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언 의원 발언

이범언 위원님이 그냥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백용천 위원님이 하시지요.

유재수 위원님 하세요.

아닙니다. 백용천 위원님 하세요.

성덕모 위원님이 전에 간사한 경험이 있으니까 성덕모 위원님이 하시지요.

먼저 추천한 분이 계신데 자꾸 왜...

먼저 추천은...

네, 감사합니다. 모쪼록 좋은 조례가 나와서 자녀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2. 회기결정의 건

사회과장 강희태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인천직할시남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준칙이 생활보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해서 91년도 11월 11일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어 구예산으로 장학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 이자 수입액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 혜택을 주어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장학생 선발방법 및 시기,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장학금의 재원충당금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근거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구차원에서 집중적이고 근원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청되므로 제도적으로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제정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직할시 남동구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이고 주요골자로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바 주요골자로는 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금의 종류,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선발,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의 지급정지,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장학금의 재원등에 필요한 사항등을 제정코저 합니다. 검토된 보고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 조례제정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한 조례 준칙안이 재정 10200-10537(91년 11월 1일) 구에 이첩되어 시달됨에 따라 인천직할시남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코저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인천직할시 남동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케 되었으며, 세 번째 우리 관내에 생활보호, 의료부조 대상자는 2,187세대 거택보호가548세대, 자활보호가 1,215세대, 의료부조가 420세대이며 이들 자녀중 중고등학교 학생 1,387명과 저소득층에 대한 주민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 자활능력 배양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서 네 번째 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로는 제1조에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 및 구청장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중 지급대상으로 하였고, 제3조에는 장학금의 종류를 특별, 일반 장학금으로 하였고, 제4조에는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을 정하였고, 제5조에는 장학생의 선발은 동장이 매년 추천하고 구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발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6조에는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정하였고, 제7조에는 지급정지 규정을, 제8조에는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제9조에는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입금으로 충당하였고, 제10조에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인천직할시 남동구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 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자활능력에 기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장학기금의 조성은 사회 31330-31925(90년 11월 8일)호에 의거 금년부터 사회복지비 적립금으로 2천만원씩 당초 예산으로 확보 5년간 1억여원 이상을 목표로 기금을 마련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여섯 번째 이 조례제정은 불우한 저소득 주민 자녀들이 바른 품행으로 학업에 전진할 수 있으며 정부의 각종 생활보호 시책에 부응하여 영세민 줄이기 차원의 자립 자활시책을 강화함으로서 저소득층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조례제정임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사회과장한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남동구 뿐만 아니라 인천시 광역에서도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이라는게 여태까지 엇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이번 11월 1일부로 처음으로 생긴거군요.

네.

그러면 장학금의 지급대상이 제2조에 나와 있는데 여기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했는데 그 학업성적은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떤 점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급조례안은 지금 백용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학업성적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건 규칙을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만 다른 통반장 자녀 장학금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과 같은 그러한 통장 우수하다는 입학 또는 재학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자를 통반장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기에 준해서 시행규칙을 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시행규칙은 정하지 않았군요.

네,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된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인원수는 몇 명으로 할 예정입니까?

지금 제4조에 나왔듯이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 1억이 되겠습니다. 1억에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이자율이 얼마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장학금의 종류가 있습니다. 특별장학금이 일반 장학금으로 돼 있는데 지금 준칙안이 일반장학금은 5만원 특별장학금은 20만원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자율의 금액을 가지고 산출해서 그것은 매년 구정 조정위원회에서 정하게 되겠습니다.

1억에 대한 이자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백만원이 나오면 백만원에 대한 비율로 나눈다 이거죠?

