서 제 직무를 하다보니까 제일 변하지 않은 것이 행정이구나 과연 앞으로 행정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언제부터 할 것인가? 물론 하루 아침에 행정의 변화는 가져올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행정이 이렇게 세상이 변화하듯이 하루아침에 변화한다면 이것은 어떤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하는 것도 저 또한 생각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전체는 다 변하지 않을지언정 행정 공무원들의 자세는 끊임없이 주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매일 생각하고 계획하고자하는 자세만은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산업과는 예산부서요. 지도소는 사업부서입니다. 제가 아는 짤막한 상식으로는 산업과와 지도소가 유기적인,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느끼거나 알아본 바로는 그런 협조 관계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도 산업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있고 지도소에서 답변할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나누어 가지고, 어떤 것은 산업과에서 하고 또 이것은 지도소에서하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농기구 수리센타, 원예조합 여기에 제가 하나 예로써 왜 이렇게 변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제가 지적하나 하겠습니다. 원예조합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전천후 영농을 통한 사계절 지속적인 공급을 위한 원예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몰고 가겠다. 그러려면 사계절 전천후영농을 하려면 또 사계절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원예조합이라는 창구가 있어야 됩니다. 대도시 상인들, 우리 농민들이 매일같이 아침마다 광주로 나가서 판매하라는 것입니까? 전주로 나가서 판매하라는 말입니까? 먼저 선, 후가 있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고 우리 영농 방법이나 우리 농가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한다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생산은 해서 어디에서 판로는 개척해야 됩니까? 창구가 어디란 말입니까? 창구가 있어야 생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걸맞지 않는 전시 행정 나열식으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제가 이렇게 행정이 변하지 못하고 있구나 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도 얼른 생각해도 어느 정도 우선이다 선후를 저는 구분할 수 있겠는데 수십년의 공직 생활을 통해서 자기 전문분야에 종사하면서 어찌 판단을 못한다고 하면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입된지 몇 개월 안 되었다. 그러면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제가 지금부터 묻는 말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모른다고 하시면 잘 모르겠다, 연구 하겠다 하는 답변 듣고 싶지도 않하니까 그 이상 질문도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주십시오. (전종열의원 거수)

우리 농촌 문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문도 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름 아니고 우리 의회와 행정부와의 밀접한 발전적인 관계를 가지려면 물론 의회도 연구를 해야겠지만 행정도 이제는 다른 차원에서 창조적인 발전을 해나가야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루과이 라운드 소득품목 이라 해서 뽕나무를 권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고창군 면적에 대해 중앙으로부터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몇 헥타 입니까?

70만주로 알고 있습니다.

70만주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소득 작목으로 해서 무우를 심는다 배추를 심는다하는데 그런 특작 같은 것도 계획이 내려옵니까? 우리 고창군 배정 계획 면적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안오는 것입니까?

내려옵니다.

내려오지요.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물어보는가하면 지금 우리는 창조하는 행정을 펴야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농가들이 대충 보면 무슨 작목이 소득이 된다고하면 무질서하게 난무해가지고 서로 자폭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 계획 면적이 내려온다면 앞으로 보상법도 생기고 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계획에 의해서 생산을 해야겠다. 그래서 다른 농가들이 스스로 과잉 생산을 해서 자폭하는 결과가 생기지 안해야 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점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유념해주시고 앞으로 보상법이 생겨 가지고 예를 들어 보상을 해주는데 계획 면적 이외로 생산을 해 피해를 보는 농가들에게는 쉽게 말해 전체적으로 보상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질서를 찾아서 행정을 펴나가야겠다 해서 우리 행정에 권장하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점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계획 면적 내에서 생산하여 농가가 자폭하는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이점 유념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문 하실 분! 안계시면 이것으로 산업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박용규 입니다. 축산과소관의 답변을 의원님의 질문 순에 의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남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축장 시설 현대화 계획에 대하여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 가축 방역사업 추진에 관한 소 유행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 유행열 발병은 전남에서 처음으로 전염되기 시작하여 도내 전역으로 확산되어 91년도 8월 23일경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남원군에서 전염되기 시작하여 도내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우리 군에도 8월 27일경 처음 산간지역에 전염 발견하였습니다. 소 유행열 병원체는 바이러스로 감염율은 35-100%로 8-10월 사이에 성우에 발생하고 10년 주기로 되풀이 되는 경향이 있으며, 일시에 확산되므로 예방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증상은 고열로 40-42도로 3-4일간 지속되며 관절의 부증이나 유산, 설사, 후두마비등 거품이 섞이는 침흘림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쉽게 치료되며 폐사율은 1%정도의 낮은 질병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91년도 8월 27일 발병 즉시 군읍면 축협, 지도소, 수의사등 합동으로 비상근무체재에 들어가 진료에 임하여 91년도 10월2일 증식시까지 39일 동안 총 인원 254명을 동원하여 총 발병두수 505두를 진료하였습니다. 발병율은 전라북도 전체 12,668두 발병에 우리 군에서는 505두로 4%의 발병율을 점유하고 있으며 인근군의 발병율을 점유하고 있으며 인근군의 발병율은 정읍군이 1,777두, 부안군이 753두, 김제군이 602두의 발병으로써 우리군의 발병율은 높은 편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방역예산으로는 1차 진료비 1,100,000원과 2차 예비비 2,926,000원으로 진료 약품을 구입하였고 또한 도에 긴급 방역 약품을 신청하여 아스디딘외 5종을 배정받이 축우 5두 이하 영세농가 위주로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전업농가는 낙우회등을 통하여 약품을 공급 구입하여 자율 방역토록 지도하였으며 중앙에서 별도 방역비지원은 없었습니다. 또한 군 가축 위생시험소, 축협에서 확보하고 있는 동력 연막기를 활용하여 발병두수가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약 20일에 연막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방역 대책은 긴급 방역비를 확보하고 방역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사후 관리지도를 철저히 하여 사전 예방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최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송면 양실리 양계장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창양계에서 계열화 사업을 위한 축사시설 부지 설치를 목적으로 77년도에 조성된 성송면 괴치리 산 527번지의 경운조치 3헥타에 대한 조치전용허가를 91년 10월22일자로 신청하였습니다. 초지 전용허가 신청 3헥타에 대한 현지 조사 결과 초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군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지전용허가 함이 법적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송면 괴치리 양실, 주산, 사천 3개부락 주민 44호중 29호는 초지 전용 신청 목적인 양계사 설치에 동의하였으나 나머지 주민 15호는 양계사 설치로 인한 공해를 우려하여 절대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초지법상으로 초지 전용허가는 가능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초지 전용허가 신청자인 고창 양계측으로 하여금 인근 부락 주민들과 협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과장님 제가 질문한 도축장 현대화 시설에 관해 군수님께서 답변하셨다하는데 군수님 답변은 그렇게 하고 주무과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장 근대화 사업에 대해 중앙의 도축장 현대화 계획은 특급 도축장을 위주로 권역화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읍 지역 정주시에 특급도축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군 도축장은 90년 5월 달에 폐쇄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시설 보수한다고 강력히 건의한 결과 95년 5월 13일까지로 현재 연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 전체적으로 특급 도축장은 전주를 비롯해서 6개 도시에 1개소씩 6개소가 있고 무주, 진안, 장수지구에 1개소가 있으며, 익산에 1개소로써 도합 8개소의 특급 도축장이 있습니다. 그러하고 지금 일급 도축장을 군에 1개소씩 있던 것이 전부 폐쇄가 되었고 현재 권역화 광역계획에 의해서 정비된 이후에 우리 군을 비롯해서 부안, 임실, 신태인 4개소만 있는 실정입니다. 거의 정비가 되었습니다. 도축장 설치허가 및 증축 보수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지육의 관외 반출을 하려면 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작년도 12월에도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건의도 하였습니다. 건의 하였는데도 답변은 현재 권역화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군의 현대화 계획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고창 도축장도 현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 정부 업무도 지방정부로 이관이 많이 되고 그런 사항을 과감히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도와 중앙에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묶여 있는 사항을 보아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도축장 관계에 대한 부분만큼은 우리 지역 경제 발전이 있고, 8천여 양축농가에 지대한 관심도 있고, 영향 또한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정부시책이 지방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방화 시대다하면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시대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제는 균등의 발전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광역권, 정주권 시대가 도래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주권 시대에서 우리 고창이 남아나기 위해서 한가지 것이라도 정주권을 역할을 해야겠는데 그럼 무엇을 해야겠느냐 본인이 연구한 것으로 이 문제를 잡고 늘어져야지 않겠는가? 도축장만큼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고창군이 해야겠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도 같은 안일한 생각가지고 계시다가 광역권에 묶여져서 내년쯤 해서 우리 도축장이 폐쇄되었을 때에 우리 고창군은 돼지 한마리 잡으려면 정읍에서 잡아와야 된다. 어떤 이유가 되었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지금의 도축장을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현대화 시설을 갖추어 놓고 본다면 이 광역권에서 고창이 제외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광역권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해서 현대화 시설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행정의 입장에서 도의 제재도 있고 정부시책에 따라야 되겠고, 여러가지 복합된 것이 있겠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주민의 입장과 같이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떤 몸부림도 있어야겠고 어떤 진통이 있어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상응하는 행정력이 같이 진통을 알아줍시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다음에 주민들의 원성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도축장 하나도 못 만들어서 정읍권으로 가서 도축을 해야 되는가 또 여기에서 사육하고 있는 도축물을 우리도 반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외수입을 증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월 2백만원입니다. 현대화 시설을 갖추었을 때는 월 2천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축산과장님께서 어떤 행정적인 법적의 테두리 내에서 답변만 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이것만큼은 지켜야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보충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사업은 도에서 골치를 앓고 있는 사업이에요. 제가 4월 달에 발령받고 올 때도 이 사항을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90년도 폐쇄될 당시에도 상당히 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도에 업무 타협차 갈때마다 계속 이문제 때문에 직, 간접적 실무계장이나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옛날과 달라서 지방화 시대가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지방을 위해서라도 지방의 세외수입 면에서라도 또는 지역 양축농가를 위해서라도 해야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도에서 막말로 90년도에는 폐지될 것을 95년도 5월 13일까지 연장이 되었던 것인데 그때 가서 폐지될 경우 이렇게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나 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에 동감합니다. 계속해서 도나 중앙에 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라북도에 특급 도축장이 현재 존치하고 있는 것이 8개이고 그다음에 일반 도축장(일급도축장)이 전라북도에 20여개나 있습니다. 지금 전부 정비되어 아까 말씀하신대로 미리 보수를 다하고 반출 능률을 갖추면 권역화 사업에서 제외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항을 가지고 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도에 로비할 수 있는 명분을 제가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지금 우리는 서남권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권이 전라남도입니다. 영광이 마치 도축장이 폐쇄되어 있고, 장성은 폐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성으로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현재도 일부가 몰래 고창도축장을 연관해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축장에서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활 근거지 위치로 봐서라도 우리 고창이 이 광역권에서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전라남도권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이 서남권은 특히 우리고창 입장에서는 그런데 전라남도권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명분이라고 한다면 명분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로 만약의 경우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좀 월권입니다마는 도축장의 현대화 시설을 갖추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도 명분이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론입니다. 우리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야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회가 도울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도움을 정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답변해드릴까요? 광역권 관계 영광이나 장성군에 도축장이 폐지된다고 해서 저희 광역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세외수입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남이면 전남에서도 광역화에 포함시키지 전북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 관계는 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역권화라고 해서 영광이 들어오고 장성이 들어온다고 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음 의회에서 결의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은 대환영입니다.

