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시내 교통사정 때문에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아마 장애자협회에서 지금 중심가에서 데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교통이 마비되어 가지고 지연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 22일 제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가 1991년 12월 2일 오후3시에 집회됨을 공고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산하기관에 대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1991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에 접수되어 1991년 11월 22일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도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예산안이 1991년 11월21일 접수되어 1991년 11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1년 11월 22일 생활환경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이 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1991년 11월 22일 사회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등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심사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1991년 11월 22일 재무경제위원회로부터 199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추가동의안이 심사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1991년 11월 22일 도시정비위원회로부터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 15건이 심사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1991년 11월 19일 도봉구 도봉2동 79번지 최노수로부터 도봉시민아파트 소유권 이전 요구에 대한 청원서가 임익근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1991년 11월 21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1년 11월 20일 중랑구 면목동 620번지 33호 남창우로부터 구리시와 연결하는 용마산 터널공사 계획에 관한 청원서가 최상혁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1991년11월 22일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이종석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발언을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의 신상발언을 하게 허락해 주신 데 대해서 또 양해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신상발언 요지는 요사이 언론매체에 보도되고 있는 광역의회 의원들의 보수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일간지 및 TV에는 우리 광역의원들이 보수를 요구하고 이에 따라 우리 의원들에게 특별활동비를 마치 7백만원, 6백만원씩 지급하는 것같이 보도되고 있어 일반시민은 많은 오해를 하고 있으며 이를 해명하느라 고충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본의원을 위시하여 여기 참석하신 132명의 전의원이 고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언제 우리가 보수를 요구했으며 특별활동비를 요구했습니까? 이에 대한 확실한 내역없이 보도한 언론매체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이에 앞서 언론에 떠넘기기에 앞서 먼저 의회를 이끌어 가는 각 분두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지도부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에 대한 해명서 하나, 성명서 하나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여야 대변인의 논평 한마디 없단 말입니까? 우리가 언제 특별활동비를 비롯하여 보수를 요구했습니까? 다만 불합리한 지방자치법을 지방화시대에 적합하게 개정해 달라는 것이며 두번째로 의회활동을 해보니 명예직 이전에 실무직에 가까워 광역의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보조직 즉 보좌관 1명 정도라도 제도화해 주기를 요망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서울시의 보고나 받고 서울시에서 이송된 의안이나 처리하고 박수나 치고 끝날 우리의 임무라면 보좌관이 필요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올바른 시정과 감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관 1명이라도 제도화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7조원이 넘는 서울시 예산을 심의해야 하며 행정감사를 해야 하고 조례제정을 해야하며 개폐를 해야 하며 각종 민원과 소원을 처리해야 하는 규모는 작지만 국회와 똑같은 일을 우리는 하고 있다고 저는 자신있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자료도 수집해야 하며 정보도 수집해야 하고 또한 현장확인도 해야 하며 각종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 각 부처는 물론이요 심지어 가스공사 등 때에 따라서는 국영기업체에까지 찾아가야 하는 실정인바 이에 대해 개인사무나 개인사업을 전폐하고 뛰어도 도저히 혼자로서는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서 자연히 감당하지 못하니까 자연히 임무에 소홀해 지고 그러므로 시민으로부터 소임을 다 못한다는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하기 위해, 책무를 다하기 위해 보좌관 1명이라도 제도화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우리의 순수한 뜻이 시민들에게 왜곡될 때 반사적인 결과는 뻔한 것이 아닙니까? 이러함에도 우리 의회지도부는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반면 그 무언의 침묵이 우리 스스로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것이라 생각하여 타 안건처리에 앞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운영위원장이신 김인동 위원장님께 상세히 해명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회 취재차 참석하신 기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의회는 걸음마도 걷지 못하고 기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지방의회의 육성발전을 위해 이러한 오도된 언론 플레이는 좀더 신중히 다루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김인동 위원장님 해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죠.

