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인천직할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외 5건에 대한 의안이 1991년 11월 14일자로 제출되어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로 안건인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이제부터 명실공히 조례 제·개정등의 의정활동을 보다 성숙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시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인천직할시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오늘 제4회 인천직할시의회의 회의에서 저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안건의 순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장님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세분 있습니다. 첫번째 보고드릴 것은 인천직할시 도시계획시설 공원변경 결정 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규정을 절차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은 건설부장관의 직권 또는 제11조, 제11조는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구역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지방 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하는 규정에 의해서 오늘 도시계획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 도시계획 결정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 도시계획 공원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동사항은 서구 가정동 546번지 일원 일부 공원변경을 남성건설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제시된 인접 토지를 공원에 추가 편입코자 한 사항입니다. 현재 점선에 있는 부분이 당초 공원인데 그 남성건설이 이 쪽에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 아파트 단지로 인해서 일부 고속도로 연변에 있는 노란부분에 있는 선을 저희가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해 주었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서 입안신청자는 서구청장이 입안을 했습니다. 서구 가정동 546번지 일원입니다. 이 안은 당초에 시장.군수가 하기 때문에 구청창이 안건을 올려서 공람·공고를, 의견청취해서 공람·공고를 끝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원의 면적은, 공원의 명칭은 어린이공원이고 면적은 당초에는 7,237평, 위치는 가정동 545번지 74공원입니다. 그래서 변경으로 인해서 이번에 늘어난 면적은 3,016평, 그래서 도합 1만 253평의 일원이 전부 공원으로 변경해서 재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인천 고속도로의 동편에 고속도로 8차선 확장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공원의 일부도 고속도로 확장계획에 편입될 지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진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서구 가정동 545번지 일원으로 가정동 546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공원위치가 변경된 사항으로 동토지 일부를 공원에 입안코자 함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를 관련 근거로 하여 주요 신청내용은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조건 부여된 인접토지를 공원에 포함하는 것으로 위치인 인천직할시 가정동 545번지 일원에 기존보다 약 3,016평을 추가 편입시키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본공원은 서인천인터체인지옆에 위치한 어린이공원으로 주택건설사업으로 사업계획 승인시 아파트사업 부지내에 공원변경이 되었으나 사업지구의 수림이 양호한 지역을 동공원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공원변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에 보면은 공원으로 지목만 되어 있지 공원으로써 아무 시설도 안되어 있는, 녹지시설도 안되어 있고 사람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가서 앉을 자리도 없는 그런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도 역시 경인고속도로변이고 잘 보이는 지역인데 공원부지로만 해놓고 그냥 나무 한그루 없이 될 수 있는 공간 하나도 없이 그렇게 방치되는 상태는 아닙니까?

그 공원으로써 도시계획법으로 지정하면은 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원을 이용, 합리화 하게 하는데 그것은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우선 도시계획법으로써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는 환경녹지국에서 시설에 대한 것은 별도로 예산에 반영시켜서 하나하나 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언제까지 하시게 됩니까? 공원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투자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그건 환경녹지국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나다 보면은요, 다 느낄 것입니다. 집이 주택들이 좀 이렇게 대개 고층아파트가 아니고 그 쪽이 다세대 쭉 이렇게……,

네. 4층 연립입니다.

연립아닙니까? 그렇게 됐는데 좀 산만하게 시설이 되어 있는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원조성이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지목으로 묶어만 놓고 또 몇년씩 지나가면은 보기에도 그렇고 또 거기 주민들이 고속도로변이기 때문에 산만한데 공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 시설투자가 빨리 돼 가지고 조성이 됐으면 좋을 것같은데요, 계획은 안서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딴 위원 질문없으시면……,, 이의가 없으면은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2. 인천직할시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결정

두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중에서도 종합운동장 결정사항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관교동 80번지 일원 위치에 종합운동장으로 결정하여 체육발전 및 지방체육문화를 증진코자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교공원 자연녹지 면적이 9만 3,333평이고 일부 공원과 일부 그린벨트를 포함한 4,394평 이것은 공원이라든지 그린벨트는 운동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9만 7,727평을 종합운동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당초에 44년 1월 8일날 최초로 도시계획공원으로 결정한 부분에 추가 지정하는 것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현재 종합운동장의 위치는 남구 관교동 80번지 일원으로서 용도는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다목적경기장 기타 부대시설인 녹지 또는 주차장등입니다. 그리고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은 설계 현상공모를 해가지고 12월 6일날 작품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진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결정안의 제안이유로는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해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의 기대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천직할시 지역발전 및 지방체육문화 증진에 기여코자 기존 관교공원을 일부 축소하고 동위치에 종합운동장 시설을 확충함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관련 근거로하여 인천직할시 남구 관교동 80번지 일원에 관교공원 일부를 축소하고 동위치에 9만 7,727평의 종합운동장을 도시계획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동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인접되고 남북에 관교공원, 문학공원으로 연결되며 도심에서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현재 인천직할시 기존 운동장이 국제규격 미달로서 국제경기의 유치가 불가함으로 국제 규격화된 경기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인 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 위원 질문해 주세요.