구 단위는 1억을 5년간 목표로 하고 시단위는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주는 장학금하고 시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은 동장이 한다고 그랬는데 동장이 혼자 정했을 경우는 누락될 경우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 동네 여건을 잘 아는 의원들이 같이 추천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단위는 동 생활보호 위원회가 생활보호법 제16조에 근거해서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추천한다고 했지만 동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추천하는 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생활보호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동 생활보호위원회는 현재 동정자문위원 내에 분과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동장이 추천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조례안이 말이죠, 불만이 항상 있는건데 말에요 이게 대충 줄거리만 따 내놓고서 말이죠. 세부규칙 사항은 하나도 안 내놓고 있어요. 여기 세부규칙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생각해도 이것은 상당히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이게 하필이면 91년 11월 1일자로다가 조례제정이 됐는지가 의심스럽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포괄적으로다가 저희한테 내 보이면 이것을 가지고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것은 100% 통과시켜 주는데 이 안에는 저희가 모르는 즉, 의원들이 모르고 또 이런 세부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통과를 시켜주면은 나중에 이것이 전부 보면은 구청장이 정하고 동장이 추천하고 이런 사항이 있단 말에요. 이런 사항들을 갖다가 의원들이 어떻게 비틀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부칙안까지 이 조례안에 첨부가 돼서 와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물어 보는 것은 인원수도 몇 명을 해야될지도 정하시지 못했고 그 다음에 우리 성덕모 위원님 말씀대로 1억에 대한 이자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매년 2천만원 정도만 일반회계 지원금에서 2천만원씩 된다 그랬는데 2천만원이면 1년 이자래봐야 얼마되겠어요. 여기보면 장학금의 조성 및 관리에서 보면 장학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될때까지 일반회계 지원금에 의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서에 보면 금년부터 사회복지비 적립금으로 2천만원씩 5년동안 목표한다 그러면 92년도에 2천만원 가지고 무슨 장학 사업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2천만원 이자 가지고...

그것이 아니고 제8조에 보시게 되면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란에 보면 장학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일반회계 지원으로 게속 연장돼 목표액에 도달하는 것이 95년이 되겠습니다. 1억이 도달했을 때 그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2천만원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95년도에 1억이 달성됐을 때부터 그 이자액을 가지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장학금 지급이 아니다 그거지요. 그러니까 95년도 후에부터

네.

1억에 대한 것이 백만원이라고 하면 20명 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에서 10억을 준다고 하면은 거기서 또 한 20명 준다고 보고요, 그럼 40명이면 우리 남동구에서 한 동에 돌아가는 것이 그저 2명 그렇게밖에 안된다고요. 그렇게 되는 것은 95년도에 시작이 된다는 것은...

제가 이 취지를 다시한번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조례 지급은 지금 현재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거택보호 대상자, 자활보호 대상자, 의료부조 대상자 자녀들이 지금 중학교 학생이 전액 학자 지급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실업계 고등학교는 공립 사립해서 634명이 전액 학자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160명 정도가 학자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생활보호 대상자 1,600명 정도가 학자금 전액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 받고 있는 중에서 우수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소득 자녀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러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숫자지만 그래도 점차 확산돼 가지고 저소득 주민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이러한 이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가만히 계셔 보세요. 지금 그러면은 사회과장 말씀이 2,187세대, 거택보호 548세대, 자활보호 1,215세대, 의료부조 424세대에서 지금 여기 보면 중고등학생 1,387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이 현재 학비보조를 다 받고 있다.

네, 100% 지금 받고 있습니다.

100%?

네.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는 등록금 이런거 다 받는다. 그럼 그것이 결국은 장학금으로다가 보조가 되는거군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지금 현재 80%가 국비, 시비가 10%,. 구비가 10% 해가지고 1,387명에 대한거는 3억4천만원을 예산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이것을 별도로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 차원에서만 하지말고 정부 차원에서도 사회보조사업을 하는데 구 단위 지방자치 단위에서도 이러한 복지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자녀 장학금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아까 사회과장 말씀하시는거는 지금 대충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60세대 정도가 못받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지 95년도부터 우리 구에서 생활보호 장학금이 나갈 경우에는 요 세대에 한해서입니까?

생활보호 저소득 자녀니까 그 범위내에서 학업이 우수하고 특기가 있다든가 이런 분들한테 자녀 장학금을 주겠다.

106명에 대한 95년부터.

네, 그것은 160명 일반 고등학교는 내년부터 지급을 받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액 생활보호 대상자녀들은 아직까지는 실업계 고등학교는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일반고등학교도 혜택을 준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비, 시비, 구비해서 나가는 거고.

그렇죠, 학비지급이고.

학비 지원이고.

지금 이것은 장학금입니다.

장학금이 학비나 마찬가지지.

일단 시작이 중요한거고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민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좋습니다. 그 뭐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다면 따라야죠.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만 독소조항이 될 우려가 있어서 한가지만 좀 여쭤 보겠는데 제7조 지급정지 규정이 말이죠. 5번에 보면 경제력의 향상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이게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어떠한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무슨 근거가 명확하게 써 있어야 되지 않겠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업성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제적 학년의 100분의 10, 재적인원의 100분의 50이상의 점수를 가진자라고 한다로 하니까 그거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경제력 향상등으로 여기는 무슨 어느, 어떻게 범위를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을 얘기를 해주세요.

