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인천직할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의안이 '91년 11월 21일자로 제출되어 인천직할시의회 규칙 제21조에 의거 문교사회위원회로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제부터 명실공히 조례제정, 개정등의 의정활동이 보다 성숙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시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담당국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보사국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과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사회과장입니다.

보건과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이 조례는 전부다 사회과장 소관입니다. 그리고 위생과장은 오늘 간부회의에 참석을 했고 오늘 의안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심상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우리 보사국소관 조례 제정 한건과 개정 두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조례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조례안들이기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검토와 의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직할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사유를 설명드리면 본 조례는 '90년 11월 6일 내무부 저소득주민지원 시책 강화지침에 의하여 '95년까지 1년에 2억원씩 10억원을 시·구 자체 예산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조성된 기금의 이자 수입액으로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장학혜택을 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조례안 준칙이, -전국 준칙이 되겠습니다- 시달되어 오늘 조례를 제정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조례의 주요 골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금 지급 대상입니다. 이 대상에 대한 사항은 조례안 제2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본문 보고드릴 때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급 대상의 첫째 대상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자의 자격을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자가 포함 되겠습니다. 자녀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그리고 기타, 인천직할시장이 정하는 저소득 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과 고등학생, 그러나 다만,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있는 사람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입니다. 이것은 조례 제4조에 규정이 됐습니다.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이 됩니다. 다음은 장학생의 선발입니다. 이것은 조례5조의 규정이 됩니다.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대상 자격이 있는 자들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시장에게 추천을 하고 시장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구청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인천직할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인천직할시 시정조정위원회라 하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2실, 기획실, 감사실, 그리고 10국 국장들이 위원으로 된 시정조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의 지급 시기, 이것은 조례 제6조로 규정을 하는데 장학금은 시장과 구청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여기 6조에 장학급 지급시기를 명기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고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우리 시장은 장학금 지급 시행규칙을 별도로 마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게 되겠음을 첨언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8조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이 도달될 때까지 일반회계 지원금에 의한다.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서 예치한다. 그래서 우리 시본청에 기금조성 문제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91년도부터 '95년까지 매년 2억원씩 기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저번에도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91년분은 이 지침이 '90년 11월 6일날 지침을 받아서 이 조례준칙이 곧, 빨리 될걸로 본부에서 지침을 받아가지고 금년도 2기분은 기히 예산에 계상을 했고 조례준칙이 이번 10월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꼭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치법규정비구비서류는, 이것은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인천직할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전문이 수록된 사항을 제가 조문조문을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낭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락 하신 걸로 보고 제가 1조부터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직할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지급 대상, 1항,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 포함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2. 기타 인천직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2항,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3조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특별 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4조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장학생의 선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구청장은 제2조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시장에게 제출한다. 2. 시장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구청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인천직할시 시정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종선발한다. 제6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시장과 구청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급의 정지. 1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타시도로 전학하였을 때, 4. 장학금을 학비외의 목적에 사용했을 때, 5.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2. 장학금 지급 해당분의 인원수는 새로이 선발한다. 제8조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일반회계 지원금에 의한다. 2항, 장학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 장학금의 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0조 준용,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이 본 조례의 전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저소득층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준칙 이것이 내무부에서 준 준칙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제가 설명을 낭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인천직할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담당국장 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종만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직할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제정입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 포함을 해서 자녀중 중고등학교 학생과 그 다음에 기타 시장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중 중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지급 대상제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있는 자는 제외 되겠습니다. 장학생의 선발은 구청장이 시장에게 추천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일반회계 지원금을 목표액 도달시까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고 장학기금은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의 재원은 적립금의 이자 수익금으로 충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성목표액은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2억을 채워서 10억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관련근거입니다. 내무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례준칙에 의해서 본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순배 위원님.

지급조례안 제3조에 보면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을 여기서는 어떻게 규정을 짓는지 보사국장께서 설명을 쭉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작년도 11월달에 내무부로부터 지침을 받은 내용을 볼 것같으면 특별 장학금을 우선 대상자 중에서 적은 수의 모범학생,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구청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그중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학생을 전체 재원의 20% 범위내에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모범 특별장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만약 열명을 우리들한테 장학금지급 대상자로서 추천을 한 것 같으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추천된 사람들중에 학업성적이라든가 품행이라던가 여러가지 사항을 참고로 해서 그 중에서 약 20%에 해당되는 사람, 그 사람을 특별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서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세밀한 어떤 준칙 같은게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90년도 11월달에 저소득주민지원시책 강화지침이라는 것에 의해서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마련만 해 주신다면 그것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행규칙사항을 우리가 위원님들께 개별로 자문을 얻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행 규칙은 만들어지지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다만, 예산에 편성만 되어있지 조례가 제정이 안됐으니까 돈을 인출도 못하고 지급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9조에 보면 장학금의 재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상으로만 보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2억원씩 10억원을 조성목표액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우리 조례상으로 볼때는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익금으로 충당한다고 그래서 지급시기, 그러니까 지급 시행 년도가 조례로 봐 가지고는 불투명한 것 같고 목표액도 사실 여기 나와있지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자라는 건 금년도에도 이미 2억이 적립돼 있는걸로 아는데,

예산에만 편성돼 있지 아직 인출해서 적립은 못하고 있습니다.

못했습니까?

예, 조례가 없으니까요.

예… 그러면 언제부터 하겠다는 지급 시행이 사실은 불투명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 조례상에는 그게 명백히 규정이 안되어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지침사항에, 우리가 지침을 받은 내용을 보면 지급 시기는 기금의 이자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분기1회 또는 2회를 지급한다로, 그러니까 이자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줄 수가 있는데 발생한 이자가 그래도 상당한 액이 됐을 때 주는 거지 뭐, 며칠 지났다고 줄 수는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자 발생이 금년도 2억이 예산에 편성돼서, 지금 조례가 제정돼서 만약 인출한다 하더라도 금년엔 줄 수가 없는거고 내년도 이자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될 때까지는 지급은 상당한 시일이 있어야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지금 보사국장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으로봐서 2억씩 5년동안 10억이 된 이후부터 아마 지급 계획을 세우시는 걸로, 지금 말씀하는걸로 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 세밀한 부분들이 시행규칙을 제정하시게 되면 그때 그 표시가 되야될것 같으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완전히 적립되는 5년후 그러니까 6년째부터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2년까지 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수익이 어느정도 상당한 액이 됐을적에 그때는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니까 그 시기를 택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혹시……

네,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시고 실국장들이 전부 위원이 됩니다. 우리 시청에는 기획관리실 감사실해서 2실하고 10개국장이 있습니다. 열개국장, 그분들이 전부다 시정조정위원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윤환 위원님.

이윤환입니다. 6조에 보면 말이죠,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금을 장학생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50일 이내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느냐 하는 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50일, 새학기가 3월서부터 시작되나요? 그러면 3월 시작되면 시작하자마자 등록금을 내게 되는데 50일 이내면 너무 늦지 않느냐 하는 감이 있는데 이미 등록금을 다 낸후에 그 장학금이 지급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50일 후면 그 다음 학기것을 미리 마련한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매 학기 개시 10일 이내라든지 이렇게 해야 말이 아마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아마 그게 생각의 차이입니다만, 지금 시작되기 전에 미리 주는 방법이 있고, 이윤환 위원님은 미리, 그게 시점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내는것, 이 다음 학기분을 개시 50일전이면 이 다음 학기는 한 근 한달전, 한 20일이 되지 않습니까? 시작일부터 시점으로 봤을 적에…,

3개월에 한번씩 내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90일에 한번씩 내는건데, 등록금을 3개월에 한번씩 내는거니까, 분기별로 그럼 이건 날짜 계산이 안맞는것 아니야…,

아니 그러니깐 이 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를 생각하시는 거고, 우리들은 이 다음에 그러니까, 3/4분기 지금 4/4분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냈단 말씀이예요, 지금은 등록금을 냈죠, 그럼 내년 1월달부터 내는건 이 장학금을 갖고 낼 수가 있는거죠. 시기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너무 빨리줘도 또 이게 딴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딴 용도로 쓰게 되면 장학금을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그리고 선발한다든가 제반 구비서류 절차 등을 밟는데 필요한 시간이 또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 이건 빨리빨리 되던데요? 새마을 장학금에서 보니까? 이건 뭐 시일이 그렇게 지체되거나 그런건 없던데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빨리 주는것도 문제고 늦게주는 것도 문제인데 가장 적기에 주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나름대로 상당한 타 시·도의 의견도 듣고 또 교육청 계통의 의견도 듣고 해서 전국에 준칙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건…

알겠습니다.

생각의 차이인데… 이해해 주십시요.

그 문제는 우리 인천직할시가 좀 앞서가는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희구 위원님,

