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 의원 발언

예! 송상현의원 말씀하세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송상현의원은 이것을 지금 반대 발언을 하신거지요?

그러면 여기 송의원에게 동의하시는 의원 계시면은 말씀하세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놀뫼향토제에 관한 조례안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민원관련 현지방문 결과보고 4. 육군항공학교 이전반대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민원관련 현지방문 특위제안) 5. 금강수계 준설 및 숭상공사 조기발주 건의문 채택의 건(민원관련 현지방문 특위제안)

안녕들하십니까? 지금 유인물이 각 위원님들 앞에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관련 현지방문특별위원회 보고서 맨첫장에 보면은 민원관련 현지방문 특별위원회 보고서 본조사위원회는 제5회 임시회 1차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1명을 선출 민원관련 현지방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자료 수집 및 조사방법을 연구하여 동월 18일 19일 2일간에 걸쳐 현지답사 및 방문을 실시하고 각 위원의 의견서를 집약하여 그 결과를 다음장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1991.11.23. 논산군의회 민원관련 현지방문 특별위원회 위원 위원장 김오중 유인물대로 각 위원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을 넘기시면은 일정별 민원관련 현지방문 현황이 일정에 의해서 실행되었습니다. 뒷장을 넘기시면은 1. 부적면 마구평과 탑정리간의 농촌소득원 도로 개설문제가 있습니다. 89년 농촌 소득원도로 개설은 민원관련 현지방문 특별위원 전원이 현지방문을 한 결과 이곳은 딸기주산지로 14개리 389가구 인구 1,486명이 거주하고 있는 딸기주산지로 농가 176호가 딸기를 재배하여 연간 호당소득 6,818천원으로 약 12억의 소득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마구평서 탑정리 구간의 연장 4.5KM의 농로가 비포장으로 딸기의 출하시 딸기의 품질이 저하(파손)되어 제값을 못받고 손실이 큰 것으로 사료되므로 가급적 농가의 육성면이나 소득증대는 물론 UR대책의 일환으로도 시급 필요함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포장이 요구됩니다. 2. 마구평 1리 분구 현지의 상황을 방문한 결과 위치상 국도을 중간에 두고 구마을 신마을간이 자연분구 상태로서 마구평 1리의 가구수는 총 76호이며 인구수는 294명 (남 139. 여 155)으로 원주민과 신정착민간의 갈등이 심화하여 상호간에 협동이 잘 아니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구마을은 가구수 39호 142명이며 신마을은 가구수 37호 152명으로 자연부락 단위로 분구함이 타당하다고 특별위원회 위원전원이 의견일치를 보았음으로 이에 본위원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분구를 하여 주민간에 총화단결을 할수 있도록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 부적면 석재공장 석재공장문제는 기히 법적조치가 되어 있으므로 현지방문을 하지 않고 면과 군당국의 조치내용만 현황청취 하였으며 이의 처리는 법적조치가 완료된 후에 행정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고양리 취수장 연산면 상수도취수장 오염문제에 대하여는 총인구 11,225 식수구역인구 3,106. 식수인구 943. 시설용량 2,200㎡/일. 식수량 192㎡/일 1일 식수량 203ℓ 보급율 8.4％로서 현재 소요예산액의 약 7천만원(90년도 67154천원) 부족하여 논산군 예산을 보조받아 충당하고 있으며 취수장은 고양리에 위치하고 있어 상류로부터 각종 오폐수의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이전이 시급한 실정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상류로 이전하여 수질오염원을 경감시킬수는 있으나 이전에 따른 막대한 시설비 약 2억4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계룡시 승격에 따라 주변의 연산면도 많은 수도물 보급및 공급키 위해서는 계룡시에서 시설하는 상수도공사를 행정적으로 협조하여 막대한 예산투입을 최소화하고 상수도 보급 확대면에서도 반드시 계룡시와 행정적 협의하여 연산면민 11,225명에게 전원 혜택을 주는 동시에 군예산절감이 됨으로 행정의 집행부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연산면 고양리 취수장 4∼5년 내에 계룡출장소와의 연계 상수도사업을 시행치 못할시에는 92년도에 현 취수장을 상류로 이전하여 연산 주민의 상수도로 인한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한용레미콘공장은 오폐수처리가 심각하여 폐수를 재처리하여 재사용한다는 시설은 형식적이며 실용성이 결여되어 이에 대한 행정집행부서에서는 보완조치 지시를 취하는 동시 수시 감시감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 뒷장을 넘기시면은 두마면 쓰레기 매립장은 본군에서 허가조건이 부적합하여 불허하였는데도 충청남도 계룡출장소에서는 상급관청인 도에 재신청을 하여 허가를 득한 후 오폐수처리에 대한 하천유입을 방지 내지 정화시설을 아니하고서 주민의 원성과 연산면 취수장의 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의 여론이 환기되자 뒤늦게 이에 대한 간이 방지시설을 하고서 아직도 사용중으로 이에 대한 경고와 시정 보완조치를 충청남도 계룡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 이의 시정과 보완조치가 요망됩니다. 