영광에서 고창으로 오는 것은 업자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업자들이 아닙니다. 서울에서도 도축해서 가지고갑니다. 그러면 고창이 영광권에서는 고창이 서울경유지입니다. 여기서 도축하여 서울가지고 가려고 하지 이쪽 목표나 그쪽으로 가지고 가야합니다. 영광은 그쪽으로 가지고가서 도축하여 가지고 서울로 가지 않습니다. 시간 단축되고 저쪽은 시간 연장되고 그렇게 본다면 과장님 말씀은 안일한 말씀입니다.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도축관계는 상당히 이해타산을 따지기 때문에 저는 도와 군 전체적으로 광역권에 따라서 도축 물량을 말씀드렸고 그것은 일시적으로는 올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그 지역에서 폐쇄 된다던가 당분간 어려움이 있다면 인접 군으로라도 갈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도 전체적으로 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반출할 때에 반출 업자들은 상당히 이해 타산이 많습니다. 제가 전임지에서 근무할 때의 경험에 의하면 그 군에서 나오는 량보다 외지에서 오는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은 항시 위험 부담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도축장에서 자기와 연관 관계된 사람들이 조금 이전 관례라던가, 예우라던가 조금만 좋으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변경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계는 저희와 달라서 경영면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도축 업무는 지역에서 소비도하고 반출도하는 것이 장기적이지 여타 다른 도라든가 이런데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아 조금 위험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진의원님이 말씀하신 두번째안에 대해서는 대환영입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우리 지역 경제적 차원에서 막대한 이익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수십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윤을 들어 올수도 있으며, 경제적 막대한 손실을 가져 올수도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적게 투자하고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방에서 소득 증대를 위하고 양축농가를 위하는 것은 진의원님과 같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축산 업무는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럼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기 의원 거수)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묻겠습니다. 축산위생처리법에 의한 축산물 작업장 시설은 기준에 의한다고 했는데요. 일급과 특급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고창에 있는 도축장이 1급이지요. 1급은 연장허가를 안 해준다고 유인물에는 되어 있지만 연장허가를 안 해준다는 법조항이 있습니까?

법이 아니고 중앙의 방침입니다.

시행령입니까?

법이 아니고, 농수산부의 방침입니다.

저희 의원들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그 본뜻이 중앙 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위임되어야할 사항인데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되지 않은 방법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보니까 본 의원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 정부로 이관되어야할 사항인데 광역권으로 묶어가지고 도축장을 특급도축장으로 만들어서 광역권으로 묶어 이것을 1급 도축장은 폐쇄한다, 연장을 안 해준다. 그러면 우리 고창같은데는 몇년 안 되면 폐쇄된다는 것입니까? 그러한가요?

방침은 그러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적극 노력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한이 지방으로 분산되어야할 일인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제를 많이 하다보면 질서나 양이나 모든 것이 불합리하지 않을까 염려스럽고 지침에 의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셔 가지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자치적으로 규제를 가지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항상 반복되는 것입니다마는 도에가 건의해서라도 1급 도축장을 필히 있어야겠으며, 광역으로 있으면 더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1급 도축장이라도 있어야겠습니다. 같이 노력한번 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최형식 의원 거수)