우선 한 두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이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이런 뜻 같습니다. 지금 4분기까지 등록금이 있는데 4분기가 12월 1월 2월분을 4분기라고 그러는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천시내 중고등학교가 11월 25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4분기 것, 4/4분기 것이 전월 한 25일 경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12월, 1월 2월분의 등록금은 11월 25일까지 미리 내고 공부를 하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실제 시행규칙이나 집행 세부규칙에서 다루면, 물론 국장님 말씀하는것 하고 '아' 다르고 '어' 다른 차이인데, 한[템포] 늦추면 그 다음 것이 되고 한[템포] 당기면 그 전것이 되고 이런 첫 시작하는 시기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때 조정하면 될 것 같고, 어쨌던 등록금이 다음분기에 낼 때 그 전달까지는 지급이 되야만이 실제 그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걸 유념하셔가지고 그렇게 집행시기를 맞추면 될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서너가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은 누구도 반대가 있을 수 없고, 또 참 좋은(안)인데, 실제 제가 먼저 시정 질문때도 장학금 지급에 대한 걸 몇가지 그때 질문한 바가 있었는데, 우선 거기에 비춰서, 실지 또 제가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문제점으로 됐던게 여기서도 그대로 노정이 되어 중복의 우를 범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조의 장학금 지급대상, 2번에 기타 인천직할시장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학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실제 이게 참 중요하고 좋은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저소득층 애들이 요즘, 옛날에는 없는집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사례가 많았고 또 집안이 잘살고 못살고와 학업성적 하고는 별 연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집 애들이 역시 공부도 특별한 애 아니고는 못합니다. 왜냐면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학업성적이라는 것이요, 자기 방이 없고 과외도 못하고 또 하다못해 학원도 제대로 못다니고, 전혀 공부할 분위기가 안됨으로서 실제 도와줘야 애들이 성적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 경우가, 제가 한 십년간 직접 해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물론 작은돈 가지고 지급하는 원칙에서는 공부잘하는 애를 선택해야 되겠죠 한데, 실지 이런 경우는 집이 가난하면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이미 제가 해보니까 시비든 뭐든 거의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고 실제 줘야될 학생들은 못받고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이라는 규정앞에 중위권 이상이라고도 좋고 중위권을 빼더라도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넣어가지고 학업성적은 우수하지 않더라도, 중위권에 들더라도, 공부를 하고자 하는 어려운 애들은 도와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는게 바람직하다는 저의 생각을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5조 장학생의 선발문제에서 구청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국의 장학급 지급, 그때도 말씀드린게 이게, 시행과정이, 지금 이 문구를 보면 굉장히 간단한것 같습니다. 시장이 구청장에게 추천의뢰를 해서 구청장이 올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발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따져 보니까 한 10한 5단계에 걸치는 결재 과정내지 선발과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보면, 보사국에서 일단 담당부터 시작해서 과장, 국장으로 해서 시장까지 올라가서 시장에서 또 구청장으로 내려가면서 구청장에서 담당직원들한테까지 가서 직원들이 다시 위로 올려가지고 동사무소로 가서 동사무소에서 다시 동장 결재받아 올리는 과정은 한 스무번에 가까운 결재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건 얼핏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전혀 실효성이 없는 선발과정이라고 봅니다. 실지 한번 해보시면, 담당하시는 분이 해보시면, 구청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시정조정해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실제 해본다고 그러면 안 그래도 동사문소 동직원들이 전부다 일손이 쫓기는게 인천시내 거의 각 동의 실정인데 이런 것 내려가도 신경쓰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실제 이렇게 좋은 안이 유명무실하게 돼서 적재적소에 혜택받는 사례가 극히 적더라, 원래 이게 본 뜻이 인천시내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줘야될 학생들은 적은 돈이라도 도와주자하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건 구청장이 안그래도 일손이 달리는 행정조직을 통하지 말고 보사국에서 바로 교육청으로 하던지 -남부교육청, 북부교육청을 하던지- 안그러면 구청장이 관내 교육청으로 추천을 의뢰하던지, 학교로 추천을 의뢰하면 이게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 됩니다. 왜 객관성이 있느냐 하면 학교는, 저희들이 동장을 통해서, 통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으면 동장이나 통장이나 동직원이 정실에 흘러서 추천해서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학부모들이나 학생이 정말 자기가 자기보다 더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타지를 못하고, 또 자격 여건이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엔 절대 여기엔 사가 끼지를 않습니다. 학교는 객관성이 있고 또 많은 급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조직보다는 이건 학교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꼭 인천시에서 하고 행정조직에서 취급하는 걸 원안으로 삼는다면 구청장 선에서 관내 학교장으로 추천을 의뢰하던지 해야지 동계통 행정조직으로 이 선발절차를 거치면 분명히 이건 타는 사람이 별로 없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걸 장학생 선발절차를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이건 바꿔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천시에서, 가정복지국에도 있고 보사국에도 있는 이 장학금 선발 기준절차는 소년소녀가장이나 의료보호 대상자들, 시에서 확고하게 법적으로 선발이 확정되어있는 학생들 외에, 설발하는데 따라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학생선발은 분명히 학교장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걸 제가 말씀드리고, 개인이 3개구에 학생을 선발해서 할 때는 동장, 통장을 통해서 조금 형평이 어긋나도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지만 최소한도 시에서 공정성을 가지고 학생선발하는 과정은 기히 주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는 이런 행정조직에서 도장찍는데만도 스무번은 넘을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라는 판단하에,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하더라도 바로 보사국에서 교육청으로 하던 보사국에서 구청장으로 해서 구청장이 바로 학교, 관내 학교로 추천 의뢰하던, 간소화를 시켜야지, 일선 동 업무가 과중한데다가 이런 부분까지 넘겨주는 것도 불합리하고, 우선 당장 또 왜 그런게 필요한가 하면 지금 현재 2억을 가지고 이자 소득해봐야 연 한 2,000만원밖에 안됩니다. 10억하면 거의 10%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데 2억을 갖고 2,000만원 할 것 같으면 한 30명 중·고등학생 공부시킬 이자 소득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백명의 중·고등학생을 네번을 전액준다 이렇게 되면 근 한 5∼6,0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10억이 되어 가지고 그 때 집행하겠다,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게 우선 2억이 되있는 이자 발생시점부터 다섯명이되던 열명이되던 지급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5년 있다가 10억이 되어 가지고 그때 많은 학생을 주나 이자소득이 되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러면 보사국에서 당장 2억에 대한 이자 소득이 3개월되면 600만원이 되던지 1,000만원이 될 것 같으면 우선 분기별로 해당 학생들부터 지급하는게 더 바람직하지요, 이건 어디 생일날 잘 먹으려다 굶어죽는다고 이런 일을 그때그때 한명이던, 열명이던, 백명이 되던, 집행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지금 현재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국한할 게 아니고, 성적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품행이 단정하고 꼭 줘야될 학생들은 자격요건 삽입시켜 가지고, 가급적이면 품행도 단정하고 우수한 성적의 학생이 우선적으로 타되 그런 학생이 적을 경우는 성적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품행이 단정하고 꼭 도와줘야 될 학생들은 도와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장학생의 선발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행정조직으로 해서 장학생을 선발하던걸, 가정복지국, 보사국에서 지급 해왔던걸 한번 재 검토해 보시면 분명히 내부결재까지를 포함한 스무번 이상의 서류가 왔다갔다하는, 굉장히 번거로운 절차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가정복지국같은 경우에는 한 7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인천시내 전체학생들 20명에 340만원만 지급한 실적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스물 한번 도장을 찍어야 그게 집행이 되더라고요, 그건 주지말자 하는 법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정복지국 예산, 장학금 줄수 있는게 7억인데도 연간 지급한 실적이 340만원만 지급한 실적이 그런 이유로해서 그렇게 됐다는 걸 상기해 주시고 이 부분은 반드시 절차를 간소화해서 보다 객관성있는 학교장이나 교육청을 경유해서 지급하는 그런걸로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 장학금 지급시기는 아까 이윤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시행세칙에서 분명히 4/4분기는 12월달 또 3/4분기는 그 전달 25일 지급하는 -교육청에 문의해보면 금방 알겁니다- 걸 미리주되, 이거 역시 우리 위원님 한두분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시에서 주는거다하고 학교로 바로 전달하므로서 중간에 목적외에 사용되는것이 방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도 바로 시에서 학교로 지급하는 방법을 하는게 좋겠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안을 수정내지는 보완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이희구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기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억 기금이 완전이 조성된 다음에 이자 발생분을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 발생시부터 하는데 이자 발생이 상당액이 조성돼 가지고 그래도 시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합당할 시기를 저희들이 택해 가지고 그때부터 주는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의견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품행이 방정한 학생도 같이 끼워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재정할 때에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이 동을 통해서 통,반장 통하고 하는등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데 그것을 교육 구청장이나 아니면 학교장을 직접 통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은 저희들의 방법상의 문제인데 이것도 시행규칙을 제정할 적에 구청장으로 하여금 협조를 받도록 하고 우리는 시장은 또 교육청에다 연결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쪽, 그리고 해당자가 몰라서 이런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간 홍보에도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행규칙 제정하고 또 시행단계에서 유념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부언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윤환 위원님

그 시행규칙을 만들때는 각 구별의 인구를 참작하시겠죠?

그건 근본적으로 저소득 주민을 선발하는것이, 대부분 보면 큰 구청에서 저소득 주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건 인구 비례에 의해서 자연히 그게 나오게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배분은 하는게 아니니깐요.

아니 그러니까, 인구를 어느 정도 참작을 해야지 이를테면 형평에 어긋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행세칙을 만들때는 인구가 반드시 참작이 되야 될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저소득 주민들중에서 학업성적이 좋고 품행이 방정하고 모범이 되는 학생이 들어왔을 때는 그 중에서 쭉 선발을 하다 볼 것 같으면 어느 지역에 그렇게 안배를 시킬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 안배는 사실상 힘들 걸로 생각합니다.

그걸 한하면 안되죠.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입니다. 중동구 같은데는 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구, 북구는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만약 열명의 대상자가 추천이 됐는데 중구에 사는 사람이 인원은 적지만 북구사는 사람보다도 굉장히 못살고 딱한 경우가 있는 사람도 있다 이거지요, 그럴때는 북구가 인원이 많다고 해서 북구를 많이 줄 수가 없는거지요, 실제로 어려운 사람, 그 사람들을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역 안배는……

그러한 경우를 제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인구가 적으면서도 저소득층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그건 수긍이 갑니다마는 그러나 인구가 많으면 그와 비례해서 저소득층도 그만큼 많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건 선발 기준에 의해서, 또 책정 기준에 의해서 저소득층이 책정이 되니까, 자연히 많습니다. 인구 많은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대상자 중에서 장학금을 받을 대상자가 선발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 학업성적이 좋고 타에 모범이 되고 그리고 생활정도가 딱한 사람, 아주 어려운 사람부터 줘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꼭 지역별로 이 지역은 인구가 많으니까 여기엔 더 주고 이 지역은 인구가 적으니까 덜 줘야 되다는 것을 적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게 안되면 그게 정실에 치우칠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이 위원님!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 맡겨 주십시요. 이것이 어떤 돈인데 저희들이 정실에 치우쳐서 이 돈을 집행하겠습니까, 저희들한테 맡겨 주십시요.

이윤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 위원회에 맡기고 저희들이 한번 믿어 보는거지요…그런데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심의위원 선정에 관한건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들, 주로 실, 국장님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다양하게 교육계에 종사하는 교육자라든가 또 일반인도 한두명 좀 선정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결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신적이 없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중앙에서 내려온 준칙에 충실하려고 하다보니까…지금 위원장님 께서 말씀하시는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서 엄정하게 선발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위원회를 보강한다는 것은 생각지 않았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우리 시정조정 위원회로 하고, 다만 이런 선발절차가 교육청과 각급학교 교육구청을 통해서 구청장이 그런 사항을 전부 엄선해서 올라오도록 하는 시행상의 문제만 저희들이 분명히 한다면 위원회를 교육계나 일반시민을 참여시키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느냐, 우선 선발과정에서 참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조례가 중앙집권 체제에서 그냥 하향식으로 모든 조례가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민주화 시대에 발맞춰서 지방자치시대가 됐습니다. 아까 우리 이희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무리 우리가 장학기금이 많다 하더래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장학금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애로사항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장학금 몇푼 받겠다고 도장을 열몇번씩 찍었다는 자료가 우리에게도 있는데, 이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간소하게 많은 저소득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걸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복 위원님.

…이건 말씀 안드리려고 했는데… 이명복 위원입니다. 저는 이 7조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7조에 보면 지급정지인데 각호 1에 해당하는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처음에 의결할 때에, 시에서 의결할 때에 그 기간을 얼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세칙에서 대충…매 분기를 얘기하는 건지 일년을 얘기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급 시기때마다 이것을 선발하게 되니깐요.

그러면 분기별로 주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매 분기별로… 그러면 일단 준것은 회수는 못하는 거죠? 한번 준것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4분기에 가령 갑이라는 학생을 줬다하면 2/4분기에 자동적으로 준다는 애깁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자동적으로 준다는 얘기인데, 이 7조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한다고 그러면 1기에 줬으면 2기에 자동적으로 준다하는 논법밖에 안됩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것은 제가 잘못 답변을 했는데요, 그 지급기간이 1년간으로 돼 있습니다. 1년간,

글쎄요, 그래서 물어본건데, 그래요 1년으로 되어 있다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얘기가 간단한 얘긴데. 1년이랄것 같으면 한 학기에 주고나서 그 다음 학기에 줄적에 다시 그 학생에 대한 모든, 성적이라든가 그간의 행적을 받아 가지고 지불한다, 그런 논법이 나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시행규칙의 나머지 말씀을 보완하신다고 그랬는데 시행규칙은 지금 현재 없습니까? (안)에는 세부 시행규칙은?

그렇죠 인제 조례를 마련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 조례하고 또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 그걸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신 사항, 그런걸 가지고 저희들이 새로운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규칙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안을 한번 자문을 받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장학금 지급 조례안 여기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 이겁니다. 없고, 좋습니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지적했던 두 세가지 시행하는 사항에서 운영의 묘를 갖는데서 제대로 지급되고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지급되느냐 안되느냐는 이걸 가지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실제 내부적인,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시행세칙이 좌우한다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학교장의 추천절차를 간소화 한다든지 또 품행이 단정한 자를 뽑는다든지 할 때는 아예 지급 조례안에 세부적으로 넣어도 큰 하자가 없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특별하게 다시 이걸 통과시키고 시행세칙에 다시 보완을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원칙적인 건 찬동을 해 주시는 걸로 저희들이 믿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 조례가 제정된 후에 시행규칙을 마련하니까 그때 그러한 세부적인 -집행계획이니까 사실상- 그걸 만들어서 반영하겠다 하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규칙을 만들때는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 수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예 김순배 위원님.

김순배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계셨는데, 아까 서두에 제가 질의를 한 바 있지만 앞으로 시행규칙을 만들 예정이고 그리고 조례나 시행규칙 또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이 기금을 운영하는 분들의 가장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여러가지로 도움 말씀도 주시고 하는 걸로 해서 잘 시행될 것으로 믿고 여러 가지 엇비슷한 질의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앞으로도 세밀한 사항은 시행규칙 등에서 정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 응답 마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조례안에다 삽입을 시켜줄 수 없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수정 조례안으로 통과시키면…

조례… 법이나 상위법이나 조례에 너무 세세한 부분을 정해 주시면 나중에 우리가 운영을 해 가는데 그때그때의 상황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우리가 규칙 제정할 때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하고 이걸 또 집행할 때는 언제든지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되니까, 그렇게 두시고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좀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몇가지 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다 잘돼 있다고 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행절차를 간소화 한다, 또 장학금을 적재적소에 지급한다,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조례라는 건 복잡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수정해서 삽입해 주시는 걸로하고 세부지침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희구 위원 향해) 어떻게 우리 이희구 위원님, 그렇게 안해도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세부시행 규칙을 할 때는 그렇게 다시 하더라도, 물론 국장님 의견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단정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그 한 항목만 더 넣어도 제 생각에는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조에 '구청장은 제2조 해당한 자 중에서 지급함이 인정되는…' 이럴때는 간소한 추천절차를 통해서 학교를 통하든지 해서 '추천을 간소화 한다'는 걸 넣으면 어떨가 싶기도 하고, 6조에 장학금 지급 시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행세칙에서 미리주면 되는데, 그 두 부분에 한두가지가 삽입되는 것이 예를 들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제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가정복지국에 7억이란 예산이 있는데 1년에 340만원 지급해서 10여명 주는 이런 꼴이 나는게 결국은 -지금 이 조례에는 구청장이 시정위원회에 올리는 두 단계만 노출이 되어있는데 내부적으로는 한 스무개의 과정을 거쳐서 학생이 선발되는데- 이런 행정절차 때문에 그 돈이 쓰이지 못한다 하는데 제일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시행세칙에서 한다는 것도 물론 그렇게하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하므로서 본 조례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확고한 안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건데,

예 그러시며는요, 2조에서 2조 1항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그걸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이걸 1항 1호에 넣고 2호에 '인천직할시장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그럼 그렇게 문안을 삽입을……,

그러니까 1항에서 어차피 학업성적이 나오니까 2항에는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중 품행이 단정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학생' 이렇게 하면 일단 성적이 나빠도 줄 수 있는 것이 생기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지만 문맥을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그러면 둘다 다 똑같으니까, 아까 성적이 다소 떨어져도 하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 성격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방정한,

그렇지요.