지금 관교공원이 우리 인천직할시 전체로 봤을 때 어디쯤입니까? 거기에 봤을 때 서해안 고속도로가 났을 때 그것이 몇년도까지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서해안 고속도로는 '93년도에 인천구역만 이 밑에 있는 것이 전부다 서해안고속도로입니다. 서창에서 나누어지는데. 거의 인천시 구역은 교각도 지금 58개중에 13개를 하고 현재 '83년까지는 인천구간은 아, '93년까지는 완료합니다.

종합운동장을 시설하는데에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은 제 의견으로는 너무 한쪽에 지금 편중돼 있지 않느냐? 치우쳐져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190만 인구가 사는 지금, 아무리 교통도로망이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인구편중으로 봤을 때 너무 종합운동장도 우리 시민전체가 이용을 하고 또 사용을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너무 아래쪽에다 갖다 놨을 때에 좀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이용하는 시민들에 있어서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다 종합운동장을 위치한 동기가, 동기를 말씀을 해주시고 또 다른데에는 없었던건지 지금 인구가 북구에도 근 100만명이 가깝고, 70만이 되고 서구 100만이 넘지 않습니까? 또 중동구를 합해도 그렇고 남구나 남동구쪽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인구편중 분포로 봤을 때는 너무 사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리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요.

제가 도시계획국장으로 오기전에 결정된 사항인데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여러군데 마련했지만은 토지매입을 하는데 민원인에게 최대한으로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책정한 것같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가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문화회관과 또 여러가지 도로의 교착점 또 교통이 편리하고 그래서 지정하였습니다.

지금 교통이 편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93년도에 서해안고속도로가 생기고 저것이 완공이 언제쯤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령 저기 북구 계양동쪽 같은데는 사실 앞으로 인구가 상당히 늘어날 지역입니다. 그럼 그 쪽에도 이 아래쪽까지 왔을 때에 근 100만이 넘는 그쪽 인구가 거기를 사용할 수 있겠느냐하는 생각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교통도로망아 지금 잘되어 있다 그러시는데 거기에 '93년 이후에 연결될 수 있는 연결도로라도 잘되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라도 말씀을, 복안을 해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하철 계획도 북구하고 연결이 바로……,,

지하철은 앞으로 '95년 이후에나 생길거고, 그러면 앞으로 인구가 250만이 됐을 때 교통도로망에 대해서 종합운동장이 그거 하나인데 2차적으로 그럼 그 위쪽으로도 종합운동장 하나 더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한, 그쪽 사람들의 이용도가 없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야기될 수 있는 민원은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 그러한 방안도 다 마련을 해놓으시고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경인고속도로, 부천과 인근에 있는 지금 현재 답으로 되어 있는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곳에도 일부 운동장을 지금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부천시에서 제가 종합운동장을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에 부천에서 그건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도 그 중동지역 그 근처에 종합운동장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쓸 것인지 아니면……,,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그럼 붙여서 다시 또 종합운동장을 만들 계획입니까?

우리 인천시 별도입니다.

그건 몇년도에나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현재 우리 도시계획 기본계획에는 현재 기존 운동장하고 증설하는 운동장외에 세군데를 또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지정한 종합운동장외 부천경계에 하나, 그 다음에 저쪽에 고속도포 좌측우측으로해서 두개, 그 다음에 서곳에 또 하나를 지금 현재 장소외 3개를 부천 가까운 곳으로 지금 분산해서 운동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게 몇년도에나 그것이……,,

지금 2006년까지의 우리 기본계획에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기로 기본계획에 세워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만들기 이전에 이쪽에 인천시민이 전체가 가 볼 수 있는, 종합운동장을 관람할 수 있는 운동장을 한다하면은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교통망을 많이 보강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많은 민원의 얘기가 안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

이기본 위원입니다. 관교공원을 일부 축소해가지고 국제화된 그 운동장을 만드는데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중공같은데도 국제화된 운동장이 한 400여개 정도가 있는데 우리 인천에는 앞으로도 이 국제화된 이 운동장을 솔직히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88올림픽이라던지 주요행사에 서울에 위치한 근교에 있는 인천으로써 사실 운동장 하나 없다는 것은 정말 인천 시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결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이 종합운동장 시안(試案)계획을 언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까?

네. 모든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지금 서류를 안가지고 와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치선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가 됐습니까?

그것도 그때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량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메인스타디움] 5만명이 입장할 수 있는 대규모 운동장을 했을 때에 그 인천직할시의 교통량 조사가 돼 있을텐데 그런 영향평가가 없습니까?