이종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하였어야 하는데 직접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지역이고, 현황을 알아보고자 해서 말씀들 드리는 것입니다. 고수 농공단지 중 현재 몇 개 회사가 준공이 되어서 가동되고 있는 회사가 몇 개 회사가 되며, 또 가동이 안되고 있는 회사가 몇 개가 되며 또 안되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하면 왜 안되고 있는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농공단지를 유치해서 고창군에서 수지타산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농공단지내 위치한 신흥유지공장을 잘 알고 계실줄 압니다. 그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 문제로써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 보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 농공단지에는 10개 회사가 입주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장을 준공해 가동 중에 있는 회사는 9개 회사이며, 1개 회사만이 가동되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당초 입주 신청했던 그 회사가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기위해 일본과 계약 과정에서 제품 수출이 잘되지 않아 그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그 회사가 못들어 오기 때문에 다른 회사를 늦게 신청 받아 입주 승락하여 계약되어 현재 태양 패션이라고 하는 회사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몇 개월 안에 준공이 되어 가동이 된다면 가동은 1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수농공단지가 가동됨으로 해서 위 주민들의 소득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데 우리 고수 농공단지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고용인원 약 1,500명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가동 초기이고 아직 가동 못한 업체도 있고 해서 지금 농공단지에 취업하고 있는 인원이 300명 정도 년간 우리가 노임 소득만 해도 당초에 12억 정도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날이 갈수록 가동이 활발히 되고 고용효과도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인력난 문제 또한 상당히 복잡하고 있습니다. 가동 중에 있는 회사에서도 인력 확보 때문에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번기가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지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동산유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는 일찍이 문제가 대두되어 직접 제가 회사에 래방 최덕기 사장과 이야기를 했으며, 제가 냄새가 좋지 않게 난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면역이 되었는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인접에 있는 공장이나 주민들의 여론이다고 하니 보완조치를 해야되겠다고 했더니 그 냄새를 차단하는 시설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시설을 하자면 자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마 그것을 함석 같은 것으로 쌓아 위에 높은 곳으로 발산시켜 냄새가 상당히 줄어들고 지금은 별로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냄새가 공중으로 올라가 확산되어 멀리까지 그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토바이타고 지나가면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공중으로 품어내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집취 시설이라고 그러는 그것은 기술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70%가 감소된다고 그 시설을 하려면 제가 알기로 천여만원이 들어서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0%감소되었다고 하는데 더 악취가 심하다고 보면 더욱더 보완 시설이 되도록 되어야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남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급냉동창고 건립 및 군 직영 관계는 어제 군수님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축제식 양식장 직영시설을 통한 임대 방안은 없는가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는 14건의 축제식 양식어업 면허가 그동안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시설이 완료된 것은 3건이 완료가 되어 양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3곳에 금년에 70t정도의 대하를 양식하여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중인 것은 4건인데 이것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4건이 시설되면 매년 약 200t정도의 대하가 우리군 관내에서 생산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 진의원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면허 받았다가 스스로 포기를 했거나 아니면 취소를 한 것이 7건입니다. 14건 면허된 것중에 7건은 취소 자진 포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포기가 많이 되었느냐? 축제식 시설이 어려운 시설입니다. 서해안에서는 간만의차가 심하고 조류가 빠르기 때문에 쌓아놓으면 물러나고 해서 시설완공을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바로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무지무지한 시설 투자비가 들어가는 것이 결론입니다. 저희군의 현재 여건은 상하면 자룡리 고리포 지선이 있는데 여기가 갯골이 있습니다. 동화 배수갑문 그 상단에 있는 농경지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시비가 있어 지역에서 그를 받았던 분들이 자진포기하거나 취소를 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시설공사가 불가하고 해리면 사반리 지선은 장소가 적습니다. 그러나 북서 계절풍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견고한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여건입니다. 심원면과, 부안면일대는 축제식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부창간척사업 예정지로 묶여 일체 어업면허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이지역이 일찍 해제되어 면허를 받아 양식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수산분야로써는 상당한 소득을 올릴 수 있겠다는 것이 현재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한바 시설이 가능한 지구라면 해리면 사반리 지선과, 동호리 지선이며 이 지역에 20헥타를 시설하려면 사업비는 얼마나 소요되겠는가? 약 10억 정도가 있어야만 20헥타를 시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헥타 정도가 시설되면 약 40t정도 생산이 가능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며 경영관리비를 공제한 수이익은 2억 정도는 가져올 수 있는가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축제식 양식시설에서 실질적 문제가 있는 것은 기존시설지 또는 이 양식을 새로 시설하고자는 사람들이 제방을 막아서 해야겠다하는 것을 어느 정도 기피하고 있으며, 이것을 쌓아 놓으면 물러나고, 물러나고 하는 이 사업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며 잘못하면 살림이 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바다와 연접되니 지역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 농경지를 구입하여 양식 시설을 하면 쌓여 무너지고 무너지는 것보다 시설비보다 덜들어갈 수가 있다 해서 그런 장소를 물색하여 우리 군에서 하나의 단지화 조성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물 관리인데 서해안 간만의 차이때문에 물 관리에 문제가 있으며,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축제 시설을 하여 물을 항상 많은 량을 저장하여 저장된 저수지에서 여러 개의 양식장으로 흘러 갈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양식장이 하나 단지화를 만들어 지역에서 여러 사람이 소득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군에 이런 직영 시설하여 단지 시설한곳에 임대를 해주고 소득을 한다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래서 직영시설하여 임대하는 방법은 직접 양식을 하거나 단지화 조성된 곳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군이 시설하여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군에서 시설하여 임대할 수 있겠느냐? 할 수가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26조 규정에 의하면 사용료 징수를 순수익의 1,000분의 25내지 1,000/5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보니 순수한 시설이 안된 상태라면 1,000분의 25내지 1,000분의 50이지만 우리가 투자하여 완료했다면 차원이 다르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하여 다음에 별도 진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업법상 제한은 임대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는 도민의 어업권자가 아닌 타인이 당해 어업 경영의 어업을 지배할 수 없다. 또 수산업법 제33조에 보면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투자해서 시설을 한다면 우리가 면허를 받아도 군수가 그것을 임대해야 원칙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도에다 일단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이러한 일은 그동안 하번도 없었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과 한번 상의해 보아야겠습니다 라는 거기까지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에 질의하여 그 결과를 얻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우리군비 지원이 어렵다면 관과 민이 합작투자 하여 개발될 수 있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해양식 사용료 징수 방법은 없겠느냐? 저희들 어업권이 201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업권 별로 총 생산최대 생산량으로 계산해보면 그 면적에 201건 2,199헥타에 162억5백만원이 년간 조 수익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별도로 내는 세금은 없으며, 현행 면허세 세율에 의해서 세액을 징수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제164조와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부과 내지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구분이 건당 6,000원에서 18,000원까지 부과되고 있고 자기가 운영하던 어업권을 타인에게 팔 때는 과표액 1000분의 20을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농지세를 전부 내고 있습니다. 공유수면을 사용하면서 별도의 사용료를 내지 않고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5%정도 세율을 적용해 부과시킨다면 연간 8억 정도가 세입이 되나 저희들이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만 지방세법 제197조 및 198조에 의한 농지세 부과와 같이 세법이 신설되어야만이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세법에 의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조, 연구하여 하나의 과제로 세입징수방안의 과제로 삼아 관계부서와 상의 사용료가 징수될 수 있도록 개정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선박이 타시군에 전출이 많은데 이 규제 방안이 없겠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의 읍면별 현황은 지금 총 어선수가 27척이 있습니다. 91년 11월 현재 기준해서 그리고 91년도 타시군으로 전출된 것이 22척이 전출되었습니다. 당초 56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이 27척이고 금년도 타시군으로 전출된 것이 22척이며, 타시군에서 들어온 것이 4척, 현재는 27척의 배가 있습니다. 어선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매년 어업허가 사항, 어선 표지판 부착사항, 어선검사를 받았는가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매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타시군으로 전출되는가는 군산 산업기지 개발공사와 관련하여 군산이나 옥구에서 어선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t급을 기준하여 척당 4천만원 내지 5천만원씩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2단계 공사가 시행된다고 하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군산, 옥구 이 일부 어민들이 평상시 어선보다 한 2백만원짜리의 배를 4백만원 준다하니 바로 팔아버리는 현상이어서 타시군으로 팔아 넘기는게 많았습니다. 이것은 허가의 정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배를 팔게 되면 다시 배를 지어온다 해도 등록도 받아줄 수 없고 허가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수없이 계몽도하고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우선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사항이지만 이 배를 팔면 다음에 등록하지 못합니다. 허가도 해줄 수 없으며, 이런 것을 각서를 받았어요. 앞으로 이의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각서를 받고 팔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유재산으로써 이전을 제한할수 있는 제재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배가 타지로 빠져나가서는 안되는데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자주 이렇게 판다고하니 별수 없이 넘겨주는 그런 이전 허가를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유사업고시 이후에는 어업행위 제한 등으로 신규어업 면허 등을 원칙적으로 억제 해주어야 되겠고 또 개인별 어업 실적을 파악하여 차등적인 어업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주라는 이런 사항을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전종열 의원 거수)

