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복 의원 발언

"중마3단계 택지개발 지방채 발행 타당성 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 1. 조사특별위원회활동목적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마동 3단계 택지개발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자금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10월 31일 동광양시장으로부터 지방채 발행승인 요청을 접수하여 11월 6일 제8회 임시회의 시 보류된 안건으로써 이에 따른 사업추진 상의 문제점과 지방채 발행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특별위원회 구성 '91. 11. 19. 제9회 임시회의에서 "중마 3단계 택지개발 지방채발행 타당성 조사특별위원회"를 조사위원 5인, 조사기간은 11월 20일부터 11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하였음. 11월 20일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 위원장에 서중원 의원, 간사에 서상섭 의원을 위원 만장일치로 선임하였음. 3. 조사방법 본 위원회의 조사방법은 관계서류 확인, 자료요청, 관련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현지확인 방법 등으로 조사하였으며, 특위활동 목적이 지방채발행 타당성 조사인 점을 고려, 3단계 개발사업의 문제점 파악과 대책 촉구에 주력하였으며, 감사 성격의 조사는 가급적 배제코자 노력하였음. ｏ기본계획상의 문제점 1. 개발면적의 과다책정 1, 2단계 개발의 성공으로 3단계 개발은 향후 개발 전망 등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3단계 4개 지구 499천평의 과다한 면적을 동시 개발함에 따라 사업추진 상 택지 미분양상태와 자금압박의 원인이 되었음. 이는 공사 시공상 문제가 되는 토량 이동 등의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사동지구와 중촌 1지구 283천평 정도가 1차로 개발되고, 현재도 공사가 착수되지 않고 있는 세동지구와 중촌 2지구 및 천변공원 216천평은 1차 개발 추이를 보아가며 개발하였어야 했으나, 전체적으로 동시개발을 추진함으로써 '92년 이후 공사착수가 불투명한 세동, 중촌2지구, 천변공원 등의 보상비 427억원만을 선 지급된 결과를 초래하여 개발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2. 개발여건 판단부족 3단계 개발계획 초기단계인 '90년도에는 정부의 부동산투기 과열에 따른 진정대책이 계속 논의되고 있었으며, 언론에도 수차에 걸쳐 보도된 점을 감안하여야 했으며, 향후 우리 시의 인구증가 추이 등도 면밀히 분석하여 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어야 했으나, 제철건설의 종결, 컨테이너부두 건설 지연 등 인구증가 지연 요인이 발생되었는데도 이를 고려치 않았다고 판단됨. 일례로 '91. 5. 15. 시정현황 보고 시 우리 시 인구증가율을 연평균 28%라 했으나 '86년 이전은 43% 이상, '89년 10.5%, '90년 3.6% 등으로 '90년 이후에는 거의 증가가 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시행 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인구증가율에 대한 판단 착오를 했음. 또한, 도시기반 시설인 학교, 시장, 교통, 의료기관 등이 전무한 상태인데도 이에 따른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하지 않았음. 이상과 같은 주변여건을 고려치 않고 대단위 택지개발을 무모하게 착수한 점은 개발계획 수립 시 상황분석이 부족했다고 판단됨. 3. 보상가 책정상 문제점 특위조사 기간 중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87년 1단계 사업 시 보상단가는 평당 평균 47,000원이었는데 '89년 2단계 사업 시는 300%가 오른 147,000원, 그 1년 후인 '90년 3단계 보상가는 560%가 폭등한 265,000원으로 책정됨으로써 이와 더불어 분양가도 오르게 되었음. '91. 1. 16. 14:00 시청상황실에서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22명이 참석하여 개최한 "중마동 3차 택지개발사업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김철환 부시장이 한 말을 보면 「지가상승률을 건설부에서 선정한 평가사는 35%, 주민들이 추천하여 평가한 결과는 90∼100% 이상이 나왔다」고 말한 대목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 특히 3단계 보상가 결정을 주민 선정 평가사에 일임함으로써 보상가가 과다 책정되어 분양가도 고가가 되게 하여 택지분양을 더디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됨. 4. 자금수급계획상의문제점 중마 3단계 개발 기본계획상 개발자금 수급계획은 1, 2단계 이익금 332억원, 3단계 공동주택 선수분양대금 558억원으로 보상금 지급을 계획하였으나, 당시 1, 2단계 이익금이 전액 확보된 상태가 아니고 향후 공사완료 시 최종 발생되는 이익금으로써 당장 보상금 지급에 충당될 수 있는 자금이 못 되었음. 3단계 공동주택 선수분양 역시 계획대비 18.8%인 29,873평만이 분양되어 결과적으로 보상비를 기채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개발착수만 되면 택지분양은 100% 잘 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자금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여타의 상황은 전혀 고려치 않은 근시안적인 자금계획이었기 때문에 3단계 개발관련 420억원의 기채를 차입하고도 아직까지 보상금이 부족하여 추가로 1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처하게 하였음. 5. 