이렇게 그럼 2조 1항 1, 2호를 문맥을 삽입을 하도록 해서 의결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그 다음에 5조 장학생의 선발, 거기에 보면 1호 1항에 '구청장은 간소한 절차를 거쳐서' 이걸 넣자고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데, 간소한 절차라는 건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통해서 통반장이 아니라 그런것도 하지만 교육구청이나 학교장을 거쳐서하는 방법으로 시행 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조례 본문에는 '구청장은 간소한 절차를 거쳐서 제2조에 해당되는 자 중'해서 이렇게 넣고 2조 안에다가, 그 앞에다가…… (김순배 위원 좌석에서 [꼭 그럴 필요 있겠어요?] 함)

그렇게 그냥 넣으세요. 예 이명복 위원님

예 이명복 위원입니다. 지금 그 문제는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일단 조례라는건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자는 문제가 들어가야지 학업이 나쁜데도 품행이 단정하면 준다하는 조례는 조금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통례로 봐서 모든 장학금을 딴데도 주는 걸로 봐서는 우선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해야지 학업성적은 나쁘드래도 품행이 단정하면 준다.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건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고 일단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에 한한다. 이렇게 하는게 원칙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위원장!

예 김순배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장학금은 뭐 여기 뿐만이 아니고 장학금을 주는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이런 등등의 내용은 사실 거의 상식적인 거고, 우선 명칭 자체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조례에 세세한 내용까지 다 넣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또 시행규칙을 만들고 또 운영을 하면서 제 아무리 완벽한 조례 내지 시행규칙도 시행에 필요한 모든 조항을 다 삽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은 시행규칙, 또는 운영하는데서 묘를 찾도록 하고 너무 세밀한 부분까지, 자꾸 그러면 다른 부분도 힘들어지는데 이제 그 정도 논의하고 질의 토론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배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 이왕 짚었던 문제니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이 조례가 끝이나는 겁니다. 어느 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다가 딴 말씀을 해 주시면 이것이 끝이 안나요, 그러니까 아까 몇조입니까? 1조? 2조?…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과 국장님 상의해 가지고 조례안에 중요한 건 삽입하는 걸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위원장님!

예 이희구 위원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뭐 김순배 위원님이나 부의장님의 말씀도 저는 수긍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말씀한 뜻을 이해를 덜하시는 것같은데, 지금 장학금을 많이하고 제도가 많고해서 시행세칙만 고치면 된다고 하는데, 실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야기되는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이런 문제점을 잘 못느낍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제도가 많은데 실지 시비장학생이 인천시내 전체 몇명인가 하면 몇명안돼요, 그리고 인천시내 장학금 단체가 10여개 단체가 주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몇명이 안되고 실제 학교를, 학교장하고 학교를 방문해 보면 도와주지 않으면 진짜 공부 못할 애들이 많습니다. 앉아선 그 느낌을 갖지를 못해요, 그리고 실지 학업성적이,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들면 학업성적이 5%, 10%내에 드는 애들이 전부 돈있고 어느정도 여유가 있어서 부모가 공부를 시키는 환경이 좋은 애들이 드는 거지, 아무리 똑똑하고해도 애들이 학교다니면서 가정형편상 저의 아버지 어머니 [리어카]뒤 밀어줘야 하는데 어떻게 상위권에 올라갑니까. 예를들면, 그래서 저가 열심히 하고, 정말 고생을하고 해도 성적이 중위권 밖에 못들고 그런 부분의 학생은 성적이 우수하지 않다해서 해당이 안된다면 그런 장학금이 무슨 필요가 있냐, 저는 이런 뜻으로, 아예 성적만 강조를 해놓을 것 같으면 그런 학생은 우리가 일일이 따지는 선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누락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도 교장이 판단할 때는 저 학생이 정말 저의 아버지 아침, 저녁으로 [리어카] 밀어주고 하다가 보니까 공부를 못해서 성적은 중위지만 머리도 좋고 참 도와줘야 될 애다 그런 애들을 선발될 수 있는 걸 이 지침, 조례안이 바로 학교장으로 내려간다 이겁니다. 동사무소도 들어가고, -그러면 제는 도와줘야 되겠는데 중위권밖에 안되다- 그랬을 때 선발이 안되는 걸 막아주자고 넣자고 하는 건데, 그것을 넣어가지고 잘못 될게 뭐 있느냐, 그게 실지는 운영의 묘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안만 가지고 들어가면 선발 안됩니다, 그런 학생은, 또 그렇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은 제2조에 해당되는 자를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가정복지국 같은데는 지금까지 해봐야 그래 7억 있는데 340만원, -어느 개인이 해도 몇천만원하는데- 그렇게 밖에 안되는게 바로 그런 절차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간소화하는 걸 명시화 시킴으로서 바로 잡자는 그런 이야기지 이게 뭐 귀찮게 하고 조례안이, 조례안이 뭡니까? 새로 뜯어 고치면 되고 새로 만들면 되는거지, 잘하자 하는 조례안이지 이게 무슨 성경, [바이블]도 아니고 내용을 얼마든지해서 실지 지급할 수 있는 안을 보완해 주는게 우리 위원회가 할 일이지 그냥 넣어가지고 시행규칙에서 보자 이렇게 하면 이거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다 이 조례안이 잘 되겠끔 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 조례안에 삽입을 시킬걸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대충 아셨을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걸 상의하셔 가지고 삽입을 좀 시켜 주시겠습니까? 안그러면 전혀 거론을 안하시겠습니까? 그 말씀 여기서 해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조 1항 2호에 품행사항을 넣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그 다음 5조에 간소한 절차를 거친다는 얘기, 그걸 넣도록 하고, 그 두가지 사항만 넣으면 되겠습니까? 이 위원님?

두 가지 사항만 넣으면?

그렇게 중요한 원칙, 중요한 줄기만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세부 사항에 들어가도, 뭐 이거는 조금 보완하자는 거지 제가 이걸 뜯어 고치자는 얘기는 아니예요.

여러 위원님들 다 이해 하시겠지요? 우리 김순배 위원님 이해 하시겠지요? (김순배 위원 [좋습니다]함) 예, 그러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아, 예 이명복 위원님

그러시다면 이렇게 문안을 고치면 돼요, 2조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그랬으니까 그 문안을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또는 품행이 단정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이윤환 위원 좌석에서 ['우수하거나'하면 중복이 안되죠]함) 글쎄 그렇게 따로따로 해놓으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 놓으면 학업이 우수해도 줄수 있고 품행이 단정해도 줄수 있다. 꼭 무슨 뭐 공부를 못해도 준다하는 얘기로 바꿔서는 안되겠지요.

학업성적 아까 이희구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한 예도 있고 또 실제로 지금 성적은 중위권 이드래도 여러가지 다른 것으로 봐서 줘야할 학생도 있고 그래서 꼭 고친다면, 사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다 시행상의, 운영상의 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것이고 굳이 넣는다면 '자녀중 모범적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이렇게 하면 다 포함이 됩니다. 성적도 포함되고 다 포함이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건 상식선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건데 굳이 우리가 조례에서 그것을 꼭 명기한다면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새마을사업에서 장학금 주는 것을 과거에는 성적이 우수한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제가 뜯어 고쳤습니다. 왜냐하면 꼭 성적이 좋은 애들인데 부모가 새마을 사업에는 열중하지 않는 이런 사람에게 장학금을 준다는게 원칙과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부모가 우선 새마을 사업에 충실한 것을 우선적으로하는 방향으로 그걸 중앙에다 건의해서 고쳤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경찰에서 자매결연 맺은 사항이 있는데 그게 꼭 성적이 우수한 것이 앞섰는데 경찰에서 보는 기준은 뭔가하면 공부를 못하는 애들도 가정이 어려운 애들은 장학금을 줘야한다, 그 이유는 사회정화적인 차원에서 그런 애들이 학교를 안 나가게 된다고 그러면 불량배들하고 어울려서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부는 조금 못하더라도 가정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다닐 그런 형편에 있는 애들은 장학금을 주는 제도로 바꿨기 때문에 아까 이희구 위원이 제안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조례의 안건은 저소득주민자녀입니다. 그것만 생각을 잘 해 주시면 모든 문제는 풀릴 겁니다. 저소득, 글자 그대로 어려운 사람, 어려운 분들의 자녀 장학금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 겠습니다. (의석에서 [토론까지 다 한거지요, 뭐 더 할 게 있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다 하신 걸로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으로 토론도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몇 가지 우리 이희구 위원님의 제안을 삽입하고 이것으로서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동산, 등기를 해서 사법서사에 등록세는 낼 때…… 지방세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로 되어 있습니까? 국세가 아니고.

그게 넘어갔죠? 국세가 넘어가면서 등록세가……

그러면 이왕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등록과 취득은 항상 같은 요인에게 같이 들어가는 거네요? 등록세율은 얼마입니까?

3/1000입니다.

3/1000요, 그리고 취득세는요?

취득세는 2/1000입니다.

2/1000요. 알았습니다.

한진종합건설의 면적이 371만 3,07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한 100만평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비업무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금새 확인됩니까? 확인 해 봤습니까? 비업무용 토지가 얼마인가.

한진종합 건설예요?

네.

당장은 확인이 안 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직할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를 먼저 보고드리면 의료보호법 개정과 의료보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된 점을 보완한 사유입니다. 주요 골자는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이 변경전에는 현재는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개정되면서 7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서 2조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개정했습니다. 이건 제3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연장은 지금 현재 2년인데 이것은 3년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4조에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제5조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치법규정비 구비서류는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법을 규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 조례는 전부 제10조 부칙으로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개정되는 조문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3조를 의료보호법 제3조로 한다. 이것은 의료보호법의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령에는 있었는데, 그래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3조를 고치는 것입니다. 제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 및 부위원장은 각인을 포함한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것은 5인으로 됐었는데 두 사람이 늘었습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구의 의료보호 사업조정 3. 기타 의료보호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렇게 고치게 되겠습니다. 제4조는 제1항중 임기 2년을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기때문에 고쳐지는 겁니다. 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고쳐지고, 제7조는 7조 2항중에 간사가 보건과장이 됐었는데 이것이 사회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게 되기 때문에 업무관장이 변경됨에 따라 간사가 사회과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가 제9조 중에 보건계장을 의료보장계장으로 한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대조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위원회 구성은 지금 전부다 다섯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보사국장인 제가 위원장이 돼있고 사회과장 보건과장 또 인천병원 가정의학과장 그리고 영진의원 김영진 원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구 대조문 대비는 제가 전자에서 개정사항을 설명드렸던 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표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12[페이지]까지는 법개정에 따른 조문들을 저희들이 발췌해 논 사항입니다. 질문에 답하기로 하고 설명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만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서는 의료보호법 및 의료보호법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코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5인에서 7인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기능보강을 했습니다. 기금운영이라든지 구의료보호사업, 또 시장이 부치는 사항에 대해가지고 심의토록 기능을 보강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의 임기연장입니다. 2년에서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위원장이 사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근거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법 3조, 다음으로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3조, 6조, 8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법과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별 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 이명복 위원님.