5. 양산리 골프장 건설 이 양산리 골프장 문제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환경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노성면 육군항공학교 이전 노성면 육군항공학교 설립문제는 노성면내 송당리. 병사2리. 읍내2리 3개리에 42만평을 수용 육군항공학교를 설립한다고 하는데 물론 안보차원에서 필요하다고는 인정이 되나 토지의 생산성과 이용성으로 보아 오지의 불모지나 구릉지역으로 설립함이 국토이용면이나 소음공해 등으로 있는 농축산물 피해를 줄일수 있을뿐만 아니라 노성일대의 역사적 민족적 전통이 어어지는 고적과 문화재등이 산재되어 있어 주민의 반대여론에 공감하여 이에 우리군 의회의원일동도 반대한다. 뒷장을 넘기시면은, 7. 광석면 석성천 및 덕포천 준설숭상공사 문제입니다. 예방행정면에서는 치수사업면으로보나 악몽같은 87년도 수해시 성동면 일대의 제방붕괴로 입었던 쓰라린 상처가 다시는 재현되지 않기 위하여 광석면 석성천과 덕포천의 준설 및 숭상공사는 화급을 요하는 사업중의 하나임. 부여군 관할은 기히 준설 및 숭상공사가 완료되어 더구나 퇴적된 하상과 낮은제방인 우리 군내에 이 두하천은 20∼30mm의 강우만 내려도 범람의 우려가 있는데 그 이상의 강우량이 있을 시에는 전체의 물이 광석면 일대의 농경지와 농가에 침수될 것으로 사료됨.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모아 봤습니다. 본위원회가 현지를 방문한 결과 모든 행정처리와 행정수행은 주민위주로 한다는 행정기관과 모든 공무원이 새로운 각오와 임무를 가져야하며 예방행정 및 사전공개행정이 요구되며 예산의 세출에 있어 효능을 재평가하여야 하고 모든 사업시행은 완급을 구별하여 시행 전시행정보다는 주민의 편익과 복지를 위한 예산집행이 요망됩니다. 계룡출장소의 쓰레기 매립장(두마면 유동리)은 논산군에서 부적합한 곳으로 판정되어 불허하였는데 계룡출장소에서 다시 도청에 제출하여 도지사가 허가해주는등 행정의 난맥상이 엿보이며 이러한 일이 재발않도록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함. 그러기에 모든 행정은 졸속보다는 예고와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와 이해로 시행하여야 하며 공해문제가 발생하는 모든 사업은 사전방지시설이 된 후에 사용내지는 가동하여야 하며 광석 석성천 하천문제와 노성항공학교 문제와 두마면 유동리 쓰레기 매립장 한용레미콘공장.연산 상수도취수장 문제등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행정부서의 심사숙고한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조치가 요망됩니다. 그래서 항공학교 문제하고 광석의 하천공사 문제하고는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건의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문(안) 우리 논산군의회 의원일동은 육군항공학교가 충남 논산군 노성면으로 이전함은 다음과 같이 부적합하여 타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건의합니다. 1. 충남 논산군 노성면은 역사적.민족적 전통이 이어지는 고적과 문화재등이 산재해 있고, 2. 농사를 기피하고 이농현상이 나타나는 이때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대대로 물려받은 농토를 지키는 농민들의 생활근거지로서, 3. 전답.과수원등 생산성과 이용성이 높은 옥토의 평야지대로 농산물소득이 높은 지역이며, 4. 국가적으로도 이런 생산성 높은 지역을 선택함보다 주민들이 소음공해 등으로 시달리지 않는 불모지나 구릉지역을 택하여 이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은 이유로 논산군민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선량한 주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논산군의회 의원일동 다음에 광석면 하천관계입니다. 건의문(안) 우리 논산군의회 의원은 충남 논산군 광석면 석성천 및 덕포천 준설 및 숭상공사를 시급히 시행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1987연도 이곳 제방이 붕괴되어 논산군 성동면 일대가 물바다가 되어 참사를 당한 적이 있으며, 2. 부여 관할지역이 기히 준설 및 숭상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제방이 낮은 이 두하천은 20∼30mm의 강우량만 되어도 범람의 우려가 있으며, 3. 만약 이 하천이 범람을 한다면 광석면 일대의 전 농경지와 농가가 침수됨이 명확하고, 4. 장마가 시작되면 이곳 모든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하기에 따라서 사후처방보다 사전예방이 될 수 있도록 시급히 공사를 시행하여 모든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군의회 의원일동 이상 건의문 낭독을 끝내고 지금까지 보고한 사항을 본안과 같이 의결되도록 의원여러분께서 많은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괄 상정한 의사일정 제3항.제4항.제5항을 특위에서 제안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민원관련 현지방문결과보고와 제4항 육군항공학교 이전 반대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과 제5항 금강수계 준설 및 숭상공사 조기발주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계 속)(군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