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제3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정에 없었던 3차 회의를 갖게 된 것을 어제 의결된 행정감사 준비계획에 대해서 김용서 위원으로부터 회의 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번안동의가 있어서 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서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번안 동의를 발의하게된 것은 어제 우리가 의결한 사항 중에서 행정 감사를 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실시함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어서 번안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어제 우리가 감사를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께서 참여하는 가운데 실시하는 안으로 의결된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원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보면 의회는 시 행정 사무 감사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위를 구성 할 수도 있고 또 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전원이 감사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해석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어제 우리 특위에서 의결한 사항은 조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7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 감사는 특별 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분명히 어느 한가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조례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특위를 구성해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감사는 12월 정기회에서 반드시 특위를 재구성해서 실시할 것을 동의하는바 입니다. 그러니까 12월 정기회에서 특위 위원과 구성원에 대해서 재의결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깊이 양해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용서 위원께서 동의하신 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곁들여서 한마디하겠습니다. 이민제 위원입니다. 본 회의장에 가셔서 의장님한테 감사기간 내에는 관계 공무원의 휴가 금지조치를 내려달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1년에 얼마기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 감사기간 내에 빠져나가시는 분이 많거든요. 감사기간동안에 관계공무원이 휴가를 내어 가지고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의장단에게 말씀해서 관계 공무원이 휴가 금지 조치를 해 주세요. 시장님께 얘기하면 충분히 반영 될 것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성실한 감사가 될 것으로 압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발의한 김용서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특위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릴 것은 저도 법과 조례를 충분히 봤습니다. 그런데 법하고 조례하고는 하자가 없습니다. 사실상 시행령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시행령을 뒤늦게 발견해서 이런 사태가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특위 위원님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감사 준비로 되어 있는데 시기에 맞추어서 전문위원 한 분이 공석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 위원님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지만, 의회 기능상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데 충족해 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 그 점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감사 준비를 하는 동안에 빨리 보충되어서 저희를 돌봐주는 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조례준비 특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현행 감사준비 특위 위원에 대한 조례는 이번 조례 특위에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법과 조례는 서두에 말씀 올린 대로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대로 하자가 없는데 시행 규칙이 뭔가는 잘못 됐습니다. 이번에 조례 특위에서 조례를 개정할 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내주셔야 될 겁니다.

본회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3차 준비 특별 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