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장순상 의원 발언

제4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1-11-25

회의 전체 보기 605턴

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인천직할시 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인천직할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지방자치법제58조 및 인천직할시의회회의규칙제20조에 의거 인천직할시시장으로부터 인천직할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외 4건에 대한 의안이 '91년 11월 20일자로 제출되어 인천직할시의회회의규칙제21조에 의거 내무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제부터 명실공히 조례개정등의 의정활동을 보다 성숙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일정 입니다만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것을 우선 당부말씀 드리고 지금으로부터 내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평소 존경하옵는 박태화 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저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제안이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제안이유는 88년도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에 이 사항을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서 올림픽 잉여금으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다수의 시민이 동참하는 생활 체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념관운영에 주목적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올림픽국민생활관의 관리와 운영을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과 (안) 제9조에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이용 시민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용요금은 공익성과 수익성에 균형되도록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안) 제11조에 수탁관련은 지역사회 생활 체육활성 및 시민정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여 보급하여야 하고 특정 단체나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있으며, (안) 제12조에는 위탁관리자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고 저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및 년1회 정기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원칙적으로 운영은 독립채산재를 원칙으로 하지만 적자발생으로 인해서 부득이 국민생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한해서 그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워원장

내무국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내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해본

정해본전문위원

인천직할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관한 건을 검토보고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항에 검토의견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하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거나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를 민간위탁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관리운영 지침이 체육청소년부 장관으로부터 시달된 바 있으며 따라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은 국민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지역주민 이용에 극대화 및 운영에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 단체에 위탁 경영함으로서 운영에 전문화 및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조례로서 규정을 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문검토 중에서 제7조 재산의 관리 3항중 국민생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공유재산은 대여할 수 있다라는 조례에 대해서는 동 시설에 전부를 위탁관리함으로써 별도의 국공유재산 대여 조항은 불필요하다고 인정됨으로 재검토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 10조 회계 및 지원사항 중에서 시장은 적자발생으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일반회계에서 적자를 보존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자를 보전하여 줌으로써 독립채산제 운영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시설 수탁관리에 소홀함이 없지 않을까 염려되며 제12조 감독사항 중에서 년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의무조항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2항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사항으로서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뒷면에 검토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7조에 시장은 수탁관리자에게 위탁한 국민생활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대여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또 10조 회계 및 지원에서도 다만 시장은 적자발생으로 국민생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일반회계에서 적자를 보전하는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이 조항도 사실상으로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됐습니다. 다만 본 조항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항을 삭감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생활체육관 운영에 묘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들에 현명하신 판단이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12조 감독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은 "년 1회에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에 대해서 "실시하고"로서 수정하는 것이 좋겠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관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하는 사항은 사실상 관에서 기관에 감사하는 것으로써 개인별로 또는 증세 징구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여기서 필요없다고 생각되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정해본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언 위원 말씀하시죠.

승언

한승언위원

그냥 육성으로 말씀드리는 것 보다도……, 한가지 질문 사항이 있는데, 지금 올림픽 잉여금이 전체금액과 또 기념관이 지금 다 되어 있지요?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거의 마무리 공정에 있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그래서 그 전체 우리시에 분담되는 잉여금 금액과 또 기념관에 예산금액이 얼마인지 그걸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내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내무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월동에 설립하고 있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총부지 면적은 종래에 저희가 테니스장으로 이용하고 있던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별도에 부지조성을 위한 금액은 안들었습니다. 다만 건축면적이 지금 1,967평으로서 지하 2층 지상 3층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소요 예산액이 34억 2,200만원인데 이 중에서 30억원은 체육청소년부에서 올림픽 잉여금으로 저희가 국고지원을 받은 것이고 4억 2,200만원만 시비를 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운영하는데 필요한 소요비용은 전체적으로 운영비만은 약 8억 1,3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각종[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전반적인 것으로서 36명의 인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연간 약 5억 3,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으며 또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건물을 유지관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약 2억 8,100만원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친 금액이 8억 1,300만원 정도가 실질적인 운영비로 연간 소요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보충말씀을 드릴 것은 전체 우리나라에 올림픽 잉여금 및 거기서 우리 인천직할시가 얼마나 할애를 받았는지?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5천억 정도 된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한승언 위원 답변 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박흥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흥식

박흥식위원

국장님께서 국민올림픽 생활기념관 말입니다. 이 수탁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선정기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공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판단 참고해 본 결과 직할시 이상 단위는 전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도에서는 인제 경기도 같으면 안산에다 시설을 하는데 그런 중소도시에 설립했을 경우에는 수탁을 맡아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우리 인천시는 어떻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저희는 먼저번 업무보고 때 "국민생활 체육협의회에다 일단 위탁주는 것으로 기본방침만을 결정됐습니다"하는, 의회가 생기기전에의 결정사항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앞으로 위탁, 수탁 관리자죠?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네.

흥식

박흥식위원

관리자 선정기준을, 만들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구체적으로요?

흥식

박흥식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조례개정할 때 명문화를 시키는 것이 앞으로 관리운영하는데 더욱 효과적이고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그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조례보다는 규칙안 같은 것을 해서 만들 것을 구상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시급히 인제, 조례안까지 넣을 필요가 있겠냐 해서 그것까진 구체적인 사항은 안집어 넣었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차상윤 위원 말씀하세요!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미 생활체육협의회에 결정이 난 걸로 되겠습니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럼 지금 조례가 이제 시한이 올라와 있는 중인데요, 아직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은 준공이 아직 나있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탁관리를 결정을 하는 시기가 너무 빨랐다고 보지 않습니까? 아직 준공도 되지 않고 수탁관리에 그 필요성이 급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시의회를 의식을 하고 사전에 결정을 해버린 결과가 돼지 않았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절대 그런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그런 원래 지금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올린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올림픽기념 국민생활체육관이 지금 공정을 제대로 못맞추어가지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같았으면 저희가 10월말 이전에 벌써 다 들어갔어야 할 사항인에 왜 그러냐하면, 수탁을 받는 그 기관에서도 자치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만 수탁을 맡았을 때 당장 운영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필요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그 수탁기관을 결재받을 때에 공고를 했습니다. 지역신문에 공고를 내가지고 그 공고에 의해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YMCA에 하고 두 군데서 인제 두 곳이 있어가지고, 그 두개를 놓고 그 당시에는 인제 시정조정위원회밖에 없었고, 실질적인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층있게 분석을 해본 결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맡아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게 기본적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절대 저희가 만에 하나라도 시의회를 의식해 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거기 기타 참고사항을 보면 '91년 7월 5일날 아마 결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공모자체는 훨씬 그 이전에 나갔습니다. (내무국장 관계공무원을 향해서 [그 날짜는 언제 나갔지?]) 공모는 벌써 5월 17일 그때 나갔기 때문에 절대 시의회를 의식해 가지고 그전에 한다든가 그런 흑막은 절대 없음을 제가 아주 자신있게 말씀……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며는요, 이미 5월달에 공모를 했고, 7월 5일날 결정을 지은……?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네.

상윤

차상윤위원

준공계획기일은 지난 11월, 10월 이때로 다같이 보면, 예정이 돼있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네, 그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차피 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상정이 시의회에 될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겠지요?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렇다면은 조례안을 결정을 짓고 또 수탁기관을 선정을 해도 늦지 않는데 지금 이미 선정해 놓고 시간적이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한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바대로 아무 의미없이 진행을 했다는 그런 말로만 듣기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체육청소년부에 기본적인 지침이라든가 그런 기본방향 같은 것을 특이하게 받아 놓은게 있었구요, 지금 생각하면 인제 조금 더 했다가 이 국민생활 준공자체가 이렇게 시간이 오래끌줄 알았으면, 오히려 시의회가 되고나서 조례도 제정하고 했었으면 정상적으로 돌아갔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하는 판단을 해주신 차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어떤 흑막이 있거나 의회를 배제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런 짓을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목적은 이제 조례를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이 조례안 중에서 몇가지 지금 전문위원님에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렇다면은 이미 수탁을 받기로 한 단체에서는 기존 이러한 조례로다가 제정이 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수탁을 하기로 했다고 보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조례중에서 일부를 수정이 되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그대로 수긍을 할 수 있는지 또 여기 조례가 조금 변동이 있어가지고 아까 정말 중요한 경우에 10조 같은 경우 국민생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일반회계에서 적자를 보전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삭제를 한다면 그네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계산이 될텐데 그러한 것을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배제하고 결정이 지어진 겁니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결정할 때도 어디까지나 저희는 독립채산제 운영을 전제로 해가지고 결정을 했고 본인들도 그 단체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이걸 저희가 운영을 종전에 많이해 본 경험이 축적돼 있거나 한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지금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이 10조에 단서를 붙인 이유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딴게 아니고, 그 단체가 수탁기관이 운영을 잘할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이게 어떤 경험 축적이 없는 새로운 운영이다 보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러면 기왕에 개발[프로그램]에 의해서 참여했던 많은 시민들이 이 수탁기관에서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보증금 같은 걸 어마어마한 돈을 걸고 하라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수탁기관에서 손을 뗄 경우에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할려다 보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36명이라는 그런 많은 정원을 저희가 확보가 여러가지 시기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한해서만 재정적인 지원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유보 조항을 설치하는게 국민생활관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넣은 조항이 되겠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이 생활체육협의회와 계약체결이 된 내용이 있습니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아니 계약이 안됐다고 먼저번에도 말씀을 올렸는데요.

상윤

차상윤위원

계약체결은 안하고 내정만 한거다 하고,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네, 그래 정해서……, 아니지요! 결정을 됐는데 구체적으로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야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리는 아직 안돼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상윤

차상윤위원

그럼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단서가 없고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결정만 지었다는 겁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짓는거 아닙니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기본방향은 나와 있습지요, 어떤 어떤, 청소년 개발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 뭘 해야 한다하는 식의 그 기본방향은 결정되어 있지만서도 구체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데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고 어떤 권리를 갖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일단 수탁기관을 결정을 해놓고 구체적인 협약안은 아직 결정이 안됐다 이렇게 우선은 되어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자꾸 안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6하 원칙에 의해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이유를 인정을 하고서 계약을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서만 이 조례조차, 조례내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 뭘해야 될지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결정만 지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잘 이해가 납득이 안갑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저희가 그 공모를 할 때 5월달에 공모를 할 때에 공모조건으로 제시한게 공모 당선자에게 위탁운영권을 부여해 주고 국민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장비나 비품은 시에서 구입지원해 주되, 기타 운영비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유재산은 위탁운영기간 동안은 무상으로 대여를 해준다. 또 위탁운영조건이라든가 위탁계약은 관계 규정에 의거 별도 결정해서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범주내에서 구체적으로 작업이 들어가 가지고 계약이 체결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렇다며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따라서 본다며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직영관리를 한다하더래도 지금 그 내정한 것과 어떠한 선입관에 차이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에서 직영관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익이 있으며는 시로다가 될 수 있지만, 시에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손실가는 부분은 어차피 수탁자에게 도로 돌려준다고 하며는 모든 부담은 시가 안고 이권이 생길 때에는 수탁자에게 돌아간다는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죠 공모조건에 보며는 기타 운영비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채산제 원칙하에서 수탁자가 결정된 것만은 틀림없다는 얘기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에 비례했을 때에 지출이 적다하며는 이익은 남지 않습니까? 잉여 이익금에 대해서는 그 수탁관리자가 다 취득을 하게 되는 거고, 손실이 있을 때는 시에서 부당해 주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그렇게는 저희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렇게 생각을 안한다는건……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단체 자체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 사전에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마는, 운영기법에 따라서 그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네. 분명히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랬을 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익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있을때 그 이익은 수탁자가 이익을 갖게되고 손실이 발생됐을 때는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바로 이 점을 문제로 삼는 것입니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9조 4항에 보며는 징수된 사용료는 국민생활관 외에 어떤 명목에도 전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하고 추가로 들어오는 돈에 대한 못을 박아 놓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문제는 적자가 났을 경우에 적자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만 하나 남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조 2항에 보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뒤에 나오는 관계법령이나,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그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 보며는 사용허가기간이 "3년 이내로 하돼"하고 상한선이 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왜냐하면 어떠한 청소년이라든가 부녀라든가 육아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한다는게 이렇게 손쉬운 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적정한 그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만 그 비록 영리단체는 아닌 그런 사회단체라 하더라도 이 운영하는데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데서 최고 우리가 3년을 봐준 것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면 3년 단위로다가 연장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2년으로서 2년단위로다 연장해 주는 것과 다른 의미가 어떤게 있을까요?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저희가 볼때는 이 "3년을 원칙으로 하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기간이라는 것은 저희와 수탁자간에 계약체결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이 이대로 통과를 해주신다면은 조례안의 기본정신 바탕안에서 기간이 정해져야 할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중광