운영위원장입니다. 지금 이종석 의원님께서 해명을 하시라고 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엄연히 대변인이 있기 때문에 대변인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아직 그 준비가 안된 것으로 봐서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작금에 보도되고 있는 언론에서 사세 또는 보도 나오고 있는 사항은 내무부에서 발표한 지방의회에 7백만원으로부터 6백만원 또는 150만원까지의 하한선까지 각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 현재 하나도 우리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는 그 지침입니다. 그것이 의회운영을 위해서 상임위원장 또 의장단을 위한 의회운영을 위한 일종의 판공비적인 성격의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서울은 700만원이고 예컨대 경기도는 600만원, 부산은 500만원 이런 식으로 돼서 그 지침이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도된 언론보도에서는 그 내용이 잘 이해가 됐습니다만 일부 경제지라는지 또 일간지에서 기사가 폭주하는 그런 신문에서는 자세한 내용이 보도됨이 없이 마치 의원 1인당 뭐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보도내용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대변인도 그렇고 우리 기자들에 대해서 우린 해명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이미 내무부에서 일방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의장님도 계시지마는 의장님이 이판석 내무부 차관보한테도 전화를 하시고 또 저도 허태열 기획단장한테도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보도내용을 보도를 하면은 분명히 하든지 또 이런 지침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한번 환산을 해 보니까 각 위원들에게만 나누어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보면은 약 2만원 내지 3만원에 불과한 액수입니다. 이런 액수를 왜 이렇게 함부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들 얘기는 이거는 물꼬를 트기 위해서 일차 내년도 예산편성에 그래 보도를 하고 지침을 내려 주고 앞으로 추경때에 계속해서 늘려주는 쪽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기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회나 각 도에서 항의가 오고 그래서 기자실에 내려가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알지마는 기자들이 여기 참석해 주신 기자도 계시지마는 그 기자들이 전부 그 폭주하는 기사 속에서 그거 하나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 가지고 얘기됐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 이후에 그 전에 보수문제는 여론이 나왔을 때에 내무부에서 자초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때에 우리가 32조에 우리 개정안을 냈을때에 활동비를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이종석 의원도 얘기하셨지마는 저 바로 어제도 제가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고 제가 한겨레에도 글을 썼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이 집행되는 현장에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자원에 우리가 그 어려운 우리가 그 위험한 순시선을 타가면서 취수장도 가보고 또 우리 여러분들 여러 곳에 쓰레기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데 전부 나가고 계신 것은 여러분 우리 같이 우리 고통을 참아가면서 우리 시민편에서 어떻게 하면 시정이 집행되는 현장을 확인해서 앞으로 감사와 예산편성에서 이 문제를 파고들어 가느냐, 앞으로 제도를 고치느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을 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이런 경비들, 전부 우리들 호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십시일반 논아 가지고 지금 활동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활동비 문제를 해결하라 그랬는데 지난 번에 당정협의와 우리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그러면 자꾸만 이것을 내무부에서 보수처럼 해서 자꾸만 보도를 해 나가고 하니까 우리 항의를 계속해서 해도 이 사람들 은근히 글을 쓰고는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의를 하면은 활동비를 요구했던 것을 사실대로만 보도해 주면 되는데 마치 보수화를 요청하는 것처럼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는 그런 작태가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강력히 항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있어서도 그 문제가 식어지고 이제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이 문제는 돈의 문제되는 얘기는 우리가 이번에 순수한 의미의 출발이니까 일단 그럼 우리 철회하자 해서 활동비문제는 이번에 뺀 것입니다. 그 이후에 보수화문제는 다시 시비가 없었던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후에 언론보도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음에 이종석 의원이 말씀하시는 의원보좌관 문제는 오늘 이런 공식석상에서 토론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는 참 여러분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자료의 수집이라든지 정보의 획득이라든지 또 각종 여론의 수집 같은 것,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각종 민원이 점점 도시화가 확장이 되면서 또 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아집니다. 이런 민원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우리가 의회활동을 해야 되죠. 연구 해야죠. 또 각종 상임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언을 준비해야죠. 이렇게 하려면 부득이 우리는 그런 보좌적인 기능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 동안에 참 여러분들 의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민자당과 야당도 계시지마는 그때에 우리가 의원보좌관문제는 그러면 이 활동비문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잡음이 있고 또 마치 우리가 무보수명예직인 것을 알고 나왔으면서도 불구하고 각종 자기들 혜택을 받고자 한다 하고 하는 이런 비난을 어떻게 피해 가면서 우리가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예의 심사심의를 해서 그 동안에 우려 위원장회의 또 간사연석회의 같은 것을 거쳐서 저희들이 협의할 때에 그러면 1안, 2안, 3안 몇 가지 안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는 그러면 132명의 전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단계적으로 지금 의원들에 전문위원들 숫자도 적고 전문인들의 수발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적고 그래서 기왕에 타이피스트라든지 이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32명을 내무부에 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놓고 순기를 잡을 때 그것을 내놓고 나머지 이 문제는 그러면 42개 지역구에 우리가 한 사람씩의 의원보좌관을 해주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했는데 전체 의원들의 여론이라고 해서 전부 저한데 전화가 오고 지방에 방문하시고 또 간사들도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이왕 우리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132명을 추진하자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해서 대강 저희들이 제가 어저께 밤늦게 저도 8시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문을 보면은 지금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보면 거기에 사무국에서 별정직 정원은 우리가 사무처직원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로 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문제에 이것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즉, 국회가 지금 지자법을 개정을 하는데 만일 내무부가 이 문제를 알게 된다면은 당장 제83조를 없애라고 그럽니다. 