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정수 물품 승인건(광양군수 재의 요구)

재무과장 최병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게 구체적인 그런 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은 마치 도에서 손님이 오셔 가지고 관계계장님으로 하여금 여러분들게 설명을 드리게끔 하게된 점을 미리 양해 말씀을 구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에 의해서 제안사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수 관리 대상물품의 취득 및 처분 승인을 군의회로부터 받아서 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정수관리 물품 취득 및 처분 승인을 요청하는 바압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품 관리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은 정수물품과 비정수 물품으로 크게 두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정수 관리 물품은 총 268종으로 기관 또는 실과 단위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 특정사업의 목적에 사용되는 비 소모품 성격의 비교적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고가인 중요 물품이나 행정 발전 추세에 따라서 행정 장비 현대화 등 행정 능률 형성을 위한 물품 등으로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 되는 기본 물품인 승용차나 복사기 타자기 등 63종을 기본 정수 물품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도로 보수 시험검사 등 주로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특정한 사업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으로 고가 사다리차 등 205종을 사업 정수물품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비정수 물품은 내무부 장관이 정수 물품으로 지정한 물품 이외의 물품으로 책상이나, 의장, 전화기등 기타 모든 물품을 비정수 물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정수물품을 취득코자 할때에는 정수를 책정한 후 군의회의 취득 승인을 거쳐서 물품 구입비 비목에 소요 예산을 계산해서 취득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이며, 정수 물품을 처분코자 할때에는 물품의 내구년한을 기준으로 하되 내구년한을 초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실적이 내구년한 초과 물품보다 현저하게 많이 사용한 그러한 경우와 수리비가 구입 가격의 2/3를 초과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승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분토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정수 물품 취득 처분 승인을 받은 물품중 당년도에 예산 확보등이 안되어서 취득 하지 못한 그러한 물품은 익년도에 정수 물품 취득 승인을 받지 않고도 계속 유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금번에 군의회의 요청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각 부서에서 요청한 물품을 1차로 군자체에서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21중에 중에 51개 품목의 취득과 부종에 36개 품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처분을 유보하거나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군의회의 의전용 대형 승용차등 27종 74개 품목에 대한 신규 취득과 행정장비 3차 5개년 보강 계획에 의한 전자 복사기등 4종 34개 품목에 대해서는 대체 취득 그리고 정수 물품 중 내구년한이 초과되어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거나 사용이 불가한 모터싸이클 등 10종 47개 품목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서 처분코자 이번에 부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수물품을 취득 및 처분 승인 요청 안에 의해서 세부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괄내역을 보면은 신규가 27개 품목에 74종 대체가 4개 품목에 34종 이렇게 해서 취득이 31개 품목에 108종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약 251,765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에 있어서는 10개 품목에 47개종이 되겠습니다. 구입 당시 원가는 34,49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규 취득이 되겠습니다. 총 27개 품목인데 74종에 196,305 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대형 승용차는 의회의전용으로 로얄프린스 1900시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조달 요구중에 있는데 그것이 1대 모터싸이클 이것이 교통 지도 단속용으로 해서 지역 경제과에서 1대를 요구했었고 전자 복사기가 이것은 역시 행정장비 3차 5개년 보강 계획에 의해서 구입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획실이 1대, 재무과가 1대, 산업과가 1대, 건설과가 1대 이렇게 해서 각각 1대씩해서 4대를 요구를 했고 냉장고는 소방 파출소용으로 해서 1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민방위과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에어콘디쇼너는 치료실 및 보건소 사무실 냉방용으로 8대가 요구가 되었고 향온 항습기는 통신실에는 반드시 습도 조절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2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청사 은방용인데 의회사무과하고 옥곡면 1대하고 해서 모두 4대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인데 이것은 팩스입니다. 팩스인데 의회사무과에 없기 때문에 의정활동용으로 1대를 요구를 했고 무선장비 셋트입니다. 산불 방지용으로 이것은 국고보조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2대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32대가 있습니다. 각 읍면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녹화기입니다. 비디오인데 문화공보실에 1대, 재무과, 군립도서관, 시청각실용 1대, 옥곡면에 주민 교육용 1대 이렇게 해서 모두 3대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청사진용 카메라입니다. 이것은 공보실에 1대, 지역경제과 교통지도단속용 1대, 이렇게 해서 2대가 요구가 되었고 세탁기는 소방파출소 장구류 세탁용인데 민방위과에서 1대가 요구가 되었고 타자기는 재무과에서 타자기 1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워드프로세스입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과에서 1대가 요구가 되었고 광양읍에 현재 사무능력으로 봐선 1대가 필요해서 2대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퍼스날 컴퓨터인데 이것은 도서관용 1대 종합토지세 전산입력 보강용 1대, 보건소에 환자 입력용 1대, 광양읍에 민원 처리 봉급 저산용 1대 이렇게 해서 4대가 요구가 되었고, 워크스테이션은 24대가 요구가 되었는데 이것은 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각 실과 읍면 사업소 전체가 다 설치가 되게 되었기 때문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입니다. 텔레비전은 29인치 시청각용 도서관 시청각실용으로 이것은 1대를 요구를 했고, 경운기는 진월면에서 우선 면소재지의 청소용으로 1대를 우선 구입을 해서 일단 면 소재지에서 경운기를 가지고 쓰레기를 한번 수거하는 것으로 해서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타 읍면에도 전부 3대씩 구입을 해서 주도록 그렇게 해서 우선 진월면에서 1대를 구입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토양채취기 이것은 지도소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만은 토양시료 채취용으로 1대를 요구가 됐고, 애취기입니다. 이것은 체육관 운동장 관리를 위해서 새마을과에서 1대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분무기입니다. 이것도 체육관 관리를 위해서 1대가 요구가 되었고 발전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선거가 임박했고 그래서 선거 업무 등 정전대비를 위해서 이것을 1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검정기입니다. 이것 역시 지도소에서 요구가 되어서 시설 하우스 유해가스 진단을 위해서 1대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가스 검출기입니다. 이것도 지도소에서 요구가 되었고 바타라치 시오루 측정긴데 이것도 시설하우스에 측정을 위해서 지도소에서 1대가 요구가 되었고, 자동 매연 측정기는 사회과에서 공해 방지 단속용으로 1대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을 넘기시면 세 번째 대체 취득이 되겠습니다. 모터싸이클 지금 현재 84년에 구입을 하고 최종 86년에 구입한 싸이클 이것은 도저히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체 취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가 되었고 전자 복사기도 82년부터서 85년까지 구입한 사항인데 이것도 불량해서 도저히 복사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대체 취득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진 카메라 역시 광양읍 진상면에 오래된 76년 73년도에 구입한 카메라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대체 취득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고 타자기 1대가 역시 이것도 노후되어서 1대를 요구해서 12대를 각 실과에 있는 타자기를 폐기 처분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데체취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처분 사항입니다. 이것도 모터싸이클 서두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12대를 사용 불가한 것 이것을 처분 요구를 했고 전자 복사기 이것도 내무과를 위시해서 각 면에 비치되어 있는 전자 복사기도 노후가 되어서 도저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 역시 폐기 처분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고 정사진 카메라 이것도 건설과, 광양읍, 진상면 이렇게 사용 불가품이 나와서 이것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자기입니다. 타자기 13대인데 이것을 공보실을 위시해서 각 면에 보유된 타자기가 노후 되어서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엠프입니다. 앰프가 내무과, 지도소, 광양읍, 진월면에 있는 앰프가 노후 되어서 이것도 4대를 폐기처분할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 보건소에 있는 발전기 1대와 수술대 1대, 치과의자 1대, 멸균기 응접세트 1대 이렇게 해서 모두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정수대상 물품 취득 승인 요청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의원님

