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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규화 의원 발언

제6회 제2차 본회의1991-11-23

이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화

이규화의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와수하천 직강공사 및 택지조성에 관한 청원(지강열 의원소개) 맨위로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와수하천 직강공사 및 택지조성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지강열 의원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강열 의원입니다. 와수리 하천 직강공사 및 택지조성건에 대하여 현재 번영회장님이신 김윤식씨가 청원을 하였으며, 본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청원신청을 하였으므로 와수리 하천 직강공사 및 택지조성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강공사는 소재지는 서면 와수리 1146번지 일대이며 현재 하천과 개인답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면적 58,000평과 용도변경지역이 28,000평, 미변경지역이 약 30,000평으로 되어 있고, 이곳은 장마철이 되면 와수리 시가지가 상습 수해지구로서 수해를 막기 위하여 1965년 현위치의 산허리를 자르는 절단공사를 하여 현재 30%의 공정을 마치고 현재까지 중단되어 왔습니다. 그후 본 공사를 완공시키기 위하여 계속 추진하던 중 1980년 박환주 군수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시공을 하지 못하고 5년이 지난 1985년 다시 전동빈 군수로부터 본 공사를 민자로 추진할 것을 결정하고, 85년 12월 31일 건설부 제852-144호로 택지 및 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철원군의회에서 적정여부를 조사하여 택지조성 및 주거지역으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본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 지역의 문제점과 필요성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철원군은 군사지역으로 묶여있는 곳이므로 군부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번째는 지역주민의 타당성여부에 거부를 하시는 여러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택지조성관계로 인해서 와수리 지역주민이 찬성과 반대로 갈라져 가지고 군부대에다가 진정서까지 낸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가지 큰 문제점이 되고, 셋째로는 본 공사를 하므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홍수방지 및 택지조성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적잖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실조사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이희석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희석

이희석의원

지난번에 현재 택지공사 신청지역을 보며는 개인소유로 돼있는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는 하천으로 되있는데 이것을 대충 여론을 들어보며는 개인이 이루어졌을 때나 또는 공용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으로 이루어졌을 적에는 이해관계가 되있어서 주민여론이 많이 있고, 또 공용으로서 한다고 할적에는 이 하천이 개인소유로 대부분이 되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하천에 개인이 되있는 토지부분을 공유지로 즉 군유지나 이런거로 매입을해서 이 공사를 하며는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지역을 매입을 할 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증

당준증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군청에서 매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60년대부터 시작하다 중단되 가지고 민자유치로 여러번 건의도 있고 해가지고서 과연 이것을 민자유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가능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강원도 공영개발단에서 검토한 결과, 시행청인 군이나 국가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수익성이 없다라고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민자로 유치했을때 여러 가지 법에 저촉을 받아가지고 분양관계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토지매입관계 등등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국가나 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시행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선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성 검토를 저희가 11월 4일자로 의뢰해가지고서 이 지구에 대한 현지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 공사를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하천으로 되있기 때문에 국공유지로 매입을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린겁니다.
준증

당준증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 지구는 준용하천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사유지에 대해서 용지보상을 주어가지고 매입을 합니다. 그러나 준용하천은 현재 정부에서 매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매입을 할 수있는 것을 안하는 겁니까?
준증

당준증건설과장

그러니까, 정부재정형편상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만 현재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끝나게 되면 언젠가는 또 준용하천도 아마 매입을 할 것으로 압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거기다 직강공사를 해서 택지조성이나 기타 타용도로 쓸수 있게 만든다고 보며는, 지금 어떤 특정한 회사에서 그것을 기대하고 다른 이득을 보기위한 그런것을 기대하고 땅을 사논게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이런것으로 특정회사에 득을 줄 수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준증

단준증건설과장

특정업체에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그래서 그 민자로는 이 사업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국 이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된겁니다. 그래 그 결론이 난겁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토지개발공사에서 했을 때에 사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에 관계는 어떻게 돼요.
준증

당준증건설과장

그것은 전수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입해 가지고 분양까지 다 그런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정부공시지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매입을 한다고 그럴때 싸가지고 지주들이 본인들한테 토지수용이 내려집니까?
준증

당준증건설과장

그러니까. 이 보상비라는 것이 현실보상이기 때문에 거의가 무슨 싸가지고 무리가 되는 경우에는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없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그럴 소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준증