벌써 그렇지 않아도 제83조에 대해서 지금 내무부에서 손을 댄다고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그럼 우리가 은밀하게 이번 지자법이 개정이 됨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한번 이 문제를 거론해 보자 그러면 시 정부는 이것을 내면은 틀림없이 비토를 할 것입니다. 비토하면 재의결하는 이런 여러 절차에 여러 가지 작전까지도 저희들이 아주 예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말하시기는 좋지마는 전부 흥분해서 말씀하시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치밀하게 앉아서 생각하시는 분은 과연 몇 분계신지 난 의문을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싶습니다. 뭐 툭 하면 뭐 어느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지자법개정에 대해서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 의장불신임한다 이런 말씀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비판과 그리고 우리가 내부에 갈등을 가지고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운영위원장하면서 매일 나와 가지고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나와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생업에 바쁘신 분들 나와서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끈질기게 연구하고 있고 이것을 뿌리뽑겠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지도부도 그렇게 못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장들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으로서 해명이 될는지 모릅니다만 여기서 말을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도기관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여러 작전에 대해서는 내일모레 또 우리가 여러분이 새벽에 우리가 7시 반부터 상임위원장들이 매주 우리가 여러분들 이 의회를 어떻게 활성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위해서 7시 반에 정말 졸린 눈을 부비고 각 지역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놔두고 나와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씩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의회를 활성화하고 이 기록이 되는 역사적인 우리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위원협의회의 모든 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이것이 지금 어떤 비판이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우리의 총의를 결집시켜 가지고 모든 것을 성사시키고 위원회위상을 올리고 그리고 의회의 기능에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매진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의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소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그렇게 중구난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의장님이나 저를 찾아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여당은 여당대로 의총에서 말씀해 주셔서 어떻게든지 우리 의회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협조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의원보좌관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여러분들 총의에 따라서 밀고 가겠다고 하는 우리 지도부의 의지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전하면서 저의 해명 겸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1. 서울특별시지역협의회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원경위원회 최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위원회 간사 최호 의원입니다. 1991년11월14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11월18일 회부된 서울특별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1년7월20일 대통령령 제13430호로 공포된 시·도경제협의회설치규정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의 효솔적인 추진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30인 이내로 구성된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2조 기능에서 협의회 심의사항을 살펴보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및 시의 경제사회발전 계획사항 지역경제에 관하여 시와 2이상의 자치구와의 협의조정사항, 시·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협의조정 사항 등입니다. 제12조 실무위원회에서는 안건의 사전협의 및 실무적검토를 할 수 있으며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협의회가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당 생활환경위원회에서 1991년11월20일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서울특별시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정을 거쳐 심사하고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축조심의한 결과 제12조 실무협의회를 실무위원회로 수정하자는 이원국 의원의 수정동의와 재청이 있어 이에 대한 토론 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견으로 제3조3항 의원의 구성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자 약간명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약간명을 삽입하자는 의견도 개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본 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삼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대로 심의의결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위원장 차봉오입니다. 