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래 의원 5분자유발언

박동래 의원 입니다. 이번 특위활동 하는데 협조해 주신 군수 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과 기자 님, 그리고 의회 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 를 드리면서 다음 활동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고인 서울 서충민씨가 피고 고흥 군수 를 상대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을 한 결과에 따른 조사 진상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6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시 상기 소송 건에 대한 특별 위원 회 구성의 건이 상정 되어 본 건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 위원 을 김남규, 정영표, 박동래 의원 3인으로 특위가 구성되어, 특위활동 기간 1991. 11.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출장하여 고나계서류 일체(663페이지)를 전부 복사하여 진위를 파악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우선, 본 건을 조사하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무책임성을 경고 해 두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소송 수행을 성실히 하였더라면 이런 불미스런 결과를 낳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건 발생후 도로로 편입된 토지를 보상금 지급과 동시에 군으로 미 이전등기에 의하여 담당공무원의 직무 태만으로 발생된 군 재정 손실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고 있어 우리 군 의원 모두는 공무원에 대한 불신감을 느낍니다. 이후 이런 불미스러운 결과가 재발생될시는 그 진위를 정확히 조사하여 엄중히 문책할 것임을 경고 하는 바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성실한 다음 공무원 같은 분들이 있어 감사 한 마음으로 소개를 해 드리자면, 본 소송 기간 1심에 승소케 노력해 주셨던 당시 본군 토목계장 윤경수씨와 토목기사보 송여종씨가 충분한 증거 자료를 준비하여 1심에 승소하므로써 소송 수행 성실공무원으로 내무부장관상을 수상한 바도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소송 승패 원인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소송 수행중 1심에서 우리군이 승소한 내역과 2심, 3심에서 패소한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송 목적은 고흥읍 남계리 17평, 같은 리 9평, 같은 리 17평, 같은 리 6평 4필지입니다. 1심에서 순천지원 판결일지 89. 10. 14일 상기목적물 전부를 고흥군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됐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결정 이 돼 있습니다. 피고 신청 증거 물을 전부 인정으로 고흥군이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여 승소했습니다. 2심에서 광주고등 판결일지 ‘90. 10. 11일 본군 승소 1심 판결을 취소하라. 임료는 22,686천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소송 비용 1, 2심 모두를 피고(고흥군)가 부담하라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승패 내역입니다. 피고 신청 증거 부인과 동시에 원고 신청 증인 당시의 허양의 증인 에 변론의 전 취지를 보면 피고(군)가 취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패소했습니다. 허양의 허위 증인 때문에 패소 됐으므로 허위 증언 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3심입니다. 대법원 판결일자 ‘91. 4. 9일 피고는 2 심판 결에 대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 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적시하여 대법원 에서 이 사건은 적절치 않다고 이유없이 기각 했습니다. 상고 이유 불인정으로 패소했습니다. 다음은 허야으이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양의 신문조서를 참고하여 조항 대로 크게 대별하여 조사한 위증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양은 고흥면장으로 ‘62. 5. 16 ～ ’72. 6. 30일까지라고 했는데 군에 보존된 인사기록카드(사령원부)에 의하면 ‘61. 6. 28 ～ ’71. 8. 31일까지 10년 2개월간 근무하였으므로 허위 진술하였으며, 고흥읍 남계리 622-3 토지의 당초면적은 56평뿐이었는데 그 후 설계변동으로 171평으로 증가되어 서용부(서충 민의 부)가 면사무소에 와서 항의하고 보상금 수령을 거절하여 ‘68년말 고흥면에서 고흥군으로 반납 조치하였다고 하였는데, 당시 고흥면 총무계장 김은빈씨가 전도자금 출납 및 물품 출납과 세입 . 세출 에 관한 업무를 ’68. 6. 20일부터 ‘69. 3. 31일까지 관장하여 그분 댁을 방문하여 증언 내용에 의하면, 당시 보상금 지급은 불평없이 무사히 지급되었고 군에 반납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고 하였으며, 본건 증인 유복술씨 증언 에 의하면 보상금 수령 당시 유복술씨와 서충민씨가 저금하러 갔다고 증언 하였으며, 사업진행전 설계변동후 군에서는 위 토지에 대한 확정 결과 증액분 예산 을 고흥읍에 전도하였던 사실이 현재 서류로 반증 되므로 이 또한 위증이 아닐 수 없으며, 군에 서 증인 채택시 몸이 불편하여 증언 을 못하겠다는 각서를 써 증언 회피 를 한 자가 그후 2년 6개월후에 원고 서충민씨의 증인 으로 증언 대에 섰다는 것은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고 서충민씨는 ‘65. 10. 1 ～ ’68. 12월말까지 고흥면에서 근무하다가 의원 면직 되었다고 하였고, 도로 편입토지 이전등기 절차 이행시기에는 고흥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였는데 당시 서충민씨는 ‘69. 1. 26일 의원 면직 되었으므로 이전 등기 절차 이행시기에 근무하였음에도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위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2심 고법에서 원고에게 승소케 되었던 것은 허양씨의 허위진술을 토대로 판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심 판결문 내용에 당시 증인 허양의 증언 에 변론의 전 취지를 보태여 판결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어 더욱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므로 본건에 대하여 패소하게 한 허위 증언 한 허양씨를 고소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민사소송법 을 약기하면, 재 심사 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1항 7호에 의하여 증인 , 감정인, 통역인 또는 선서 한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 의 허위진술이 판 결의 증거 로 된 때라고 되어 있고, 재심제기의 기간 은 재 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 확정후 재 심의 사유를 안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증인 의 허위진술의 판 결의 증거 가 되었음을 사유로 한 재 심의 소에 있어서는 그 허위진술이 판 결의 기초인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가 되어 판결 주문 에 영향을 미쳤느냐의 여부 및 위증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증거 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는 없었으나 위증의 사실이 인정되느냐를 심리 하여 재 심사 유의 존부를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회기 가 끝난후 다시 정밀조사하여 대책으로 1차 허위 증언 을 하였던 허양씨를 고소 하여 결과 판결 여부에 따라 재 심사 유가 인정되면 곧 재심 요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모든 소송 업무는 법무계에서 맡아서 수행해 주시고 주무 부서 에서는 충분한 자료제공은 물론 증인 채택시에도 충분한 일당을 지불하여서 우리군에 유리한 증언 이 될 수 있도록 증인 채택도 엄선해 주시기를 군수 님께 부탁드리면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진상조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