5.8조치이후의 대책수립 부진 '90. 12월부터 보상금 지급에 자금부족이 예상되어 '91. 3월 기채 300억원을 차입 결정하여 5차에 걸쳐 300억원의 기채를 차입하였으나, 당초 계획한 3단계 공동주택용지 분양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자 다시 기채 47억원을 추가로 차입하였을 뿐 정부의 5..8조치 등으로 부동산경기가 침체국면으로 들어섰는데도 이에 따른 종합대책이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은 점은 우리 시 최대 정책사업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시청의 의지와 책임행정 구현의 자세가 의심스러움. 일례로 내무부 승인을 얻어 '91. 9. 12. 의회에 요청 승인된 기채 150억원 차입건을 정부여신중단지침에 의거, '91. 9월부로 금융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여신중단이 지시되어 기채차입이 불가한데도 시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의회 승인 후에도 기채 차입을 하지 못하여 보상금을 지급치 못하였으며, '91년 7월과 9월 2회에 걸쳐 일반회계예산 총 사업비의 32.6%인 43억원을 의회와 사전협의도 없이 일시 전용하여 계약상 현물정산이 가능한 공사비 24억원을 현금지급하고, 현재까지 일반회계로 상환하지 못하여 주민의 복지와 연관된 각종 사업을 회계연도 내에 시행 불가능하게 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에 따른 일반회계 발생이자 8,700만원의 손실을 가져왔으며, 제2회 추경 예산심의이전 전용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추경 예산심의 시 보고조차 안 한 것은 의회에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음. 또한, 관계공무원의 적극성 부족으로 연내 분양이 가능한 중촌 상업지역에 대하여서도 이주민과 협의과정의 난점 등을 이유로 분양 시도조차 하지 않아 약 150억원 정도의 확보 가능한 자금을 수용하지 못한 점은 결과적으로 기채 150억원을 차입함에 따른 이자부담을 유발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음. ｏ기채상환기간설정 문제점 현재 택지개발관련 기채 차입액은 일반기채 335억원, 일시차입금 30억원, 개발자금 47억원, 일반회계자금전용 43억원으로 총 455억원으로 이중 연내 상환해야 할 금액은 일시차입금 30억원, 일반회계전용 43억원으로 총 73억원이며, '92년에 상환해야 할 기채는 농협으로부터 차입된 335억원으로 이는 기채차입시 상환기간을 1년으로 하였기 때문에 '92년도에는 전액 상환하여야 됨. 현실적으로 개발사업의 자금수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 상환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방자치단체 공영개발에 대한 여신중단과 기 융자된 자금의 회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정부시책으로 상환기간 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농협의 의견임. 이와 관련 '91년 3월 기채차입시 상환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은 그 당시 상황판단에 커다란 오류를 범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향후 발생될 자금차입건은 현실에 급급하지 말고 장기적인 자금수급계획을 철저히 판단하여 추진토록 하여야겠음. ｏ공사관련 문제점 2단계 택지조성공사는 당초 기본계획 시 '91년 6월말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장물과 공사부진 등으로 인하여 '91년 12월말로 공기를 연장하였고, 10월말 현재 84%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장물 등으로 '92년까지 공사가 지연되게 되어 있고, 분양 실적은 65%에 머물고 있으며, 3단계 공사는 당초 '92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사동과 중촌지구가 10월말 현재 32% 밖에 공사추진을 하지 못했고, 세동지구는 아직 공사착수도 하지 못한 상태로써 '92년 공사완료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며, 분양실적은 19% 밖에 되지 않음.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었더라면, 삽 한 번 대지 않고 택지를 분양한다는 말도 듣지 않았을 것이고, 분양실적도 지금보다도 훨씬 나았을 것으로 판단됨. ｏ향후 자금수급계획 분석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제출된 중마 3단계 자금수급계획에 의하면, 현 시점에서 '91년 말까지 소요액 328억원 중 연내확보가능액 126억원이며, 부족액이 202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지방채발행 150억원과 공동주택용지분양금 51억원으로 해결될 것이다고 판단하였으나, 현재 여건으로 보아 공동주택용지의 분양이 연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연도말 지방채 150억원을 발행해도 52억원에 대한 자금부족이 예상되며, '92년도 자금계획을 보면, 분양가능금액 중 3단계 공동주택용지 광주고속 56억원, 주택건설업체 30억원의 분양을 전제로 하였으나, 이는 현재 상황으로 보아 분양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망되고, 분양전망금액 중 '91년도 공동 주택용지의 50%가 분양되어 241억원 수입될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는 전국적으로 아파트 미분양사태가 속출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허구의 자금수급계획이라 판단됨. 