어차피 우리 고창이 해안을 많이 끼고 있는 특정 지역이기 때문에 수산분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수산업법 55조를 보면 행정관청에서 표식이나 표식시설물 설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위반시에 동법 93조 처벌 규정에 2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 금년 2월1일 신규로 개정된 동법 59조에는 3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점으로 볼 때 구법이 잘못되어서 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현재 90여명이 구법에 위배되어서 현재 검찰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다면 어민들이 전과자가 아닌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2월 2일에 사건이 발생했다면 과태료 부과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고 이 동법이 2월2일, 발표 시행이 그 이후에 되었다면 지금 검찰에 계류 중인 90여명의 어민들을 과태료로 부과하여 전과자를 만들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 특히 우리 수산과에서 사법권을 일 년에 검찰로부터 부쳐 받기 때문에 검찰과 협조하여 전과자 아닌 전과자를 만들 필요 없이 시정으로써 과태료로 부과할 수 없는지 이점을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는 어선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관내 타지역에 와서 치어나 다른 어종을 마구잡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 도청에 단속선이 있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조그마한 단속선으로써는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 단속하는 전북호나 그 인근 부안에 변산호나 도에다 건의해가지고라도 이러한 불법어로 행위를 막아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조문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법을 다 외우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심원 지선에서 어업권에 대한 전부 불법어업을 하고 부실 어업권을 하고 있다하여 부실 어업권에 대한 취소 요망 진정이 정부 합동 민원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소요가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상 어업권이 67건이었는데 67건에 대해서 합동으로 조사하여 행정조치는 군에서 하고 사법조치는 경찰이 맡아서하라는 검찰 지휘가 내려졌습니다. 방금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법조치에 대해서 경찰이 맡아서 취급했으며, 저희들은 행정조치에 대해서 행정사항만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어장 기점이나 표지시설 미비된 것이 28건이었습니다. 그래서 55조를 적용해가지고 벌금을 20만원 이하 물게 되어있는데 그 행위가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저희들은 수산업법에 개정되어서 2월2일부터 법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행위가 이루어진 2월1일 이전에 작년 10월달에 전수 조사 실태 조사를 했는데 그 이전에 이루어졌었습니다. 이것은 구법에 의해 처리가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월1일 이후에 발생된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의해서 3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그전에 실태조사결과 법이 위반되어 죄인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정도로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검찰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북 수산사범에 대한 관한 사법권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검찰로부터 직접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항은 저희들이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산사범에 대한 단속 이런 문제를 지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휘 하에 그런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이루어져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이 취급하여 직접 이 사건을 송치하고 다만 저희는 정읍에 담당하고 있는 검사가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에 대한 것은 저희들은 0.8t짜리 어업지도선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큰 배를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연안에 있는 적은 배만 단속이 됩니다. 적은 배로 큰 배 근처에도 못가는 실정입니다. 뒤집힐 위험이 있으므로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점차적으로 큰 배를 지어 가지고 중앙에서 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현재는 그러한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도나 기타 옥구군 등에서 큰 배가 들어와서 합동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의원 거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15,000원이나 10,000원 받는 행위가 나쁘다고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부락에서 단결하여 향어를 수백만원을 넣은 것으로 낚시꾼이 와가지고 큰 고기를 잡아가니까 손해가 난다 이것입니다. 자연 생산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지 안했습니까?

유료 낚시터로 지정을 받으면 그것을 잡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원조성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원을 조성시켜가지고 향어가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오셔서 10,000원 주고 잡아 간다 이게 되겠느냐? 마을에 이득 보려고 하자는 것인데 손해만 본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생산적, 수입원인 우리 수산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기쁜 뜻에서 궁금증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3공 때에는 고안 간척지라고 불렀습니다. 3공후로 부창 간척지라 부르고 있는데 육지와 바다의 가까운 거리는 한조금에 일주일동안 물이 안닿고 등이 나와 있어요. 나무재라고 있는데 그 농한기를 이용하여 소화가 잘된다하여 게를 잡아다 그 지역 주민이 많이 또한 먼 곳에서 와서 잡아다가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가를 받았는데, 아무비용도 안들이고 10헥타, 20헥타 항간에 말을 들으면 허가를 득했다하여 타지 손님이 오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맛 같은 것이나 잡아먹을 수 있는 경우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양식도 않고 무슨 자본도 안들이고 20헥타, 10헥타 허가난 것처럼 연고권을 주장하는데 여론에 의하면 부창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허가를 가지고 있게 되면 노다지가 있지 않느냐는 지역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사실 게을 양식장 몇 헥타씩 허가 해줍니까?

게 양식장을 말씀하신 취지를 보면 면허된 장소라 해서 자기들이 게가 살고 있으니 이것도 내 것이니 못잡아간다. 아마 이것 때문에 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게가 많이 살고 있는 장소이면 어장이 부실한 어장이 아니냐? 저희들이 면허내준 것은 반지락이라든가 가무락이라던가 그 지역 같으면 그 외 품종은 없습니다.

그것은 안되는 말입니다. 일주일동안 물이 안나옵니까?

만일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전의원님을 빙자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식장을 실제로 답사하여 생산적으로 수입이 예상되는 은곳허가를 지속해주시고 아니면 어느 기회를 볼려는 과거의 양식장이라해서 정읍이나 전주 등 타지사람들이 10헥타정도로 한 달에 몇 천만원씩 받아먹고 그런 양심을 갖는 것 같으니까 조사를 면밀히 하여 취소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게 양식 허가를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진남표 의원 거수)

우리 지역이 워낙 방대한 해안을 접하고 있는 해안지역이기 때문에 수산과에 기대가 참으로 큽니다. 다른 지역은 해안지역에서 군세 약 50%를 접하고 있는 해안 지역이 참 많습니다. 우리 지역은 방대한 해안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아직까지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좀 안타까웁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해안을 이용한 군 수익사업 또한 올려야 되겠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수산과장님 우리군 지역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주시기 바라며, 의욕적, 적극적인 차원에서 수산업개발을 해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냉동 창고 건립 용의를 물었는데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생략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냉동창고 건립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가를 말씀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요지를 잠깐 보면 냉동창고 설비가 과다로 투입된다, 어선어업이 영세하여 입고 물량이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는 수산과에서 단 한마디로 제 자료에 대하여 검토해 본적이 지금가지 없었습니다. 지금 축제식 양식 면허를 얻어가지고 양식 하고 있는 분들의 면적을 평수로 계산해보았습니다. 박연봉씨 3만여평 35t, 김종훈 3만여평으로 약35t을 예상하고, 김용운씨가 3만여평 35t예상하며, 심창섭씨 1만2천여평 약20t를 예상하고, 홍명의외2인 7만여평 70t, 김요병씨 3만여평 35t, 기타 총 200t을 잡았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직접 만나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00t 이라는 물량 확보는 대체적으로 내년도에는 양식 물량이 확보되지 않겠느냐 답변하여 주셨고 수산과 답변요지하고는 너무 상이하고 입고 물량이 부족하다는 답변 요지와 방금 답변하신 내용과 제가 조사한 자료하고는 너무 상이하다 이것은 어디에서 근거하신 것인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축제 양식을 우리가 시설하여 임대 수입을 가져오면 어쩌냐? 조금 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갯벌 논을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시설할 수 있더라 지금 이쪽은 동양권에서 가장 양식업이 발달했다는 일본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비디오로 촬영한 테이프를 입수했습니다. 그 테이프를 보면 일본어를 모르기 때문에 일본어를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번역해 가면서 보았는데 이번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았습니다. 일본이 갯벌 논을 이용해서 축제식 양식을 하고 있는데 시설비도 저렴하고 수익성도 좋고 여러 가지가 우리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마침 우리 수산과장님께서 거기까지 생각하셨다고 하니 참으로 우리 고창군의 수산발전에 많은 도움을 가져오실 분이구나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보충 질문했던 사항을 답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급냉동창고 건립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입고 물량이 적다고 이렇게 판단을 이 자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이야기이냐면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냉동창고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관내 냉동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동호에 가면 박연봉씨가 38평형 냉동시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냉동창고를 운영하다 최근 바다의 여건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 연안자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배가 한번 나가면 상당량의 고기를 잡아가지고 왔는데 그 고기를 요즘은 통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광승리나 그 앞에 지역에서 개량조개라고 일명 노랑조개가 무척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삶아 가지고 가공해서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자원마저 완전히 고갈되었으며, 거기에다 하나있던 냉동창고 마저도 노후되어 방열되지 않고 냉동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교체해야만이 냉동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아니면 새로 만들어야 하는 여건입니다. 그런데 우선 그런 여건 속에서 변화해온 것이 양식해서 새로운 물량을 바다에서 못잡아 내고 있으니까 새로운 자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양식하는 새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서 증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산과장 입장에서 타지 사람들이 운반하여 저장하고 그것이 타지로 빠져나가고 하면 그대로 두고 볼 것이냐? 내년에 생산이 더 증가될 것인데 이런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재 양식해서 금년에 70t 생산한 분들이 과거 3년-3.5년씩 무지하게 고생하고 최근에 성공이 된 거에요. 이분들이 2-3년 동안 투자한 돈이 몇 억입니다. 보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당장에 팔아서 많은 빚을 갚겠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장기 보관하려고 해도 보관기간을 5개월 정도 보았는데 이 보관 기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10톤을 넣었으면 5개월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다 빠져나간 뒤에 무엇을 보관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장을 운영하려면 계속해서 365일 물건이 들어가 있어야 운영됩니다. 그렇지 않고 전부 빠져 나가면 문제가 있어요. 인건비등도 있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입고 물량이 적다 표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서 한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진남표 의원 거수)