지난 11월 14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접수되고 제5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시립사회복지시설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호조 보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자세하게 듣고 진지한 질문과 토론을 거쳐서 이 안이 타당하다고 느껴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유인물 가운데 잘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먼저 불우한 청소년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무의무탁한 노인들의 노후보호를 위하여 건립한 엘림복지타운이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엘림직업훈련원 및 엘림경로원을 서울특별시 시립훈련원 및 양로원으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시립엘림직업훈련원으로 14세 이상 24세 이하의 저소득층 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과 훈련생의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둘째, 서울시 시립엘림경로원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불우노인을 수용보호하고 수용노인들의 심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상담, 지도하는 기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신 유인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숙고해서 이 안을 채택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봉오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서 감사를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수합하여 시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제1항제1호가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에서 일괄정리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조정을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해 그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감사기간은 12월 3일 화요일부터 12월 7일 토요일까지 5일간이고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1호, 2호, 4호에 의거해서 위원회에서 선정한 기관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3호와 제5호에 의거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기관이 있는데 본 감사계획서에 포함된 본회의 의결대상기관으로서는 문화교육위원회 소관인 시 교육청과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인 보라매병원 등 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별도의 특별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지 않고 위원회 소관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사무보조직원으로 전문위원 등 관계직원 6명을 배치하였고 감사자료제출 요구는 본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된 자료 그리고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소관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소관위원장은 요구자료 목록을 의장에게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감사실시 3일전까지 사전에 준비된 서식에 따라서 서면으로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는 회의운영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각 소관위원회에서 작성 채택을 하신 이후에 운영위원회로 이송하여 각 위원회별로 이송되어온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일괄정리 채택한 후에 본회의에 회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위원회별 각 감사일정 및 장소와 감사요령 등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삼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11월 22일 제52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셔서 이번에 서울시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동 위원장으로부터 1991년도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추가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 박상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9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추가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하면 시유재산의 취득·처분시에는 매년 연초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1회 임시회의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동의요청된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 추가 재산은 총 103필지 4만 5,000㎡ 1만 3,612평으로 그 중 매각대상재산이 93필지 4만 2,029㎡ 1만 2,714평이고 양여대상재산이 10필지 2,970㎡ 898평입니다. 이 동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1991년 10월 17일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서울특별시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에서 매각처분대상 93필지 4만 2,029㎡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사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52회 임시회기 중에 다루기로 하고 양여대상 10필지는 그 용도가 서울시 산하 지방자치단체인 각 구의 동청사와 복지관 건립용 부지임으로 대시민 행정수요에의 부응과 시민의 복지시설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부지 확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당위원회 명의로 9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일부 동의를 1991년 10월 23일 제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신 바있습니다. 따라서 9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재산중 양여분을 제외한 매각처분대상 93필지 4만 2,029㎡에 대하여 1991년 11월 21일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그간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심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의 과정을 거쳐 면밀히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토론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명진 의원으로부터 199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추가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여 주신 최명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최명진 의원입니다. 서울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서울시의회의 위상과 권능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시는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님!