권중광위원

네. 권중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관심이 많아서 아마 여러가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생각으로는 그 수치가 금액이나 그 하는대는 감사를 통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듭니다. 물론 이 조례안을 검토해서 이 삭감, 또는 삭제 이렇게 해서 조례를 통과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최용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할 근거를 우리가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사업감사 조사도 중요하겠지만 활동에 근거를 마련해주는 일서부터 우리가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서 권위원님하고 질의를 조금 더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이미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공유재산이 생기지도 않은 것에 대한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귀속되어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가 재정된 후에 또는 다시 관리자는 결정이 되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무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지금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내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엄격히 봤을 때는 그 당시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가 법상으로 살아있을 때에 결정한 그 자체가 그 당시에는 법적인 효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다만 지금 조례 자체가 지금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지금 제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아래서 그 당시 그 결정한, 수탁자를 결정한 그 자체가 이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는 여러가지 법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 스스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법적 보고를 올렸을 당시에도 그 기왕에 저희가 수탁자가 지정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탁자와 어떤 운영상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저희가 내부기관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결정을 봐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문제는 저 개인적으로는 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가 성립, 구성되기 이전에 결정된 사항은 수탁자를 결정한 그것 하나뿐인데 그것을 법적인 하자가 반드시 있다고 한다면 다시 검토해라 한다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다시 오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5월달부터 이 문제가 오다가 의회가 생기고 나서 효력문제, 법적인 효력문제 특히 조례제정이 지금 이 시점에서 대두됐을 경우에 그 이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의 결정한 사항이 합법적이 되냐, 아니냐 그런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조례자체가 어떻게 예정이 되어서 저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의회분들이 결정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결정하는, 수탁자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그 방향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그런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부의 장인 인천직할시장이 그렇게 원칙일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당시에는 이런 조례도 없었고 그리고 운영위탁할 재산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동료 차상윤 위원님 말씀대로 성급히 결정한 것은 저도 내무국장님 의견대로 그 자체가 …… 이제부터는 여러가지 질의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당시에 관리자를 공모하거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을 운영 위탁결정할 수 있었던 법적인 근거가 당시에 법적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시정조정위인회의 위탁결정시의 회의록을 우리 내무위원회에 결정전에 공개를 해주시기 바라고 세번째 관리자 선정당시에 구체적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시설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밝혀 주시기 바라고 제5조 3호에 보며는 위탁관리운영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탁관리운영계약을 위배했을 경우에는 이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정해진 것이 있는지? 정해진 것이 없다 그러면 그걸 정하기 따라서 이 조례의 효력이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것이 있으면 즉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부분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우선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것부터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하 2층에는 몇군데 기계실이라든가 전기실 지하저수소 처리시설 이런 등 생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계실이 전부 지하 2층에 들어있습니다. 지하 1층에는 수영장과 탈의실과 샤워실 그 다음에 [스포츠]교실, 체력단련실, 주부교실, 식당, 기타 사무실, 안내실, 안전요원실, 창고 이런게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의 경우는 두 가지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일반용을 위해서 세로가 25m, 가로가 15m 짜리가 있고 수심은 4.8m 그 다음에 유아, 주부용을 위해서 수심이 1.3m, 그 규격은 15m×8m가 되는 그런 두개의 수영장이 구비되어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1층에는 275평인데 소극장과 사무실과 오락실 회의실이 34평 규모와 또 하나 소회의실이 14평 규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 2층에는 체육관입니다. 농구나 배구나 베드민트, 태권도 에어로빅 등을 할 수 있는 체육관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취미교실 청소년실 2개, 그리고 유아교실 이렇게 해가지고 대개 3가지 종류에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상 3층에는 189평인데 전시실과 열람실, 건강교육실, 휴게실 등이 이 안에 건물안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했던 회의록을 대충 중요부분만 우선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7월 5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 저희 부시장실에서 조정위원 14명중 12명이 참석해가지고 본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활체육과장이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시장이 운영에 필요한 장비나 물품구입비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물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올림픽 국민생활관 위탁운영에 따른 법적근거가 그 당시에 뭐가 있느냐하고 질문이 있어서, 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그 당시에는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제정이 안됐었기 때문에 시립체육시설에 하나로 봐가지고 관리 운영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부시장께서 근거법조항이 맞느냐 했을 경우에 법제계장이 별도에 조례설치는 그 당시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이렇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개의 단체가 응모를 했는데 사용요율이 각기 틀리는데 그 요율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국민생활관 위탁운영자가 기 결정된 타시도의 경우를 볼 적에 각기 프로그램별로 특성이 있는데 요율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차후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요금을 정하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국장이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성격상에 구분, 기능상에 구분 같은 것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국장이 그런 얘기 끝에 생활체육협의회로 위탁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발언을 했고 지역경제국장도 생활체육협의회로 위탁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감사실장도 저거하고, 도시계획국장도 하고 교통관광국장, 보건사회국장 이런 식으로 전체의견들이 자기 나름대로 두 기관중에서 어느 기관이 본 시설을 수탁하는게 합리적이겠다는 각 의견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전반에 부시장께서 그 당시 전체위원들의 개별적인 의견개진에 의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각 운영하는 것을 가결한다고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를 끝마친바가 있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잠깐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 회의록을 저는 본위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참고가 될것 같은데 동료위원님들한테 복사본을 배부를 해주시면 여러가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지금 복사를 해서 배부를 해……, 법적인 근거는 아까 말씀해주신대로 시 체육시설 관리조례에 준해서 본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수탁자 결정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두개 기관이 와 가지고 그 내용을 비교검토해 가지고 그 당시에 결정을 봤습니다. 사전에 어떤 큰 문제제시를 명확하게 이런 기준에 맞는다고 딱 한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착안사항으로 해서 수탁자 두분이 낸 두 단체에서 낸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유사시설을 운영한 실적, 수탁자의 공신력이라든가 책임능력 사회적 신망도 등하고 그 다음에 전문인력에 확보나 조직구성에 적정성여부 수탁자에 재정적인 부담능력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되는 사항등을 복합적으로 해서 시행했습니다. 정확치는 않겠습니다만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끝마치겠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 5조 3항에 위탁관리운영계약에 내용을, 계약서를, 위탁관리운영계약에 대해서도 계약인데,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계약이 아직 안됐으니까,

용규

최용규위원

계약서는 결정도 안돼있습니까 지금?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네.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먼저번에 업무보고 때 계약을 하게 되며는 내무위원회에다 그 계약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아니 계약을 맺었는가를 질문한 것이 아니고요. 그 위탁관리 운영계약이라는 것이 작성이 되어 있는지를 지금 물었습니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아니 저희가 지금 계약서는 시에 아직 만들어 놓지 않고 있고 다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며는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조항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최용규 위원 답변 되시겠습니까?

용규

최용규위원

우선 다른 위원님 질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정명환 위원!

명환

정명환위원

정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내무국장께서 당시에 내무국장이 아니신데 어떻게 보며는 곤혹을 치루고 계신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무국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실 저번에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자꾸 다른데로 방향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만 짚고 넘어가야되는 어떤 의회의 기상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론을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보면 실적이다, 공신력이다, 심의위원회에다 판단되는 점을 가지고 선정을 했다. 그렇다 그러면 생활체육회가 발족된지가 얼마나 됐느냐?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그 당시는 그 때 저도 그 위원회에 안들어간거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시정조정위원회에 분위기라 그럴까 상황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를 그 당시 저희가 올림픽을 치루고 난 이후에 체육에 기본방향이 지금 바뀌어 졌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체육방향이 체육에 근본방향은 소수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을 해가지고 올림픽에 가서 메달하나 더 따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체육운영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왔었는데 그 이후에 올림픽을 치루고 난 이루에 생활체육협의회를 구성하면서 기본목적이 뭐냐하면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생활체육으로 기본방향이 바뀌지 않아서 정부에서 구상을 해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지금 시도단위별로 다 구성이 되어있고 저희는 구 단위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명환

정명환위원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묻는 것을 간단 명료하게 대답만 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여기 타 동료 위원도 계시고 그리고 목적이나 설치 운영에 대한 것은 기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생활체육회가 몇 월달에 발족됐는지 그것만 먼저 말씀해 주십시요.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금년 4월 25일 발족이 됐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4월 25일인데 실적이 그동안에 얼마나 있습니까? 생활체육회가 4월 25일 발족이후에 현재까지 정말로 이념과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직에 [라인]이 어디까지 와있고,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직자체는 구단위까지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사항은 자료를 가지고 온 이후에 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네, 그때 듣기로 하고 그 다음에 왜 자꾸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키느냐 하는 주체는 아마 답변을 하시기전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 차상윤 위원이 질의를 했을때도 거기까지는 넘겨짚지는 않았는데 스스로 국장께서 그런 의미가 내포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달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왜 자꾸 그런 의혹이 되느냐 하면 실지로 체육청소년부에 관리운영지침은 7월 29일자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7월 5일 위탁관리자를 설정한 것으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국민생활관 관리운영지침이 또 내려온 것이 있는지?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기본적인 것은 '90년 5월 30일자로 그 체육부에서 그 당시에 체육부입니다. 체육부에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관리운영방안 통보"해 가지고 상부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체육을 경기단체 및 생활체육 민간단체 등에 위탁관리운영토록 하라는 지시사항이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5월 30일자로!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네. '91년 5월 30일자로

그리고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에 시조정위원회에서 부랴부랴 결정을 했다하는 것이 이상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전에예요.

명환

정명환위원

7월 5일로 조정위원회가 결정된 것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90년 5월달에 국민생활관에 권리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권리기본방침이 내려줬습니다.])

내려주셨는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7월 5일날 결정한 거 아닙니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그렇지요.

명환

정명환위원

그런데다가 어불성설로 조례도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자구정정으로 이 수탁자를 내정한 것은 이제와서 궁여지책으로 통과시켜 달라, 만약에 그 사항을 인천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만약에 시의회 의원들이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당연히 여기 규정을 본다든가 또한 후미에 보며는 인력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 어떻게 보며는 체육회가 주관을 했을 때 더 효과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제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공모에 의해서 지금 두 단체가 들어와서 그 결정된거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습니다. 단 한가지 절차상 조금 모순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통과를 안시켜 줬을 경우에는 아까 우리 동료 최용규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례 통과시키고 나서 위탁자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겠냐 이럴 때에 정말 법적인 구속력의 한계라든가 또한 조정위원회에 법률적 효력발생이라든가 여러가지가 대두되지 않겠느냐,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그랬을 때에 지금 공사진척상황도 사실은 먼저 업무보고때도 그 종합건설본부와 시공자간에 대책회의를 개최해서라도 사실 공사진행을 앞당기도록 촉구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동안에 여러가지 주변상황이라든가 문제점 때문에 개관이 11월달 예정인데 그것도 지금 안되고 있고 그로 인한 지연에 의한 문제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더군다나 의회에서는 이렇게 나온거에 문구만 수정해서 통과를 시켜야 하느냐 이런것을 생각해 볼 때 의회의 자존심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조금은 행정적으로 일을 하면서 무리가 없이 해준다 그러면 일단 의혹도 없앨수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자꾸 유발시켜가면서 부랴부랴 결정했다는 인상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했어야 하는지 이것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이렇다 하는 것을 떠나서라도 앞으로는 이런 법과 절차를 지켜주는데 이의회의 존재가치가 있는거지 행정부에 모든 것을 이미 다해놓고 해달라는 식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좀 과실이 있고, 7조 3항에 국공유재산은 대여할 수 있다. 이것은 만약에 어떠한 경우 때문에 이런 문구가 들어갔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전반부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시기적으로 이상하게 그걸 중복되는 시점이 되어가지고 위원님들에 의혹을 살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을 않겠습니다. 다만 이 사항자체가 벌써 작년부터 검토가 되기 시작해 가지고 5월달에 공모가 나갔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의혹이 사실수 있도록 한데 대해서 시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딴 뜻은 하나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수탁을 시킬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조례상에서 수탁을 결정을 해주시냐 안해주시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일종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확보해 가지고 더 효과적인 운영이 될 것이다 하는 판단을 저희 스스로 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장은 수탁관리자에게 위탁한 국민생활관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공유재산을 대여할 수 있다하는 것은 전문위원과 검토를 했습니다만 요 문구가 좀 잘못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개발 [프로그램] 자체가 실내에서 한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또 때에 따라서는 옥외에 나가서 [레포츠] 부분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는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때에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허용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표현자체가 잘못됐다고 아까 제가 전문위원께서도 시인을 하시고 그래서 그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다 하는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했었으면 좋을 것인데 그게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합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시정지문위원회가 있을 때는 그나마 시장이 이런 것을 결정을 하면서 시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시장이 책임을 지는 자리가 되어서 시장 독자적으로 관에 운영위탁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관리자를 선정할 때도 독자적인 선정이 가능한 상태로 있지 이 조례같은 것?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생겼습니다. 해약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새로운 관리자를 선정을 할 때는 시장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선정이 가능한 거죠, 그 책임이야, 의회에 대한 책임이야 어떻게 지든 그 형식은 결론으로 하고 어디 자문을 구할 때도 없고 시장의 개인의 의견이 새로운 관리계약 체결에 요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시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후에 시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시장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지금 시정조정위원회가 의회 개원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네. 내부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인제 재산매각같은 경우에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을 해서 의회로 송부해 가지고 의회의 결정을 맡고 이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제가 아쉬운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할시 예산에서만 그 국민생활관이 위탁관리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대도시에서는 아마 채산이 맞을수도 있다는 전제 때문에 관이 아닌 어떤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떠맡고 나선것 같습니다.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본 위원은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현재 적자상태인 인천의 실내 시립체육관인가요?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실내 수영장.

용규

최용규위원

그게 지금 적자상태이지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아예 그렇다면 이것도 같이 묶어서 적자요인을 이쪽에서 어차피 채산이 맞다 그러면 그 적자까지도 더 맡을 수 있도록 할, 그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다만 이렇습니다. 이건 실내수영장이 적자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비교를 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저희는 1회 사용료가 950원씩 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기타 인천에 있는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1회 사용료는 3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 이용료도 저희는 2만원 밖에 못받고 있는데 다른 수영장에 보며는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의 경우는 그런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실내수영장을 운영을 하고 그러냐 했을 경우에는 시에 그 시에서 학생이나 시 대표출전하는 수영선수들이 여기가서는 무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선수의 경우는 무상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훈련을 쌓고 있는데 또 하나는 그 요율이 일반 타 수영장에 비해서 현격하게 얕은 이유는 저희 나름대로 86년도 이후에 그 이용요율을 올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적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그럴때마다 상부에서는 왜냐하면 그 요율인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공요율부터 올리면 안되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확 묶어 놓고 있다보니까 저희가 적자가 지금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이 국민생활관을 수탁을 줄 때에 원칙은 독립채산제다 어디까지나 독립채산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만 거기서 잉여가 생겼을 경우에는 타 용도는 절대 못쓰게 주요 대상으로 못을 박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인제 적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적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어떤 개인 영리단체같으면 뭐 이익이 생겨도 그만이고 밑져도 네가 물어라 하면 간단하지만 저희가 공모를 할 때에 자체에 벌써 영리단체는 배제해놓고 그런 어떤 스포츠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공공단체나 사회단체 아니며는 응모에 응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남는 것은 국민생활관에 운영하는 들어가는거고 적자결손이 났을때는 뭐 지금 상황으로 봤을때는 그 사회단체가 손을 들면 되도록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각종 프로그램에 개발에 참여한 시민이라든가 또는 이용시민이 불편을 겪는 그 자체는 그 수탁자가 손을 들었다고 해서 보전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부득이한 경우에는 재정적인 지원을 검토해서 하겠다는 것이지 이걸 말하자면 행여나 업자가 운영자체를 부실하게 해서 보는 적자까지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마지막 이세영 위원 말씀하실것 있으세요?

세영

이세영위원

몇 가지만……, 오늘 이 사항이 위원님들한테 중요하게 인식이 된 것 같아서 관심이, 이 체육청소년부에 지침이라고 하는 사항에 부령에 준하는 만큼 철저히 하급관련 단체나 행정기관에서 꼭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는 겁니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상부 그 당시에 상부지시기 때문에 법상에 그런 어떤 규제사항이 아니거나 또는 인천지역에 봐서 그 자체가 완전히 어떤 모순이라든가 불가능하다든가 아니었을 때는 상급기관에, 중앙정부의 뜻에 따라주는게 맞는게 아니냐.

세영

이세영위원

당연히 법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사항을, 그러면 이게 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라는 것이 지침이 나옵니다. 그런걸로 봐서 그 이전에 어떤 필요에 따라서 했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비록 결과는 조례개정 이후에 다시 그 이전에 시에서 검토하고 결정한 사항 그대로 변동없이 될망정, 그런것을 이 조례안을 이렇게 처리하고 토론을 한 이후에 결정을 새롭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가 해줬으면 하는 것을 본 위원의……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지침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사항을 결국은 위법한 것으로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참 변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렇게 한번 시가 의회라든지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입장에서 해주시는 것도 모양적으로 시민들에게도 밝은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내무국장님께 하나에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또 한가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런 체육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에 그건 권한이 있습니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 알겠습니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결정은 시장이 하돼 심의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세영

이세영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생활관 안에 각 층별로 다양한 편의시설 이라든가 운동시설 그런 것이 한 방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 내정된 그 협의회에서 위탁관리자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 거의 대부분은 그러한 필요한 단체나 어떤 개인에게 임대를 또 해야 되겠죠?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아닙니다. 임대하는게 아니고 그 전문가를 자기네가 고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은거죠. 그걸 다시 재 위탁하거나 그걸,

세영

이세영위원

예식장이라든가 여러가지 다 허다못해 다방 식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기본적인 생명은 어디있느냐 하면 제 입장에서는 체육시설이라든가 또는 청소년 대화실이라든가 또는 교양교실이라든가 이런식에 것은 어디까지나 직접 운영을 하는 원칙이 되어야 겠습니다. 다만 식당같은 경우에도 직접 운영하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아직 잘……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구체적으로 그것은 아까 계약 체결이 안됐으니까?

세영

이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공원입장료가 돼겠지요. 시 재산을 임대 또는 사용할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공원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요율결정 말씀이십니까?

세영

이세영위원

요금결정!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요금결정요?