당준증건설과장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주택개발촉진법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특례법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수용도 할 수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알았습니디.
규화

이규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세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마숙현 의원입니다. 전에 여기 내용을 보면 전 소유주하고 계약을 했을 때 계약내용에 보면 몇년까지 않을때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그러한 단서조항을 넣어가지고 계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관하고 특정업체하고 공유지분이 되었다가 당초에는 중간중간에 이러한 복잡한게 있으니까, 직강공사 문제는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요번 회기에서 가부간에 결정하는것을 유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유보했으면 좋겠다. 좀더 내용을 깊이 알고 주민들의 의사나 그 계약...
질의가 종결되고 토론순서이기 때문에
숙현

마숙현의원

토론이 반대토론입니다. 그러기 요번에 결정하는거를 반대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반대한다, 유보하자 네 제청 있으십니까 ? 제청이 없으세요. 그 의원님들 속시원히 딱딱 이야기를 좀 하십시요. 제청이 없어서 의제가 안되겠네, 반대토론 없으세요. 반대토론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이 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영석

김영석의원

이게 시기를 놓친것 같습니다. 제가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깊이 생각을 못해가지고 사실 이 문제가 먼저 김윤식 번영회장님께서 민자로다 신청을 청원으로다가 해서 지난7월에 들어왔는데 저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검토하다 보니까. 민자로다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고 어떤 불협화음이 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안된다는 대부분의 의원님들의 의사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영회장님께서 본인 스스로 다시 회수해 가지고 다시 민자유치가 아닌 공용 그런 뜻으로다 다시 이걸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동안에 여러차례 번영회장님이나 우리 의원들끼리 협의한 끝에 하나의 와수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이다. 근데 또 군에 이야기를 들으면, 군에서는 이것이 공용개발로다 1차적으로 조사한 끝에 현시점에서 타당치가 않다는 그런 결론도 나오고 해서 무척 여러 가지 저희 의원들께서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개발쪽 입장에서는 이걸 가결해 가지고 지역에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는 이의가 저희 의원들 대다수 의향을 들어봐도 근데 군에서는 아직까지는 시기가 이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의원들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이걸 군으로 일단은 가결해서 넘기자는 뜻인데 또 의회에서 가결해서 넘겼다며는 군에서도 시행하는데 어떠한 일정에 시일이 있을겁니다. 만약 군으로 넘겼다가 이것이 십년이고 뭐고 장시간을 끌었다면, 또 의회에 신빙성이 떨어질거고 도 의회에서 가결시켜서 군에서 무리하게 해서 부작용이 없이도 할수있는지 군에 확실한 그런 결론을 이 자리에서 건설과장님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그 부분은 김영석 의원님 양해해 주실것은 지금 여기서 청원심사를 다룸에 있어서 물론 집행기관에 의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질의시간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셔서 결론을 가지고 의회에 뜻을 결판내 지금 뭐 군 집행기관이 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 이야기를 묻는다는건 이상한거고 그래서 그거는 전번에 올라왔던 부분이 민자로만 하자로 해서 했던것을 여러가지 상황으로 봐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청원을 내셨던 분이 취소를 하고 다시 민자라는 단어를 빼고 민자든 공용이든 간에 본 공사를 빨리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재청원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에 확실한 뜻만 표결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시니까. 정회를 좀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합시다. 본회의 석상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자꾸만 되며는 자꾸만 의사진행과 다르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회를 한10분간 해서 의원님들에 전체적인 뜻을 다시 한번 중지를 모아서 본회의를 열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에 의견을 들었습니다.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와수하천 직강공사 및 택지조성에 관한 청원은 철원군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68조에 의거 군수에게 청원의 의견서를 이송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견서 작성이 안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의견서 작성을 의장단에게 위임해주시면 본 의장이 부의장과 협의하여 의견서를 작성, 군수에게 이송코져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의정보고회 및 군민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많은 의견을 수렴 하셨습니다. 군민의 뜻을 잘 파악하여 금년 정기회에서 군민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1월 25일 월요일 오전10시 에 전적관 소회의실에서 의원세미나가 있습니다. 본 세미나에 멀리 화천군의회와 양구군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한분도 빠짐 없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폐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