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9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위배된 불법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현명하신 판단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서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을 보면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공유재산을 매각처분하거나 취득하려면 반드시 1년 동안의 세입예산에 따라서 또는 1년 동안의 사업예정에 따라서 매년 2월말까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예산과 사업예정과는 전혀 관련 없음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확인되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금년 최초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외하고 이번이 5차 변경입니다. 이것을 예산으로 비교하면 금년 들어 본예산말고도 5차의 추경예산이 편성된 것과 같습니다. 훌륭하신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님! 금년에 서울시에서 5차의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을 혹시 꿈속에서라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금년 2월 최초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립된 이후 7개월 동안에 무려 다섯번이나 변경이 있었으니 이렇게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공유재산관리가 도대체 있을 수 있습니까? 공유재산관리가 이처럼 무원칙하게 갈팡질팡하도록 방치해도 괜찮습니까?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보면 서울시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해 처분승인신청서, 별도 서식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매계약서인데 처분승인신청서를 보면 첫째, 재산가격 결정의 근거를 기록하고 재산현황을 기록한 재산표시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 처분사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셋째,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으로 그 방법을 명시하되 반드시 법적근거를 표시한 처분방법에 관한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넷째, 토지매입이나 건물신축, 건물증축 등 처분 재원의 용도에 관한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다섯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공유재산관리대장사본 등 재산관계 첨부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여섯째, 재산처분과 관련하여 시행되는 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일곱째, 위치도 및 지적도 여덟째, 사진, 이렇게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의원님 책상 위에 이런 서류들이 놓여 있습니까? 이 간단한 이 서류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법과 조례와 규칙에 규정된 구비서류도 구경 못한 상태에서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서울시의회가 경시 당해도 괜찮습니까? 사실 지난 51회 임시회 상임위 예비심사 때 이러한 구비서류 미비로 심의조차 보류했었으나 이번 52회 임시회 상임위 예비심사 때는 일부서류만 구비된 채 상임위 예비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현명하신 선배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이처럼 법과 조례, 규칙에 명백히 위배된 안건은 천만시민의 대표인 양심적인 서울시의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확인시키기 위해 또 집행부서에 경고하는 뜻에서 만장일치로 부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호소합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부결되더라도 서울시 예산과 사업예정에는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덧붙이면서 역사와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서울시의회사를 위해 개척자의 정신으로 희생봉사하시는 훌륭하신 선배의원님, 동료의원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토론 신청이 한 분 더 들어왔습니다만 한 분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익근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1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상당한 문제가 있음으로 이를 더 상세히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본 동의안의 일부에 대하여는 통과를 유보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는 법률적인 문제나 법리적인 문제 이런 데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최명진 의원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처럼 실정법에 엄연하게 위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켜준다고 한다면 우리 의원에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동의안 6쪽을 함께 보십시다. 동의안 6쪽을 보시면 지금 여러 문제가 나와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왼편에 가운데쯤 보면 종합의료시설 그래서 서울중앙병원 8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고 물론 다 실정법에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을 제가 다섯 가지만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유통업무시설 대신석유 1필지, 노원역 환승주차장 미도파에 매각하는 2필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셔가지고 점유자 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밑에 보면 철거이주민 김창수 씨 3필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하나 하나 말씀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의안번호 92안 중 일련번호 5에서 12번까지 또 13번 또 14에서 15번까지 또 79번에서 80번까지 또 91번에서 93번까지 포괄적으로 말하면 다섯 건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능하다면 유보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통과시겨 주는, 조금 최명진 의원님하고는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일부 반대의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첫번째, 서울중앙병원에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매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교환조건에 확실한 근거를 우리 의원들에게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만 교환을 원인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교환을 우리 의원들이 모르면서 문건이 있다든지 어떤 내용이 있어야 우리가 아 이게 교환을 조건으로 했구나 그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파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인 후에 의결해 주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의안번호 일련번호 14에서 15번까지 노원역 환승주차장 부지를 미도파에 매각하려고 하는 것은 복지사회구현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사대문안 등 도심지에 민자를 유치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지에 차량이 통행하는 것을 억제하는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계동 지역에 민자로 조성되는 주차장은 거기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도파에 매각을 해서 미도파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자를 유치하는 주차장을 설치하겠다 이것입니다. 