여기 5조에 보면은 매년 동장이 추천한다고 그랬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문맥이 되겠습니다마는 생활보호법 제6조에 의해 가지고 해마다 생활보호 대상자를 조사합니다. 그 조사하게 되면은 현재 2,187명이지만 그 중에서 생활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자세히 기준을 91년도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대상자 책정 기준을 보게 되면 거택보호 대상자는 월소득 1인당 5만5천원미만, 자활보호 대상자는 월소득 1인 6만5천원, 의료부조 대상자는 월소득 8만5천원이며 재산을 따지면 자활보호 대상자는 가구당 6백만원미만, 의료부조 대상자는 8백만원, 그 다음 재산 평가시 전.월세보증금의 경우는 거택 및 자활보호는 8백만원 미만, 의료부조는 1천만원 미만, 이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거택보호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이상의 소득이 되면은 거택보호 아니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벗어난 것은 경제력의 향상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대상자가 되지 않는거죠. 그 다음에 수시로 불구 폐질이라든지 건강이 나쁘다는 분들이 건강이 완쾌 돼가지고 중도에 중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의 의욕을 갖고 생계를 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경제력이 향상되는 걸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조정 위원회는 구 조례에 의해 가지고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라든지 다른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의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는 기관으로서 7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도 같이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리할 사항 기타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 사항 그런 것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 조정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생활보호위원회 분과 위원이 있기 때문에.

편성 위원장이 지금 청장이고 각 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위원장이 청장이고 위원들이 각 과장들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관에서만 주둔하는거다.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조정위원회 설치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외부 인사들은...

아니, 구 조례로 조정이 된거거든요. 구정조정위원회 구조례에 의해서 했거든요.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구 조례를 바꿔야 되겠네요. 그것은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는건 당연하겠지만 또 위원중에서 7인이면은 한 2인내지 3인은 외부 영입 인사들이 들어와야 될거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저기 통반장 자녀 장학금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동별로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7% 이내에서 각통반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인천직할시남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가 지금 88년도 5월 1일 제정돼가지고 90년도 1월 25일자로 5회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 구성 위원을 보면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도시국장, 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과장이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우리가 구정조정위원회는 각 실과장으로 구성돼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학계나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이나 위촉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반대토론 없습니다.

조건부 반대토론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제가 여태까지 조례특위조례 개정안을 쭉 좀 구청장이 올라온 것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올라 온다 말이에요. 세칙이 하나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위원들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하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 1조, 2조 큰 관 항목만 적지 말고 세부적으로 해서 몇 명 정도를 가지고 하겠다 또 월 한사람한테 어느정도 돌아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겠다라든가 또는 동장이 추천을 하려면 몇배수로다가 구청장이 물론 지급을 하지만 동장 추천을 해서 바로 직선적으로 구청장이 그 사람한테 줄 것이 아니고 동장이 몇사람을 추천해서 올리면 거기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적합한 사람을 골라서 줄 수 있도록 그러한 항목들을 조례안에 기재가 됐으면 하는 것이 항상 저의 불만입니다. 아까 설명은 들었지만 지급 정지건에도 학업 성적이 불량할 때 학업성적이 얼마나 불량해야 안주는 건지 재정 경제력이 향상 됐으면 얼만큼 향상이 됐으면 안주는 건지 이러한 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런걸 안해 놓으면 말이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굉장한 잡음의 소지가 있다 즉 동장이 자기가 신임하는 통장이나 반장들이 추천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 그건 제가 실질적으로 민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야기가 된단 말에요. 이것은 결국은 구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도 적을 만들어 놓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면서도 괜히 구설수에 오르고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례안을 올리실 때 그렇게 명시를 분명히 해서 그렇게 올려주면 저희 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의정활동을 하거나 주민과 대화를 할때 자, 요 명시는 요렇게 요렇게 돼 있다 전에 통반장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슨 뭐 비리가 있다 뭐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시킨다 이렇게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명시적으로 뭐뭐뭐뭐 할때 즉 통장이라는 것을 사임을 하면 통장 자격이 없으니까 자기 자녀들의 장학금도 자연히 상실되는건데 그러한 문구를 명확히 넣어 주질 않고 묘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구 때문에 통장들이 동장 눈치만 보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동장 밑의 통장들이 동장 눈치만 보게 되고 통장 밑의 반장들이 통장 눈치만 보게 된다 말에요. 이것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서 조례를 제정하면 이러한 문제가 없지 않느냐,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사람을 추천해서 동장한테 올리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거 가지고는 전혀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조례가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좋은 조례인데 거기에 정확히 민주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게끔 세부적으로 좀더 보완을 해서 조례안을 상정을 해달라 이 소리에요. 이상입니다.