세영

이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그건 제가 답변을 못드려서, 연구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네,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공원 입장료 인상에 승인요청에 따라 부결된 것을 봐서 이것을 그러한 같은 범주에 경우로 봐서 여기에도 보면 모든 것을 시장이 결정을 한다 위탁관리자의 어떤 요청을 받아들여, 그런 부분에 어떻게 의회의 동의라든가 그런 승인 절차규정이 빠졌는지가 우선 의아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가지는 굳이 감독이라고 하는 조가 들어갔는데 우리시에 재산관리를 하고 업무를 하는데는 당연히 시장에 감사기능이 미치는 것인데 굳이 요기에만 그런 규정을 또 만드는 것도 또 의아스럽고 또 그렇다면 시장이 감독 감사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그것을 별도로 요 국민생활체육관 운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항을 맞는다고 하며는 그러한 의회의 감사기능도 별도로 만들지 않고서는 이것이 해당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스러운 점이 있어서 요 조례안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위원들이 협의를 좀 해서 국장님이나 해당부서에 공무원들이 관련 간부들과도 충분히 머리를 짜서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상윤 위원 무슨 말씀 있으십니까? 권중광 위원 말씀하시죠?

중광

권중광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러가지로 관심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따 토론시간에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조 국민생활관에 위탁운영에 있어서요 거기서 위탁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하고 해서 2항 3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그냥 위탁할 수 있다라는데서 이 상황에서 앞으로 새롭게 결정되는 것은 수의계약이다. 무슨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장은 위탁신청에 관한 사항을 일간지에 공고를 해야한다 하고 그 항을 하나 더 넣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위탁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요.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그걸 삽입을 한다하면 그거는 시행규칙 같은데 넣을 소관이 아니겠느냐,

중관

권중관위원

그렇지요?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조례안까지 넣을 성질의 것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현재 시행규칙으로 안된 것은 지금 없지요?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네. 없습니다. 조례 자체가 통과, 통과시켜주셔야지 거기에 우리가,

중광

권중광위원

그럼 요것도 시행규칙에 넣을 문제이지요. 제8조에 보면, 수탁관리자는 수탁받는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해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할적에 이것도 규칙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손해보험에 드는 액수 그러면 10만원짜리를 드느냐 100만원짜리를 드느냐 그런 액수문제도 문제도 규칙으로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그런거는 쉽게 말씀 올려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화재보험 이라든가 또는 인명 어떤 피해가 생기는 그 보험 상한액을 대충 결정해가지고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얼마다 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니까 규칙으로 하든지,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규칙도 인제 이 금액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만 인재 화재가 났을 때에 그 화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큰 대목을 넣으면 돼는거지 얼마를 해야한다까지는……,

중광

권중광위원

그런 얘기도 만들어져야될 것 같은데요.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요거는 인제 규칙사항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

중광

권중광위원

그리고 12조에 가서 연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며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12조에 보면 반기별로 수입과 지출상황을 정기보고해야 된다고 해서 6개월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12조에 안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여기도 연1회가 그 적합하지 않느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똑같이 2회로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연 2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한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제가 볼 때는 그 감사라든가 점검이라는게 말입니다. 너무 잦다 보며는 집행하는 사람에 입지를 너무 위축시켜서 안되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종전에 예를 비추어봐서 감사를 어떤 한해를 내무부 감사를 받는다든가 한해는 감사를 받는다든가 해서 감사적인 성격에 것은 1년에 한번 하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주 한번 하는 것 보다 두번 하는게 낫겠습니다만 그 감사하는 사람에 인력도 생각하고 감사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그 부담도 생각을 해서 한번 정도면 될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데면 수시감사도 할 수 있다해서 못을 박아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은 의무조항으로 해서 1년에 한번은 의무조항으로 해서 하고 또 여러번은 그때 그때 운영상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또는 시중에 어떤 여론이 나쁘게 들린다든가 그때 그때 수시감사를 해서 보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될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해서 조례안에 문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제9조에 되어있는 2항에 나와있는 위탁외인…… 감면혜택이라고 하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대개 어느 정도의 감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이것도 정도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유아로부터 일반 성인까지 이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에 저거 할 때는 감면해도 관계없, 건강같은 것을 허기 위해서 하는 것은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교양적인 것도 가서 할 수가 있다 봤을 때 그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이게 뭐라 그럴까 신축성있게 대응할 수 있는게 좋지 무조건 사용료에 감면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하는 것은 감해줄 수도 있고 일부 부분적으로 면제해 줄수 있는 기종도 될 수 있을테고 그렇게 폭넓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폭넓게 운영을 합니다. 감면혜택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여러분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10분 정회후에 토론 시간에 들어와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이 시간을 이용을 해 주셨으면 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0분 정회

16시 4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실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위원장님!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권중광 위원님.

중광

권중광위원

권중광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7조 3항 시장은 수탁관리자에게 위탁한 국민생활관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유재산을 대여할 수 있다. 하는 3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의견대로 삭제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그 다음에 10조 1항 다만 시장은 적자발생으로 국민생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적자를 보조하는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하는 1항에 대해서도 그것을 삭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제12조 시장은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할 수 있으며를 "실시하며" 그 다음에 2항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하는 부분은 그 직위표를 지니고 이를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그 2항을 삭제를 제안합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별 이의가 없으면 많은 동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다른 위원 말씀이 없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정명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제4조 국민생활관에 위탁운영, 인천직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때는 국민생활관에 관리 및 운영을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문맥상에 문제가 있는것 같아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또는 단체라는 것이" 어떤 법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단체는 삭제를 제안합니다. 또하나 그 2항에 보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생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체장이라든가 그러한 법인의 어떤 성격으로 봤을 때 대개 4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거 수정을 요하는 걸로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태화

박태화위원장

다른 말씀 계십니까?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은 토론 시간이니까,

태화

박태화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토론 시간이니 말씀하세요. 차상윤 위원 말씀하세요.

상윤

차상윤위원

네. 차상윤 입니다. 아까 질의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 모든 운영이나 관리상태로 봤을 때 인천직할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아마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정이 지어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모든 여건상으로 봤을 때, 시기적이나 모든 차원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은 조례와 관계없이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이 조례에 의한 결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회에서 특구를 하든지 아니며는 이 문제에 대한 단서조항이 들어가 주던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는데 본 위원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시행규칙 내용에 들어가 있는 삽입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표현에 대한 것은 그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단서가 들어가 주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결정은 다시 그 내용대로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모든 여건이나 입장을 봤을 때는 이미 결정된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고 그 후에 거기에 맞는 생활체육협의회를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안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례를 규정을 하나 넣어 주던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특별한 방법을 우리가 대책을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저도 차위원에 동의를 하면서 보충발언을 하겠는데요, 이 조례가 결정되면서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근거에 의해서도 생활체육협의회에 결정된 사항은 어떤 권한을 갖춘다 하더라도 구태여 재계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형식을 갖추어야만 이 조례와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님……

승언

한승언위원

제가 잠깐 조례규칙에 대해서,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조례규칙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승언

한승언위원

저도 지금 10조에 제1항이 삭제될 것 같으며는 회계 및 지원이라고 하는 명칭이 없어지고 회계운영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지, 이것은 그렇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어디요? 10조 1항?

승언

한승언위원

10조 1항에 회계 및 지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명칭을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지원이 없어지니까 회계 운영이라든가 회계,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정을 좀……,

상윤

차상윤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목변경이나 제목변경은 각도에 따라서 누락된 것으로……,

승언

한승언위원

거기 회계 및 지원이라고 했습니다만 그걸 지원이 없어지니까 회계운영 이렇게

태화

박태화위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거 많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하실 분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영

이세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세영

이세영위원

우리 차상윤 위원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거를 조례규정에 넣는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 보다는 이 위원회의 하나의 의견, 집약된 의견을 해서 시당국에서 좀 촉구하는 그러한 의견사항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모양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조례에 넣을……,

세영

이세영위원

조례에 한 규정을 넣으시는 건……,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게 차위원님이 양해를 좀……,

세영

이세영위원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양해를 좀 해주시고 제가 이따가 종합적으로……,

세영

이세영위원

그래서 위원회 의견으로……,

태화

박태화위원장

여러 위원님이 말씀 하실분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운영조례 안건에 대해서 너무 시간을 끌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진지한 질의와 토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예 대해서 간추려서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관해서 제4조 내용중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또는 단체를 삭제하기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에 제2항 내용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중에서 3년을 2년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좌석에서 [그 앞에것도 위탁 2년]) 3년을 2년으로……, 그리고 제10조에 회계 및 지원 내용중에 이 조항을 전문위원이 삭제함으로 인해서 회계 및 지원이라는 내용을 내무국장께서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회계 및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회계일정으로 잡아요? 최용규 위원님 그런 말이어도 괜찮겠습니까? 그거 다시 좀,

중광

권중광위원

회계 및 운영이 1조에 운영이 나오니까, 아니 1항에……,

태화

박태화위원장

제10조 괄호 열고 회계 및 지원 괄호 닫고 내용을 회계 및 운영이라고 이렇게 수정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유인물에 가지고 계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있는대로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하나 하나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7조 몇 항입니까? ([3항!]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시장이 수탁관리자에게 위탁하고 국민생활관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유재산의 재산을 대여를 차용으로 할 수 있다.

용규

최용규위원

어차피 차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하고,

중광

권중광위원

이거 아직 조문이……,

태화

박태화위원장

여러분이, 유인물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한승언 위원 [없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이제 말씀드린 모든 안건을 수정통과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 올림픽국민생활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건을 모두 수정 통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여러 위원님들에 뜻을 받들어서 조례제정, 규칙제정하고 운영하는데 최고 열성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내무위원회 여러분들 운영조례안 수정통과시키기 위해서 질의와 토론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도있는 말씀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가 내무국에 몇 가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영조례안 통과를 하는 도중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 결의 이전에 수탁자 결정에 관해서 조정위에서 결정한 것만은 우리 내무위원회 여러분들이 의사를 집적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촉구한다는 것을 속기록에서 제가 말씀을 올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내무국장에게 촉구를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한 사전 통과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 인천직할시지하철기획단설치조례(안)

17시 05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인천직할시 의회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지하철기획단설치조례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제부터 명실공히 조례제정 개정 등에 의정활동을 보다 성숙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시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2항 조례개정안에 대한 모든 안건에 대해서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실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우선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상호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박태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제4회 임시회에 상정된 4건의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안건에 대하여 내무분과위원회의 심의에 즈음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먼저 지하철기획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지하철기획단설치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심각한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지하철 기획단의 직제 및 인력을 승인받음에 따라 우리 시의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한 골자로는 지하철 건설에 따른 기본계획수립및 설계시공 등의 업무에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인천직할시의 지하철기획단을 두며 기획단에 단장을 두고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기정으로 보하고 단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을 참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시내 및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0년 5월 19일 인천교통종합대책을 수립을 하고 첫구간 70km의 지하철 1호선, 3호선을 '93년부터 2006년까지 건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하철건설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방대할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주요사업으로서 업무의 체계적인 수행과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요구되어서 전담기구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지하철 기획단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본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본

정해본전문위원

인천직할시 기획단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사유가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지하철 건설은 시간이 갈수록 방대해지는 도시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한 복합적인 주요사업으로서 기초단계에서부터 업무의 체계적인 수행과 각 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하면 특정업무에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조례로서 사업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시행령 40조에 의하면 일정기간후 종료되는 사업을 위해서 사업소를 한시적으로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조항과 조례준칙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 시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동 조례에 제정은 필수사항이라고 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동 조례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이 계시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차상윤 위원 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지하철 기획단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할 정도로 시급한 문제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좀 특수성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표 표고가 높기 때문에 지하철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인천은 해안지역이기 때문에 지표 표고가 낮기 때문에 지하철이 전체가 다 가능할 수가 있는지 우선 그것을 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잠깐 인천직할시 지하철기획단설치조례안을 보며는 한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규정을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칙에? 부칙 2항에 이 조례는 1992년 6월 30일 이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짧은 기간에 지하철이라고 하며는 엄청난 시간과 계획이 필요할 줄 아는데 이렇게 빨리 이를 폐지해가지고 과연 그 실효성을 거둘수 있는지 그 방면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이제도 차상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인천지역에 특수지반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2월 18일 저희 시에서 교통전문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에 지하철건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금 중간보고를 지난달에 청취를 하였습니다. 타당성 용역과 실시설계에서. 이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는 충분히 검토되리라고 생각이 되나 그와 같은 정보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칙에 의해서 기획단에 설치를 내년 2월 30일까지 하도록 한시적인 규정을 두었습니다만 내년 7월 1일부터는 지하철 건설본부로서 보다 더 큰 확대된 기구가 생겨서 이 지하철 업무를 원활히 운영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내무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고 검토할 수 있도록 지하철 계획도면이 아마 준비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는지 그 참고 도면을 여기서 상임위원전체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가능할 수 있는지?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노선 도면을 말씀하십니까? 지하철이 어디로 지나가는가 그런 노선? 시점과 종점의 경유지 노선이 필요하신겁니까? 지하철 도면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상윤

차상윤위원

노선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그 표구 관계에 대한 지표면 관계에 대한……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그건 지금 실시설계 관계에 들어가……,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면 가능한 것만 참고로……,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이 노선 도면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타당하느냐 이것에 대한 중간보고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공개 또는 실시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시중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이미 그 계획역이라고 그럽니까? 그러한 것이 대개 어디 어디라고 나와서 그런 소문이 많이 돌고 있는데 저희 시의원보다도 일반시민이 먼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신면들이 많이 계시라고 보는……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 도시계획위원으로서 참여를 했습니다만 이같은 노선을 결정한 바 없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그냥 떠도는 소문과 짐작으로 자기 지역을 경유했으면 하는 그와 같은 뜻으로 이야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5시 30분이 지났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하셔서 가급적이면 한 분만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토론시간이 또 있습니다. 이 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시간을 절약하는 입장에서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지하철 문제는 우리 인천시민으로 봐서 대 역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본 조례, "나"항에 보면 기획단에 단장을 두며 쭉 나오면서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와 있습니다만 기획실장께서 지금 현재 우리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원이라든가 이런것을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 말씀을 좀 해주시고 지금 차상윤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비추셨습니다만 벌써 항간에는 역명과 역 설치할 장소와 이런 것이 유언비어가 되겠습니다만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노선에 따라서 그 설치 장소에 따라서 많은 시민들의 관심도 있지만 특히 그 이해관계와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실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구체화되면서 그리고 기획단에 소속된 공무원들에 비밀 누설문제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박흥식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지금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서는 단장밑에 행정5급인 기획담당 그 다음에 토목 5급인 조사담당, 역시 토목 5급인 설계담당 그 다음에 기계 또는 전기직 5급인 공작전기담당 등 4개 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단장이하 우선 기획단이기 때문에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이 발족되는 지하철 기획단에 직원들이 지하철의 경유역을 비롯한 이와같은 지하철 구역과 관련된 비밀의 누설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공무원의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엄격히 지키도록 누차 교육이라든지 법령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새로이 발족되는 기획단에 저희 이외에도 이와 같은게 대외적으로 발설이 되어서 민원을 발생을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최대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됐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해 주십시요. 이 중요한 일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또 발언할 위원이 있습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7분 정회

18시 43분 속개

개의를 하겠습니다.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

중광

권중광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날로 심각해지는 인천직할시 교통문제는 이제 지하철 기획단을 설치하는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서울도 늦고 부산도 늦고 하는데 인천도 꼭 그…… 그런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간을 지체할 문제가 아니고 그대로 원안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동료 위원들의 동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재2항 인천직할시지하철기획단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직할시법집행특별확인반설치및운영조례(안)

인천직할시법집행특별확인반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인천직할시 법집행특별확인반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토지건축관련불법행위에 대한 법집행기강 확립대책의 일환으로 내무장관으로부터 한시적으로 특별확인반 인력을 승인을 받음에 따라 우리시에 특별확인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각종 토지건축관련 업무행위에 대한 법집행기강확립대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인천직할시청내에 특별확인반을 두며 확인반에는 단장을 두고 단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시장 부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른 보충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사회에는 자율화의 진전과 함께 이기주의의 활성 등 사회병리현상이 자주 나타나는데 특히 법집행과정에서 일부시민에 법령 경시풍조와 기강이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17일 사정장관회의시에 법집행기강확립 대책이 논의되었고 토지관련 불법행위 취약지역을 저희 인천시는 남구, 북구 등 전국에 58개 시군구를 선정해서 법집행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집중단속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도 타시도같이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제안설명 끝나셨습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네.