이명복 위원입니다. 동 건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별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고 또 동 건은 법내지는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 발생하는 조례개정인고로 질의 또는 토의없이 그냥 통과,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좌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모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안)이기 때문에 본 조례개정(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인천직할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인천직할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체예산이 금년도에 전체 30억2,2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로서 이 재원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특별회계의 돈은 저소득계층에 있는 분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그때 보조되는 용도로서 쓰여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도 의료법이 개정되고 또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뜻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관계근거법 조항의 변경입니다. 법의 구조가 21조로 돼서 이 사항이 조례 1조로 바꿨고 대불금상환기금 변경, 그러니까 치료를 받고 그 양반이 자기 돈을 내야 할텐데 돈이 없어서 부담을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회계에서 자금을 빌려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기간이 1년 내지 3년인데 이것이 9개월 내지 3년으로 바뀌어서 5조에 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불금 결손처분승인 권한을 시장이 가졌었는데 이것이 위임이 되도록 관계법과 령에 개정이 되서 5조에 이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치법규정비 구비서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조례(안)은 7[페이지]에 신 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2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기금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여기서 9조가 21조로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고, 5조 보조조건, 현재는 2항에 구청장이 시장으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보호대상자에게 대불할 경우 그 대불금은 무이자로 하고 1년 내지 3년 이내에 3개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토록 한다. 이것을 1년내지가 아니라 9개월내지 3년이내에 3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한다. 이것이 1년이 9개월로 바꿔 것입니다. 이하 사항은 같고 다항에 가사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여기서 사유가 있을 때, 거기서 좀 바뀌어지는데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바뀌어서 구청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회계관계공무원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과는 보건사회국장 기금출납 공무원은 의료보장계장으로 한다. 이것이 시행령 11조가 시행령 21조로서 법에 개정됐기 때문에 이 사항이 다르고 이 (안)은 현행과 동일하게 법조문만 바뀌게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관계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참고로 첨부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만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료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완코자 제안이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대불금상환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1년 내지 3년에서 9월 내지 3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불금결손처분권한을 구청장에게 주었습니다. 종전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삭제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건도 관계법령에 의한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환 위원 [원안 통과를 동의합니다]함) 방금 우리 이윤환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를 동의하셨는데 찬성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상 십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잘 심의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4. 대한노인회인천직할시연합회노인복지기금운영관리조례(안)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한노인회인천직할시연합회노인복지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민복지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상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가정복지국 노인복지증대를 위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조례(안) 모두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지지를 기대하면서 보고에 앞서 관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규 가정복지 과장입니다. 김병일 청소년 과장입니다. 먼저 대한노인회인천직할시연합회노인복지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인천직할시연합회노인복지기금운영관리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인구증가율과 고령화 추세로 보아 2000년대 노인인구는 현재의 3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여 현재 행정기관의 통상적 재정자립이 빈약하고 외부 찬조의 기대심리 불식으로 존경받는 노인상을 정립하여야겠으며 기금조성으로 활기찬 노인복지운영을 기대코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노인복지기금의 조성방법으로는 시의 출연금, 노인연합회출연금, 기관단체의 출연금품, 기타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대한노인회 인천직할시 연합회장,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중 각1인을 호선하고 위원회 기능은 복지기금 운영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등이며 기금지급 대상 사업은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 전통문화 선양,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운영,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운영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는 기금운영관이 인천직할시 가정복지국장, 분임운영관이 대한노인회인천직할시연합회장, 분임지출에 대한노인회사무국장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규정으로 노인복지법 제4조, 제12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제110조 입니다. 3[페이지] 조례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연합회가 사단법인이지요?

네, 사단법인연합회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전문위원님의 수정 내용이 옳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재산이, 노인회관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시에있고 관리는하고 있지만 그 재산 처분을 한다면 연합회 회장님의 인감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

아니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회관을 처분할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지……

물건을, 예를 들어서 처분을 한다. 딴데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이럴 경우에는 연합회 회장님의 인감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요 노인회관은 시소유가 돼서 지금 2년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은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재산권을 처분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재산권 처분도 시 소유이기 때문에 노인회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연합회 노인회장이요,

글쎄, 연합회 노인회장은 관계가 없습니다.

딴 사단법인체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재산이 시 소유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체의 규정은 다 마찬가지일것 아닙니까?

노인회의 재산이 별도로 있을 경우에는 노인회장님의 직인이 필요하지만, 지금 노인회관 소유는 인천시 것이기 때문에,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소관은 인천시로 돼 있지마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처분을 하고 더 딴데로 이전을 한다라고 봤을때는 그 처분할 권한이 연합회중앙회회장님의 인감과 직인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깁니다. 사단법인체는, 다른가요?

아닙니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년씩해서……

아, 노인회에, 예 알겠습니다. 예. (이명복 위원 의석에서 [소유권은 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요]함) 아, 소유권은 시로 되어있다.

인천시에서 소유하고 관리만 위탁경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노인회 재산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희구 위원님

이 조례(안)은 우리가 수십차례 독해를 거치고, 토론을 거치고 또 지난번 간담회때 거의 정리를 한 조례(안) 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수정안을 첨부하고 한가지 제5조 위원회 구성사항에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중 2명'으로 이렇게 수정해서 질의·토론없이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좌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예, 김순배 위원님

지금 수정(안)을 보면, 전문위원의 수정(안)을 보면, 원안이 대한노인회인천직할시연합회노인복지기금운영관리조례, 이렇게 되어 있고 수정(안)에 보면 인천직할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로 이렇게 수정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조에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인천직할시연합회라는 말대신 노인이란 말로 표현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 이윤환 위원의 아까의 발언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대한 노인회인천직할시연합회라는 명칭을 넣은것은요, 현재 노인의 재정이 빈약해가지고 활동이 미약해서 일선의 노인정까지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유일한 노인단체인 노인회를 활성화해서 전 노인들의 복지를 향상코자 기금을 조성 지원하려 하는데 목적을 당초에 두었기 때문에 대한 노인회 인천직할시연합회란 명칭을 사용했는데요, 위원 여러분께서 지금 대한노인회 명칭을 삭제하시는 것이 좋을걸로 말씀이 계시다면 저희도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1조의 내용이 그렇게 바뀐다고 하면, 이 수정안에 보면 '이 조례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이렇게 됐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노인이라는 말에 삽입해서 대한노인회인천직할시연합회라는 말을 빼는 대신 인천직할시노인의 자립기반조성,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조에 골자로 하고 내용이 인천직할시에 거주하는 노인을 말한다라는 한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조에, 그래서 2조를 생략하는 대신 1조를 포함해서 인천직할시노인회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이렇게 수정을 하는게 어떤가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국장께서는,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장,

예, 우리 이명복 위원님.

이명복 위원입니다. 이희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데에 저도 찬성을 하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고 또 10조에 보면 회계관리라 해 가지고 기금운영관, 분임운영관, 분임지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의 기능하고 10조의 회계관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회 기능하고 분임운영관하고는 좀 다르지요, 위원회 기능은 전체적인 기금운영에 대한 계획을 하는 거고 또 계획에 맞춰서 회계관리를 위해서 운영관을 둔 거지요, 기금운영관을, 그러니까 이건 회계만 맞는거구요 또 위원회는 전반적인 복지기금의 관리에 대해서 계획도하고……,

아니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이자 나온데서 어디어디 사용한다 하는것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회계관리는, 기금운영관은 뭐 하는 겁니까?

기금을 전반적으로…… 예를들며는 저희가 은행에 맡겼을 경우 이자가 적은 은행보다는 큰 은행으로, 그런걸 또 저희가 여기서 관리를 하는거지요, 이자증식을 위한 관리 또 기금을 제대로 증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그런게 기금운영관의……

그럼 위원회는 뭐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금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해서 어디다 사용하고 이런걸 하는게 위원회고 기금운영관은 그야말로 회계쪽 [파트]만 맡는거지요.

중복되는 문제는 아닌가요?

중복된다고는 볼 수 없지요. 일부는 중복되지만 회계를 전담하는 쪽으로 봐야겠지요. 그러니까는 회계니까 돈을 지불하는 쪽으로만 봐야겠지요, 집행이죠, 집행이고 위원회는 계획이고, 엄격히 따진다면.

회계관리를 대한 노인회 인천직할시지회인가? 지회의 사무국장인가, 그분이 하게 돼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분임지출원입니다.

예, 예, 분임지출원이지요? 여기 주는것만 처리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지출만 하는 겁니다. 그분은, (의석에서 [나도 그 부분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요 조금 안되요, 이해가 상당히 덜 가는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관과 분임운영관의 업무상의 명확한 구별이 있는 거겠지요? 그걸 조금, 이해를 덜해서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금운영관은 총괄입니다. 전체의 기금에 대하서 관리를 하는 사람이고 분임은 그야말로 실무라고 그럴까요? 실무하고의 중간단계에서 관리하는 그런……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5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5억 전체에 대한 것은 기금운영관이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과실금, 이자로 운영되는 것은 분임운영관이 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위원회에서는 모든 계획이라든가 시행 단계같은 것을 심의해 주시고 여기 기금운영관은 총괄하는 거구요, 분임운영관은 그것에 대한 지출만을 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자꾸 표현이 추상적인 표현으로 지속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으로 여쭤보는건데, 기금운영관이라는 것은 기금에 대한 총괄이고 분임운영관은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 우리가 기금은 놔두고 발생한 이자가지고 기금 운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출로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되지요?

그 두가지 내용이 말입니다. 조금 이해 하기가 힘듭니다. 기금운영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집행을 할 것 아니예요? 어떠어떠한 곳에 이 돈을 써도 좋다, 그러면 거기에 간사가 있지요? (의석에서 [분임지출원이 있죠.]하는 위원 있음)

간사가……

분임이고 이런걸 자꾸 넣으니까 복잡하게 된다 이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자꾸 복잡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운영기금을 어떠어떠한 곳에 집행을 하라고 하면 나머지 문제는 거기에 따른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분이 심부름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무슨 뜻이 있습니까? 국장님?

회계는요, 일반적으로 독립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계는 별도로 관리를 하는 운영관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어디나 다, 그래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는 전반적인 계획을 하는거고, 어디어디에 썼으면 좋겠다는 결정을 내려주는거고 회계관리는 집행한다고……

그거는 가정복지국장께서 운영관이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됐지요 뭐, 같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이면서 회계[파트]를 맡아서 집행하는 걸로 보는거지요, 회계관리는 별도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회는 모든 계획만 하는 겁니까? 집행은 안하고,

계획하는 거지요, 예.

집행은 안하고 계획만 한다 이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뭐해라 하고 주면 운영관이 거기에 대한 지출은 다 한다,

예, 그렇게 회계[파트]는 별도로 해서,

그러니까 지출도 운영관이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돈 쓰는 건,

돈 쓰는거는 회계쪽에서 맡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갑, 을, 병, 정 이러이런것을 하겠다, 해서 기금운영관한테 주면 거기서 받아 가지고 그 돈을 그대로 집행한다 이런 얘깁니까?

네, 네.

그런 기관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대한노인회 사무국장이 여기에 1조에 보면, 두번째 보면, '위원회 업무는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한노인회 인천직할시사무국장으로 한다.'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도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뭐 집행하는 겁니까?

간사는 계획을 세우는데 기록도하고 일반적인 사무보조를 간사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원회는 계획[파트]고, 기금운영관은 집행,

집행[파트]로 돈을 지불하는 집행[파트]로 보시면 됩니다.

그걸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해야 되나? 이자가 나오면 위원회에 주면 위원회에서 계획해서 지불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좌석에서 [그것은 회계 사항…]하는 이 있음)

회계는 별도로 독립해서 따로 있습니다. (좌석에서 [별도로 두겠끔 돼있습니다. 회계관계법에 의해서]하는 이 있음)

예, 이희구 위원님

지금 좋은 말씀들이신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내부적으로 기금운영관이다, 분임운영관이다, 분임지출원 등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개념에 부합된다고 보고 또 쉽게 생각해서 가정복지국장 책임하에 밑에 심부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면 되겠고, 어차피 큰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수정(안)하고 아까 김순배 위원께서 이야기한 문구 수정, 그 다음에 위원회 시의원 두명으로 고치는 문제를 일괄해서 질의·토론없이 통과시키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재차 동의합니다.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이희구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의석에서 [찬성도 하고 동의도 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동의, 찬성 다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없이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그걸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하는 이 있음) 수정 통과됨을 선포……

수정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되십니까?

아니 이해는 하는데 잘 못될까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러면 수정된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해 주세요.

전문위원 안대로 되는 거지요?

전문위원 수정안하고 5조 위원회 구성안 중에서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간사를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2명으로 하고 아까 김순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1조 문구 그걸 일괄해서 수정통과 시키는 걸 지금 동의했습니다.