만약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주택용지 분양이 계획대로 안 될 시는 지방채 150억원이 확보되어도 '91년도말 52억, '92년 1/4분기 20억원, 2/4분기 70억원의 자금 부족이 예상되어 '92년 상반기 중 소요될 기채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상과 같이 시에서 제출된 자금계획은 항시 모든 게 순조롭게 이루어질 상황만은 예시한 허구의 수치라 생각되며, 불과 몇 개월 후 발생될 문제점에 대한 솔직한 표현이 없는 점은 현실에 급급한 인상을 주고 있으며, 어려운 순간이 오기 전 자리만 옮기면 된다는 안일한 행정자세에서 나온 것이라 판단됨. ｏ향후 추진방향 제시 우리 시 당면 최대 정책사업인 도시개발사업은 공영개발사업소 소속공무원만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현재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해결될 것이란 안일한 생각을 말고, 전체 공무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동참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실제적인 판촉활동 등을 펴기 위해서는 시장직속 종합대책반 구성 운영이 절실히 요구됨. 또한, 우리 시 도시기반 시설인 학교, 시장, 터미널, 병원 등의 구체적인 설치계획을 조기에 확정, 추진토록 하여 유입인구에 대한 생활 환경조건을 제공토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용지의 실수요자인 건설업체에 택지분양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으며, 향후 공사 진척에 따라 공사비 지급은 당초 사업계획의 근본취지와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0조(공사비 지급방법 : 본 공사비는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당시의 재정형편상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공사 지구 내에 조성된 택지로 변제할 수 있다) 계약조항에 따라 택지분양의 추이와 자금수급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금에 여유가 없을 때는 공동주택지 등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하며, 2, 3단계 택지분양계획 중 업무용지는 43천평이나 현재 18천평밖에 분양되지 않아 75% 미분양상태에 있고, '93년 이후에나 분양될 것으로 예측되는 물건도 상당히 있는 바 관계 관청과 단체에 당시의 어려운 실정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을 받도록 하여 소요면적도 정밀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면적만 배정토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ｏ조사결과 위원회 최종의견 그동안 본 위원회가 지방채 발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조사 검토한 결과 150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한 것으로 결론되나, 앞에서 지적하였던 제반 사항과 '92년도 상반기에 예상되는 자금 부족 등에 대하여 집행부는 보다 긍정적이고 시기 적절한 대책수립이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중마동 3단계 택지개발 지방채발행에 대하여 현실적 여건을 감안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의되었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찬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마동 3단계 택지개발 지방채 발행 타당성 조사 특별위원회"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찬규 의원입니다.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건설 현장 시찰의 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3일간 실시한 바 있는 선발 컨테이너항인 부산항, 인천항 및 평택 아산만항만부두 공사현장을 시찰하여 본 결과, 현재 건설 중인 광양항과 비교 분석하여 미래의 국제 무역항인 광양항 건설현황 및 금후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건설현장을 시찰하여 컨테이너 관련 산업 중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의회 지원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의 방향을 모색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여 광양항 건설현장 시찰건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