태화

박태화위원장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본

정해본전문위원

인천직할시법집행특별확인반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최근 바짝 -·-·- 발생하는 취약지역에 대하여 감시활동 강화와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함에 따라 담당관련기관인 특별확인반에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그 기준을 조례로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읜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승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한승언 위원입니다. 이 전담반을 구성을 하게 되면 타 업무에 지장이 무척 많았는데 특히 저희 시는 약 700명에 공무원이 모자라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과중한 업무로 말미암아서 공무원들이 혹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어 봅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저희 인천시에는 지방에 행정 5급 1명이 반장으로서 도청에는 모두 6명만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와 북구에는 각 4명씩 8명을 두어서 시장 부시장에 직접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청에 6명이……,

승언

한승언위원

그렇다면 이 전담반이 사업업무를 가급적이면,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자기 본연에 업무를 가지고 그 업무를 거드는게, 보조하는게 아니고 신규로 증원이 됩니다. 여섯 사람이.

태화

박태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이세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세영

이세영위원

다시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북구 남구 시본청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네.

세영

이세영위원

집중적으로 관찰한 지역을 남구로 국한되어 있는것 입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특별관리대상 구역은 전국에 58개 시군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2개구만 특별관리대상을 두고 그밖에도 일반적으로 저것은 다합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 이외의 지역도…?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예. 그 이외에도.

세영

이세영위원

혹시 말입니다만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옹진군 그런 군에서 관행적으로 농어촌지역에서 살아온 지역이 영종 용유지역, 그 지역에서는 이런 법규 법령 그런 것을 알건 모르건 간에 지역에 오래 살아온 관행에 의해서 때로는 토지를 형질변경도 하는 경우가 있어왔고 그랬던 것을 관리실장님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을 차제에 이런 강력한 조사와 처벌을 해도 되는데 직할시 구에 일어나는 불법사항은 물론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몰라서 한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용에 어떤 업무지침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인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통과해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호화별장 그 다음에 대규모 산림훼손 그런게 주안이 되어서 몇 호라고 그런 재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농가에 소규모로 뭐 하는 정도에 그것까지 대상으로 돼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집행하는……,

세영

이세영위원

속기록에 넣지 마시고 위원회에 조례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잠깐 내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서로간에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토지거래허가다, 또는 부동산 투기억제다, 이러한 강력한 정부에 의지가 집행으로 취했을 때에 예를 들면 검찰이나 수사기관이나 세무소에 끌려다닌 사람은 백평이나 몇평 시골사람 논밭 판사람 끌어댑니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다시는 우리 시 행정집행과정에서 그러한 사람들만 괜히 골탕먹고 귀찮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 말씀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차상윤 위원!

상윤

차상윤위원

차상윤 입니다. 본 인천직할시법집행특별확인반설치운영조례안이 좀더 일찍 되어졌어야 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만 참조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무허가 단속을 지금 현재까지는 하고는 있지요. 각 구·나 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제일 시급한 문제는 집단 무허가 촌이 움직인다는 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하루 아침에 비닐통이 형성이 되는가 하면 거기 전기시설까지 들어가 준다는 것, 그 시에서 전기 수도까지 들어가는 것을 특별반을 세웠을 때는 제제를 가할수 있는지 그것을 한가지 좀 알고 싶습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단속반에 적발이되면 제제가 됩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거는 다 들어가고 난 다음 얘기고, 전기수도가 이런 무허가 같은데는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기공사는 그게 별도로, 거기 딱 저희 행정기관에서와 잘 맞아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행정기관에 특별한…… 영업상 부분만을 생각을 해가지고 놓아주는 경우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저희가 문화시설 단절 조치라 그래갖고 수도도 끊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도 단절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이긴 합니다만,

상윤

차상윤위원

그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특별반이 있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변혁을 이룰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특별반이 단속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발생이 되지 않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드린 말씀이고 또 한가지 아까 북구하고 남구만 말씀이 있다보니까 타 지역에서는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여기 설치되는 기구에 의뢰를 해야되는 건지 아니면 전처럼 그대로 타구는 그대로 전처럼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좀 정확하게 알고 싶고,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그것에 대해서 실지로 운영해 나가면서 그건,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로 비닐하우스 남구에 생겼다, 그런데 다른 동에도, 다른 구에서 생기고 있지 않겠느냐 한하는 것은 일괄 다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그 구에 설치되어 있는 기획감사실에 감사요원들을 활용해서 감사차원에서 다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정부가 과단위 두개구가 특별히 심한 지역으로…… 보았기 때문에 전국에 58개만 집중관리구역으로 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렇다면 특별확인반 설치는 결과적으로 현재 북구하고 남구에만 집중 단속을 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시에 확인반은 그대신에 전체를 다 카바를 하지요. 거기는 단속반이고 구에 있는 것은 저희는 확인반이기 때문에 시본청에서 다른 구에도 의심이 있고 그러는 경우에는 다같이 같은 차원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요 조항과는 별개의 말씀입니다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철거반이 있지요? 구청에 철거반이 있고 실질적인 조사는 동에서 무허가를 단속을 하는 그러한 차원에 있습니다. 막상 무허가를 설립을 하고 설치를 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회에서 동장이 이 문제를 처리를 못해서 구로 올라가면 구에서는 또 그 문제를 또 담당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은 한다고 하지만 특별한 이러한 단속이 없는 관계로해서 역량이 많이 미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서로간에 책임만 전가하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특별확인반이 다른 구에도 적용이 되어서 불법으로 무허가가 너무 많이 조성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장순상 위원!

순상

장순상위원

장순상 위원입니다. 방금 차위원이 말씀에 관계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국가산하에는 단속반이 있습니다. 단속반이 있는데 이번에 이 특별확인반이 그린벨트에 한해서만 확인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일반지역에 일반건축단속도 함께 하는 것인지 그렇다고 했을적에 기반건축과 건축단속반하고 어떻게 성격이 틀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지금 구에 있는 단속반은 본연에 단속을…… 계속해서 관내에 설치하면 적발 철거조치할 수 있는 그런……, 이것은 그 사정장관회의에서 거론이 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부사정기관이라는 내무부나 건설부에 특별한 지시가 있다든지 또 시장에 특별한 명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을 토지 건물 그 다음에 그린벨트 막론하고 모두 단속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상

장순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에…… 일반건축물의 합법적인 것도 단속을 하는건지?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업무한계는 지금 지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순상

장순상위원

상당히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만연이 되고 있는게 일반적인 사례인데 지금 이번에 구성되는 특별확인반이 일반관내 북구관내에 일반건축물에 대한 불법적인 것도 확인단속을 하느냐 그것도……,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구 본내에 건축과 단속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상

장순상위원

그럼 완전히 별개로, 확인반이 구성되어가지고 확인을 해서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저희 확인반은 정보수집이라든지 그런걸, 외면할 수 없지요. 정보수집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순상

장순상위원

알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권중광 위원님!

중광

권중광위원

네. 특별확인반 설치는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3조 3항, 5항을 보면 지속적인 확인 지속적인 확인점검 되어 있는데 그 2항에 보면 그 한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본데 92년 12월 30일로 해가지고 이게 폐지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92년 12월 30일로 폐지되면 다른 대안이 있으신건지 아니면 12월 30일 이면 완전히 확인이 잘 되어서 모든 다 원하는대로 고쳐졌다고 인정을 하시는건지 그 지속적이라는 말이 12월 30일까지 계몽해서 하는건지 그 문구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6명하고 4명이 있는데, 그 인원가지고 이게 처리가 가능한지 여기에 보면 지금 업무사항에 보면 3항에 사전예방하고 주관부서에 통보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여기 특별반이라고 되어 있는 이 인원들은 무슨 다른 특별 어떤 법적 권한이 없이 정보 또는 사전 예방으로 그렇게만 주목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이 철거반이라는 내용보다 보면 업무한계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죠.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내년말까지로 한시적인 입법을 하게 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발현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규모 호화별장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훼손 이와 같은 것을 3년이고 5년이고 끌고갈 그와같은 의지가 아니고 단 1년내지 2년반 정도 있으면 특별조치 해나가면서 끝낼, 그 정도면 이 목적달성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후에 어떤 대안이 있으면 정부에 방침에 따라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3조에 업무에도 있습니다만 이 특별확인반은 주요개념이 관계부서와 그 직원들을 활용해서 합동으로 현장에 확인도 하고 정보수집이나 순찰같은 것을 이런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적으로 다하는게 아니고 그 주관부서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별동대로 그렇게 보시면 괜찮겠습니다. 다른 시도도 다 내무부에 준칙안에 따라서 이 내용으로 다 같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이 특별확인반이 앞으로 내년도 12월 30일 지나서 필요하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때 가가지고 정부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그…… 보아지는 경우에는 폐지가 되겠습니다만 더 이상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해야 이게 불법 행위가 토지 건물이나 불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가만히 보면 지방자치제들이 전부 내무부에 대해서 어떤 지시 또는 한 지침에 의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왕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12월 31일로 이렇게 딱 못박아지니까 참 거리가 먼 그런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그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여러분들의 질의하실 것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영

이세영위원

저기 최용규 위원님이 법을 좀 다루셨으니까 그 기획관리실장께 말씀하는게 아니고 위원들, 3조 6항에 시장 부시장이 지시한 시장 4조 2항에 시장부시장명을 받는다 하는 이런 표현이 맞는 것입니까? 조례를 만드는데 대충내놔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어서 그런 표현이 조례나 법령이나 이런게 어떻습니까? 그런 애용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법조문을 만드는

중광

권중광위원

그거는……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주민…… 문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부시장이 건축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이 부시장 아닙니까? 부시장이 주관하는…… 그게 그런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법 조문상에 이런것 좀 궁금해서, 심의하고는 관계없이 제가 한번……,

태화

박태화위원장

전문위원 말씀 한번

용규

최용규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직할시에는 감사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 대통령지시에 이게 들어……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사정장관회의 결정에 따라 내무장관지시로

용규

최용규위원

그런 지시가 있다고 그래서 감사실 업무는 아예 제쳐두고 부랴부랴 특별확인반설치한다는 그 자체가 좀 감사실을 너무 좀 우습게 보는 그런꼴이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실에서는 어차피 이사항도 모두가 감사대상사업인데 감사실은 일안하고 특별확인반 설치해서 이런일을 특별히 하겠다는것은, 지금 조례제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감사실에 위상이 흔들릴것같아서 그게 하나 염려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질의종결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없으시면 종결을 하도록 하지요. 토론을 종결선포 합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해서 본안건을 가부결정키로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없으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권중광 위원님.

중광

권중광위원

가부하실려면 제안을 해야 가부하실수가 있으니, 본 위원은 인천직할시법집행특별확인반설치운영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의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선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안)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과 사회여건변화에 따른 교통문제의 해결과 서해안시대에 부응하는 도시계발계획에 대비하여 종합터미널 건설과 유통시설등의 복합기능 부여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근본정부방침에 의해서 민간공통출자사업으로 고속시외버스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치규정하고자 할때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칭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안을 작성,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칙부분에 있어서 시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의 임대운영과 시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것을 목적으로해서 수권자본금 2000억원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에 4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시가 자본금에 51%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고 시비발행은 기명식인 보통주 주당 5천원 총 4000만주를 발행합니다. 임원및 직원은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약간인과, 감사 그리고 사장은 장관승인후 시장이 임명하며 이사및 감사는 시장이 승인한후 사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사장및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으로하되 각각 연임이 가능하며 임직원의 겸직은 금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위해서 이사회를 운영케 되겠습니다. 업무로서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각종 부대시설에 임대및 운영관리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및 공공단체가 위탁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구역은 시 일원이 되겠습니다. 경영평가는 지방공사인천터미널 경영평가 위원회가 하게되겠으며 재무회계에 있어 사업계획의 예산은 매 사업년도 개시 1월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 결산서는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손익금에 처리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처리하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시장이 필요한 경우 공사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유재산을 무상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구및 보조금은 사장은 공사의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출현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는 공사는 시장에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으며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부대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공사에 대한 업무를 감독하며 시장은 공사에 업무 회계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별첨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상정과 관련되어서 간략한 보충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금아 산업에서 용현동에 운영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은 74년에 면허가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이 미약할 뿐아니라 구 시가지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있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어서 이전이 시급한 그와같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교통문제 해결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89년 8월부터 종합터미널 이전계획을 확정을 짓고 기존업체에다 이전토록 다섯차례나 종용을 했습니다만 자금부족등을 이유로 불복을 해서 터미널 이전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히 이번 시에서는 정부방침에 따른 민간공동출자사업으로 본 종합터미널사업을 선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토지 2만5천832평을 현물출자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19일 시의회에서 부지매입 계약금 36억3000만원을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이 조례안이 오늘 통과되면 동시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제안설명 다 끝났습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네.

태화

박태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정해본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본

정해본전문위원

지방공사 인천터미널 조례제정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2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사업은 지방자치법및 지방공기업법에…… 공직과 경영신청을 동시에 참여시키는 사업으로서 제1조 시민에 교통수단과 복리증진및 지역사회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항으로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에 제반 도시여건과 사회여건은 급속히 일어나고 있으며 용현동 버스터미널은 74년도 면허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어 부지및 시설이 협소할 뿐아니라 구시가지에 위치하여 교통혼잡등 시민의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어 이전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민간공동출자사업은 설립자본금이 시에서 51% 민간기업에서 49%를 출자하고 사장을 비롯한 임원은 시장이 임명하고 예산…… 시장이 승인하는 것으로 규정된점등을 두고 볼 때 관투자용 사업이면서 민간의 자본특수정보등을 수정하여 지방재원을 조달하여 나아가 시민의 복리증진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유에서 볼 때 본 조례는 민간공동출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정되는 조례로서 자본금 출자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고 공사에 추진업무및 임직원에 임명사항은 재무구조에 대한 사항은 제반규정에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검토중에서 제29조 공유재산에 무상사용등 2항에서 시장은 공사에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때는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영, 공공또는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않다라고 한 규정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시기와 합병투자에 이루어진 공사에 모든 재산이 공사업무를 위하여 당연히 사용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별도에 국공유재산 무상배부조항은 재무국쪽에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만 다음 제30조 및…… 및 보조금등에 대해서 보조금등 2항에 대해서 시는 2항에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공사에 기관을 시설설비등을 위하여 출현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대해서는 시가 기금조성을 위한 실현조항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나 공동출자되는 공사에 다시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항도 재검토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 다음 세째 검토의견으로서 제20조…… 1항에 있어서 시장은 공사에 승인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공사에 공유재산무상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영, 공공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2항을 검토사항으로서 제기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30조 기금및 보조금 사항에 대해서 2항에 시는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기금및 조성과 공사에 기본시설운영을 위하여 출현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금설치에 있어서 시장이 출현할 수 있다 이 조항만……

태화

박태화위원장

정해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기고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주시죠. 차상윤 위원 말씀하세요.

