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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송진형 의원 발언

제6회 제4차 본회의1991-11-22

송진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형

송진형의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원 27명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금정구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금정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직할시금정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금정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금정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주관 부서인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먼저 금정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정구보건소설치조례 제2조는 보건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는 종전에 보건소가 있던 남산동 21번지 5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구청 청사신축과 동시에 의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보건소가 부곡동 78번지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는 부곡동 78번지는 당초의 번지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번지로 개정코자 이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금정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구청과 동사무소의 소재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1동사무소가 당초에는 서동 302번지의 1,203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동사무소가 협소하므로 해서 같은 동의 161번지의 14에 '91년 1월 16일날 신축해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규정중에서 서1동에 위치하고 있는 번지를 지금현재의 번지와 일치 시키고자 이번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참작하셔서 의결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형

송진형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조례개정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금정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정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시금정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나봉진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봉진

나봉진의원

어제까지 우리 금정구 각 동 현황파악을 하고 구정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참신하고 발전적인 질의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느끼면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입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제안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건 조례는 우리구의회 개원시 첫번째 제정된 조례로 특히 의원발의로 만들어진 조례였습니다. 제2회 임시회 에서 만들어진 바로 올해 결산검사위원회를 선임하여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만 검사위원에게 수당도 없이 일만 시킨 결과가 되었고 결산검사위원 선임과정도 불필요한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는 등 불합리하다는 뜻에 따라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는 결산검사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을 얻어 선임하도록 하고 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위원 해촉 사유를 타 시도로 전출하였을 때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항별 개정내용은 제3조 선임방법 제1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산시 금정구의회 의장은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검사위원 대상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얻어 선임하고 출납페쇄후 2개월이내에 결산위원으로 위촉하여 부산시금정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제3항 검사위원중 책임자는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 의원으로 하고 검사위원으로 선정된 의원중에서 의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제7조, 실비변상 제1항은 다음과 같다. 제1항 검사위원에게 출석일수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1의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현행 조례상 별표1의 일비는 3만원입니다. 제9조 검사위원의 해촉 1항 1호는 다음과 같다. 타 시도 관할지역으로 거주지를 변동할 때로 한 것입니다. 현행조례는 금정구에서 타 관할지역으로 거주를 변동할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된 제안설명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시면 개정된 사항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개정 조례안이 더 자세히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고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찬성의결 있을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

송진형의장

나봉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건 조례안 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 신청 없었습니다만 반대 토론하실 분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순의원 의석에서-제7조 "실비변상 검사위원에게는 출석일수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1의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원안 에는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1의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말고 외부에서 추천되는 위원 세 사람의 자격을 보면 공인회계사 또는 상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과 그 위원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일비 3만원이라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공인회계사인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일비 3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과연 성실한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의무를 다 할 수 있겠느냐가 의문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공서에서 사비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최소한 우리의원에게는 원안 대로 하더라도 외부추천 검사위원의 일비는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안 에 반대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예, 발의하실 나봉진의원, 반대토론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나봉진의원 의석 에서-조금전 정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우리 의원과 외부에서 추천된 검사위원의 일비가 동일하게 되면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정규순의원의 반대발언에 대해서는 우리의원들이 다 동감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원께서도 같은 의견이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순의원 의석에서-의장, 다시 정리를 하자면 금액을 정하지 말고 찬반토론을 하여 차등을 두어서 하자는 안과 원안 대로 하자는 안을 토론을 해가지고 먼저 이것이 통과되면 그 다음에 금액 토론이 돼야 되겠습니다.) (박재성의원 의석 에서-거수)
예, 박재성의원 말씀하십시오. (박재성의원 의석에서-지금은 의견의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제 생각은 조금 정회시간을 갖고 의견 조정한 다음에 다시 토론할 수 있도록 정회를 동의 합니다.) 예, 좋습니다.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2분 정회

14시32분 회의속개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나봉진의원의 발의에 대해서는 일비를 의원과 외부위원을 동일한 수준으로 주어야 된다하는 방안과 차등을 두어야 된다는 정규순의원의 반대토론이 나왔습니다. 이 두가지를 놓고 먼저 반대를 한 정규순의원의 발의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정규순의원의 발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예, 고맙겠습니다. 전원찬성 하였으므로 정규순의원의 발언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떤 방법으로 실비변상을 조절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박재성의원 의석에서-저도 현실적으로 금액을 정하는 문제가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실비변상은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검사위원에게는 출석일수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1의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의원이외의 검사위원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수정동의 안을 제출합니다.) 박재성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매우 신축성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더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안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구청관계관들,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열흘만 있으면 개원 후 첫 정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부단한 노력과 중지를 모아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히의 기반을 다지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제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거수

일동 거수

14시37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