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발언

박선옥 의원입니다. 이것이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시장한테 위임이 된 것을 시장이 다시 구청장한테 위임하다라고 이것을 지난번에 의회에 상정했던 모양인데 잘못 됐다라고 나왔다면 그대로 큰 문제없이 통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서 조례정비특위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례정비특위로 넘어 가서 다룰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에서 잘못한데 대해서 여기서 인정을 했다고 하면 되는 거니까 큰 토론 없이 그대로 가결시키는데 동의합니다.

부시장님, 질의 있습니다. 사실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실수를 두 번째 저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당국자가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으실 것이라 해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상부기관으로 위임 하는게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재위임이 어렵다고 했을 때 앞으로 건설부 위임을 받아 가지고 다시 이 문제를 하급기관으로 위임할 것에 대해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시 존경하옵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는 시 관계관 여러분! 시정 질문은 첫째 잘못 돤 것을 지적하여 바르게 잡는 질책성 질문과, 둘째 시민의 궁금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한 해명성 질문, 셋째 시정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에 대한 건의성 질문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인은 시민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큰 관심을 갖는 가칭 팔달구 분구 문제화 시정 발전의 일환책인 도로확충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으로써의 건의성 질문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시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과 신문기사화 된 가칭 팔달구 분구 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88년 7월 1일 권선구, 장안구 양 개 구청이 각각 약 25만명의 인구로 분구 된 이후 현재 3년 동안 인구가 78만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현재 인구가 68만여명으로 인구가 불어났습니다. 그간 구청이 생김으로 해서 주민들과 밀착된 행정을 펼칠 수 있었고, 주민의 편익에 대한 행정에 부합된 사무를 볼 수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첫째 분구 될 경우 이에 배경 설명을 바라고, 둘째 분구 될 경우 어떤 방법으로 분구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셋째 분구 될 경우 권선구·장안구 그리고 가칭 팔달구의 인구비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수원시 도로 사정이 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것은 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인정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건설국장님께 건의성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수원시 도시계획상 도로가 총 62만 2,296m로 다시 말해서 620km 정도가 됩니다. 이에 이미 개설된 도로가 45만 8,242m 약 450km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미 개설된 도로가 약 160km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풀이하자면 개설된 도로가 70%, 아직 개설되지 않은 도로가 30%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수원시 경우를 살펴본다면 많은 도시 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도로로 풀어져 있고 도로로 아직까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재산상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갖다가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써 제가 제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1년에 도로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극히 제한된 금액을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십년 가야 우리 수원시 도로가 우리 생활하기 편하게 도로가 뚫리겠는지 참 요원한 얘기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300m의 구간을 도로로써 다 수용을 못하고 예산을 못 써서 100m정도 도로 공사를 했습니다. 수용을 못해 가지고. 그런데 나머지 200m를 하기 위해서 그 이듬해 용지보상협의회가 용지보상을 80%내지 100%올려주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용지보상비가 약 60내지 80%가 됩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방안으로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로공채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채를 약 500억원 정도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적시에 일부 금액을 도로공채로 발행을 했을 때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도로를 갖다가 뚫지 못하고 다음해에 했다고 하면 50%내지 100%가 오릅니다. 이것을 미리 도로 공채를 발행 해 가지고 이자로써 충당했을 때 몇십배의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건설국장님께 도로공채 발행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분 국장님에 대한 질문 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질문 있습니다. 대개 큰 도로를 개설을 하는데 있어 공채발행을 하시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역내의 소방도로를 도시계획상에 나 있는 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바로 주민의 재산권행사를 위해서 그런 것에도 많이 투자한다면 많은 소방도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