상윤

차상윤위원

네. 차상윤 위원입니다. 지방공사 인천터미널은 비영리단체가 아닌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쭉 나와있는 조항을 보시면 설치하는데에 바빠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9%로 출자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익에 대한 배분을 어떻게 한다하는 그러한 조항이 전혀 없었던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방자치제가 되는거로 해서 모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것이 시민을 위해서 이익된 사업이 되어야 하는것이 물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자경영이 되는 것도 또한 부실에 원인이 되기때문에 재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더우기 본건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면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태가 되기때문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지 답변부터……,,

태화

박태화위원장

차상윤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저희 조례에 의하면 27조에 보시면 손익금에 처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사가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때는 1, 2, 3항 거기에 순서에 따라서 처리를 해나가고 2월 결손금에 보존, 남은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그리고 사업준비금 적립, 이와같은데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2항은 손실이 생길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손실이 생길때는 사업준비금 차기이월결손 그런거 청구할때……,, 이것은 공기업법 27조 손익금에 처리에 대한-·-·- 만들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제4조에서 시이외의 자, 자본금에 조달방법에서 인천직할시가 이 안대로라면 51%를 출자하고 49%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시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이외의 자라함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것을 예산에서 만드는것 입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당초에는 이것을 특정인 생각을 안하고 전반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지방공사 인천터미널 추진위원회에서는 이것이 모든 시민,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경영에 참여함으로서는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적은 규모도 아니고 이게 경영이라고 하는 그렇게 대폭적으로 참여시킬수가 없고 기준은 추진위원회에서는 한 10명정도로 주주를 제한을 하는게 어떻겠냐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조례가 통과되고나서 추진위원회에서 계속 검토 되어야 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참고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송도유원지의 경우는 그 회사 명칭이 어떻게 되지요? 인천도시개발인가요?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인가요? 그 경우에도 인천시가 거기에 어느 금액을 출현을 하고 있지요?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거기서 자본 참가 비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재무국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기때문에……,,

용규

최용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분의 1가량으로 알고 있는데,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네. 지금 저희는 한 30%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근데 거기서 시하고의…… 물론이고 많은 문제점을 지금 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주주가 어느 개인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인이 서울에 있는 개인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똑같은 전철을 밟지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게 인천시에 자본이 59%이상이 들어간다 하면 그건 바로 인천시민을 위한 출현한 돈으로 조성되는 비율인데 그 비율이 다시 종말에 와서는 외지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기업으로 전락해 버리면 애초에의 취지하고는 크게 어긋나는 기업이 되고 말것같습니다.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것에서는 많은 참여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검토를 한다는데 이 조례안이나 앞으로 제정될 정관을 보면 보나마나 인천시장이 거의 경영에 관한 전반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것 같습니다. 오히려 본위원의 소견으로 인천시 전시민이 참여 할 수 있는 시민회사로, 우리가 종전에 국민주발행한 경우에 선에서 시민들이 모두 참여해서 같이 혜택을 보고 같이 손실을 보상하고 그런 개념으로 나아가야 되지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그런 제한하는 것이 차라리 어떤가하는 생각을 갖고 거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추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장시간 의논들이 있었습니다. 전체시민으로 확대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경영이 제대로 될수 있는가 하는것을 다수 위원들이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다만 그 10명 이내의 주주로 할 때에는 이게 안되면 일반공개를 하겠습니다만 10인 이상이 주주가 안나섰을때 인천시에 세금을 내는 그와같은 기업에 한하도록 이렇게 1항에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다음에 열리는 추진회에서 충분히 의논을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겠지만 관·민공동출자사업은 기업성만이 강조되는것이 아니라 기업성과 공공성이…… 인천시에 최초에 시범사업이고 해서 상당히 걱정되고는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손익계산이런걸,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매각부터 유리한 조건에서 그와같은…… 이것은 경영면에서도 충분히 이와같은 그게 확보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전망이 있는 사업이다 내가 봤을때도 그렇게 되고 추진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의원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번 추진위원회 있을때 의논들을 하시도록 시민을 위해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한 그와같은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본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가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 소관사항중에서 예산승인하면서 계약금을 당시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하고 그 토지가가 동결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그 조사경비하고 예산승인 나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지가상승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을때 계약금액과 시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칫잘못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10여명으로 제한을 한다고 하면 이게 특혜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는것 그런걸 차라리 못을 박는데든가 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 29조에서 공사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공사재산을 시장이 누구 무상 사용하고 공유재산을 그 지방공사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어차피 지방공사 인천터미널의 경우도 회계의 경우는 독립해서 회계를 처리를 할 것입니다. 인천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애매모호한 규정을 두지말고 차라리 사용료내고 상호간에 차용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하는게 낫지 사실…… 보면 공사재산을 인천시가 무상으로 사용할 일이 좌우간 있겠는가? 다만 공유재산을 지방공사측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가 많은것 같은데 인천시민 참여까지도 제한된 상태에서 무상사용을 허용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않는다는 생각에서 요부분에 관한 질의를 드립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안을 놓고 검토한 가운데 이와같은 계획도 그렇고, 그리고 인천시민 말씀을 하십니다만 인천시에 세금을 납부하는 그와같은 기업에 한정시킨다는것은 전혀 시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아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이게 그 10인의 주주로서 이루어지지 못할때는 그와같은것을 10인이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을 때는 일반시민에게 2항, 3안에 의해서 일반시민에게 확대되어나가는 그런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29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시장이 공사에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겠다 시에 공유재산도 상호경매방식과 같은, 입법으로 봐서 무상대부를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변경시켜나가야 되지않냐, 시장에 일방적인 공사재산에 무상사용만을, 제가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51%의 과반수 이상에 대주주이기때문에 그와같은 1항, 2항의 병립을 시키는데, 쓰지않냐 하는……

용규

최용규위원

예, 저 대주주의 경우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발상자체가 잘못된것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시급한 문제는 지난번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본위원회에 보고를 하고서 지방공사 인천터미널이 독립해서 홀로설 수 있을때까지 같이 노력을 해야한다. 이런 식에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식의 규정을 하지말고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가 도대체 언제있을것인지 도대체 이해안가는데 이 조항은 삭제가 되더라도 문제가 없지않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거기에는 여러가지 시설도 지금 계획을 하고있습니다만 이 공공기관에도 집회장소라든지 그와같은 그런것도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받고 사용을 하기전에 저희 시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정도는 무상사용할 수 있지않냐 생각을 하고, 저희가 또 51%의 대주주고 하기때문에

용규

최용규위원

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제2장 임원및 직원사항에 10조 2항에 의하면 장관에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을 한다. 어떻게 보면 이사업은 자체가 제3섹터로 보는데 어떻게 정부하고 관계가 없지않느냐 이런 임명까지도 사전에 장관에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석을 한다그러면 내무부에서 인사권이나 하향, 시책에 소지가 있지않겠느냐, 어떤 그 공사설립법이라든가 그 법적근거에의해서 그렇게 됐지만 아직도 지방화시대에 정말 별개에 문제인데 정부가 관여하고 있는거 아닌가, 인천시민에 스스로의 동의와 민간출자되는 그 기구인데 어떻게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택하는게, 시장에…… 그 조항에 있어서 제한에 대한 실장께 설명을……,,

상호

김상호기획실장

이것은 그 지방공기업법 58조 2항아 사장은 인가기관에 승인을 얻어서 설립단체장이 임명을 하도록 했는데 그 인가기관이라고 하는것은 내무부장관이 되겠습니다. 설립단체장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공기업법 시행령 58조 공기업법 58조 2항이 개정되지않는한 이것은 이 조례는 변경을 시킬수가 없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그리고 또하나 그동안 시에서 투자해가지고 아울러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최용규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송도도시관광주식회사 하고 또하나 인천개발공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현재 몇프로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지 또하나 여태까지 시에서 투자해가지고 시민의 눈으로 봤을때 끝에 가서 어떤 특정인에게 잠식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이것도 근본 취지나 목적은 참 좋은데 그런 노파심에서 정확한 분석과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그런 제정은 해야됩니다. 우선, 인천개발공사가 지금 몇프로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이건 내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은 이해를 해주시면은 내일이라도 문서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개발에 42% 아까도 말씀드렸던 송도개발이 30%의 주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처음 설립할 때에는 구성비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그건 자료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수집 당시 설립시와 지금의 변경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공사 인천터미널을 시의회의 의원님께서 이렇게 심의를 해주시고 또, 저희가 51%의 주식에 대한 정관이 다 있기 때문에 정위원께서 우려하신 바와같이 얼마안가서 또 대주주 일반주주에게 잠식을 당해서 이게 당초의 설립목적과 달라질 일은 없을 걸로 분명히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차상윤 위원.

상윤

차상윤위원

방금 최용규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4조 2항에 시 이외의 자로 하여금 했는데 이 문제에서 저희가 잘몰라서 질문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권관리법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식으로다 배분이 된다면은 발행이 된다면은 증권관리법에 규제를 받아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권관리법이 검토된 상태에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또, 지방공기업 법이 있어서 지방공기업 법이 증권관리법에 상회하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알고 싶습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인천터미널설치조례안을 만들때에는 다른 지방공사와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법 그리고 시행령 그리고 상법을 적용을 해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증권관리법과의 관련은 저희가 작성하는 지방공사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만약에 그 증권관리법에 저촉이 된다면은 지금 1항에 수권자본금 2000억원의 4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500억원이 되는데 자본금형태가 이것이 지방공기업법이 증권관리법보다 상회한다면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은 인천시가 51%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에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또 저희가 보건대는 현재 아까 내용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이권이 현재 많이 개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10명 정도의 대주주를 요구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0명의 대상은 대개 어떤 걸로 했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가능하면은 이 자체는 인천시의 주어진 이권에 관련되어 있는 만큼 우리 시민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데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으셨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동시행령의 특별법으로서 증권관리법에 규제를 받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별개의 독립된 법 제도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발행하는 주식은 민간에 대한 구분을 [카바]하는 것인데 상장된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관리법 규정은 적용이 안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최위원님 차위원님 계속 말씀이 계십니다만은 어떤 실명을 대상을 특정을 세워서 결단코 이와 같은 의논을 하든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는 49%를 넣어야 할것인가 하는 안을 상정을 했는데 그것을 시의원님들께서 거기에 시위원님도 한분 참여를 하셨습니다만은 거기에 충분히 의논을 해가지고 이것이 전체가 다 일반시민이 하는 경우에는 경영상 문제가 있다 이게 또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결코 어떤 실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시의 세금을 내고 있는 10개 업체정도로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위원들의 의논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도중에 정관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던것 같습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정관은 만들겁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아직 만들어진게 아니라 만들겁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네 만들겁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방공기업법이 증권관리법보다 상회한다면은 지금 시이외의 자로 하여금 해서 무한정 대상자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이라든지 부산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무한한, 무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아까 운영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주식의 권한이라는 것은 운영과는 관계가 없는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식소유자가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운영이 되는데 지장이 있다는 말씀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경영을 하는 경영진과 경영주는 별개의 입장이기 때문에 주주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로 발행을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본 조례안이 통과되고 또 정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안으로서는 이렇게 인천시에다가 세금을 납부하는 10여명 정도가 참여를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그것을 의논을 했던겁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49%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시 이외의자로 하여금 조례를 개정을 해서 다시 협의하는 방법으로 할 수가 있겠네요. 이것이 증권관리법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것만 알고 싶습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과반수 이상이 가져야 되니까 51%를 갖기 때문에 나머지 주가 49% 아닙니까? 이것은 시이외의 자가 누가되든 시민이 되든 대주주 10명이 됐든 어떻튼간에 49%를 시이외의 출자자에게 배분한다. 그 규정의 의견은 일정인이라든지 특정기업을 상장한 조문이 아니고 기관……

상윤

차상윤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하셔서 한가지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제30조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관동 출자사업에서 제2항에 출현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주주 균등배분에서 어긋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51%하고 49%가 이 이후에는 변동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올리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떠신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시에서 기금을 더 출자하게 되면은 58%되면은 뭐 60% 더 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이사회 결정에도 따라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도 전혀 배재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출자를 할인해가지고 규제된 정도에 따라서 뭐 하겠습니다만은 또, 어려움도 감안하고 또 이것 자체도 여러가지 저희내에서 충분히 의논이 되어서 정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여담입니다만은 현대그룹의 주식배당율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시민은 자꾸 출자하고 민은 출자를 안할려는 [타이틀]이 완전히 4항에 나타나는거든요. 이것에 대한 주식배분이 균등이 안되고 여기에 대한 것을 좀 알고 계신가요?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정관에서 규율을 할 수 있으면은 더욱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뭐 다른 위원님 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흥식

박흥식위원

저기 물론 지방공기업법, 53조입니까? 거기에 보면 지방공사 설립시 인제 50%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민간의 많은 자유경영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50%미만은 민간투자비율을 더 높일 수 없나를 고려좀 해주시고 물론 공기업법은 개정은 해야지요. 그렇습니까? 개정할 용의는 또 없으신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조례를 보면은 너무 관주도형이 되지 않은가 관주도형, 물론 지나친 민간인이 많이 경영에 참여하다가 보면은 지나친 이윤추구로 공익성이 상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또 너무 관의 주도형으로 하다가 보면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자율경영이 잘 안되고 창의성이 보장받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저것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공기업으로 했을때 여기에 이사관계도 나오고 인명조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공무원의 파견비율 이런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회사의 전체 인적구성을 일반인 몇명 또 공무원 파견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인명은 없습니다만은 공무원 파견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그럼 몇프로 그런게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몇 프로는 없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럼 인원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지방공무원임명령 27조 2에 보면 파견근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속공무원은 파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파견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럼 파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면은 몇명을 파견한다 비율은 어떻게 파견한다 이런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까지도 예?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정관에서…

흥식

박흥식위원

정관에서 인제 하실때 그런 문제까지도 효율적으로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민간인이 너무 참여했을때의 문제점 그런 관주도형으로 했을때의 문제점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인적 구성비율을 가장 원활하게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을 아마 절실하게 검토가 있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개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그래서 이것을 개정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른 이와같은 이후라도 개정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건의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번 계약금 지난 추경때 승인해 주시고 또 11월도 가면 또 6개월이 지나가지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재감정서……토지대금 또 상승을, 19%정도가 상승되면은 저희가 또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가지 최위원님, 차위원님 또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충분히 추진위원회에서 또 조례를 제정할시에 이와같은 제동장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예 권중광 위원입니다. 공기업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할말이 없습니다만은 하도 어이가 없고 이해할 수 없어서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인천시 땅에다가 인천시민을 위해서 51%의 투자를 하면 말이죠 3조, 그것도 내무부장관 승인, 그 다음에 시 이외의 자로, 그 다음에 8조 2항에 보면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거쳐 10조 2항에 사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 왜 여기에 장관이 인가를 하느냐 물론 공기업법에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말씀이예요. 아주 참 묘한 것이요. 지금 현재 지방자치화의 문제를 여기 조금 참고로 47조의 사업조정에 의한 것 그 다음에 1항, 2항 그 다음에 제3장 지방공사 49조에 1항 또 3항 문제설립단체 문제 그 다음에 50조 2항 요게 말이죠 91년도 5월 30일날 개정이 됐어요. 이게 참 묘한 일입니다만은 지방자치, 의회, 지방의회가 생기다보니까 그전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도 90년도 5월 30일날 만들어 놨어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제 지방화 시대에 대해서 지방의 장이 있으면, 시장이 있으면 시장한테 다 위임사무가 되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를 갖다가 시가 51%의 투자를 하면서 그런 문제를 장관의 인가, 장관의 승인사항으로 하는 문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여러 위원님의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시의원들도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만은 그냥 한탄스러운 얘기는 이렇게 하고 제 뭐 질문,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이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이세영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렵겠습니다만은 내년 실정에 예정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인천직할시장을 민선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때도 장관승인이라고 하는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궁금하고 정말 지금 권중광 위원, 차상윤 위원, 여러 위원님들과 똑같은 진정으로 어떻게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전보다 더 강화된 규율, 법령이 만들어져가지고 이것을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또 이런 중요한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투자를 하고 이런 공기업을 만들어야 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깜짝놀란 것이 시의원이 누가 뭐 추진위원으로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누굽니까? (좌석에서 [김춘식 의원]하는 이 있음.) 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시의원이 그런 주요한 집행부 기관에 추진위원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선 경악합니다. 또 시의원이 집행부에서 하는 그러한 어떤 조직의 일원으로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자탄을 합니다. 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도저히 상식에 어긋난 일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해서 그 점에 대해서 의아스러운 점을 지적을 합니다. 뭐 나머지 이런 소문에 대한 사항은 더이상 질문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사실 현시점에서는 없군요. 좋은 생각이고 좋은 발상이 이런 내용을 좀 보면서 안타까운 시정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이 현행법과 제도에서는 다른 방안이 없다는 말씀 다시한번 드리고 김춘식 의원님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의장님께 공안을 내가지고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위촉하게 됐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아니 이해가 되는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우리 의원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그런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여러분야에서 의원님들의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세영

이세영위원

그러면은 의회에서는 어떤 내무위원회면 내무해당 상임(위)에다가 선정을 해서 걸러지고 여기서 토의가 되는 것이지 의원개인이 어떻게 집행부안에 구성되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그런 자리에 가서 위원으로 들어갔다고 그런 것은 난 상식을 뛰어넘어도 아주 무척 뛰어 넘은 것 같은데요. 본인 생각이 잘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공무원도 한두분 계십니다만은 인천일보 사장이라든지 또 상공회의소 회장님이라든지 은행지점장이라든지……

세영

이세영위원

상공회의소 회장도 그렇고 인천일보 사장도 그렇고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한 시민이고 그 분이 무슨 중앙에 있는 대재벌의 총수라고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이세영 위원 회의를 원활히 이끌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여러분 많이 계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토론시간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없겠습니까?