김종규 의원입니다. 녹화기가 지금 옥곡면에 주민 교육용으로 1대가 되어 있는데 주민 교육용이라 하면은 옥곡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각 면에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화기가 우선 진월면에 1대 나가는 경운기라든지 옥곡면에 1대 나가는 녹화기라든지 이것은 사실은 한 1개면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실험을 해 보고 과연 필요로 한다면 전면에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감안해서 전면에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감안해서 전면에 보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 처음에는 실험용으로 각각 필요한 곳에 1대씩을 주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과가 있다면은 다음에 전면에 보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물품을 전부 우리 군비로 구입해야 합니까?

군비로 다 구입을 해야 됩니다. 군비나 국비...

제가 알기로 우리는 국가 사무를 많이 취급하는데 이 장비들이 국고에서 지원을 얻어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그것은 국비 지원 같은 것은 지금 저 보건소 계통이라든지 이런데는 거의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국비가 얼마 군비가 얼마 이렇게 지원 내력은 명시를 못했습니다만은...

국가에서도 지원을 받는다? 예.

그 중에 지원 받는 물품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 제출한 정부 대상 물품 취득 승인 요청 내용대로 승인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출석의원 8분중 의장 포함 8분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문화유적지 조사 결과 보고(이현준의원 외 7인 발의)

문화 유적지 답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봐 주십시오. 첫째, 답사 목적, 답사 기간, 답사 대상, 답사자 내용 및 답사 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답사 결과 종합 의견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문화유적지 답사 결과 보고서, 답사 목적은 군 관내 문화 유적지를 현지 답사하여 보존 관리 실태의 적정여부와 정비 및 발굴의 필요성 검토 분석으로 보다 바람직한 문화 유적지 보존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습니다. 답사기간은 91년 11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3일간 했습니다. 답사내용은 매천 선생 묘소의 20군데를 별지 참조 내용과 같습니다. 답사자는 군 의회 의원 9명, 내용 및 방법은 현지 확인 답사, 보존관리 실태 적정 여부, 발굴 및 정비의 필요성 검토, 답사 결과 문제점, 봉강면 석사리 서석 부락에 있는 매천선생 사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우 주변 및 사우내의 청소 상태가 아주 불결했습니다. 사우내에 게첨되어 있는 매천 선생 영정 액자가 노후되어 있고 커텐 시설이 없었습니다. 사우 현관이 좌측으로 기우러지고 있으며 사우 주변 조경 상태가 미흡했습니다. 봉강명 신룡리 산 4-4번지의 형제 의병장 강장군 묘소 사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우 주변 담장 미설치 및 조경이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우로서 면모를 일실하고 있었습니다. 사우 입구에 설치되어있는 묘역 및 사우 조감도 설치 다리가 부식되어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광양읍 목성리 673-1 유당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군민 현장탑 및 어린이 현장탑의 도색이 매우 퇴색되어 있었으며 유당공원 내 연못의 수질이 불결하였습니다. 더구나 페타이어를 주위에 적재한 사항이 있고 동교 앞 수목 3주가 고사단계에 있었습니다. 광양읍 우산리 509번지에 광양향교 서재, 재실, 창고등의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옥룡면 운평리 중흥사 전라남도 유형 문화재 제142호로 지정되어 있는 지상보살반가상은 사내 충혼각에 보관하고 있어 일반 주민이 볼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도난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국보 제103호인 중흥사 쌍사자석등은 현재 광주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나 우리 고장 문화 중흥을 위해서라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옥룡면 동곡리 송천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천사지 내의 논두렁이나 하천변에 들구시, 호악돌, 맷돌 등이 자연 방치되어 있는 현실로 도난 분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희은선사비의 사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 문제차 조차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마모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옥룡면 추산리 백계산 동백림입니다. 1974년 전라남도 기념물 제12호로 지정된 7헥타 규모의 백계산 동백림은 관광객들로 인한 쓰레기 방치는 물론 잡목과 칡넝쿨의 제거 작업이 되지 않아 일부 동백나무가 고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옥룡면 원적 지속묘, 광양 진주간 남해고속도로 4차선 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인근으로 옮겨진 옥곡 원적 마을 앞 지석묘는 주변 정리 작업이 되지 않고 지석묘 안내 표지판의 글씨를 알아 볼수가 없었습니다. 