토지관리과장 김명념입니다. 인천직할시 남동구 직제규칙 규정으로 도시국이 신설됨에 따라 인천직할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게 되었으며 동 조례 제3조 제2항 토지관리과장을 도시국장과 토지관리과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직할시 남동구 직제규칙 제정으로 도시국이 신설됨에 따라 인천직할시 남동구 토지평가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제3조 제2항중 토지평가위원 구성에 있어 토지관리과장을 도시국장과 토지관리과장으로 개정코자 하며 검토된 보고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인천직할시 남동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89년 11월 25일 제정이후 제2차 개정코저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두 번째 본위원회 주요 기능으로는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과 공시지가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세 번째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직할시 남동구 직제 규칙에 따른 도시국 신설로 인천직할시 남동구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조례 제3조 제2항중 위원구성에 있어 토지관리과장을 도시국장과 토지관리과장으로 개정하는 단순개정 사항임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용천 위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남동구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개정안인데 이것만 달랑 가져 왔어요. 뭐를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토지관리과장이 도시국장이 새로 생겨서 토지관리과장과 도시국장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 이것만 가져와서 뭘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이 전에 운영조례안을 갖다가 첨부시켜줘야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어떻게 이것만 보고서 뭐를 하라는 거에요. 의원들한테 이런식으로 무성의하게 이런 국장이나 과장 바꾼다 이런거나 가지고 이거 조례안 그냥 해 달라고 말이죠, 이게 성의가 있게 하시려면 운영조례안이 옛날 것이 어떻게 돼 있는데 여기서 뭐가 바뀐다는 그 전에 조례안을 하나 붙여 주셔야 하게 아닙니까? 그래야 보고서 운영 조례안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이게 왜 바뀌는건지 이유를 알게 아닙니까? 이렇게 무성의하게 조례안을 해 놓고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토지평가위원회 기능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평가위원회 기능은 세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감정평가사업의 표준지 조사하고 펴악에 관한 사항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다시 말씀드리면 개별지가 산정시 공시지가를 적절히 사용하여 판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개별지가 확정전 이의신청 및 확정후 재조사 청구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 업무가 토지평가위원회의 기능인데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 가지고 본조례를 못해 왔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해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저희 구 의원들이 이런 조례안을 개정을 했을 경우에 각 지방신문에 그런 것들이 일일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전화가 옵니다. 조례를 개정을 했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개정을 한건지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문외한 아닙니까? 여기 행정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조례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개정을 했느냐, 이런 것을 관심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물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길이 물론 저희 조례 개정집을 가지고 와서 보면 되는데 본위원은 처음부터 구정 조례를 갖다가 의원들한테 달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도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으로 구정을 논의하는 자리가 생겼으면 적어도 행정부서에서는 저는 국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을 하려면 법이 있다 그러면 구법은 어떻게 있고 신법은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 해서 그 구법을 갖다가 의원들한테 다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식으로 개정이 돼야 된다 그런데 현재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아까도 장학금 지급 조례안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저희한테 조례가 넘어온 개정을 한다거나 뭐 거의 개정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전에 것을 저희한테 줘야 그것이 적정하게 조정이 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꼭두각시 노릇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십분 이해하셔 가지고 앞으로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신구문도 대비를 해 주셔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것은 다른 의원님께 다시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덕모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토지관리과장으로 해 가지고 도시국장을 만든 그 뜻을 모르고 국장의 임무가 뭔지도 몰라요, 몰라서 묻습니다 이거는요. 왜 바꾸는지 뜻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구성을 보게 되면 위원 14명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7명, 감정평가사 2명, 세무사 1명, 농협직원 1명, 법무사 1명, 공인중개사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청장, 도시국장, 토지관리과장, 세무과장, 건설과장, 지적과장, 남인천 세무서 재산세과장으로 되어 있고 감정평가사는 한일감정사, 한국감정원 그 다음에 세무사는 김종식 세무사, 농협 직원은 남동농협 상무, 법무사는 이종구 법무사, 공인중개사는 도림동에 있고 고창순 공인중개사, 구월동에 있는 정수양 공인중개사를 이렇게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장을 이번에 넣었습니다.

잘 이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