의장님! 시간도 없으니 서면으로 답변하였으면 합니다.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홍성춘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지정리사업 확대 및 농가 감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농지정리 총 대상 면적은 10200헥타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시한 면적은 40%에 해당하는 4,200헥타가 됩니다. 이면적의 40.2%에 해당하는 4,200헥타가 됩니다. 이 면적의 40.2%는 전체 전라북도의 82%에 비하여 아주 저조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고창군이 경지정리가 낮은가를 나름대로 20년간의 평균치를 분석해보니 71년도부터 87년도까지 약16년간 19개 지구에 2,847헥타를 실시했습니다. 88년도-91년도까지 28개 지구에 1,402헥타를 실시했습니다. 이 분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민들이 82년도부터 83년도까지 자부담이 20%였고, 지방비가 30%가 되었습니다. 83년도부터 87년도까지는 지방비 20%, 자부담 20%로 되었는데 87년 이후 자부담이 10%로 줄었습니다. 이자부담 10% 전부 융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80년까지 주민들이 호응을 못얻는 그런 원인이 있지 않았나하는 판단입니다만 앞으로 우리군 경지정리 비율을 가능하면 평균 수준에 육박하겠끔 매년 증가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부담 감면 10%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더욱 재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도나 중앙에 전액 융자되는 부분을 감면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경지정리할 면적은 416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대책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수립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재해 예방 대책은 매년 12월달에 수립하는데 그 수립내용을 보면 월별로 1월에서 5월가지 재해 사전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6월에서 10월까지 풍수해 대비에 들어갑니다. 11월에서 12월까지는 설해대책 대비 3단계가 있습니다마는 재해 사전 대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강우량이 많은 6월에서 8월달 이 기간 동안에 대비를 위해 봄철에 저희들이 방재조직이나 수방단을 조직하여 방재 훈련이랄지 여러 가지 유관기관과의 제2의 위험물 시설 점검이랄지 이런 충분한 사전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10월달까지는 저희들이 3단계 근무를 합니다. 일 단계에서 준비체제에 들어가고 2단계 경계체제 3단계는 비상체제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체제란 무엇이냐? 준비체제는 호우나 태풍 주의 때 발령되는 것이 준비 체제입니다. 그리고 호우나 태풍 경보 때는 경계체제에 들어가고 일단 전국 대부분 지역이나 지역별로 많은 피해가 났을 때는 비상 체제에 들어가게 되고 있습니다. 이때 단계별 근무사항을 보면 1단계는 건설과장 등 10명이 근무하며, 2단계는 부군수 등 28명, 3단계는 전 유관기관 및 읍면가지 포함되겠습니다. 6월～10월까지 재해가 끝난 뒤 설해 대책 대비로서는 저희들이 교통 두절 예상지에 적사장 설치 등 이것은 전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12월 재해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해 예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91년도 재해 예방을 위한 예비비 사용 92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상급 기관과 협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재해 예방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비비가 약 3억7천9백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재해가 발생치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내년도 확보 전망은 현재 저희들이 하천에 대해 하천 종류라던지 하천 유지관리 등 이런 것을 먼저 선행되어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을 분류한다면 3가지 측면에서 분류가 되겠습니다. 첫째 건설부에서 관리하는 직할 하천과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준용하천, 세 가지 법정 하천이 있습니다. 이 세 법정 하천 중에서 수계별로 보는 5대 강 수계가 있습니다. 아마 금강, 한강, 낙동강 이런 수계가 있고 그 나머지 수계에 안들어간 기타 수계가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는 전부 준용하천이라 기타 수계에 들어가면 이 기타 수계에 대한 준용하천을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개발 지표를 보면 직할하천은 도에서 1996년까지 100% 완료되는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지방하천은 1996년에 6%에 해당하는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준용하천은 전체하천 중에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나누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시급한 구간에 대해 1993년까지 전라북도 내 전체의 53.8%에 해당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2단계는 우선 급한구간 53.8%에 해당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2단계는 우선 급한구간 58.6%에서 3단계에 약 100% 3단계에는 2011년도에 100%로 완료되는 이런 계획 하에 현재까지 하천 개수랄지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에서 우리군 관내에 하천 개수에 필요되는 비용을 대비해보면 전라북도 전체 투자비에 35%에 해당하는 비율의 투자가 되겠습니다. 하천에 대해서 도에서 준용하천 3개소 약 10.3Km, 유인물에는 3.5Km로 되어 있습니다만 10.3Km로 정정하겠습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는 14읍면이나 자기 유량기는 저희들이 무장, 공음, 상하, 흥덕 이렇게 4기를 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천 정비 기본 계획수립은 고창천에 대해서 내년도에 도에서 고창천 기본 계획 수립을 할 수 있게끔 하여 예산 확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유지관리 측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재해 위험지구라던지 하천 준설 등 저희들 재해측면에서 다루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동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상준설작업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준설해야할 대상은 약30개 개소에 대해서 105Km가 있습니다. 이 대지구는 금년 9월달에 저희들이 조사하여 이미 도에 보고했습니다. 92년도에 저희들이 가장 많은 민원이 많은 1개 지구에 대해서는 무장면 주진천 준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단 하상 준설에 대해서는 현재 전반적인 하상준설은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재해 응급 복구등 위험지구는 군에서 조치하겠습니다. 대규모 관계는 도에 건의하여 시급히 하상히 준설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강우시 100에서 500mm 피해예상 판단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느냐는 아까 재해 사전 대비 요령에 준해서 대비를 하고 있으며, 시실상 우리가 집중강우 100～500mm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해 발생의 제일 중요한 것은 시우량입니다. 시우량이 많은시 시우량 40mm이상 나왔을 때는 피해가 나는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거기에 즉각 대비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지금 강우가 많은 경우에는 침수 예상 지구를 8개 지구로써 상하 석남, 자룡, 선포지구가 있고, 해리 광승지구, 심원 만돌, 고전지구, 공음 석교, 해룡지구 이렇게 8개 지구로 잡고 있으며 일단 피해 자체를 강우가 많다해서 어느측에 피해가 많느냐 그런측면은 아닌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하루에 200mm가 왔다 해도 시우량이 적을 경우에는 그 강우가 평균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피해가 안나고 일시에 40에서 50mm가 왔을 경우에는 그 지역은 많은 피해가 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장비 확보 계획 및 대책은 현재까지 장비나 자재확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덤프 4대, 포크레인 1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확보하고 각 읍면에 비치되어있는 마대, 말목, 시드나 제설용 소금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재해 발생시 긴급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내년도 저희들이 마대 구입 계획은 약2만매와 말목 150매 등 기타 부족된 부분은 추가로 확보해 재해 발생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석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4년도에서 78년도까지 시행한 야산개발 환지 청산금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73～78년도까지 시행한 야산지구 개발용지는 10개 지구로 1117헥타에 36백만원에 달하겠습니다. 흥덕 2개 지구, 상하1, 고수1, 무장1, 대산3, 공음 2개지구등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에는 83년도 청산금 교부 징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현재는 개별적 민원으로 접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만약에 개별적인 민원이 있다면 금년말까지 세부조사해서 파악하여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진남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사후 관리대책은 현재 도시가로등이 478등이고, 농촌가로등 900등입니다. 농촌 가로등은 89년도에서부터 91년도 현재까지 설치된 등수가 89년도 208등 90년도 208등, 91년도 484등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수할 수 있는 대상이 469등입니다. 도시가로등 310등이고 농촌가로등이 159등입니다. 기 보수한 것은 22등이 보수됐고 현재까지 보수 안한 것은 241등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 유지 관리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관리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수에 대한 대책으로는 정기적인 집중관리와 기능공 채용으로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보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최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설치를 92년도까지 앞당겨 설치하고 가능한 군에서 직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최대한으로 많은 등수를 단시일내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에서 직영하는 문제는 가로등 설치는 전기공사 사업법 제3조에 보면 전기공사의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한문제는 전기공사 사업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문제는 전기공사 사업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문제는 좀 곤란함이 있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읍-대산간 공사 지연 사유 및 승낙 거부에 따른 재감전 용의에 대해서는 도로 포장공사 지연에 따른 보상가 저렴으로 토지 지상물 소유자가 승낙하지 않고 있다면 재 감정할 용의는 없는지라고 질문하셨는데 이건에 대해서 현재 공읍 대산간 총연장이 10km입니다. 기 시행된 것이 7.8km이고 금년도에 시행한 것이 2.2km입니다마는 여기에 편입 부지라든지 지상물 보상금 집행 사항을 보면 총 313건에 3억4천6백만원이 됩니다. 토지 144건하고 지상물이 169건이 되겠습니다. 토지분 수령이 다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미진 사항으로 처리 안된 것이 6명으로 저희들이 감정을 3회 실시해서 재감정 결과는 당초 감정이 정상 가격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릴 수 없다는 이런 내용의 회시가 왔으며, 감정가격의 변경 회신에 대해서는 그분에 대해 지장 물건 착오여서 처리했습니다. 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가능한 현자 주민에 대한 보상가를 높여서 주민의 혜택을 주고 싶지만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보상가가 남의 지역에서 차기 감정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역의 발전 속도는 좀 늦어질 것이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편입되는 주민의 보상가격이 높으면 물론 혜택이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지방도로포장, 군도포장 등을 할 때 70년 초에 감정 가격이 10%내지 20%를 차지했습니다. 점차 80년 초반에 가서는 30%, 현재는 보상비가 50%내지 60%를 상회합니다. 이런 증가추세로 나간다면 보상비 자체가 많고 실지 공사비는 적기 때문에 그만큼 해야 할 물량은 못하고 전부 보상비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나머지 공사 물량이 적기 때문에 지역발전 속도도 좀 늦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상비를 편입되는 주민에게 희생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보상비를 충분히 확보하되 이런 지역에 대해서 도로 개설에 대해 보상비가 당초보다 많이 상회한다면 모르지만 거의 비슷하다면 기공 승낙을 빨리하여 지역 개발측면에서 빠른 추진이 되겠끔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최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답허가지역에 허가량보다 더 많은 골재채취를 하여 그 외 미허가 지역까지 골재 채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향후 대책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 답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개답허가는 농촌 근대화 촉진법 10조에 의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 농촌 근대화 촉진법과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두 가지가 상반됩니다. 저희들이 불법사항 조치에 대해서 허가량보다 과다 채취 및 인근 토지 불법 채취시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의해 단속할 규정이 없습니다. 이 규정은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저희들이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 가능한 개답허가는 지양하고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지일시 전용을 받아 농한기에 실시하게끔 유도하겠습니다. 또 허가 사항이 있을시는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해서 불법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전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궁산저수지 수세 분쟁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누차 삼양사측과 협의해서 급수에 원할을 기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세 차례 도나 중앙에 건의하였는데 본건에 대해서는 매입 근거 법령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정부정책 배려 없이는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관계 부처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니 저희들도 이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재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부선 포장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창-부안간 군도 포장에서 총 편입토지가 550필지에 약 2만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분이 432명입니다. 그리고 고창, 신림, 부안 3개 읍면에 대해 분포되었으며, 고창읍에 대해서 285명, 신림 30명, 부안 142명이 되겠습니다. 전 새마을사업시 기부한 토지에 대해서 군으로 이전된 토지가 40필지 38명에 해당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같은 맥락에서 기부채납했더라도 지난번 특조법에 의해서 정리할 때 고창읍과 신림면, 부안면 38명에 대해서는 고창군 소유등기되었기 때문에 보상근거가 없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셔야 합니다. 전재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운사 입구 주진천 하류에 대해서 하천 개수 방안은 없느냐? 이건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준용하천에서 하천 개수 방법은 두 가지의 개수방법이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하나의 방법과 일반하천 개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수해 상습지 개수하는 측면은 국비가 3분의2, 도비가 3분의 1 이런 측면에서 재원이 조달되어 있고 일반하천 개수하는 것은 전액 도비로써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천에 대해서는 수해 상습지 2단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구 반암교 상류지역은 수해상습 2단계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그 하류 지역은 현재 계획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그 하류 지역이 (병모) 현상이기 때문에 개수해야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현재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단 무엇이냐면 이 계획에 포함해 줄 것을 중앙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주진천 상류지역이 끝나면 그 지역도 같이 병행해서 해주라고 저희들도 같이 건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원 수다동 부락 앞 담수시설로 인해 하천 쪽이 협소해서 배수가 불량한 것은 전의원님이 이해해주신다면 제가 현지에 나가 한번 더 본 후에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실 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기 의원 것)