진월산성, 진월면 오사리 오추 후산에 있는 일명 진월산성은 약 70미터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광양군지나 마을 유래지등에 진월산성에 대한 자료가 게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매천 선생의 사우관리, 매천 선생의 사우관리에 대해서는 경기적으로 사우 주변이나 실태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영정액자 교체 및 영정의 커텐을 설치관리하고, 사우 현관이 더 이상 쓰러지지 않도록 굄목을 설치하여 주고 사우 주변의 조경 사업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형제 의병장 강장군 사우관리, 사우 주변 다장 설치 및 조경 사업이 되도록 하여 사우로서 면모를 갖추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강장군 묘역 및 사우 조감도의 다리를 철제 종류로 교체하여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보수 관리 하여야 하겠으며, 유당공원 현장탑 및 연못 관리는 광양 유당공원 내에 시설되어 있는 군민 현장탑 및 어린이 현장탑의 도색 보수 작업을 실시하고 유당공원내에 연못의 물이 깨끗하게 정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공원내에 적재되어 있는 폐 타이어는 타자역으로 이설토록 하고 고사관계에 있는 동교 앞 수목 3주는 소생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흥사 유물관리, 중흥사 지장보살 반기상은 도지정 문화재로서 가치와 효과를 가할 수 있도록 주민이 볼 수 있는 사내 일정 장소를 정하여 철책 설치 등 도난의 염려가 없도록 관리 보존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의 유일한 국보인 쌍사자 석등도 광주 국립박물관에서 중흥사 경내로 옮겨질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송천사지 유물관리, 송천사지 내 논이나 하천변에 자연 상태로 방치된 돌구시를 비롯한 호악돌, 맷돌 등 모든 유물은 인근의 일정 장소에 모아 놓고 도난이나 분실이 되지 않도록 철책을 설치 보관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인근 주민에게 관리 위촉장등을 교부 관리 협조를 구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보관 방법을 연구 해야 되겠습니다. 희은 선사비는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주변 정비 작업 및 철책 설치가 필요했습니다. 백계산 동백림, 잡목제거 작업 및 쓰레기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소요 예산을 확보하여 동절기를 이용해서 잡목이나 칡넝쿨 제거 작업을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옥곡 원적지석묘 관리, 고속도로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완료 되는대로 주변 정리 작업 등 사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석묘 안내 표지판의 글씨를 알아볼 수 있도록 글씨에 페인트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진월 산성 자료 조사관리, 진월산성에 대한 자료를 조사 관리하여 광양군이나 마을 유래지 등 보정판을 발간시에 삽입토록 하고 문화유적지 지표 조사시에도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답사결과 종합의견, 선현들의 얼이 깃들어 있고 그 발자취가 어려있는 관내 문화유적지를 발굴하고 보다 바람직하게 보존관리하여 후손에게 영구히 물려 주어야 하는 것은 이 세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우리 광양지역은 산업화, 도시화로 급속히 탈바꿈되어 가는 현실로서 문화유적지가 훼손될 우려가 많을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소외시할 우려가 있는바, 빠른 시일 내에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표 조사는 물론 보다 바람직한 보존관리 방안이 강구도어야 하고 문화 유적지 관련 책자 발간 또는 비디오를 제작하여 자라나는 후세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고향에 대한 자긍심 고취는 물론 애향심을 가슴 깊이 심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문화유적지 답사에 참여한 의원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문화재를 관리해 나가고 있는 군당국에서는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문화 유적지에 대한 종합 진단을 실시하여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하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년차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적은 예산으로 보수하고 시설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92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나감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백운산 동백림은 공원화 사업계획으로 군민 휴양지 시설도 개발함이 마땅하다고 본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답사 내력을 별지 내력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 유적지 현지 답사 결과 보고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공동으로 답사하시면서 문제점을 제기 하셨고 보고서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토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문화 유적지 답사 결과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문화 유적지를 관리하고 있는 집행부측에 통고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허형만 의원님 외 2분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은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중 광양군 생활 안정자금 융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건을 의사일정 제3항에 추가로 삽입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출석 의원 8명 의원 중 7명 의원 찬성하므로 이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군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 융자 조례안 재의 요구안(광양군수 재의 요구)