용규

최용규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최용규 위원 질의 한분만 받고 종결하겠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지금 한국전력 같은데는 주식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 마비가 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경영의 마비가 됐다거나 뭐가 마비가 됐다거나 그런데 유독 인천터미널의 경우는 많은 시민이 참여하면 경영의 큰 문제가 있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지금 미리 결론을 가지고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는 그런 말로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 저는 지방공사의 인천터미널 인천터미널 설립추진위원회 제대로 된 명칭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에 근거해서 설치가 됐고 조직, 경영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최용규 위원 질의에 대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지방공기업을 내무부에서 정부의 지침을 내리고 할때 추진위원회에서 지역실정에 충분히 감안을 하고 그래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여직 권중광 위원이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아직도 설립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둬가지고 진정으로 시민들하고 상의해야 될 문제를 엉뚱한 몇몇 인사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나 시의회에서 만들어 달라는 요지의 말씀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아예 조례에다가 인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조항을 넣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최용규 위원 질의에 답변듣고.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추진위원회에서는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걸 그때 의논한 과정에서 나와가지고 한 10명 정도로 제한하는게 어떠냐 하는 인사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여기 의회에서 전 시민의 공모주로 하라, 그것을 하는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그와같은 결정을 해서라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뒷받침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그것을 확정이 된것은 아닙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최용규 위원 답변 되시겠습니까?

용규

최용규위원

아까 내무국의 경우도 생활체육협의회가 확정된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확정은 내부적으로 해놓고 지금 우리한테 대강 넘어가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하여튼 답변으로 그 정도로 만족을 하고 이따가 토론시간에 제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제말 말씀을……,, 기획관리실장이 분명히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올립니다만은 생활체육회처럼 어떤 몇 사람에 주주를 옹립해서 미리 정해놓고 이와같이 조례를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이것이 어느 측면으로 보면 지역주의라는 비난을 받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인천직할시 실정에서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자꾸만 될수록 인천시에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직할시에서 지방공사인천터미널 설치를 위해서 제3？타 사업을 위해서 좋은 안을 내놓고 좋은 추진을 하는데 기왕에 이런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니 모든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인천에 이런 터미널이 생기는데 "나도 저 터미널을 만든다. 내 돈도 저기에 들어가고 내 땅도 저기에 들어가서 그런 터미널이 서게 된다"하는 그런 여론의 집합점을 한번 만들기 위해서는 애매모호하게 지방공사법에 있는 그대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없다" 이런식의 조문을 두지말고 아예 인천직할시 시민을 상대로 제4조를 "공모주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야 한다" 이런 의무조항을 두는 것이 어떤가하는 우선 그 제안을 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우선 최용규 위원 말씀하시기전에 기획실장께서 앉아서,

용규

최용규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또한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공유재산의 우선사용 29조와 30조 기구및 보조금등 여기에서 28조를 보면은 지방비의 부담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부담할 경우를 지방공사법에 의거해서 조례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무상사용이든 무상대부든 이것에 관해서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더 토론이 있어야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30조에 관해서는 민간공동사업이라는 것이 이게 종국에 관해서는 관주도의 사업에서 벗어나서 민주도의 사업으로 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걸 전제로 아까 기획관리실장의 설명대로 조만간 흑자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특별한 출연금이나 출자금 외에 이런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사람은 목적과 또 운영방법에 따라서 모호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예 삭제를 하자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취합 좀 하시죠. 최용규 위원 예, 다른말씀, 차상윤 위원 말씀하세요.

상윤

차상윤위원

최용규 위원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사전에 인천 시민의 공모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공모를 했다가 인천을 떠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그러한 경우에 대한 단서도 아마 조례에서 다루기가 뭐하면은 정관에서, 정관에서 다루는 것보다 조례에서 자체를 아주 못을 박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고 또 그 다른건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그래도 29조 2항 또 30조 2항은 삭제를 하고 원안대로 통과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세영

이세영위원

토론의 내용이 되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30조 2항 부분에 대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삭제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최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물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취지에는 찬성을 합니다. 단 한가지 이것이 지금 병원공사인가요 그 공사도 결국 같은… 그것은 다릅니까?

최용규위원 좌석에서 - 「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지방공사는 민간이 관여되어 있지 않고…

세영

이세영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시예산 보조 예산사항에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 혹시 그런걸로 봐서 혹시 그런 것에 대한 혼란이 있을까봐. 그것을 좀 참고로. 예, 좋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권. 위원장님 위원장님.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중광

권중광위원

아까 우리 차상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30조 2항 전체 삭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제 의견은 다른데요 시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출연할 수 있다는 조성을 위하여 출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여기 정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연이라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은 필요없겠지요. 차라리 재투자자가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출현금 같은 걸로 이렇게 전부 삭제한다면은 시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출연할 수 있다. 그 나머지 부분만 삭제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본위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의 전문…

태화

박태화위원장

아니 권중광 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시민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광

권중광위원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출연할 수 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출연할 수 있다.

중광

권중광위원

네.

태화

박태화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신 것과 같습니까?

상윤

차상윤위원

그 내용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그 내용에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연금하고 지금 출자금하고 혼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차피 민간공동 사업이라서 출자금을 구분해야 되고 출연금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민에서 내지 않는 출연금을 관에서 더 낸다 여기에 대한 개념이 우선 확실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이 출연금이라는 것이 출자금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돈을 더 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우선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출연금 하고 출자금 하고 다른겁니까?

중광

권중광위원

여기서 말하는 출연금 하고 출자금 하고 다를 겁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기금은 무슨 용도와 목적을 위해서 조성을 시행을 하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아니요. 지금 축조심의 시간이지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럼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청사부지, 종합운동장부지,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신축, 체육회관신축, 종합건설본부 청사신축, 농산물 도매시장 신축에 관하여는 기존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 회기에 꼭 결의가 되지 않아도 지장이 없다는 판단하에서 이 문제는 부결을 해야됩니까? 보류라고 합니까? 부결 할 것을 제의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 합니까 전부?

상윤

차상윤위원

도로관리사업소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건부터 드립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차 위원님 그 항목도 빼놓으신 것도 있잖아요?

상윤

차상윤위원

시 민원실관계? 한꺼번에 다룰까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아니 한꺼번에……

중광

권중광위원

아니 이의를 받으셔야죠.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정명환 위원님.

명환

정명환위원

지금 차상윤 위원님이 거기에 제가 개의할 필요는 없고 저는 취득에 일반회계에서 소방파출소 신축부지시부터 시작해서 이 대체공원부지매입건까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왜 무슨 용도에서 기금이 필요한 것인지.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공사를 운영해 나가다 보면 별도의 기금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운영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것을 대비를 해서…

세영

이세영위원

그래도 회사가 무슨 기금을 만든 것이냐?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관광사업을 특별히 해야 되겠다든지 또는 특별기금을 설치에 따른 출연을 해야될거라고…

세영

이세영위원

그걸 법인에서 필요한 무슨 설립목적의 사업의 분야를 추가하면 되는 것이지…

상윤

차상윤위원

본위원이 좀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 기금문제는 두가지로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하나는 경영상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을때의 대한 대책과 또 하나는 이익금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이익 관리의 측면에서의 문제도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항이 삭제가 되면은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가는데 본 2항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우선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항을 삭제하는 것을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발언한 것도 그 내용인데 그러니까 1항을 보게 되면 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의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이건 관용조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때 그때를 맞춰서 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 큰 중요한 문제점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1항의 출연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 운영할려면은 추진한 조항이 보조금까지는 안되더라도 추진할 수 있는 길은 1항에 따라서 2항에

세영

이세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2항에 출연이라고 하는 것을 뒤따라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기금이라는 것이 조성이라는게 나와야 되니까 본위원은 기금이라는 것이, 기금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금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이냐 그게 그 조항에 왜 필요한 것이냐!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설립당시에 예정하지 않는, 차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경우도 예상할 수가 있…

세영

이세영위원

그러면 증자를 하거나 자본금을 늘리면 되는 것이지 그걸 왜 기금이라는 것을 거기에 넣어서 혼란을…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아니 특별한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에 대한 예상을 하다가 보면…

용규

최용규위원

새로운 사업이라는 것은 정관을 정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은 정관개정을 통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기금을 가지고 무턱대고 하는게 아니고 또 지금 출연의 의미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적자시에 적자보존을 위한 걸로 이해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 관해서는 10조에서 아니 10조가 아닙니다. 어차피 27조에서 손익금의 처리과를 우리가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입하는 방안을, 이제부터 그런걸 자꾸 만들지 말고 이런게 없어도 관주도로 예산을 활용하게 될겁니다. 애매모호한 기금이 어디다가 쓸 것인지도 모르는 기금을 우리가 어디에 쓸 건지도 모르는 그런 기금을 조례로서 승인한다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삭제와 의견을 제시했던 것은 기금을 회사에서 정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전문경영인이 참여하거나 해서 회사자체에서 마련을 해야지 이것을 시비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기금 설치는, 어떤 의미로 제가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30조 1항…

상윤

차상윤위원

2항은 삭제를 하는 것은 얘기가 됐고 1항을 삭제하는 말씀… 2항만 말씀하신 거죠?

태화

박태화위원장

2항을 삭제하며는 1항도 삭제를 해야되기 때문에 기금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기금설치 운영에 기금도 없는 것을 설치운영하면 뭐하냐

용규

최용규위원

그것은 회사에서 경영상의 문제입니다. 회사 자체의 기금을 만드는 건 조례로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0조 1항은 놔두고 2항만 삭제하는 것이 다 같은 의견인데 방법이 좀 다르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이것좀 한번 시원하게 설명이 안되시겠습니까? 시행령 제1항 규정에 기금이 적용과 2항 말이죠.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지금 1항을 말씀이지요. 기금설치운영 조항을 두실라면은 출연제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태화

박태화위원장

그 내용은 그런데 2항은 그래도 정리를 하신대로 보조금까지 교부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것은 배분 지금 전문위원 출연제도도 있어야 될것 같고요.

용규

최용규위원

지금 우리가 근본적인 논의가 기금이 어디에 쓰는건지를 모르면서 조례에 기금을 넣는다는 거 그것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냐 기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제안자 자체가 모르고 있습니다. 기금이 뭐를 할 기금인지를 여기 아무도 모르면서 기금을 설치할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앞뒤가 너무나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이 기금설치가 필요하면 다음에 보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기획관리실장 답변석에서 - [네. 좋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2항을 전부 삭제해도 괜찮겠습니다. 1항 2항 30조 전부,

상윤

차상윤위원

발언좀! 지금 기금이라고 하는 내용에 회계법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아까 정립금 내용도 전부 기금 성격입니다. 사업준비금이라든가 결손이익보존 준비금이라든가 자체가 전부다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자체를 만약에 삭제를 해버리면 그러한 앞에 있는 조항까지 다 같이 삭제가 되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기금내용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기금을 새로 별도로 제정을 할 것이냐를 모른다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금은 설치가 이 조항에 설치가 돼있어야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1항은 놔두고 2항만 삭제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기획관리실장께서 이 내용에…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차위원님은 1항을 그냥 단항으로 처리해가지고 그냥 "30조 자체를 기금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만 두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구요. 정명환 위원님께서는 기금설치운영이 있으면 저희 출연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조항까지 두고 보조금만 보조교부만 없애는 그와 같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위원님 말씀대로 2항을 저거하는 경우라 하더라고 1항을 단항으로 두더라도 필요한 경우 기금설치를 할 수 있는 길은 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상윤

차상윤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문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기금이라는 내용은 이 우리 자체에 사업적인 의미는 아니고 시에서 이 사업에다가 출연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인천공사 지방공사가 같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 시도 그렇고 시이외의 자들도 그렇고…

상윤

차상윤위원

그건 증자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공사를 운영해 나가다 보면은 특별기금을 설치해가지고 운영할 필요성이 생길것 같은데요.

상윤

차상윤위원

그건 증자에 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출연과 증자하고는 의미가 다른데 출연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조항, 시는하고 이 조항만 남겨놓는다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만 하면은 시에서만 출연한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49% 출자하신 분들은 거기에 내놓을 의무가 없습니다. 이 조항대로 나온다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시에서만 이 지금 터미널에 대해서 자꾸 돈을 투자를 해서 넣어준다는 의미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지금 제안을 하시는 겁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결손보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아니 결손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시는 하고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은 하고 얘기가 됐으면은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시는 해놓고 나가면은 나중엔 출연할때 시만 출연하는 것이지 나머지 49% 낸 사람들은 낼 의무가 없는 겁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그건 앞으로 운영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항처리를 하셔가지고 기금설치운영에 길만 터놓고 그냥 그렇게 하시지요. 운영을 해나가면서 개정안을 낸다든지……,,

태화

박태화위원장

다른 위원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그럼 제30조 기금및 보조 이것도 고쳐야 되지요? 1항만 그냥 놔두고 2항만 삭제하는 걸로 그리고 다른 또 말씀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조례안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자본금 조문중에서 시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내용을……

상윤

차상윤위원

축소심의를 하기위해서 예 말씀하세요.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4조 2항은 그대로 두고 할 수 있다하고 단서항을 넣기로 했으면 합니다. 단, 인천시민 "인천직할시민으로 공모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했으면 합니다. 인천시민으로서 자격제한을 두는 단, 인천시민으로서 공모한다 하여야 한다.