이처럼 시 외곽지역에 민자로 조성되는 주차장은 오히려 그 주차비를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주차를 할 사람들도 주차를 하지 아니하고 차를 끌고 차라리 도시로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차를 하고 지하철을 타고 시내에 나와야 되는데 주차료가 30분에 1,000원씩 하다가 2시간이 지나면 30분에 2,000원 3,000원씩 올라가는데 한 일곱 여덟시간 업무를 보고가면 주차료가 5·6만원이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5·6만원을 내고 환승주차장에다 차를 대놓고 업무를 보러 나오면 한 달에 25일 동안 출근을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4만원이라고 한다면 월급 100만원쯤 받는데 100만원을 환승주차장이나 그 주차장에다 주차료로 내버려야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차장을 할 적에는 정기권을 끊어준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도시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값싼 양질의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은 순기능적이지만 민자를 유치해서 미도파에 주차장을 하게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장사를 시켜주는 행위일 뿐이지 일반 도시 서민들은 정말 큰일이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있어서 통과를 시켜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지는 절대로 매각해서는 안되고 서울시가 직접 주차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합동으로 공영 제3의 방식을 택하든지 해야지 매각을 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세번째 일련번호 13번의 경우 여기는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시설녹지처럼 보입니다. 그 지적도를 보면 길쭉하게 되어 있고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시설녹지처럼 보이는데 시설녹지를 더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을 서울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될 서울시가 이 땅을 개인에게 불하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기이 소유한 토지마저 유통업무시설로 거기에 지금 저희들한테 와있는 자료에 보면 유통업무시설로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녹지를 유통업무시설로 판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이 토지를 제가 며칠 전에 알아본 바 이 토지를 89년에 분할할 때 이게 길쭉한데 이 길쭉한 토지를 다 사는 것도 아닙니다. 가운데만 딱 끊어서 사는데 제가 스케일로 재보지는 않았지만 150평 정도 될 것 같은데 가운데 41평 정도만 판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41평만 팔게 된 동기가 상당히 불명확합니다. 89년에 이 토지를 분할했는데, 대개 토지를 분할할 때는 분할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 토지가 너무 넓다든지 넓어서 개인들이 사기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한 네 필지로 나눠 가지고 조금씩 판다든지 이런 어떤 이유가 있어서 분할하는데 환지정리를 한다든지 할 때 분할하는데 이 토지는 15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땅도 아니고 길쭉한 땅인데 딱 세 개로 나눴습니다. 그 도면에 보니까 그래서 41평만 가운데를 파는데 분할을 하게 된 원인행위가 불명확합니다. 이 원인행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가 특정구조물이 있어서 이 구조물 있는 부분만 이 사람이 사려고 한다 사실은 이것은 위법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인이 있어서 이것을 분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 분할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이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을 할 때까지 이 13번의 경우도 유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79번 80번의 경우도 기존 점유하고 있는 김모씨의 경우 이것은 불법적인 점유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평수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지적도로 보면 한 30평정도 될 것 같은데 불법성을 오히려 정당화시켜주는 처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만일에 이런 도로변에 자투리땅을 점유하면 불하해 주고 점유하면 불하해 주고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시유지라는 시유지는 전부 다 쫓아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이 일단 점유하려고 혈안이 될 것입니다. 이 부지는 오히려 아까 최명진 의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이 부지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근거, 법률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적도 같은 것을 우리한테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 부지는 오히려 주차장 또는 도로로써 앞으로 사용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얼마나 번화한 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확실히 진상조사를 한 후에 이 땅은 불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91번 93번의 경우 매수자인 김창수씨가 철거이주민인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적에 이것을 한 번 보십시다. 이 제안설명을 하실 적에 네번째 장을 보시면 가장 밑줄에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점유자, 토지인접주, 철거이주민 등에 매각하고자 하는 18필지"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및 제95조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대부받은 자와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철거주민에게 주차용으로 수의매각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골자는 철거주민입니다. "철거주민에게" 그 다음에 "주차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창수씨가 철거주민인지가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차용이 아닌 상업용으로 매각한다고 하는 설이 지금 거의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토론들이 많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정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에도 분명히 위배됩니다. 