이윤환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수정 가결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직할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급변하는 사회환경 여건 변화로 학업 및 자립정착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수혜대상자를 확대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7조에 학자지원금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무직 미진학 청소년에서 소년소녀가장 진학 및 무직 미진학 청소년 대학교 신입생으로 확대하고 자립정착지원의 조정은 농어촌 청소년에서 농어촌청소년과 성장퇴소 아동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제8조에 진학청소년 및 생활정착지원 대상자 추천을 완화하였고 사업확대 등으로 지원 대상자가 발생시 수시 대상자를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직할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기금지급대상중 제1항 기금지급대상은 시내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과 진학하는 무직 미진학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학자(진학)지원금 가정환경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법에 정한 중고등, 대학교 입학, 졸업이 어려운 청소년 2. 직업훈련 지원금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년 이내의 장단기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3. 자립정착지원금 농어촌 정착의욕이 확실하고 영어농 사업추진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기반이 미약한 농어촌 청소년 4. 생활정착지원금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성장 퇴소 아동중 자립하기 어려운 청소년 제2항 대상자에 대한 지원 한도액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대상자 추천 및 선발 제1항 대상자는 구청장이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중 기금을 지급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구 청소년 육성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한다. 단 진학 청소년중 중·고등학교 학자지원대상자는 학교장이 추천하고 생활정착지원 대상자는 인천직할시부녀아동상담소장이 추천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2항 연간 선발된 지원대상자가 사업확대 등으로 인하여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원사업 수정계획을 구청 청소년 육성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에 제출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추천된 청소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페이지]에 신 구조문 대비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7조는 기금지급대상등 제1항 기금의 지급대상은 시내에 거주하는 소년소녀 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을 소년소녀 가장과 진학 또는 무직 미진학청소년으로 개정하고 학자(진학)지원금 가정 환경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법에 정한 중고등학교 입학 졸업이 어려운 청소년을 중고등 대학교 입학 졸업으로 대상자를 확대 개정 하였습니다. 4호는 생활정착 지원금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성장퇴소아동중 자립하기 어려운 청소년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시설 수용아동은 아동복지법 제2조에 의거해서 만 17세까지 보호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설한 것입니다. 8조 대상자 추천 및 선발 제1항 대상자는 구청장이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중 기금을 지급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구청소년 육성지방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천한다를 심의를 거쳐 추천한다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학청소년중 고등학교 학자금지원대상자는 학교장이 추천하고 생활정착지원대상자는 인천직할시부녀아동상담소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로 완화개정을 한 것입니다. 제2항은 신설로서 연간 선발된 지원 대상자가 사업확대 등으로 인하여 계획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원사업 수정계획을 구청소년 육성지방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제출한다로 개정하여 지원대상자가 발생시 수시 지원토록 하였고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하여 추천된 청소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제2항의 신설로 인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개정된 것입니다. 7[페이지]는 관련법령은 지방제정법 110조와 지방자치법 133조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동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업 및 자립정착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수혜대상을 확대코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학자 지원금 대상자 확대입니다. 종래에는 소년가장 무직 미진학 청소년만 하던것을 진학과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에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에 자립정착지원대상을 추가로 했습니다. 농어촌 청소년 이외에 성장퇴소 아동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진학 및 생활정착 지원대상자의 추천 방법을 변경을 했고 다음에 지원대상자 추가 발생시는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주요골자가 되어 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서는 수혜대상자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예, 김순배 위원님.

김순배 위원입니다. 구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원은 청소년 육성법에 의해서 당연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요, 청소년 관계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든가 그래서 구청장이 위원장인 당연직으로 되는걸로 해서 한 20명 이내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각 구마다.

아니 그러니까 구성원이 구마다 사람은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직책별로 구성이 돼있습니까?

아닙니다.

명수도 구마다 동일한 수로 돼있습니까? 아니면,

20명 이내로 정해져 있구요, 당연직은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걸로 있고 나머지는 각구 나름대로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직은 구청장 한분 밖에는 없다 이거지요?

예, 예.

그리고 나머지는 구의 실정에 맞제

사정에 맞게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위원이 됐다는 것이 상당히 부끄러울 정도로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다 싶습니다. 이를테면 하나의 형식에 치우치는 모임밖에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를 몇번 한적이 있는데 그것이 한번도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좀 나쁘게 얘기 한다면 그날 모여가지고 오히려 점심값만 없애는, 다시 말해서 시예산만 낭비하는 그러한 결과밖에 더 되는거냐 이러한 청소년 선도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면 명실공히 제대로 활용을 할 줄 아는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되야 되는데 그것은 확실히 잘못 됐다라고 저로서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방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경찰서 같은데는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소년가장이라든지 불우청소년 이런 애들이 학교를 못갈 형편이 되는 경우에 학비 전액을 부담하는 이러한 제도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그런것을 몇번 내가 건의를 했는데도 한번도 안하고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냥 모여서 우물우물하다가 시간만 보내는 이런 경향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희구 위원님

인천직할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이 지금 현재 작년말까지 거의 7억에 가깝지요?

예.

제가 시정질의할 때 그 내용을 보완한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이윤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북구 청소년 육성지방위원회 위원입니다. 제가 먼젓번에도 이 얘기를 가지고, 문제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한번도 이걸 심의한 것이 안건으로 채택된 것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형식적이고 엉터리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문을 열어논게 중고등학교 한자 지원대상자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문제를 문호를 개방을 해왔다는 건 저도 긍정적으로 느끼고,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게 행정절차상의, 이것도 다시 학교장이 추천할 것 같으면 또 청소년 육성지방위원회 거치고 또 올라왔다 내려갔다가 동사무소까지 내려가고 이런게 또 반복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도장 한 스무개 찍혀야 학생한테 돈나간다 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다 좋은데, 시청 가정복지과에서 바로 구청가정복지과에서 학교나 동장한테로 보내 가지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려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절차가 저희가 지금 종전에는, 현행은 의결해야 한다. 그런데 심의를 한것을 의결로 하다가 보니까 전부 모이셔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바쁜분도 많고 또 하는게 복잡하기 때문에 서면 심의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던 구에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청소년에 대한 구의 청소년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도 청소년 육성 계획에 구에서 확정되는 것이 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을 위원회에 의결 사항을 심의로 완화를 한 겁니다. 바로 구에서 가정복지과로해서 구 총무과를 통해서 시의 청소년과로 그렇게 오는걸, 구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겁니다. 한번 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최종결정하는 위원회가 있지요?

기금관리위원회입니다.

예, 기금관리위원회요, 기금관리위원회가 거의 현재 공직자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위원장은 부시장이구요, 부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리고 위원은 내무, 재무, 보사, 가정복지국장이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위원회 구성부터도 문제가, 현재 전부다 위원회 구성을 볼 때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돼있는데, 부시장이 뭘알아서 그 위원장을 합니까? 도대체가, 이건 최소한도 가정복지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시청 가정복지과장 그 다음에 각구의 구청 복지과장이 최종적으로 위원회가 됐을 때 거기서 결정되고 집행되고 하면 그만이지, 부시장이 어떤 학생 데려다가 심사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것도 거의 형식으로 거쳐서 그냥 땅, 땅, 땅하고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최소한도 위원회 워원장은 가정복지국장, 그 다음에 최종 위원은 구청 6개구의 가정복지과장하고 시청의 가정복지과장이 최종위원회가 되어 가지고 선발을 구청이 뽑아주면 시청하고 같이 의논해서 결정해 주면 되는거지 이게 뭐, 또 한 스무군데 이래야 되고……, 이것좀 과감하게 고칠 용의는 없으신지?

그 사항은 다음에 개정안을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의결을 심의로 완화를 했으니까 한번 거쳐보시고 그 다음에 또 보완하는 방법이 저희 입장에서는 좋겠습니다.

이윤환 위원님

조금전에 이희구 위원이 말씀하신 청소년 육성기금이 7억이 있는데 작년에 장학금을 340만원 준 걸로 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612만 5,100원으로 해서 18명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개정조례안에 보면 진학과 대학생이 추가가 됐는데, 진학은 좋습니다. 대학교 학생은 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7억 있는데서 600만원 1년에 장학금 줬는데 대학생을 몇 명이나 주려고 이 대학생까지 넣느냐 하는 생각이……

제가요……

앞으로 기금이 많이 정립이 돼서 형편이 된다면 그때가서 삽입을 하더라도 우선은 이 대학생에 한해서는 빼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재를 좀 양성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한테도 희망을 주기 위해서 대학교에 4학년 전 학년을 지급하는게 아니라 1년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학생도 넣은 겁니다.

1년만 한다면 그 학생이 나머지 3년은 어떻게……

대학교에 일단 들어가고 요즘 또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장학금이 나오고 또 지금 아르바이트도 개방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본인이 수업료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교는 각종 장학금제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 입학을 해서 일년동안 지원을 하면 저희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가정이 어렵지만 희망을 갖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학생 지원을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명복 위원님.

예, 이명복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오늘 처음들은 얘깁니다마는, 7억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는데 1년에 이자가 왜 나올텐데 어떻게 돼서 작년이 600만원이 지불되었으며, 그 600만원만 지불됐다는 자체는 해당자가 없어서 안 준건지, 또 나쁘게 얘기해서 혹시 위원회에서 활동이 미진해서 안준건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급 대상이 소년소녀 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으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소녀가장은 영세민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학자금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개 결연이나 이런데에서 학비지원을 많이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적고요, 무직 미진학 청소년은 저희가 매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실제 조사를 합니다. 전 인천시내 관내에서, 그래서 진학희망자가 작년에 조사할 경우, 13명이었기 때문에 금년에 13명을 해주고 작년에 18명이 진학을 했기 때문에 그 진학한 학생의 전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당초에 이 법규정에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희망자도 수혜폭이 적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대해서 늘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당자 없어서 못주는 것은 불가항력이지요 뭐, 그거는 불가항력이고, 그렇다면 이 청소년에 대한 기금이 7억씩 필요가 없네요, 다시 말씀드려서,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돈 7억이면 쉽게해서 일년에 최소한도 이자가 6,000만원 내지 7,000만원 나올텐데 1년에 600만원, 10분의 1 밖에 지출을 안한다는 얘기니까 이 기금은 차라리 딴 단체에 필요한 기금으로 돌리는게 낳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87년부터 저희가 '90년도까지 5억을 목표로 조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립지원금을 조성한 것입니다.

아니 글쎄 조성한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조성한 것은 좋습니다. 얼마든지 금액이 많은 건 좋으니까,

청소년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타 단체나 기관에 어려운데 도와줄데가 많이 있는데, 여기 7억의 기금이라면 1년에 6천에서 7천만원이 나오는데 줄 사람이 없어서, 작년에 줄 사람이 있는데 못줬다하면 별 문제이지만 줄 사람이 없어서 못줬다, 그래서 600만원만 지불이 됐다. 그러면 10분의 1이 지불이 됐으니까 그렇다면 이 기금을 차리리 뭐, 노인복지기금도 좋고 여러가지 줄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로 돌려서 유효적절하게 쓰는게 낫지 이걸 자꾸 만들어서 1년에 6,000만원 이상 [세이브]가 되는데 이걸 자꾸 크게 만들어서 뭐 할 겁니까?

그게 또 작년에 체육부 지침에 의해서 '95년도까지 10억을 기금을 조성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 지금 7억이 완결된 기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자 수입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려운 청소년을 돕기 위해서 돕기 시작하는 거지 타도에는 지금 하나도 학자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이것 참!]하는 이 있음)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다른 용도로 돌린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청소년 육성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물론 이 조항에 무직 미진학 청소년하고 소년가장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어려운 계층에 도움을 못받는 계층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확대해서 청소년 육성하는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다른데로는 돌린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구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차라리 그러면 이 청소년 불우청소년을 위해서 달리 돕는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돕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학자금만 준다 또 뭐 몇가지만 준다해서 이 돈이 전연 소비가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되면 그 사업자체를 변경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아니 지금 학자금만 지원하시는 걸로…

아니요 작년에도 600만원밖에 안줬잖아요 어찌됐던지.

학자금이구요, 직업훈련비가 또 있습니다. 이 직업훈련비는 지금 현재……

얼마나 나갔어요 작년에?

국고보조가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로 다 충당했고 직업훈련비로는 못나갔습니다. 국고보조가 직업훈련비로 나오기 때문에, 원래는 직업훈련비도 자립기금에서 지원해야 되고 또 생활안정지원금도 지금 농어촌의 청소년한테 지급해야 되는데 저희 관내 농어촌 희망자가 아직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중에 아동복지시설에 아동이 17세까지만 보호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예산으로해서 작년에 50만원씩 지원을 해줬는데요. 그 청소년들도 저희가 안정자금으로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해서 여기에 청소년 육성 차원에서 확대를 한겁니다.

어찌됐던지, 자금이 많이 있으니까 방금 얘기한대로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해서, 딴 방법으로도 용도가 있다면 별 문제지만 용도가 없달것 같으면 자꾸 이걸 갖다가 딴데가 어려운데가 많이 있는데 여기만 자꾸 자금을 만드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이 자금이 1년에 결국은 7,000만원, 6,000만원 나오니까 가급적이면 그 자금을 가지고 어려운 청소년 지원사업에 쓸 수 있겠끔 앞으로 사업을 하라, 하는 것을 못을 박아 드립니다.