최석기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건설과장님이 우리군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시어서 업무 파악을 다하셨는지 안하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에는 너무나도 간단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83us도까지 청산금 징수 완료 개별 민원은 91년12월31일한 세부조사하여 마무리하였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우리면에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면 1974년도부터 78년도에 야산개발을 했습니다. 현재 민원인의 명단을 말하면 공음면 예전리 응암 천병현외 3인이 본인에게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군청 모 계장님께 여러 번 문의하고 이 문제점을 해결해주라고 부탁했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5년이 되면 관할 법원에 공탁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탁이 한건도 없었다는 것도 말씀해주시고 또 하나는 농촌에 살고 있는 분들이 시효기간을 모르고 넘기는 일이 있는데 그 경과의 시효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농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을 행정공무원들께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현재 농가에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지 인가일부터 90일 이내에 청산금을 징수되고 한 후에 그것이 국제 징수 절차에서 공탁처분하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3년도에 청산금 징수 완료된 것으로 알고 현재까지 개별적으로 민원 접수가 된 것이 없어서 세부적으로 현재 계획수립을 안해봤습니다. 우선 제가 연구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신세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답변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어 답변에 열중하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시간 관계사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 편입토지 보상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계획 정비 당시 주민들의 부지는 도로에 편입시켜 보상해 주지 않고 주거지에나 토지로 편입된 폐도에 대해서는 불하하는 이유와 또 도시계획정비당시 확장으로 인한 편입 부지와 그 이전에 도로 편입부지에 대해서 보상을 안해주고 있는데 도로 편입 보상도 예산이 6.25이전에 도로 편입 보상에만 해주고 그 이전에 것은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이전 것도 당연히 편입된 것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며 다음에 불법용도 변경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 불법용도 변경되어 사용된건은 얼마나 되며 불법 전용하면 군에 고발해서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고발조치가 되지 않고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용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 한 가지 참고 사항으로서는 어느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 형편상 상가지역으로 만들어야겠는데 이 지역은 주거지로 묶어놓고 그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과장님 차원에서 과감하게 상가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견해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부 도시과 소관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제가 아는 상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좀 의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시계획정비도로가 개설된 도로입니다.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는가요?

개설된 것입니다.