그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위법한 사항을 우리 의회가 의결해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섯 건에 대하여는 지금 제가 쭉 설명을 드린 이 필지수는 훨씬 많습니다만 건수로 보면 다섯 건입니다. 이 다섯 건에 대하여는 유보하고 나머지도 문제가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은 부분통과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반대토론 신청을 마치고 찬성토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병수 의원 나오셔서 찬성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저기 지금 아까는 제가 현실적 근거를 가지고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미래에 근거해서 한 번 이야기를 5분 내에 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20여년 전에 조금 잘못 한 것 때문에 지금 4300억원이라 하는 서울시 재정이 구멍이 나게 됩니다. 그 당시 거기에다 아파트 허가를 안 내주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는 1,000만 서울 시민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몇 몇의 공무원들이 조금 잘못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서울시민은 4,300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부담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우리 후배들이 또는 우리 후손들이 서울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4,300위원이 아니라 몇 조원이 되는 돈을 부담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미도파에게 불하하려고 하는 땅의 경우, 이것이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는 "아! 저 땅이 우리가 미도파에 팔 때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 준 것이다." 그런데 10년이나 20년이 지난 후에 "아! 이거 주차장이 아니었어" 만일에 상업용 빌딩으로 짓는다고 해봅시다. 그 때 누가 막을 것입니까? 우리들은 다 죽었다고 합시다. 20년후나 30년후쯤에 그러면 우리의 후손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다시 되사야 합니다. 그 다음 풍납동 땅의 경우도 지금 올림픽대로 주변에 있는데 만일에 그 땅을 팔어 가지고 그 쪽에 구조물 같은 것을 지었을 적에 도로를 확장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한강 쪽으로 도로를 내야하는 불합리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엄청난 돈을 들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우리 후배들이 우리 후손들이 좀 넉넉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데 압박을 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속단의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완전하게 이것을 백지화하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더 정확히 알아보자, 교환조건으로 풍납동 땅의 경우에 교환조건으로 했던 서식이 문건이 나온다 하면 우리 인정해 줍시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걸 통과를 시켜준단 말입니까? 미도파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가지고 우리 후배들을 기억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결정을 내립시다. 그리고 제 앞에 그 찬성발언을 하신 선배의원님들한테 문제가 있는데 집행부에게 말이지요 지적도라든지 법률에 있는 자료를 제시했는데 우리 시의원님이 "그거 필요없소 시간이 많이 걸리니 하지마" 이렇게 위법성을 조장을 했다라고 하면 그 선배의원님 참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도 말이지요 이렇게 말씀드리는게 뮈냐하면 구체적 서류가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녹지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봐야 "아! 이게 시설 부지인데 안된다" 그 다음에 "분할은 89년 몇월 며칟날 했다" 그 다음에 "용도반갱은 몇월 며칟날 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린 모릅니다 모르고 어떻게 이걸 의결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자중해야 됩니다. 선배의원님들 공무원에게 위법행위를 시키는 행위를 하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이 조금 잘못됐던 것 같은데 부분 수정통과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 의견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통과시키지 말고, 다음 정기회의 때도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두 분씩 하셨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가고……. 두 분씩 하셨는데 충분히 아마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계의했고 또 오늘 두 분씩 충분히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면 최명진 의원 보충설명 간단히 간단히 해 주세요.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이렇게 두번씩이나 나오게 된 상황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이어서 보충설명하신 우리 재경위 상임위원장 박상동 의원장님께서 상임위 심사 때 법과 조례에 너무나도 위배된 사항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담당국장인 재무국장에게 호통을 치면서 경고도 하고 사과까지 권유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상임위 예비심사 때 그 잘못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수십 가지 법과 조례와 규칙에 위배된 내용이 확인이 됐고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다르게 말씀을 드려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예산과 관련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산과 관련이 안된다는 것이 재무국 측의 답변으로 상임위 예비심사 때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세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찬성 45명, 반대 20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산은 틀림없어요. 89명 맞습니다. 다 세어서 집계 다 끝났어요. (장내소란)