오늘 사회과장님께서 출장중이어서 본군 사회계장이 재의 요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군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안입니다. 91년 11월 2일 광양군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광양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9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재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본조례는 생활 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이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생계 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 융자 기금의 설치와 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유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목적하는대로 생계 곤란자에 널리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의원님들의 뜻은 널리 존경할 사항이며 본군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전라남도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도 전체가 같은 사항을 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 지원 시책 강화지침으로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책을 확대하며 상환 기간도 연장하는 사항을 골자로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 기금을 조성하는 사례는 시군간의 형평성이 유지 되어야 할 것인데 본군만 별도로 개정이 된다면 또한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고찰하셔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 규정안으로서는 본 조례 제4조 제2항 중 융자를 받는자는 2년거치후 36개월 균등 분할 상환한다는 3년 거치후 년 2회 3년 균등분할 상환한다라고 개정한 사항과 두 번째 규정안은 제4조 제3항의 단서중 상환기간이 지난뒤에 연체자는 년 15프로에서 년 10프로로 개정한다는 사항입니다. 그 재의 요구사항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생활 안정자금의 융자금 상환기간이율 등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바 특정 우리군에서만 상이하게 조례를 개정 운영할 경우 시군간 행정 형평이 맞지 않으므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하고 또 그 통일됨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이유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조례 제정 목적이 아까 담당계장님도 설명하셨습니다만 영세민을 도와주기 위한 취지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융자 조례에 제12조 우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제12조에 보면은 정말로 어려운 형편에는 군수가 그 자금을 감면해 줄수도 있다 했습니다. 이런 규정까지 둔 것은 많은 자금은 아니지만은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주자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 진걸로 압니다. 더군다나 이 조례는 제가 알기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법도 없고 법과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각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이 자금을 운영하라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타시군에서 이런 이율로 받으니까 우리도 그 모순은 알면서도 즉 서두에 말씀하신대로 년체 15%가 너무 비싸다하는 모순은 알면서도 타시군에서 그런 이율로 받으니까 우리 군에도 그런 이율로 받자 이런 것은 좀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의 요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의결사항은 우리가 광양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간접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해서 9만 군민을 대표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의결이 된 조례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함부로 재의를 요구합니까? 이것은 정말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닌가, 지방자치법 어제도 계장님한테 보여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보면은 의회에서 개정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아니면 사회 공익을 크게 저해할 염려가 있을 때만이 상급 기관이 하급기관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에도 위배되지 않고 사회공익에도 크게 저해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재의를 요구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무계장으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장님과 몇 차례 이 사항을 놓고 면담을 한 결과 제가 직접 도의 실무자나 중앙 부처에 실무자에게 전화로 이와 같은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린 결과 아직까지 타시군에서는 이와 같은 조례 개정사항이 나오지 않았고 또 이것이 전국적으로 그 지침 내용을 보면은 똑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승주군이나 하동군이나 또는 충청북도 중원군이라든지 그런 타시도 공히 조례사항이 똑 같은데 우리 광야군만 이와 같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약간의 변동이 생긴다하면 행정을 맡고 있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도에나 또는 중앙부처에서 지금 년도가 바뀌면 다시 이에 따른 지침이라든지 그와 같은 상위법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상위법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중앙 부처에도 없고 도 단위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지침 전국적으로 똑 같은 실무지침 내용만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 되어서 이 사항은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행정 공무원의 입장에서 좀 상급기관에 대해서 입장이 난처하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전국적인 지침에 의해서 통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정립된 이 현시점에서는 그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그 지역의 일을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까? 재의 요구하라는 지시 공문이 왔습니까? 정식으로 공문이 왔어요? 도에서?