개설된 것입니까? 시내를 보면 도시 계획도로가 전반적으로 많이 개설되었고 현재 통제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도 미보상 토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 일단은 도시계획도로로 선을 긋게 되면 그 도로에 대해서 사실상 국가에서 재원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전부 매수를 해야하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매수를 하자면 엄청난 재원이 들기 때문에 선만 그어 놓았지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현재 개설해 놓은 도로라할지라도 최근에 개설하는 것은 전부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해방이후 70년초까지는 도시계획 도로를 선 그어 놓고 개설되었더라도 보상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방치해 왔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개설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개설된 측면도 전주나 군산, 이리 현재 보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일예로 최근에 이리시에서 한번 이건에 대해서 개설된 것, 미개설된 것 전부 따져보니 1985년도에 제가 있을 때 약 27백억이 소요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상에 대해서 뚜렷이 할 수 없고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이 되어야지 지금 어떻게 신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장 처리해야겠다고는 것은 답변하기 힘듭니다. 불법용도 변경건은 제가 답변을 보류하겠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상업 지역으로 변경 요구하였는데 사실상 용도지역을 배분하다 보면 현실과 안맞는 불합리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도 변경은 현재 군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나 도시계획 입안 권자는 군수입니다. 군수가 입안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고 전에는 용도 지역 변경 건에 대해서 중앙까지 갔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겨우 한건에 대해서 도에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 위원회에 가서 결정을 받은 뒤에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재정비후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판단 못하겠습니다. 타당성이 있으면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도시계획 편입이전에 도로편입 토지에 대하여 물었는데 과장님이 해주셨으니까 그 이전 것이 도에서 보상비가 나와 있어도 규정상으로 6.25이전에 도로가 편입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못해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는 6.25이후 보상을 해주는데 우리 고창에서도 보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근거와 어떤 지침에서 이루어지는지 어차피 예산이 나왔으니까 군 자체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6.25때 이전 것이라도 보상되어야 타당하다고하면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안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보상을 해주는 근거와 이전 것은 안된다는 것을 제가 묻고자 합니다. 그 이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 것을 보상이 안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침이 있겠는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지침에 대해서 모르니까 별도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무엇이냐면 현재까지 저희들이 국가에서 국도에 대해서 도로를 실제로 통행하면서 개설된 부분도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도소장입니다. 먼저 진남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소득원예 및 채소단지 육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시설채소는 시설비가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애 그러느냐하면 그 영세한 농가가 자력으로 하여 재미를 보는 파트가 되어야 하는데 이 시설채소 과수나 화훼를 무조건 강요하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의 반복적인 교육을 통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저희가 기술지도, 자금지도 판로까지 개척해야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절화류 3헥타, 관엽묘 2헥타 목표입니다만 이 절화류는 무장, 상하에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장에서는 이 전조 재배까지 하는 절하 재배가 돼있습니다. 이것이 전조재배가 흔치 않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온, 냉밥 그리고 각종 탄산가스 발생이랄까 현대화 시설이기 때문에 무장과 상하 관엽류는 그리고 화목류는 흥덕에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과수입니다. 과수는 요약해서 내년에는 고창군에는 주로 배를 권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 도표를 보시면 여기에 일번순위가 고창과 타지역입니다. 전북에서는 오로지 고창입니다. 고창은 4월～10월가지 평균기온이 19도～21도까지 해당되고, 4월에 10～22C이상 그다음에 모든 습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일 안정지로 판정된 곳이 고창입니다. 저희들이 과수로는 배를 한번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83년도-88년까지 꾸준히 배의 수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경영비가 한국, 일본, 중국으로 볼 때 일본이 저렴하고, 가격과, 수출단가도 저렴합니다. 그러면 왜 일본에 비해서 배가 적으냐면 포장의 기술이 적으며 선도를 하지 않으며, 색상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3가지만 보완한다면 즉, 선별을 잘하기 위해 기술지도하여 색을 낸다면 당도나 모든 면에서 타국에 비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경영비를 낮추고 배 만큼은 중점적으로 단지를 조성하여 육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채소를 준현대화 하여 4계절 전천후하고져 하는 것은 저희가 과수나 화훼는 생리적으로 1년에 한번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오이, 수박, 고추는 조건을 맞추어 주고 환경만 맞으면 2번 3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박도 저희가 지금 반촉성 비가림탄노지 억제해가지고 일년에 2번3번 생산하고 그리고 오이 촉성을 억제하여 년중 4내지 5개월 생산하고 또한 고추도 촉성 터널 노지재배하여 적어도 5-6개월 생산하여 연중 시설채소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남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 경제 여건이 변화되어 가는데 농촌도 역시 변화되어야는데 미곡행정 방향 전환과 농정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양적 생산에서 질 위주 생산과 쌀개방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사전에 대비해서 방향이 바꾸어져야 한다. 그리고 기회에 맞는 무공해 식품과 엄격한 품질관리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미곡증산이 무조건 증산위주였습니다만 그래서 작년도부터는 농산물 생산입니다. 그 실천 계획으로써 이제 쌀도 자급농이 아니라 상업농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성향에 맞는 쌀을 만들어야하고 공해나 기타 저해 요인이 안정된 성향이 되어야하며 농민이 많은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육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현재 고창군 이양 95% 경운은 100% 그다음에 수확은 80%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줄이고 노동 절감입니다. 저희가 어린 묘를 육성하여 농약을 줄이고 직파 재배, 축소시비, 적종재초제 그리고 도복방지는 하나의 생육재배에 교육 중점을 두고 하고 있으며 고도 양질미를 생산하기 위해 금년도까지는 동진벼, 개화벼, 탐진벼, 추청벼, 고도 양질의 벼를 재배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원님께서 좋은 쌀을 40%나 50%를 재배 못하느냐하면 그것은 3가지 문제입니다. 첫째는 재해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단일 품종을 편중 못합니다. 그리고 기계의 효능과 인력 배분을 위해서는 40%이상 단일품종을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품종이라도 3개4개를 안배 재배하는 것이 농업의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내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5가지를 미질 좋고 소비자가 많이 찾으며 외국 농산물에 지지 않는 그런 다섯가지 품종을 하여 80%정도는 미질 개선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위탁영농대행입니다. 이제는 농사짓고 싶어도 노동력이 없고 노약자, 부녀자는 사실상 못합니다. 자기 농사를 대신 지어줄 수 있는 곳이 위탁영농 대행회사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부안에다 하였고 일개면당 3-4군데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확대하여 부분 위탁, 완전위탁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번째는 경영입니다. 성인 말씀대로 이제 쌀도 자급농에서 하나 상업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나의 장사입니다. 그래서 수지타산이 맞고 어떻게 해야만 투자를 줄이고 수지를 맞출 것인가 그래서 잘 팔릴 것이다 하나의 경영의 틀이 중점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농약의 안전사용입니다. 농약안전사용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생산하려면 전혀 안쓸 수 없고 농약 최소한으로 줄이고 농약 회수와 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수요량이 37백만석입니다. 그중 식용으로 종자로 비축하여 년간 생산되는데 식용이건 비축용이건 이것을 누가 먹는다 해도 안전하게 아무런 병패 없는 그런 농작물이 생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진남표의원이 질문하신 읍면단위 1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해서 유기농법은 실천할 수 있는 시범마을을 선정하되 거기에는 대폭적인 재정적 그 다음은 행정적 지원을 하여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50년대 절대 빈곤에서 70년의 자급자족, 80년에서 오늘날까지 남은 농산물생산 과정에서 증산일변도로써 유기농법을 저희들도 몰랐고 어느 기관에서도 사실상 이론적인 체계가 없으며 정의가 없습니다. 유기농법이라는 통칭은 일반 농약이나 비료를 쓰지 않고 거기에 퇴비나 유기질 비료를 사용 농사를 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기농법 무공해 쌀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큰 것이 농약에 의한 하나의 잔류독성으로 인해 인체에 해가 있을까 하는 것을 없애고 유기농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공해 쌀을 생산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학비료를 쓰지 안으면 안되는 것은 단위 수량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374십만석이 일 년에 총수확량입니다.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유기농법으로 하자면 아직은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만 전체 식량의 절반정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37백만섬을 생산하면 일년간에 국가가 필요한 수량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화학비료를 쓰게 되었고 그리고 비료를 사용치 않으면 안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질소, 인산가리를 사용 400kg에서 500kg 생산하려면 퇴비를 얼마를 써야할것이냐 반당 1000kg 써가지고 질소에 비해 약 2분의1이 못미치는 효과밖에 안된다. 그런데 유기농법에서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유기물을 만드는데 한도가 있으며 유기농법이란 퇴비나 유기질 비료만하여 농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해없는 그런 농작물 생산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퇴비를 쓰자면 사실상 퇴비가 없으며 퇴비로 볏짚밖에 없습니다. 볏짚 만드는데 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제초제 문제입니다. 각종 농약을 안하면 그 많은 제초를 2번-3번 논에 김을 매주어야 하는데 사실상 김매는 것이 어려웁고, 세 번째는 병충해 방제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지도소장으로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요즘 국립 자체 검사소나 농업기술 연구소에서 성분이나 효과, 기타 시험 성적 없는 각종 유기질 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수박에 어떤 유기질 비료를 썼더니 피해가 왔다. 고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내년에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논을 1200평을 가지고 있는데 600평은 병충해 예찰답이고 600평에는 저희가 공부해야하니까 순수한 퇴비하고 유기질 비료만 사용 작황을 관찰할까 합니다. 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개 마을은 저희들의 힘에 벅찹니다. 저희가 자시만 있으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군수님께 말씀드려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30년간 터득했던 유기농법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토비 유기질 비료를 넣어가지고 시험하겠으며 그리고 1개면에 몇 농가씩 희망농가가 있으면 순수한 유기질 비료를 해보겠습니다. 그 농가가 실패했을 경우 본의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상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어찌해야 할 것이냐 그것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범국민적으로 비료 줄여주기, 농약 적게 쓰기 이것을 전체 지도력과 행정력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의원님께서 1마을 지원했습니다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시험을 하고 확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최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고창군에는 수박면적이 많습니다. 후작으로 적당한 작목이 없다 보니 과잉 생산이 되고, 우리 군에 적정 면적이 얼마인가, 화훼작목으로 무엇이 권장할 작목으로 생각되느냐 대출 자금이 얼마이고 선도자금이 어느 정도이며 그 자금이 모자라면 농협과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고창군에 금년 면적은 무우 1,400헥타 전국에 8% 배추 215헥타 전국 10%입니다. 그런데 적정 면적이 몇 헥타가 되는가는 국민 1인당 금년도에 중앙에서 김장용 무우는 5.7Kg입니다. 그리고 배추는 저희가 1%이기 때문에 별것이 아니고 김장용 무우는 900헥타 저장용은 500헥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창군은 내년도에 무우 적정면적은 1,150헥타, 그래서 1,000헥타에서 1,100헥타가 적정면적이라 봅니다. 그리고 배추는 215헥타 전국의 1%이기 때문에 배추는 200헥타, 무우는 1,100헥타가 적정 면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체 작목은 사실상 지도소에서 곤경에 빠지는 것이 수입 개방화에 비해 대체 작목이 무엇이냐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나름대로 과수 단지도 한60헥타 재배해보고 지력 증진을 위해 호맥이나 사료,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보겠고 수박재배, 알타리무우, 잔디와 요즘 증가일로에 있는 메밀도 한번 권장해볼 작물이며 대체 작물을 권장해보고 발굴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선도 매매 자금은 금년도에 4억6천만원입니다. 이것이 192헥타에서 12%입니다. 출하 선도자금 9억8천9백만원에서 350헥타에 22%에 해당하며, 매매자금 출하 선도자금이 돈도 적고 당년자금으로 당년에 회수하기 때문에 보상할 때 자금은 늘려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출하 선도자금도 당년자금이 아닌 2-3년정도 해야 갚을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겠다고 농협과 협의한 결과 농협에서 긍정적으로 받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여 무우 배추 재배 농가들에게 자금지원이나 모든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이 미흡합니다마는 미비한 것은 저희들이 공부하고 연구하여 서면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서면답변해주시겠다고 하시니까 묻겠습니다. 서면답변 하시지요?