개원 이래 본의원은 처음 단상에 서서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좀 자리를 진정하셔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제안설명을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 김석판입니다. 오늘 개원 이래 단상에서 처음 뵙게 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조금 진정하시고 들어주세요. 오늘 도시계획안 상정 전에 여러 동료의원들께 두 가지 문제를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첨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크고 작은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그간 여러 건을 심의하고 의결해 왔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에 도시계획 심의결정에 있어서 지방의회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도시계획법의 많은 부분이 개정 통과되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법 제12조도 개정이 되어서 제5항과 제6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시행령으로 우리 의회에 부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이고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상설하고 기초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마 명년부터는 지금까지 심의해 왔던 많은 부분들이 생략될 것으로 간주되어서 대략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다음 한 가지는 지난 21일과 어제 22일 이틀에 걸쳐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간 계류되었던 안건과 지난 임시회의에 상정되었던 안건에 대해서 이틀간의 많은 논란과 신중을 기해서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책상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의안번호 106번 사유지상의 공원용지시설 결정안입니다. 이 안건이 손실보상대책이 전혀 없으므로 인하여 논란의 논란을 거듭해서 시장이 제안한 안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모 일간지에서 어제 아침에 의혹설 운운해 가지고 전혀 사실과는 다른 기사가 기재된 바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우리 도시계획위원과 동료의원들에게 당혹케 한 것은 이 자리를 통해서 깊이 사과말씀 드리고 분명한 것은 기사내용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에 들어갈까 합니다. 1991년 9월 9일, 10월 15일, 11월 14일 그리그 11월 15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고 동일자로 당 위원회로 회부한 강남구 대치동 611번지 강남사회복지대학 이전 이적지 해제의 건 외 17건의 도시계획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1991년 9월 9일 시장이 제출한 안건 31건 중 50회 임시회기 중에 심의 보류한 4건은 현지답사 후 처리키로 결정되어 51회 임시회기에 재상정하였으나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자료 미비와 제안설명 부족으로 다시 심의 연기되어 이번 제52회 임시회기에 상정심의하였습니다. 둘째, 1991년 10월 15일 시장이 제출한 안건 19건 중 51회 임시회기에 심의 보류되었던 3건도 이번 회기에 같이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셋째, 1991년 11월 14일 시장이 제출한 9건과 1991년 11월 15일 제출한 2건 등 모두 18건이 이번 52회 임시회기에 심의하였습니다. 안건 심의에 있어서는 도시계획 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계국장의 자세한 설명은 물론 결정안을 사전 전 의원에게 배포하여 지역별로 현지를 답사하고 각 위원의 의견도 들은 후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전위원은 그야말로 시민의 입장이어서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은 직접 현지를 답사하여 확인하고 인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성의를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첫째, 마포구 공덕동 105번지 경서중학교 학교부지 외 9건은 그 결정안이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안한 결정안 대로 동의 결정하였으며, 둘째, 도봉구 미아동 837번지 일대 미아 제1주택개량재개발구역의 공원 및 풍치지구 일부해제의 건은 특정지역에 따라 조건부로 시장 제안에 동의 결정하였습니다. 셋째, 강남구 대치동 611번지 강남사회복지대학 이전 이적지 해제는 도시과밀화 방지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시장 결정안에 반대의 의견을 결정하였으며, 서초구 방배동 1,000번지 일대의 상문고등학교 학교 부지중 일부 해제는 이 지역이 문화재 보존지역이며, 학교부지의 원형 보존을 위하여 시장의 결정안에 반대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중구 정동 1번지 덕수국민학교 시설변경은 학교부지 축소에 따른 장래 학생수 증감 추세의 판단이 불확실하여 결정안 반대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1번지 158번지 홍릉근린공원 변경결정은 조금 전에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예정지역 내에 사유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손실보상 대책이 없어 시장의 결정안에 대하여 각각 반대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넷째, 성북구 성북동 66번지 사회복지시설결정의 2건은 내용을 추가 검토하고 현장을 답사 후 심의하기로 각각 심의연기결정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심사보고를 삼고하셔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성의를 다 한 사항이오니 이견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판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건에 대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15건이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죄송합니다. 아까 의안번호 92번 표결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총 89명 중에서 찬성과 반대, 기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집계확인을 하기 위한 의원을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구역이 세 개의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왼쪽 구역이 정확하질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집계확인을 우리 의원들이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인 동의안을 내는 것입니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하여 이미 의결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오른쪽 구역에 찬성 15명, 반대 5명, 기권 10명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다음에는 가운데 구역이 찬성 22명, 반대 9명, 기권 7명,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 구역이 찬성 6명 반대 6명 기권 8명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두 명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임의원 양해해 주세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원 이미 집계해서 끝났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6일간의 제5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12월 정기회를 대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류중인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예산안이 11월 21일 우리 시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폐회중에도 12월 정기회의 예산안 심사와 행정감사, 시정질문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