용규

최용규위원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인천직할시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여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49%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인천직할시민에게 공모하는 방법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그래서 시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를 인천직할시민에게 공모하는 방법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인천직할시민으로 하여금…

용규

최용규위원

시민에게 공모하는 방법으로…

중광

권중광위원

공모하는 조가 조성이 되어야…그냥 범위내에서 시민의 공모주로 하여금 출자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여야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태화

박태화위원장

아니 권중광 위원 어떻게…

중광

권중광위원

범위내에서 시민이 공모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제가!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입법기술상에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그 2항에서 단서를 설치해가지고 다만 "다만 이경우 시이외의 자라함은 인천직할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그 정하는 시기를 말한다" 이렇게 해도 목적달성은 다 되지않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서만 설치하셔가지고 시이외의 출자범위가 확연히 인천시민이라는게 확인이되니 단서로 처리하시는게 어떠하냐 하는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여기 할 수 있다도 하여야 한다로 변경을

중광

권중광위원

아니죠 지금 현재 저 실장님이 말씀하시는것은 조문에다 단서를 넣는것도 보기가 안좋고 단일항으로 이걸……,, 출자하게 한다라고 했을 경우도요 이게 실상은 인천시에서 100% 다할 수도 있습니다. 시에서 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자하게 할 수 있다라는 여백이 되어야지 인천시에서 반드시 51%로만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출자하게 한다라는것보다 할수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맥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민에 공모주라고 하는 내용이 공모주라고 하는것이 삽입들어가야 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여기보세요. 현재산 49%를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아까 말씀대로 인천직할 시민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지않습니까?

명환

정명환간사

일반 공무원은……,,

중광

권중광위원

시민이 출자할 수 있는거하고 공모주하고 또 다른겁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인천직할시민으로 하여금 일반공모주로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어떻게됩니까?

상윤

차상윤위원

발언권 좀 주십시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예. 예.

상윤

차상윤위원

권중광 위원님께서 출자하게 할 수 있다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시에서도 전부다 전액 출자할 수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상 보면 자본금에 49%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라는 조항이 있기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 범위안에서 이미 시에서 100%를 다 할 수 있다는것은 이미 승인한 내용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이외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해서 앞에 말씀하신 내용과 변형되는것은 없다고 봅니다. 단 지금 더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제규정으로 하느냐 임의규정으로 하느냐하는 결정은 할 수 있다로 하여야 한다로 되는것이 강제규정을 의미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 그 자본금은 인천직할시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이렇게 전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여기는 반드시 이게 인천시가 하는걸로 전제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공사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49%를 초과하지않는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그 위에 전액을 현물로 출자되는 내용에 따라서 49%를 공모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에 의한다면 출자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것이 앞뒤문맥상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자하게 한다라고 했을경우에는 그렇게 한다고 강제성을 넣었을때는 위에 있는 현 전액을 하라는 얘기가 또 안됩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제가 법체계상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들 말씀하시는데 결론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2항은……4항을 하나 달아서 4항에 공모하는 방법문제 때문에 우리가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제2항에서의 시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하는 경우에는 인천직할시민에게 공모하는 방법에 의하기로 한다 이런식에 문구를 넣으면 모든말이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가 전액을 출자해서 하게되면 상황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인천직할시가… 하고 손을 잡아서 49% 범위내에서 출자를 시킬때는 4항에 귀속되어서 반드시 공모하는 방법에 의해서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두는것이 법체계상 맞을 것 같습니다. 지방공사법에 의한 51대 49를 지키기위한 조문이 2항이고 그 49에 대한 제한을 하고자 하는것을 4항으로 두번 법체계는 맞지않을까 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면 2항에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라는것도 그대로 놔둔다는 것입니까?

용규

최용규위원

2항은 그냥 다 놔두는것으로, 이게 시가 전 자본금을 대구 하는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공기업의 경우는……,,

태화

박태화위원장

이 범위내에서 시이외의 자로 하여금 라는것은 인제 그 내용이다 이거죠.

용규

최용규위원

거기에 대한 해석을 뒤에 명백하게 넣으면은 거기에 귀속조항을 놓아두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항을 놔두되 4항으로 이 제2항에서의 시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하는 경우라함은 경우에는 인천직할시민에게 공모하는 방법에 의하기로 한다. 제2항에서의 시이외의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하는 경우에는,

중광

권중광위원

경우에는?

용규

최용규위원

예. 경우에는 인천직할시민에게 공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중광

권중광위원

이 법조문은 간단할 수록 좋다고 아주……,,그 얘기나 그냥 거기서 범위내에서 시민의 공모주로 하여금 출자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뭐 상반되는게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최위원님 그 다만 이런 법은 있습니다. 저희가 시 이외의자에 출자로 하여금 출자케하는 그와같은 생각은 일반시민도 물론 이건 조합이라든지 단체라든지 다른 법인라든지 포괄적으로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광

권중광위원

그렇습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다만 시민만 딱, 개인에 대한 특정 시민, 개인에 대한 특정이 되지만,

중광

권중광위원

그렇습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그밖에 조합이라든지 관련조합이라든지 운수조합이라든지 만약에 또 다른 단체나 법인라든지 이런데 하는 출자의 길은……이 상황도 한번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검토를 해주십시요.

용규

최용규위원

예. 좋은 말씀 이신데요, 이 지금 이 논의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모주에 의한 시민 공모에의한 기업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느 특정조합이건 그걸 배제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 개인 개인이 모여서 인천시민의 전체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멋진 기업을 하나 만들자는 말씀에 대해서 그건 차후에 보완을 해도 충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실라고 한다면은 행정, 집행부에 시민일체에 공모주를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는 내용을 넣어서 문구를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결정을 어떻게 했으면? 지금 공모주로, 공모출자는 법적인 용어가 못되는 것같습니다. 공모출자, 그래서 그럴려면 아까 아까 제 제안대로 인천직할시민에게 공모하는 방법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가 적절할거라 생각됩니다. 공모주로 하여금 하면 주체가 없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이거 한자로 써야 될거 같습니다. 공모주라는거 공모주식……,,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최위원님 한 번 더 말씀을?

용규

최용규위원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인천직할시민에게 공모하는 방법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지금 자본금 조달에 관한 얘기거든요. 이 조항이?

명환

정명환간사

어쨌든 자본금 조달의 방법은 주식발행이기 때문에 공모주가

중광

권중광위원

한자로 공모주식이라고 그러면……,,

용규

최용규위원

그렇다 그러면 인천직할시민에게 주식을 공모하는 방법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이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방법이라는 그런 말을 삽입을 해야 합니까? 방법을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이게 문구상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중광

권중광위원

공모주로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상윤

차상윤위원

공모주라고 못박을 필요는 없을겁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정간사님이 좀 이렇게……,,

태화

박태화위원장

이거 뭐 이렇게 시 이외의자라 합니다만, 명사인데 상황을 얘기하는건데 시 이외의자라는 것은 그 인천시민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 이외의자나 시민이나 같은 명사이거든요. 인천시민으로 하여금

중광

권중광위원

그것은 말씀이죠, 그것은요, 공개의무가 있는것이아니고 다섯명이고 여섯명이고 스무명이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저기가 출자할 수 있냐 그래서 공모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명환

정명환간사

그냥 여기다가 공모주를 못박아주고 추진위원회에다 우리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라고하는 사실을 과점 주주에대한 억제책에 대한 프로테지는 나와야 됩니다. ([정관으로 나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거를 우리 내무위원회의 위원들의 의견으로 추진위원회 회의시에 그러한 방법으로 신경을 써 달라,

흥식

박흥식위원

정관상에 과점 주주문제는 분명히 넣으셔야 됩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네.

태화

박태화위원장

이것 좀 한 번 보세요. 인천직할시민에게 공모하여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인천직할시민에게 공모하여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용국

최용국위원

지금 권위원님의 의견은 공모주라는 개념은……,,

중광

권중광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 [지금 생각하시는 공모는 어떤 뜻입니까? 인원을 모집하는 공모입니까? 어떤 공모입니까?]) 그래서 공모주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승언 위원 좌석에서 - [웃음]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서 공모주를 넣는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인천직할시민의 공모주로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문구로 일단 결정하시는게 좋지 않겠어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어떻게요?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범위내에서 49%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인천직할시민의 공모주로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상윤

차상윤위원

하여야 한다.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상윤

차상윤위원

하게 할 수 있다하면 안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강행규정이 아닙니까?

태화

박태화위원장

출자하여야 한다.

중광

권중광위원

글쎄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외의 문맥에 전액을 이렇게 넣는, 그것도 고쳐야 됩니다.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라고 딱 벌써 못박아놓고 그래요 그러면 밑엔 그렇게 얘기가 되어있는데 위에도 전액이라는 얘기를 빼야 됩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권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것 같습니다. 제 딴에는 그렇게 규제를 했기때문에 출자를, 전액을 출자라 안할경우에는 그 밑에가……,,

중광

권중광위원

전액이 문제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공고는 그렇치 않다고 봅니다. 출자를 하되 공사에 운영을 위하여 라고 이미 여기에 단정을 지어 버렸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중광

권중광위원

이게요, 필요한 경우 입니다. 이게 필요하지 않으면 안하면 됩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필요한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지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얘기죠.

중광

권중광위원

그냥 밑에가서 출자하게 한다라고 했을경우에는 출자는 반드시 심의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상윤

차상윤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4항을 단서를 4항으로 넣어서 해야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4항을 만들바에는 2항에다 단서를 만드는게 낫지않아요? 4항은 별도로 만들지말고 2항에 단서를 만드는게 원칙아니예요?

상윤

차상윤위원

여기서 문제는 제가 볼 때에는 강제규정으로 하느냐 임의규정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만 지금 남아 있는것이지 다른 문제는 다 의견은 같은데 표현한 방법에 차이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단계씩 결정을 짓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여기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은 강행규정을 여러분들이 다 요구하는 것이니까, 강행규정으로 이거는 취합을……,,

상윤

차상윤위원

강제규정으로.

태화

박태화위원장

취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우선 발의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가만있어봐, 말씀 한번 해보세요. 용어상에 어떤 적합한게,

연성

김연성예산담당관

제가 요 조례안을 직접 실무선에서 맡아가지고 제일 중요한것이 저희가 지방공공기업법이 있기때문에 공기업법하고 시행령 준칙하고 상법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럼 공기업법 53조를 보면은 출자에 있어서 나와있는데 2항에서…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규정해 갖고 단체이외의 자라는 말을 시 이외의자인데 시 이외의자는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조합이나 단체, 각종 법인체까지 전부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출자사업이 지금 내무부에서 금년도 전국 12개 시도가 동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부산은 재작년도에 그 인공섬때문에 시민주로 한적이 있고 시민주가 우선주 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전국 각시도가 다 일반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추진할때도 어느 전문성이 없기때문에 어떤 국민주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많은 잡음이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각종 투자기관에 처음에 이게 시민주가 확산될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저희같은 경우는 바로 공모를 안하기 때문에 그게 10만이될지 20만이 될지 모르지만 전부다 서류에 등기해야되고 기재되어야 하기때문에 관리가 퍽 어려웁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경영업체가 저희의 제3섹터의 근본취지도 하나에 어떤 그 업체에 기술경쟁력을 도입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때문에 그러면서 어떤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 일단 운송사업부에서 거기에서 관련된 업체를 일단을 끌어들이고 나머지 업체도 전부다 관내에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나중에 이것이 정착이 되는 경우에 시민주로 확산하는 이런 저의로 지금 사업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이 조례외에 조례로서 이때까지…그 나머지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은 정관상에도 정하고 이러고 하기때문에 일단은 조례는 가장 폭넓게 참여하는 폭을 열어주는 것이 제입장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지금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인천직할시민의 공모주로 한다면 지금 현재 조합이나 인천, 못한다는……,그런 얘기인가? 인천직할시민의 공모주로 한다 그 내용이 아니고 시민이라는 조합이나 뭐 뭐,

용규

최용규위원

지금 조례안 자체가 감정이 된다고 해서 이 법인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인 지금 언제 발족을 합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내년 하반기나.

용규

최용규위원

내년 하반기하면 내년 임시회가 숱하게 많습니다. 그때 정 필요하면 개정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논의하는 취지는 그저 공기업계장이 약간에 오해가 있는것 같는데 인천직할시민에 여론에 공감대를 한번 형성하는 기회를 갖자는 취지로 지금 시민주 얘기가 지금 논의가 다 끝난걸로 논의를 치부하고, 본 위원은 공기업계장이 조문에 관한 좋은 의견이 있는지 했더니 갑자기 토론 축조심의 과정에서 찬반의견에 관한 개진이 있으니까 갑자기 회의진행이 이상해 졌습니다. 이 조항을 우리가 설치를 해서 각계에서 많은 의견이 또 개진이 될 것입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정 문제가 있으면 이 공사가 발족하기전에 개정을 하면 되는겁니다. 우리 위원들을 제대로 설득을 하면 이 개정을 하는짓은 아무런 문제가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대로 이 문구수정을 하고 가부간에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제가 좀 첨부해서 말씀 드릴께요. 지금 계장이 말씀하신거 모르는거 아닙니다 그러나 특수한 특정인사들이 몇 몇 사람들이 계류되어가지고 인천시민이 시를 위한 어떤 그렇게…물론 많은 사람들이 50만이고 30만이 개입되어가지고 업무상으로 많이 그렇게 되는거 또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그거 보다 더 중요한것은 시민들이 시에 대한 문제에서 많은 참여를 해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모든 시민들이 하나의 합의점을 찾는것도 또한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늘 관에 계신분들이 시민들을 볼적에 늘 말많고 항의많고 또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는 그런 일들을 걱정하시는 것같지만, 그런것을 시민이 같이 참여하면서 시민에게도 알려드리고 해서 많은 참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주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물론 공모주해가지고 배당되는 금액이…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가 만약에 만들었다 할적에는 아까 우리 최위원이 말씀한대로 다시 또 조례를 개정을 위해 올리면 개정하면 됩니다. 공모했더니 위원들이 생각하는대로 그렇게 되지않고 지금 현재 49%에서 10%도 안들어갔다, 지금 그래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때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실거 없다고 생각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회의진행상 취합을 해서 좁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견을 좀 좁히도록 하지요. 우리의 뜻은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것으로다 지금 말씀을 공감대인데 그 내용에 문구를 어떻게 해야되는 것이냐가 문제인것 갈은데 여기에 대해서 의사를 좁히죠.

상윤

차상윤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다른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형성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강제규정으로 삽입할것이냐 아니면 임의규정으로 할것이냐 하는것이 결정이 안나서 마무리가 되지못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태화

박태화위원장

그 지금 차위원이 말씀하신것을 아주 결정 합시다. 임의규정이냐 강제규정이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순상

장순상위원

위원장님! 차위원이 말씀하신게 강제규정을 두자라는 얘기는 아까부터 했었고 또 우리 권중광 위원하고……,,

중광

권중광위원

안을 제가 제안을 하는것을 거기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가부를 넣어주셔요.

순상

장순상위원

글쎄, 그렇게 해야되는데,

중광

권중광위원

인천직할시 시민이

순상

장순상위원

지금 거의 다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났는데 다만 강제규정을 둘것이냐 하게끔 할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하여야 한다는 얘기하고 이 두가지가지고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다 좁혀진 것인데 강제규정인 하여야 한다. 하는것 하고 임의규정하고 그 두가지를 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용규 위원의 말씀을 들으면은 앞으로도 개정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했을적에는 저는 토론할만치 했으니까 강제규정하고 임의규정만 위원장님이 선별해가지고 표결에 붙인다든지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준다든지 그렇게 결정을 해주십시요.