예! 제가 아는 것으로 답변해드리고 모르는 것은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워낙 농사 업무에 관한 것은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 문제를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시고 이해도 많이 하시니 제가 어떤 기술적인 문제까지 강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사회 변화 구조 이런 것을 느끼면서 감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런 감각에 의해서 앞으로 영농 방법이 개선되어야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며 기술적인 측면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알아들은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먼저 답변하신 말씀 중에서 시설원예하우스 이런 모든 것을 단지별로 조성하겠다 하였는데 그 단지는 행정, 재정적 지원이 요청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단지를 위해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한만큼 품질면에서도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단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 자신있게 권장할 수 있는 품질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의지는 방금 답변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을 해보면서 또 판로는 어떻게 해서 단지는 형성했는데 판로까지도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아니냐는 답변이 미흡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제가 유기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짧은 식견입니다만 유기농에 대해서 우리 선조들은 유기농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지금에 와서 학문적으로 유기농법하니까 무슨 유기농법이 어려운 것으로 이해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분야에 많이 아시는 분을 직접 찾아 뵙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 유기 농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선조들이 이미 해왔습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절대 빈곤시절에 부엌개량이 안되어 있을 때는 이 볏짚이 말입니다. 땔감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볏짚을 땔감으로 이용하는 농민이 없습니다. 굳이 많은 인력을 퇴비 증산한다하는 것이 옛날에 산에 올라가서 풀을 뜯어 학생을 동원하고 저도 학교다 퇴비 풀한짐씩 뜯어다가 퇴비장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인력을 소비하지 않아도 자생적으로 나오는 볏짚만 가지고도 퇴비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론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방법은 정히 어려우시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적어도 1개 마을 정도는 우리가 시범 마을을 선정해서 모든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확산해 보는데 이 마을에서 생산되는 1개 마을을 내년부터 지정하여 생산되는 이 미곡은 판로까지도 대책을 세워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또 그 판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한 개 마을 정도에서 나오는 이 무공해 쌀을 저 혼자라도 책임을 지겠드라고요. 그렇다면 재배에서 생산판로까지 1개 마을 정도는 지원하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 이래야되냐면 우리는 그러면 이런 위험 부담을 안으면서 지금까지 영농방법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방금 양에 뒤떨어진다. 화학비료를 쓰지 그렇다 하는 것은 우리 전국적으로 소요되는 미곡생산양에 차질이 온다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계속한다면 아마 우리 농촌과 중앙과의 관계는 많은 갈등이 쌓일 것입니다. 주민과 행정의 갈등은 더 많이 올 것입니다. 여기에서 끊임없이 농촌과 도시와의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농촌 문제는 수도작 미곡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대폭적으로 양은 줄어들어도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듯 또 답변하신 소비자 기호에 맞추어야 하는 때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농촌 구조 개선의 적극적인 차원에서 의지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은 위험부담을 감수하드래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농촌 구조 개선에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서면답변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서면답변으로 하시겠다는데 진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십시오. (진남표의원 찬성한다 함)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지도소장님께서 많은 작목을 육성하고 권장하여 재배한다는 것은 공감하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고창에서 제일 아쉬운 것은 기존 우리 고창대산수박과 무우는 인정을 받은 것이지만 지도소장님이 이러한 모든 작목은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 작목 중에 우리 고창에서 전망이 좋다는 품목을 선택하여 방금 전에도 진의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상향영농을 시켜서 계통출하해서 진짜 우리고창에서 생산되고 만들어진 품목을 내년사업에 꼭 한 가지만 실천해서 서울에서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전작목을 하는 영농후계자들을 육성하여 지도소장님이 품목을 권장하여 계통 출하할 의사는 없으신지 또 있다면 어떤 품목을 선택해서 내년 계획에 한번 해보실 의향이신지 답변해 주시고, 전번 질문에도 이야기했지만 농기구 수리 센타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번 질문시 농기구 수리가 모든 자원과 예산이 없어서 57% 수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 기사를 증원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형식적인 농기구 수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리해서 농촌에서 기계 수리가 되어 혜택을 볼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이 사항을 제가 더 연구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고 농기구 센타 문제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최형식 의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