김순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이명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골자가 바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그걸 더 확대하는 방안의 일원으로 아마 이런 개정안도 나온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했을 때 예상지원 금액이 어느정도면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께서 예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자로는 대충 뭐 한 6,7천만원 1년에 나오는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최대한 기금을 마련을 했으면 활용이 그만큼 되어야 사실은 보람이 있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92년도 수익예산을 1억 2,600만원을 잡았습니다. 왜냐면 지금 연이율, 한일투자신탁에서 장기공사채로해서 연이율 18%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600만원 중에서 10%는 기금 재정립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1,260만원이 기금정립으로 가고 내년도 지원 가능액이 1억 1,340만원이지요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 도와줄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일부가 되겠지마는 세자금 지원을 110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600만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해서 중학교 50명, 고등학교 50명, 대학생 10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금년도 입학하는 학생이 되겠지요. 그리고 직업훈련을 열명을 저희가 연간 한 36만원씩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 그리고 성장퇴소 아동이 내년에 한 40명 될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60만원해서 2,400만원 그래서 [토탈] 한 8,365만원 정도가 내년에는 저희가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많이 확대가 됐군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기금의 조성도 중요하지만 그 기금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되지 않느냐는 염려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기금 조성 못지않게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희구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하셨고, 또 작년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대상 확대를 하는 걸로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가정복지국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올라온 걸로 저희들이 느끼니까 일단은 이 안대로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을 때 개정의 필요가 있으면 개정을 해도 될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행세칙을 소위원회로 구성하는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해서라도 절차를 극히 간소화시킬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끝내고 원안대로 통과시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우리 이희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장도 끝으로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딴 뜻이 아닙니다. 7억도 좋고 10억도 좋지만 그 돈을 정말 어려운 불우청소년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빨리 이 기금을 활용해서 지급해주는 그러한 방향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화를 맞이하는 오늘의 이 시점에서 사회복지문제가 아주 사회적으로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가정복지국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이제는 옛날 관주도형 행정보다는 민주도형으로, 전환해가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골고루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본 조례 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상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6. 인천직할시공원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인천직할시공원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부의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준칙신설에 따라 우리 시의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도시공원과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에는 녹지점용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현재 택지와 도로 사이에 시설녹지가 있는 경우 시설녹지에 대한 사용 점용허가가 돼야만 정부에서 승인허가 됩니다. 현재는 전 조례상에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 규정이 없어서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의 별표 2에 보면 공원시설사용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 유희 및 운동시설해서 기타 시설을 추가해서 유희, 운동, 기타시설로 명시하고 사용료의 내용을 수정코자 합니다. 별표2에 보면 현행 사용료는 인근시설 사용료의 90% 이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0년도에 인천직할시 공공요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이 내용을 개정을 해서 시가 소유하는 공원시설의 사용로는 시설규모, 투자비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등을 참작하여 인천직할시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이를 정하며 시가 소유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이하 유사한 시설의 사용료를 참작하여 시장이 이를 승인한다. 다만 운송시설의 사용료는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10조에 공원의 요금징수 내용일부를 10조에 개정코자 합니다. 왜냐면 공원점용료 관계를 별도로 개정조례안 제20조의 내용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한 요금의 감면 대상내용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현재 공원입장료의 면제 대상을 조정하고 입장료 면제 대상자중에 사찰에 출입하는 신도의 규정이 불분명하므로 본 내용을 삭제코자 합니다. 공원입장에 대한 거부 또는 퇴장명령사항을 제12조에 신설코자 합니다. 즉 전염성 질환자나 만취자 등 공원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는 퇴장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과 종교용 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제13조에 신설코자 합니다. 즉,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이란 공원결정 이전에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 및 부속시설 공작물로서 정립하고 종교용 시설은 종교활동에 직접 제공하는 시설로서 종교시설로 등재된 건축물과 이에 부수하여 설치된 공작물로 정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14조에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를 신설코자 합니다. 즉,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한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 등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점용허가 기준에 대한 내용을 제15조에 신설코자 합니다. 공원점용허가 내용에 조례안 제15조의 각호에 해당될 경우 점용허가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제16조의 점용허가의 기간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공원녹지의 점용허가 기간은 대상시설의 종류등을 감안하여 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점용물의 관리사항을 제17조에 신설코자 합니다. 점용허가 이용여부에 대한 감독사항을 명시하겠습니다. 녹지의 점용허가 내용을 제18조에 신설하여 녹지내 지하에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녹지를 가로지르는 지상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관련 행정절차를 명시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녹지점용허가 시설은 설치규정에 대한 내용을 제19조에 신설하여 녹지내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점용료 납부사항을 개정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의한 요율등을 기준으로하여 점용료를 정하며 별표4를 공원 및 녹지점용료로 하고 공원점용대상에서 선착장 및 공동구를 추가하고 녹지점용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21조에 허가의 취소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사용조건, 허가목적, 공공질서등 각종 예방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고 사용정지처분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사항을 제22조에 신설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징수를 면한자에 대해서는 징수를 면한 금액을 5배 이내로 규정을 하였고 공공시설의 부정입장권을 부정으로 사용한 자는 2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원상회복 방법을 개정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의무자가 공원의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할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녹지점용의 경우에도 이를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공원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공원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공원법제30조 및 동법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거한 건설부의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준칙에 따라 인천직할시공원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코자 제안이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공원시설 사용료에 대한 요율조정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시소유 공원시설의 경우 시설규모투자비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등을 참작을해서 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정하도록 되었고 그 다음에 기타 소유자의 시설에 대해서는 유사시설의 사용료를 참작 시장이 승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종래에는 인근시설 사용료의 90% 이내에서 사장이 별도로 된 것을 금번에 요율조정 방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점용허가 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범위를 정합니다. 도시공원법 4조에 의한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 다시 말씀드려서 조성계획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이러한 공원에 대해서는 점용허가 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녹지의 점용허가 기준등을 신설했습니다. 녹지내 지하에 시설물 설치라든지 또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지상도로의 기준등에 대해서 신설을했고 끝으로 원상회복 의무자가 의무불이행시에는 대집행을하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본 조례와 관련되는 법입니다. 도시공원법 제30조 조례의 위임사항입니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시공원은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8조 2항에 보면 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인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기준 등은 건설부의 조례준칙에 의거 제안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말씀하시지요.

현행 조례로는 제4조 그 다음에 개정안으로는 6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비행정청의 공원조성자격건에 대해서 국장께 묻겠습니다. 2항에 보면 그러니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자를 공원시설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1항 공원조성 능력이 있는자, 2항에 공원조성 면적의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도 물론 마찬가지 인데요. 이건 어떤 공원법이나 어떤 3분의 1 이상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본래 현 조례에도 건설부의 조례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 준칙에 공원조성면적의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로 나와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정안 18조를 한번 보시지요, 녹지의 점용허가 1항 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내의 지하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자와 녹지를 가로지르는 지상도로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건 현행도 마찬가진데, 지금 몇 조인지는 모르겠는데,

현행은 녹지점용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지하에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자와 녹지를 가로지르는 지상도로의 설치라는 문구가 녹지를 가로지른다고 하는 것과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녹지를 꼭 가로지르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통과를 해도 범위안에서 통과를 해도 해당이 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국장께 묻는 것입니다. 가로지른다라는 것은 완전히 가운데를 통과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운데로 꼭 통과를 하지 않더라도 그 범위안에서 통과가 되면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인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9조 2항에 보시면, 19조 2항 2호에 보면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조항이냐면 도로가 있고 주택이 있고 주거지역이 있고 그 사이에 녹지가 있는데 현재 그 녹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주거지역에 도달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상에 도로가 있고 녹지가 있고 주거지역이 있는데 그 뒤에 이면도로가 도시계획상으로 되어 있다면 허가가 안됩니다. 뒤에 있는 도로를 사용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도로가 있고 주거지역이 있는데 그 사이에 녹지외에는 통과의 방법이 없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가로지른다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위안에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도면을 가리키며) 이렇게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뭐, 이런식으로 통과를 하는 것도 해당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이렇게 통과하는 것은 가로지른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통과한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 문구를 조금 통과하는 또는 지나는이란 표현으로 하는게 어떤지 국장께 묻고 싶습니다. 가로지른다라는 표현이 가로지르지 않고 그냥 통과하고 지나가는 것은 괜찮다하는 의미인지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뜻이 있어서 가로지른다라는 표현을 썼는지?

가로지르는 용어에 대한 특별한 의미는 통과한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법 조례개정은 건설부의 조례준칙안에 의해서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타시도에 조례를 저희가 가져다 놓고 용어를 전부 타시도에서 타시도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그 다음에 건설부의 조례준칙에 나오는 용어를 사용했다 뿐이지 가로지르는 이 용어에 대해선 통과한다는 것 외에 별도의 어떤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의미상의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신설하는 조항이라고 그러셨는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녹지를 가로지른다라는 표현이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통과하는 또는 지나는 이라는 뜻이 불과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좌석을 바라보며) 관계되시는 분께서 보충 설명있으셔도 좋겠습니다.

녹지과장입니다. 도시공원법 시행령상에, 법상에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명시가 되있습니다. 법규정상에 가로지르는 걸로 표현이 되있고, 지금 녹지 일부를 점용을 해가지고 가로지르려고 일부를 점용하는 것은 허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진입을 위해서 녹지를 가로지르지 않으면 진입할 수가 없다 해서 가로지르는 표현이 맞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로지른다는 뜻을 본 위원이 지금 정확하게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지른다는게 어떻게 하는게 가로지르는 겁니까?

녹지 면적을 최소한을 횡단하는 거지요, 가로지른다는 것이, 부분적으로 가에를 점령하는게 아니고 녹지를 가로질러 가지고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그러니까 반드시 중심부를 통과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녹지를 그냥 통과한다는 뜻인지.

최단거리를 통과하는, 통과하는 것을 가로지르는 걸로 보겠습니다.

최단거리요?

예, 거기 이용을 하고자 하는 자의 면적중에서 최단거리의 면적을 가로지른다는 겁니다.

준칙에 나와있으면 그 부분은 그 용어를 그대로 쓴 것이 됩니까?

예, 그리고 보호법 시행령상에도 가로지르는 걸로 이렇게……

시행령 8조에 있지요. 규정에 의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지상도로의 설치 허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예,

그러니까 이 용어는 뭐 그렇게 따로둬야 되겠네요.

가로지른다라는 표현을 본 위원이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어서 도시공원법 제8조 규정에 나오는데 그래서 질의를 던졌구요, 그 다음에 19조에 6항인가요? 42페이지에? 여기보면 공업단지주변 녹지내에서의 도로개선은 단지내 가로망 계획을 수립하여…… 이건 [미스프린트]겠지요? 도로를 개설한다는 뜻 아닌가요? 개설이 맞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42[페이지] 입니다. 42[페이지] 6항에 보면 도로를 개선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도로를 개설을 한다는 뜻인지?

아, 도로개설입니다. 예 잘못 [프린트] 됐습니다.

개설이지요? [미스프린트]지요?

오자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토요일날 다시 수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위원님들한테 이미 제출된 것은 수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49[페이지],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끝에, 맨 아래를 보면 유희시설 운동시설 기타시설에 대한 사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중간쯤 보면, 현행은 인근시설 사용료의 90% 이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함 이렇게 나와있구요, 지금 개정안에 보면 시가 소유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사용료를 참작하여 시장이 이를 승인한다. 뭐 운동시설에 대한 것은 따로 체육시설이 있으니까 거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시장만 승인을 하면 인근시설보다 비싸게 받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현재 이 문구만을 보시면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구상으로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이 시장이 정한다는 것은 인근시설보다는 비싸지 않게 정한다는 의미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인근시설이라고 하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근시설이라 하는 것은 완전히 개인이 하는 시설을 포함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개인시설에서는 아마 많이 순전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공원안에 있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인근의 개인시설 만큼, 아니 또는 그 이상으로 받아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현행 인근시설 사용의 90% 이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한것은 그것보다 비싸지 않게 하려는 의지가 돋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조항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퇴색된게 아니냐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국장께 묻는 것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조례, 대구시 조례, 각시도의 조례를 저희가 다 참작을 해서 가능하면 똑같은 지방자치단체 마다의 어떤 특성은 있겠지만 각 시도에 개정된 조례를 참고로 해서 저희가 문구를 일부 따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장이 정한다고 하지만 시내에 있는 공원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인근시설보다 비쌀순 없는 겁니다. 비쌀순 없고 인근시설 보다는 싸게 정하되 그 용어자체는 여기 포함이 안됐지만 결국 운영은 인근시설보다는 싸게 운영이 될겁니다.

아니 우리 조례라는게 기준이 중요한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행에는 인근시설 사용에 90% 이내라는 말이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싸게 하겠다는 의지가 보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지가 안보인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참작해서 시장이 승인한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주위가 다 사설 시설이 많아 가지고 비싸게 받는다면 여기도 그 이상으로 많이 바싸게 받겠다는,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구태여 바꾼 어떤, -그대로 인근시설사용 90% 이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바꿔야만 할, 아까 다른 시도의 조례를 참작하셨다고 그랬는데 다른 시도의 조례를 무시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이 잘못됐더라도 우리는 앞장서서 고쳐나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데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나의 참작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은 조금 저와 다릅니다.