중광

권중광위원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중에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천직할시 시민의 공모주로 출자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넣는다는 것은 그 위에 문맥에 그 전액 또는 현금 출자한다는 내용 또 필요한 경우 이런등등의 문제가 출자하게 할 수 있는, 인천시에서 100% 되면 출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자하게 할 수 있다를 규정을 넣는것이 폭을 좀 넓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모주가…… 안될때는 또, 일단 그렇게하는 안으로 제안에 많은 위원들이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임의규정 말씀하신거죠?

용규

최용규위원

정확히 저 불러줘보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공사의 자본금은 인천직할시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에 49%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인천직할시 시민에 공모주로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용규

최용규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위원님 말씀이 그게 임의규정이지만 사실은 그게 강제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직할시 시민의 공모주로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거죠.

중광

권중광위원

예. 그렇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거기에서 공모주식이 아마 적합한 용어가 아닌가, 공모주식으로

중광

권중광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한자로 공모주식을 얘기한 것입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공모주식으로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러면 그거말고 다른 방법이 없기때문에 그 자체가 강제규정이 됩니다. 49%를 조달하는 경우 지금 의견이 집약이 된것 같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여기에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삭제에 대한 건만 재청을 하는 겁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삭감에 대한, 아니 속기록 하지 마시고 1배와 2배는 어떻게 다릅니까.

태화

박태화위원장

300%, 100%지 뭐!

세영

이세영위원

100%라는건 같고 그 1배라는 건 보증금 그것만 받자는 얘깁니까? 지금 뭡니까?

건수

문건수내무국장

아닙니다. 대관료 이외에,

세영

이세영위원

아니 1배라고 1자를 붙이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그럼 2배라면?

해본

정해본전문위원

배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숫자를 넣는데요.

세영

이세영위원

아니 이게 1배와 3배가 있는데요. 2자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2자 붙이면.

상윤

차상윤위원

1배라고 그러면 지금 100%로들 알고 있는데

해본

정해본전문위원

사용료가 28만원이면 56만원을 받는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건 2배지요.

해본

정해본전문위원

사용료 제외해 놓고.

용규

최용규위원

아 보증금……

세영

이세영위원

아, 그러니까 내가 따지는 게 아니라……

순상

장순상위원

없습니다. 정리를 해주세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없으면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9%를 추가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인천직할시 시민의 공모주식으로 출자하게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됐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네 제4조 자본금에 내용은 이렇게해서 수정통과하기로 하고 (이세영 위원 좌석에서 - [차상윤 위원 뭐 나중에 참, 소리하지 마시고 얘기있으면 하시지요. 방망이 두드리면 끝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게 뭐 문법상으로 어휘상으로 문제가……,,

태화

박태화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제29조 2항을 삭제하기로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제30조 2항을 삭제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광

권중광위원

제30조에 기금설치 및 보조금도 삭제되어야 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기금및 보조금이라는것 기금만…기금설치,

세영

이세영위원

저 위원장님 전 아무마 이의없습니다. 조문 수정에 대한것은 단 한가지 제가 병원에 있다보니까 충분히 못읽어봤는데 28조에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이 뭐 지금…토론한것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고 그 28조에 대한것을 전문가가 설명을 해주십시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지방비의 구성 말씀입니까?

세영

이세영위원

이거 뭐 알고 법도 만들어야지, 너무 모르고 넘어가는것 같아서 다 아시는것 같으시지만 본위원이 조금 상식이 부족해서 이게 뭡니까? 도대체 지방비 부담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 계장님 내용 좀 이해가 되게끔 얘기를 좀 해주시죠.

지방

지방공기업계장

,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보며는……공업용 수도사업, 계도사업, 의료사업, 가스사업, 지방공사……,,해가지고 여러가지 공공시설사업이 많습니다. 그런것들이 그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요금이나 이런 것이 인상요인이 있을적에 가격의 변동이 일반시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클때는 의도적으로 어디서 조정을 해서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조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레서 거기에 대한 손실이나 이런것은 전부다 부담하는 것으로 이런……,,

세영

이세영위원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우리 단체가 하고 시민까지 공무원 규칙을 만들어서 하는데 여기에 요율을 사용료같은것을, 시가 시민에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상수도 특별에 관한 그것은 시민에 요금부과에 문제이지만 이것은 돈벌이하자고 투자하는 사업에다가 그런 조항은 왜 들어갔는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잘몰라서 그런거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이위원님 이게 경영, 돈 벌이하는 것도 있고 공익성이 다분히, 그런게 공익성을 많이 가미하고 있는 그와같은 사업이지 순전히 수지만 맞추어야 하는 경영사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설명 되겠습니까 이세영 위원?

세영

이세영위원

내용은 알아 들었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부의안건 제4항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 조례안 재정에 관한 건은 이제 말씀드린 수정한대로 원안대로 통과할것을 선포합니다. 5. '91지역개발공채추가발행의건

'91년 지역개발공채추가발행의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91년도 지역개발공채추가발행의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공채의 발행은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시도가 공히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를 재정하고 지난 '89년부터 지역내에 주민에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의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공급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발행고자 하는 이유는 '91년도에 기 발행한 110억원의 조기매출완료에 따른 향후금년말까지 추가매출소요 90억원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요가 발생되어서 지방자치법 115조 2항에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당 해 수요액에 해당하는 지방채를 추가발행하여서 연중지속발행에의한 주민부담의 형평의지와 기금조성목적에 부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기금운영은 금년 10월말 현재로 할때 89년부터 91년까지 공채매출수입이 247억 전입금이 93억 융자금이 290억 기금잔액이 50억이었습니다. 이번 추가로 발행하는 90억은 천원권을 비롯해서 5천원권, 1만원, 5만원 그리고 10만원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억원을 한국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관련법령은 지방공기업법과 재정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방채 추가발행과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의 설치운영방법과 목적은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 각 자치단체로 부터 특정한 면허라든지 허가라든지 인가나 등록을 받았던 또 신고수리된자, 건설공사의 도급과 물품에 납품계약등을 체결한자에게 소정에 공채증권을 강제 첨가방식에 의해서 소화토록함으로써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조성된 재원으로 지역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에 조달과 공급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제안하게 됐습니다만 금년도 지역개발공채를 추가발행하고자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연중 지속발행을 통한 기금에 조성과 필요재원에 적기공급을 기하기 위한것입니다만 금년도에는 당초에 발행분이었던 110억 상당에 매출예상분량이 시민들에 자동차 소유욕구증대에 따라 중형차량 구입추세등에 요인에 따라서 부득이 조기에 매출 완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말 기준으로해서 연말까지 미루어보건데 약 90억원 정도의 매출수요가 추가 발생되었기때문에 지방채를 추가발행하기위해서 오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본

정해본전문위원

92년도 지역개발공채추가발행에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지역개발공채는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인허가및 등록등 강제 현재 공채가……추가발매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심이……,,

태화

박태화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질의받기전에 지역개발공채 추가발행에 건을 지역사업에 기금으로 활용한다 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고 시간이 9시가 큰 저기가 없으시다면 일단 괜찮다 그러면 질의를 받고 토론을 하고서 축조심의를 하고 끝마치는 것으로 하여 진행에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분 계시면……,최용규 위원 법에 전문가이시니 한 말씀만 해주시죠.

용규

최용규위원

지금 여기 지역개발공채에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공채매출수입 247억, 전입금 93억, 융자금 290억을 빼면 나머지 잔액이 50억. 이것은 사용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단순한 채권에 불과한 것이지요? 차용계획이 서있지 않은 자금을 말씀하시는거죠?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그러고 연 2%의 복리이율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상환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5년거치 일시상환입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상환자금이 역시 얻어서 빚갚는 그런식으로 운영이되나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됩니까? 공채발행했으면 공채채무를 변제하는것인지, 채무변제에 관한 다른 법안이 따로 있는건지? 공채만기는 95년부터 도래하기 시작합니다. 연 6%로 복리계산을 해서 5년거치 일시 상환이니까 95년되면 아마 그 초에 발행된것이 35억에 대한 상환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상환방법은 또 다시 공채를 발행해서 공채를 변제하는것인지 아니면 별도에 변제에 계획이 있는지?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기금이자수입하고 융자지원 이자상환되는 것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또 한가지 본 위원이 좀 몰라서 질문한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아직 과분한 탓에 우리가 지역개발공채 올해에 발행이 얼마다 하는 예상을 하고 발행을 했을겁니다. 이번에 110억을 예상을 하고 발행을 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자동차에 대폭 증가에 따른 90억 추가발행계획인데 이 조달된 재원은 어디에 활용될 계획인지 계획이 서고 이런게 발행이 되는지 이 말씀은 이미 예정된 기금이 확보가 됐으면 공채발행은 그만해야 되는게 아닌지 이게 우문을 하나 해봅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지금 그와같이 9월까지만 공채를 소화시키고 다같은 그…….또 인가라든지 자동차는…….따라서 10월 이후에 12월까지 사이에 시민에게는 공채소화를 안시키는 그와같은 불공평한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기금잔액이 50억이 있는것과 그래서 이번 90억을 내주시면 내년도 상수도에 300억정도를 융자지원해서 활용할 그와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년도 예산과 같이……,,

상호

김상호위원장

예. 질문해주십시요.

명환

정명환위원

지금 아마 상수도 사업계획을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그 회계잔액상으로 보면 상수도 사업체가 남고, 이게 어떻게 뒤집어 말한다고 그러면 시민에 돈을 걷어서 다시 융자수입을 올리고 공공목적성에 그대로 활용을 했으면 좋은데 실지로 사업수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봤을때는 이것도 시민에 부담이고 저것도 시민에 부담이라고 왔을때는 이것을 어떤 목적성이나 계획성에 의해서 제대로 하는게 아니고 참 자동차사업이 시민에 부담이죠. 공채를 꼭 사야 된다는걸로 인해서 그마만큼 부담을 주는데 그 부담을 주면서 까지도 공채발행을 해서 또 어떠한 시에서 이 기금을 모르겠습니다만 그 융자를 해서 사업부에 제대로 원활이 써가지고 그거에 어떠한 시민부담에 수익성에 운영이 되면 좋은데 지금 내년도 예산안 보면 실지로 기금이자수입이라는게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돈을 받아다가 은행에 넣었다가 제대로 사업활용을 못하고 나중에 연도말에 그냥 넘어가고, 그 상수도 사업비좀 남아돌아가고 일반회계도 남아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계획이 잘못된거냐 정말로 주무부서에서 행정이라든가 그 어떤 시행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거야, 이건 한번 따지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단지 공채발행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은 없습니다. 난 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점을 특별히 안일무사한식으로 그건 당연히 법에 의해서 받는 것이니까 받아서 사업계획에 융자를 주니까 상수도는 처리곤란하다, 제대로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시민적 차원에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명환

정명환위원

아마 몇 년전에도 이게 떨어져가지고 발행을 안한적도 있습니다. 정말로 형평에 원칙때문에 그러냐 정말 기금조성 목적때문에 그러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정확히 짚고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자동차가 지금 4만3천대정도가 지난해 11월 대비할적에 증가했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또하나 이 이게 10월말 현재로 이게 다 떨졌다고해서 지금 딴것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 먼저 10월달 추경이나 임시회때는 이것을 벌써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상호

감상호기획관리실장

지금 지역개발공채는 내무부장관이 승인하는 발행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거기에 의해서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 내무부로부터 저희들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임시회때는 내무부에서 승인이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상정을 못했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10월달에 받으신거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우리 임시회가, 승인된게 10월 23일날 입니다.

용규

최용규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우문을 하나 던진다고 하고서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지난번 재무국 소관사항을 심의하면서 인천직할시민의 조세부담율이 타시도에 비해서 높다. 또 징세율도 타시율에 비해서 상당히 높고 그런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냐 하는 그런 무의미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우문을 드린것은 예정된 수입을 예정할 때는 이것도 어차피…….관에 수입이 예상이 되면 지출을 예상을 하고 수입을 잡게되는, 이게 정 이렇게 폭증을 한다면 내년에 또 이렇게 폭증을 한다면 역시 국민들은 당연히 내는것인줄 알고 내게 됩니다. 이러려니 차라리 전체 공채매출규모를 연초에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게 공채매입의무를 조정을 하는것이 어떤가 이것이 정말 각 지방마다에 특색에 운영하는 지방차지가 아닌가 그런 의미로 아까 우문을 던졌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검토한것이 공채매입한도가 법정사항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개정할 노력을 하는것이 필요하지않을까 그런 의미로 아까 우문을 했던 것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질문하세요.

상윤

차상윤위원

아까 내무부에서 91년 10월 23일자로 승인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승인서 3항을 보면 공채증권은 조폐공사에 인쇄요청을 하였으니 유보하기 바랍니다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 승인부없이 이 문제는 확정이 되어졌다고 인쇄를 요청한것이라는 결론인데,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조페공사에 인쇄를 해왔더라도 의회에서 통과되어가지고 그 분장을 요청을 하면은 자연히 증권인쇄가 만장을 해도…

상윤

차상윤위원

그거는 상된없다는 말씀이시죠?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것은 낭비아니였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낭비는 아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인천시가 소화를 못하면 다른 시도에서 소화를 합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최용규 위원이… 결국 재정자립도와 관련되는 채권 발행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시에서 채권발행을 90억을 추가로 한다고하며는 결국은 재정자립도는 증가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세입에 프라스 요인이 되어서 수치상으로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증가되는것이 맞습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네. 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럼 재정자립도로 올려가면서 채권을 더 추가 발행하고 그러면 지난번 본위원회에서도 발언한바 있습니다만 인천시민이 지금 조세부담이 높은데다가 국가로부터 보조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인데 솔직히 이렇게 까지해서 재정자립도를 더 높이는 결론을 가져서 이익이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이것을 올린것입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오늘 차위원님 이것은 지역개발공채는 한 50억이나 90억이나 발행을 해서 인천의 재정자립도를 올리겠다하는 목적에 의해서 그런게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라든지 이와같은 법령에 의해서 공채를 강제소화하도록 되어있고 그런 제도하에서 이루어지는것임을 이해해 주십시요.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앞에서 질문하신분들에 답변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자금도 부족한 상태도 아니고 그 이후에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지금 채권을 공채를 발행하는것도 아닌데 거기에 지금 불과 한 달이제 앞으로 한달밖에 남지않는 동안에 1년동안에 110억의 공채를 발행했는데 한달동안에 90억을 소화할 수 있는것입니까?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한달이 아닌줄로 압니다. 지금 9월말 10, 11, 12, 3개월……

상윤

차상윤위원

10월 말이니까는 11, 12 2개월동안인가요? 9월말에, 채권이 다떨어진게 9월말입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있지를 않은데 아무튼 그동안에는 채권발행을 어떤 발행으로, 변태적인 방법을 쓰셨나? 잘알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미 이 공채는 형평에 맞게하자면 이미 발행계획이 세워져서 이게……됩니다. 아마 지금 언제인가 몇년전에도 이게 공채가 떨어져가지고 연말에 가가지고 공채를 안사고 그랬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미 재산……많이 사지않고, 또 다른 타 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자리에 앉으시죠. 질의를 하실분 많이 계실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5항에 되어 있는 지역개발공채추가발행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할것을 제안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권중광위원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91지역개발공채추가발행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할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내무위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해서 과장님 여러분께서 성실한 답변과 질의에 응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야심한 밤중까지 의정활동하는 애로사항도 여러시 공무원 여러분께서 알아주실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위원여러분들 상임위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의사일정 제5항까지 원만히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사일정중에서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건에서 그 검토가 있는데 내일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2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