예, 그 사항은 기획실로 법무계통으로 연락이 됐는가 그것은 제가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통에는 아직까지 내려온 지시사항이 없습니다.

그 도에서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급기관에 명령할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해서 법령에 당시 위배되거나 아니면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해할 염려가 있다고 볼때만 재의 요구를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은 도에서 공문으로 정식 재의 요구를 하도록 지시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의 요구사항이 왔다하더라도 재 의결을 저희들이 할 경우 대법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 청구하는 규정에도 법령에 위반될때만 대법원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사회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하는 부분에 위배된 부분은 대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은 집행부에서 볼 때 공익에 해한다고 판단은 될지언정 의회의 의결은 그 군민의 뜻으로서 존중해야 한다 이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때에 이렇게 참 재의를 한데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의회에서 납득이 안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더 실무 계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서면상으로는 재의 요구사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 광양군에 주소를 둔 생계 곤란자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받아 가지고 승주군이나 또는 하동군으로 그러니까 타시도 타군으로 전출을 갔을 때 그 이자가 우리 광양군에는 10%고 승주군에는 15%였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제가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실무계장으로서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규입니다. 영세민을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는 비단 광양군의회 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의회에서도 다 구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시행하지 않을때는 정부의 하나의 지침에 의한 소위 획일적으로 되었지만은 이제 지방자치라는 것은 그 지방은 그 지방 자치 스스로 다스려야 한다는 그러한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가지고 우리 광양군의회에서 개정한 이안을 기점으로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러한 가망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다른 시군에 형평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군에서 한번 과감하게 한번 시행을 해 보면은 누가 압니까 혹 전국에서 우리 광양군 의회에 개정한대로 따라 갈란지도 모를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영세민을 위한다는 그런 차원이니까 이대로 한번 실시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주를 할 경우 그러한 예는 특수한 예고 또 이주하게 되면은 그 군에 가면 또 그 군의 도리대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이대로 한번 밀고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의원님 9분이 계신 자리에서 당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현재 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년 5%인데 이것을 해주십사 해서 그대로 했고 또 2년 거치후 36개월을 균등 분할 상환을 그러면 행정을 집행하는 군도 복잡하고 돈을 내는 영세민도 복잡하니 3년 거치후 년 2회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했지요.

예. 그것은 좋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년 15%의 연체이자를 년 10%로 하자고 하는데도 그때 동의 했었습니다. 사전에 앞으로 집행을 하시는 집행기관과 당시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합의한 것인데 이렇게 또 재의를 해 버리면은 우리 의회의 입장은 어찌 되겠습니까? 앞으로 방금 김진호 의원님과 다른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재의 하실때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다수 의원 찬성 표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재의 요구건에 대한 표결은 지방자치법 19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적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이 되어야만 가결됩니다. 이 부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결은 제6회 임시회의에서 의회에서 제안 의결한 광양군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 조례안 중 개정 조례안대로 재의결 할 것이냐 아니면 부결할 것이냐에 대한 찬반 표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6회 임시회때 개정 의결한 원안대로 재의결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이 안은 제6회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제안 의결한 광양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안 중 개정조례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일간의 회기동안 의원님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