여기 이렇게 제정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은 말입니다. 본래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부분의 요금을 경제기획원장관하고 협의를하게 돼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시행령에 경제기획원장관하고 협의를하게 돼있고 쓰레기 요금같은 경우는 기타 경제기획원 장관이 정하는 품목에들어 있어서 경제기획원장관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를 앞두고 일일이 이것을 지방공공요금도 기획원장관하고 협의를해야 되겠느냐해서 이것을 지방의 공공요금심의 위원회를 만들자 만들어서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결정을 하고 중앙의 협의를받지 말자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게 개정된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설하는 것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공요금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야 되지만 저희가 공원시설을 하다가 보면 시설비가 부족해서 민자를 유치할 경우가 있습니다. 민자를 유치했을 경우는 민자로 유치하면 민자로 유치한 시설에 대해서까지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중간에 삽입에 대해선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받는 것을 그것은 전부다 삭제를 한 이유가 그런 의미에서 이게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개정하게 됐지 이게 90% 라는 것이 빠졌다고 해서 인근시설보다 비싸게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시장을 그렇게 정할 수도 없고,

국장께서 본위원 질의하는 핵심 부분을 자꾸 달리 말씀을 하시는데, 현행에 90% 이내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바꾸게 되는 것은, 현행조문으로 봐서는 주위보다 싸게 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보인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앨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잘 운영을 해서 비싸게 안할 수도 있지만 비싸게 할 가능성도 보이는 이런 조항으로 바꾸게 되는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 말씀하시지 마시고, 심의위원회 얘기는 안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 조항이 그런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되신다면 이것은 수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참작하여 90% 이내에 시장이 이를 승인한다 하면 그런 의지가 포함이 되겠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어떤 개인이 공원의 시설을 했다고 민자를 유치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었다, 공원안에 말입니다. 시설을 화려하게 해서 많이 비싸게 받아도 된다는 얘기는 좀 시민들의 이용 참여의 뜻에 어긋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시설을 비싸게 많이 들여서 그 공원에 가면 정말 백원짜리 또는 천원짜리 가지고는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고급 시설을 많이해서 비싸게 받게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비싸게 받을 만한 이유를 시장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분석해 보면 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였기 때문에 받을 수 밖에 없구나 하고 납득이 가겠지만 전 시민이 골고루 불편없이 부담감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설치의 본 뜻과는 대단히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이것을 없애게 된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면 인근시설보다 비싸지 않게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보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동시에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조례상 이대로 시행이 됐을 때 문제점이 좀 있지 않을까 실은 우려 때문에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충분히 토론해 주시고서 수정을 하는 것은 그 후에 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순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걸 원하시는 건지……

예, 본 위원의 생각은 현행대로 인근시설 사용료 90% 이내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라는 내용을, 이 대신 시가 소유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그 대목을 현행대로 넣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국장께서는 방금 그렇다면 90% 이내에서 정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바꿀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들이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고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바도 그렇다면 그렇게 고칠수도 있다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쨋던 이번 조례안을 제정 신청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해도 될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한영환 위원 의석에서 [김순배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인근공원의 90% 이내에서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빠졌다 이겁니다. 빠진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 김순배 위원 말씀의 골자지요?

예.

그렇지요? 이 안에 대해서는 저도 삽입하는 것을,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한영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공원요금 받는 것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일차 심의가 있었던 부분같고 그 다음에 두번째 녹지점용허가 기준신설, 이런데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갑자기 생긴겁니까? 재정을 하게된 필요성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도로와 택지 사이에 녹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택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이르는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도로와 택지 사이에 녹지가 있을 경우 현재까지는 녹지점용허가에 대한 관계조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녹지점용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리고 건설부 조례준칙안도 이게 녹지점용에 대해서 지금 주내용이 그렇습니다. 건설부 조례준칙안도 녹지점용에 대한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이번에 추가로 녹지점용에 대해서 신설하게 된 겁니다.

일단은 녹지로, 도로를 개설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녹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럼 이것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시행되어 왔습니까?

이 녹지라는 것은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 사유지에서 녹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이 녹지에 대한 어떤 점용을 여태까지 못했습니다. 녹지에 대한 어떤 도로 점용은요, 도로하고 택지사이에 녹지가 있을 경우, 그건 여태까지는 건축허가가 안나온 거지요.

아니 그렇다면 개인의 문제는 그렇고 관공서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관에서 꼭 녹지로 도로를 필요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도시계획상의 문제입니다.

도시계획상의,

예, 도시계획상의.

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오늘 다루는 것은 개인에 대한거지요?

그렇습니다. 개인에 대한,

민원에 대한…… 한영환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글쎄 이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가는데, 그럼 그동안 그런 비슷한 사례가 수없이 많았을텐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수 없겠습니까?

현재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게 한건이 있습니다. 한건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인천직할시 남구 도화동 87-3에 민원인이 안병구씨인데 '91년도 2월 20일날 건축과에 건축허가 승인민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주택허가를 승인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출입할 도로, 그런데 묘하게 현재 도로하고 이 지금 건축허가 승인지역 사이에 녹지가 있어서 녹지점용허가에 대한 이게 없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민원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월 24일날 녹지과에 녹지 점용허가에 대한 민원을 접수를 했는데 현재 조례상에는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시설 녹지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 녹지 사항에 대한 어떤 점용허가 규정이 없어서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녹지 점용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이후에 점용허가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민원인이 현재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첫번째 민원이었습니까?

예.

그전에는 그런 비슷한 민원이 없었나요?

그전에는 도로법에 보면 일단 집이 있고서 도로로서 인정이 가는 지역은 사유지라 하더라도 도로로서, 그러니까 현실상의 도로로서 전부다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도로하고 녹지하고를 지나서 새로짓는 택지지역이 문제가 되지 기존의 주택이나 이런데 대해선 이미 사실상의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건축하는게 문제가 되지.

그리고 그 다음에 원상회복 의무자 불이행시는 대집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대집행을 한다는 건 어떠한 담보를 처음부터 잡고 시작하는 겁니까? 원상회복 의무자가 의무불이행시 대집행을 해가지고 가서 손해배상을 청구할텐데 그럼 만약에 의무불이행 해놓고 그 다음에 아무런 조치를 안할때 여기서 대집행하고 또 청구를 한다는 얘긴데, 청구해도 그쪽에서 아무런 대상이 없을 경우에 청구권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텐데 그런 어떤 사전에 담보를 잡는다는 규정은 없는 겁니까?

저희 행정청에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서 과태료를 납부를 안하면 대집행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대집행은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해서 관할 세무소에 의뢰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로 공원과 관련된 녹지에 관한 부분아닙니까? 이것이 일단 일정부분 훼손되고 나서 그것이 본래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고해서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시켜라 했을 때 그때 저쪽에서 혹시 훼손된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원상회복을 시킬만한 능력이 실질적으로 없을 때 시에서 대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없을 때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담보가 없다면 그 사람은 일방적으로 자연훼손만 시키고 나서 무책임한 결과만 낳는 것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체납 처분에 의해서 압류를 하게 됐는데요. 그 사람이 재산이 없다 그러면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속권자한테까지 전부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예. 김순배 위원님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말하자면 원상복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종의, 말하자면 보증……

채권확보를 합니다.

채권, 예 채권.

민자로 했을 경우는 채권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재산능력을 전부 판단해서 훼손됐을 때 이를 원상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점용허가라든가 그 다음에 공원시설의 설치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의석에서 [채권확보에 대한 규정은 있는 것입니까?]하는 이 있음) 채권확보요? 그것은 저희가 저희 도시공원법에는 없지만 관계 모든 타 법령에 의해서 전부다 채권확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영환 위원 의석에서 [채권확보의 기준이 애매한 것이 아닙니까?]함) 채권확보요? (한영환 위원 의석에서 [그러한 기준이 없이 채권확보를 하고나서 실질적으로 어느 선까지 채권확보가 되는 건지, 그런 기준없이 채권확보를 일정분을 하고 나서 실지로 들어간 게 많이 들어갈 경우에 그 채권가지고도 원상회복이 안될 경우에는 그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기준은 다시 있는 겁니까?]함) 그 기준은 지금 계약상에 예를 들어서 공원을 민자로 유치를 한다 했을 때는 시행자하고 저희 시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고 서로 계약서에 조인을 하는데 그때 계약상의 문제가 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공원은 주로 산림지역이 많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설을 하고서 그 시설이 훼손됐을 때 충분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액수를 앞으로 채권확보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런 계약을 하게되면, 현재 뭐 명확한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좌석을 돌아보며) 현재 기준이…… (좌석에서 [훼손되는 면적만큼의 복구비를 산정을 합니다. 복구비 산정기준에 의해서 복구비 산정을 해가지고 그 금액만큼의 이행보증이라든가 현금보증이라든가 이렇게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한 예를 본위원도 몇건 봤습니다.

예,

위원장,

예, 이명복 위원님,

이명복 위원입니다. 35[페이지] 13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1항에 보면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이라 함은, 하고 쭉 내용이 나와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게 똑같은 내용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기히 건축물이 완성이 돼서 등기가 났다든가 공보상에 올라있는데 그 후에 그 부분이, 그 일대가 공원부지로 책정이 됐다 할적에 그 건물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며 또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기서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이라하면, 공원결정 이전에 이미 허가를 받은 그런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구요.

예,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인 경우도 정부의 어떤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몇년도 이전부터 점용하겠다는 이렇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인정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증개축 문제는 현재, 이것은 도시공원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그건 해당 부서에서 다루게 되어 있……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녹지과에선 모르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지요? 얼른 얘기해서, 그렇다면 이런 내용이 왜 이렇게 나와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13조 1에서부터 12까지 나와있는데 이런게 왜 나와있죠?

그건 령 제6조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조례라는 것은 법인의, 신령에서 위임한 그런 것을 조례로서 정하는 건데 여기서 령 제6조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조례로 정한 겁니다. 령 6조에서는, 령 제6조 11의 2에 보면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다만 증축은 종교용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용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에 대한 증축 개축 재축은 또는 대수선 다만 증축은 종교용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있거든요.

공공용 시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절이라든가 이런건 못한다는 얘기군요.

종교용 시설이니깐 절이 가능하지요.

가능한 겁니까? 종교용 시설.

거기에 대해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령에서 안했기 때문에 조례에서 한겁니다.

그러니까 절같은 건 마음대로 지을 수 있군요 공원부지내에서도?

현재 시행령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대로 공원부지내라 손치더라도 절이나 교회같은 건 지을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그런 말씀이예요? (좌석에서 [새로짓는 건 안되고 증축을 한다든가……]하는 이 있음)

증축,

증축이라는 게 글자 그대로 증축아니예요? 더 짓는 다는 얘기니까, 개축이 아니라 증축은 다르죠, 증축은 더 짓는다는 얘기죠. 추가해서 짓는다는 얘기니까, (좌석에서 [추가로는 안되고……]하는 이 있음) 아, 글쎄 있는 시설은 얼마든지 보충해 지을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예,

그런 얘기지요? 주택은 안됩니까? 일반주택은? (좌석에서 [예, 그것은 공원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주택은 안됩니다]하는 이 있음) 공원시설로 잡히지 않는다? (좌석에서 [공원시설이라야 공원 용지에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공원 시설이라니 그럼 종교가 뭐 공원 시설입니까? (좌석에서 [그것은 공원 시설에 기존에 있는 걸로해서 종교용 시설로 인정을 하고]하는 이 있음) 증축을 해도 인정을 하고, (좌석에서 [예.]하는 이 있음) 주택은 안된다! 그런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가만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예, 우리 이 위원님

아까 우리 한 위원이 말씀 드린건데, 저도 같은 얘긴데, 오늘 이 조례안을 내놓게 된 동기가 바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내논 겁니까? 단순하게? 우리 한 위원이 질의 할 적에 답변 주셨는데 제가 이중으로 말씀 안드립니다만, 그것 때문에 이 조례안을 내놓은 겁니까? 딴 무슨,

이 조례안은 건설부의 조례준칙이, (좌석을 돌아보며) 지난 몇월이지요? (의석에서 [5월달에 내려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난 5월에 내려왔습니다. 5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건설부 조례준칙에 의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만들어서 이미 시민들한테 공람도 다 하고 그건 절차를 다 M은 다음에 지난번 임시의회에 상정을 했던 겁니다. 상정을 했는데 그때 입장료 문제가 논쟁이 됐기 때문에 입장료 문제는 개정을 하지 않고 나머지 조항에 대해선 다시 재심의를 저희가 요구를 한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통과를 동의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49[페이지]는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하는 겁니까?

예.

위원장님!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개인하고의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요? 이 조례안 개정이,

이 조례의 개정은 지난 5월 건설부에서 조례준칙이 내려와서 타 시도는 이미 다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준칙안대로,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 주민들 의견 수렴도 하고 그 다음에 입장료 문제로 지난번 논쟁이 되서 조금 늦게 지금 만든 겁니다.

아니, 아까 우리 한 위원이 질의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작년에 뭐 한건이 어떠어떤게 들어와서 이걸 불가불 안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에 대한 문제인데, 물론 사유재산은 보호해 줘야 되겠지요. 그런 차원이 아닌가 그런 얘깁니다. 제 얘기는,

현재 녹지 점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 조례에는 녹지 점용허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녹지를 점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부에서도 조례준칙의 문제점을 인정을 하고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한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원상회복 의무자가 의무 불이행시 대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왕에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담보를 설정한다는 기준에 대한 명확한 조례가 현재없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규정을 같이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는 안해 보셨습니까?

현재 저희 시에서는 공원에, 사인이 대규모로 시설하는 것은 지금 수봉공원이 지금 근린공원이지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개인이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다 채권을 확보를 하고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공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훼손됐을 경우는 그렇게 큰 문제점이 될 만큼 훼손될 염려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별도의 어떤 조항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개정 조례의 기본 취지에 보면 현재 돈을 받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시설 사용료를 받겠다 하는 앞으로의 상황을 참작해 볼때 원상회복 의무자가 의무 불이행시 대집행에 대한 어떤 담보를 갖다 받는 것도 전체적인 조례의 기본 개정취지를 봤을 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필요성이 앞으로 없으리라고, 조만간 없으리라고 보시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담보까지 미리 잡을 필요성은 없습니다.

한영환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이미 질의 순서가 끝난 걸로 사료됩니다. 이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우리 이윤환 위원님.

아까 김순배 위원께서 제안하신 42[페이지]에 시가 소유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사용료를 참작하여 시장이 이를 승인한다 하는 이 내용을 바꾸자는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한대로, 여기에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과 또 인근시설의 90% 이내에서 요금을 조정한다라는 두가지 내용을 삽입해서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재 동의합니다.

찬성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나와있는 인천직할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인근시설 사용료의 90% 이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예. 밑에 내용에 시가 소유하지 아니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거기에는 시장이 마음대로 하게끔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90%, 인근의 요금 90% 이내에서 조정한다는 내용을 여기 밑에도……

같다?

그렇다면 김순배 위원님의 안과 이윤환 위원님의 안이 같은 뜻입니까?

아니 다르지요, 본 위원이 처음 말씀드린 부분은 인천직할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은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가 소유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때문에 인근시설 사용료의 90% 이내에서 시장이 결정을 한다면 충분히 그런 뜻이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건 공공요금심의대상은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윤환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렇게 얘기한다면 횡포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있기 때문에 역시 시장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뜻이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조금 벗어나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90% 이내로 한다면 그러한 횡포는 생기지 않을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인근 공공요금이라 하면 이를테면 개인이 하는 것은 이 인근이라하면 용인의 자연농원 같은 게 개인이 시설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용인,

그게 아니고 저 서울의 대공원 같은 것은 개인이 한게 아니다 이겁니다.서울시가 아니다, 적용하는 방법도 상당히 애매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개인이 공원을 개발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요금을 많이 받는데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많이 받을까봐,

그러니까 걱정이 되셔서 하는 말씀아닙니까?

그렇지요.

어차피 공공요금 하고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공원을 설립할 때는 막대한 자금이 투자됐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하고 공공요금의 90% 이내 범위에서 측정을 한다 할때는 누가 공원을 개인이 개발을 하겠습니까? 그런데에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여러가지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도 좋지만, 물론 거쳐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건 세부 준칙안에 만들어 가지고 물가상승이라든가 투자한 비율이라던가 이걸 개인이 공원을 개발해 가지고 10년이고 20년이고 거기에 투자한 비용을 뽑을 사업계획이 나올겁니다. 그 계획서를 보고 심의위원회에서 요금을 책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환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그건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위원장님,

아니, 우리 이윤환 위원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내용이

공공요금심의위원회, 공공요금에 준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예요. 내가 이야기 하는건 거기에 준한다는 게 아니라, 여럿이 심의를 거치는 과정과 시장 혼자서 결정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 문제는 국장님, 세부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 지금 별표2에 결정이 된겁니다. 결정이 된건데, 현행에는 인근시설 사용료의 90% 이내에서 시장이 임의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정하게 됐는데, 지금 개정 조례안에는 시에서, 시가 소유하는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를 거친다 이겁니다. 거치면 거기서 90% 이내라는 어떤 용어도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위원님의 말씀이시고, 두번째 항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90% 이내에서 시장이 정하자는 그런 의도신 것 같은데 저도 여기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게 수정하는 것을,

예, 한영환 위원님.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도 현실적으로, 실제로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유보가 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사실 시가 소유하지 않는 시설을 하는데선 투자액 이런걸 전부다 충분히 감안한 다음에 사용료를 결정해야 되는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 시민이 인정해 줄 부분이냐 하는 것은 좀더 구체성이 있고 난 다음에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태여 개정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가서 이 부분을 개정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한영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공원부지를 몇평을 가지고 있다가 개인 자본으로 공원을 하나 개발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 법이, 이 조례가 안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차질이 오지요?

그렇습니다.

그런걸 아마 감안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왜, 차질이, 차질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만, 공원 및 공원 시설사용 부분만 그때까지 현재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얼마 투자하고 이런 사업계획을 충분히 감안해서 적정수준에 맞춰서 개정을 하자는 것이지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개정하자는 것은 대부분은 개정하고 이 부분은 그때가서 구체적인 사항을 넣고 나서 그 사람의 사업계획과 투자계획 이런걸 다 확정돼서 상황을 보고나서 개정을 해도 실지로 투자한게 얼마나 되는지 현재 얼마되는지 보고나서 해도 늦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리 이것을 갖다가 구체성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것까지 일일이 다 상상을 해가면서 판단을 내리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 간단히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 땅이 5,000평이 공원부지가 있다. 이것을 개발하고 싶어요, 그걸 사업계획에 다 나와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인천시에다가 개발 승인 요청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조례가 없고 뭐 이렇게 우물우물 해가지고 미루는데 그러면 그 개인이 공원 개발을 하려고 할때 좀 문제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미리 이 조례안을 만들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용료 부분만 제가……

아, 사용료 부분?

예, 지난번에 저희가 요구하였던 부분, 사용료 부분은……

입장료?

예, 공원시설 사용료

입장료는 다시 올라온게 아니잖아요? 입장료는 지금 올라오지 않았는데?

시설에 대한 요율 조정 방법이 나와있으니까 말이지요, 요율조정 방법을 변경하는 데 공공시설 사용에 대한 요율조정방법변경 아닙니까, 요율조정방법 변경자체도 지금 구체성이 없는데 지금 얘기……

아닙니다. 사용료에 대해선 현재도 수봉공원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대공원도 지금 기반시설이 일부 돼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주차장 사용하는 것도 받아야 되고 현실적으로 이것은 당장 급한거고, 그리고 현 조례상에 사용료를 90% 이내에서 받게 돼있습니다. 돼 있는 것을 공공요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하는 거지 별도의 없는 항을 만드는게 아닙니다. 지금.

지금 수봉공원도 개인이 개발해 논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용료를 받고 있죠.

그것 사용료 받고 있지요,

예, 예.

사용료를 받는데 책정을 누가 합니까?

사용료 책정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청장이 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예. (김순배 위원 의석에서 [아니 그런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게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가 개정을 한 것은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해서, 최종적인 시장이 한거고, 그렇게 봐야지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함)

여기서 얘기하는 공원이라는 것은 근린공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근린공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전체다 포함되는 겁니다.

포함된 거지요, 예. 그러니까 기히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바니까 이런 한 대목을, 그건 그때가서 하는 것보다, 아까 나온 얘기대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으니까?

자연농원 같은데는 입장료가 3,000원이고 들어가서 사용료는 몇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명복 위원 의석에서 [아, 그렇습니다.]함)

우리 한영환 위원님, 뭐 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사용료 부분은 구체적인 어떤 사용시설을 보아 가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용료는 아까 우리 이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봉공원에, 입장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놀이 시설을 한번 탄다던가, 그네를 한번 탄다던가 할 때 사용료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현재에 개정을 하는 것은 개정 필요성이 있을 때 가서, 특별히 지금 상황에서 개정 필요성이 있다라는 구체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이명복 위원입니다. 본 건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께서 기히 다 잘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고로 위원님 1명을 선출하는 것은 강승훈 위원을 추천할 것을 제의하면서 동의합니다.

예. 딴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 건에 대해서는 전번에 사석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절차상 간소하게 하고, 우리 강승훈 위원님을 추천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가결 통과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8. 계양산공원개발에관한청원건

계양산공원개발제한에관한청원의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계산동 955-14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청원자는 박두환외 76인이 청원을 하였습니다. 청원대상은 계양공원이 되겠습니다. 청원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계양산 자연공원개발은 시 당국이 개발 주체가 되어 일반 업체의 참여부분을 유치하여야 할 것이며,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양개발의 계산지구공원개발계획을 재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청원이유 및 경과를 말씀드리면 계양산은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계양도호부 등 향토문화 자원 보존지역으로서 북구와 서구를 포용하는 도시의 산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계양지구 공원을 대규모 종합휴양단지 형태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계양산은 표고 150M 내지 250M의 급경사진 세개의 산으로서 91,435평의 시설지구 정지 및 절개 절토에 의한 대규모 산림훼손과 집중호우시 다량의 토사유출과 인재에 의한 수해가 예상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시민이 제한없이 등산과 산책등으로 자유롭게 산과 접할 수 있으나 개발되는 경우에는 특정인만이 이용케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오염지역된 공기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남산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이 때에 대양의 계양산 개발계획은 공원개발이 아닌 유원지 개발이라고 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본 사업추진으로 많은 량의 석재가 부산물로 채취될 것으로 전망할 때 채석 사업을 승인하는 것으로 착각도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대단위 휴양단지 조성은 서울, 부천을 비롯한 수도권 [레저] 인구 유입으로 교통체증과 차량매연으로 인한 공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다음에 계양산은 부평 8경의 하나로 일컬을 만큼 경관이 수려하고 예로부터 고장의 진산으로 손색없는 문화재 가치를 무수히 포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가르멜 수도원, 노틀담 수녀원, 지선사 등의 사찰이 자리하고 있어 종교문화권의 파괴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경서, 석남, 원창, 율도, 만석동 등의 해안공업지대 매연이 서북풍을 타고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금후 확장 개선될 공촌로는 터널 공법으로 시행해야 될 것이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해에 대한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규모 관광단지로의 개발계획보다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천대공원, 송도 앞바다 매립지의 해양 휴양단지 조성사업, 영종, 용유도의 세계적 휴양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진행중에 있어 도심에서 종합휴양 관광단지 형태로의 개발은 타당성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도심지에 자리한 계양산을 인천이 주산으로 가꾸고 보전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임무이므로 청원을 하겠다는 것이 이 청원의 주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참고사항으로 청원 관련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65조에는 청원서의 제출이 있습니다. 첫째로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67조 청원의심사 및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때는 이를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24조 운영규정을 보면 법 및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청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인천직할시의회 청원규칙 2조의 청원서 제출을 보면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에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원서는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고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 의견서를 소정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순배 위원님.

김순배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그 유인물을 보고 저희 위원님들에게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검토의견에 문제점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할 내용이 깁니까? 간단하고 중요한 몇가지만…… 문제점만,

지금 남은 것은 계양공원 민자유치개발결정 경위와 추진사항입니다. 이것과 검토의견이 남았습니다.

검토의견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양공원 민자 유치경위 및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7[페이지]에 9번 입니다.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인천직할시에서 입안, 건설부에 결정승인신청한 계양공원조성변경계획은 공원의 개발을 위주로 하는 사업계획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 파생되는 자연 및 생활환경과 사회경제 환경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요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청원내용이 대부분 타분야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인천직할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6조에 의거해서 청원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명복 위원님.

예, 이명복 위원입니다. 본 건에 있어서는 인천 200만 시민이 현재 휴식공간이 사실 태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원의 필요성은 절실히 요청이 됩니다. 그러나 주민의 청원과 또 우리 위원회 청원에 서명한 것을 봐서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적에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만 단독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합동청원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복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예, 김순배 위원님

이것은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소관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여러 위원회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장단에게 위임을 해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장단에서 본회의 의결을 얻어 가지고 구성을 하겠지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로 이걸 상정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김순배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 단에서 이걸 거론 할지…… 어떻게 딴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따로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 김순배 위원님

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본래는 이러한 문제가 왔을 때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는데, 의장께서는 우리 소관 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 생각에는 이것은 우리 문교사회위원회만의 소관이 아니고 중대한 사안이고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뜻에서 다시 의장단에게 위임해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것이니까, 운영위원회에다 회부하는 것은 아닌, 그것은 다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순배 위원님의 제안설명에 의해서 동의하십니까?

그 방법을 의장단에게 위임하는 걸로,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의장단이 본회의에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은 의장단에게 위임하는 걸로 의결해서 본회의에 넘기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희구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의장단에게 위임하는 걸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진지하게 질의와 토론을 거쳐가지고 각종 조례안 개정안을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서 문교사회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