교통관광국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주차능력이 어느정도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다 적어놓은 것이 있으니까 같이 한꺼번에, 주차장시설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5만명이 입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3분의 1정도의 주차대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만 한 7,000정도의 주차능력이 안될 것으로 전 생각을 해서, 지하주차장이라도 만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그걸 여쭙고 싶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추상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대지값이 200만원씩을 계산한다고해도 약 한 2,000억원이 되고 공사비까지해서 약 3,0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인천직할시민 193만에 대한 인구에 비해서 3,000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예산규모가 무리가 되는 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시설결정만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설에 관한 예산이라든지 시설이나 모든 것은 체육진흥담당 부서인 내무국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내무국장하고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시설결정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종합운동장 결정하는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도 안되어 있고 주차능력도 모른고 위치선정의 타당성도 안되어 있고 시안(試案)계획한 시기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결정을 해야지요.

아, 저 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주차장 이것은요, 부지를 시설결정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지금 설계도면에 나오는 것 같으면 그 설계도면과 그 스텐드, 거기 입장객과 모든 것은 설계도면과 그걸 따라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교통영향평가라던지 그것은 시설결정안이 별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운동장으로 지정하면은 그것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 결정하기 전에 그런 계획을 다 조사를 해서 합리성이 돼 있을 때 이게 지정이 돼야지 지정을 해놓고 그런 것이 맞지 않아서 문제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충분히 위원님들로 하여금 이해를 시키고 또 합리적인게 돼야지 그냥 무조건 지정만 종합운동장 결정만 의결했다는 것은 여기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결정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돼야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주차장관계 지하층 앞으로 설치 문제, 대지값에 대한 예산액……,,

시안계획년도, 위치선정의 타당성 여부 또 인천시민의 3,000억원 가까운 예산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가 적절한 것인지 시기적으로 이른 것인지 등등 여러가지가 합리적으로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내무국장하고 별도로 하겠습니다.

네. 손기선 위원 질문해 주세요.

설명 다하셨습니까?

네.

'90년도 9월 7일 그것이 계획이 됐다고하는데요, 그 위치선정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그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은 이제 당초에 이제 관계전문가들하고 같이 그 장소지정 자체는 어떤 공청회라든가 그런 것을 거쳐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시 자체에서 그 위치가 말하자면 서해안 고속도로와 한쪽으로 40m도로간 그 안에 있는 위치가 대충 저희가 볼 때에는 한 4개 부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저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안이 현재 있는 남구 문학동 거기를 위치로 잡아봤고 또 하나는 서구 원창동에 있는 동아건설 매립지, 세번째는 남구 옥련동에 있는 한독 매립지, 네번째는 구월동 600번지에 있는 자연녹지 그린벨트 이런 4개 대상을 놓고 저희 내무행정에서 가장 타당성이 있는 그런 것을 심사한 결과 이 위치가 가장 정확하다고 판단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건 시에서 한 것이지요? 임의적으로.

네. 시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자문받아서 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자문을 받습니까?

저희 그 당시에 있던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문을 받고 한 것입니다. 다만 시민을 대상으로하는 공청회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빠져가지고 7월 16일날 위임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그 빠진 이유는 어떻게 해서 빠졌습니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있지 않은 것을 당장 필요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작년 수준같으면 시에 같이 넣는데 건설부장관 승인을 못받아서 그렇습니다. 계획은 같이 기본계획에 넣어가지고 작년 3월부터 기본계획을 계속 검토해 가지고……

그런데 그게 왜 빠졌었느냐 그걸 여쭙는거지요.

위치선정 관계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확정 전단계이기 때문에……,,

내무국장님께서는 말이지요, 지금 종합운동장 건설비가 920억원이고 땅을 계산하면은 물론 자연녹지고 하니까 그렇게는 안가지만은 지금 토개공에서 공사 다 하는거지요? 이 조성 공사를. 그래서 토개공으로부터 매입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조성공사 자체를 저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지가 조성됐을 때 제 추상적으로 계산하면은 약 평당 200만원으로 봐가지고 한 2,0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약 한 10만평에. 그리고 공사비가 920억원, 그래서 약 3,000억원에 대한 투자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인천 시민 190만이 시에 형편으로 봐가지고 이런 막대한 투자를 해서 할 필요성을 어떤 방향에서 잡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본사업에 한 94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94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당초에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거입니다. 전국체육대회가 시·도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3년도 했기 때문에 '90년도 중반 좀 넘어가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에 앞서가지고, 앞서서 저희가 결정난 것에 의해서 '97년도에는 저희는 전국체전을 인천시에 유치하겠다는 기본방침이 체육회에서 결론이 나고 또 시장님께서 그 체육회장 입장에서 결정을 다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때에 시간에 맞춰서 '96년도까지 저희가 이 본공사를 끝마친다하는 그런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도별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러면 기존시설가지고 체육대회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83년도에 전국체전을 치룰때에도 저희 운동장 규격자체가 그게 전부 맞지를 않고 또 하나는 이 88올림픽때 그 연습게임 하나 못 가져온, 해가지고 그 당시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았었고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국제규격에 맞는 그런 체육시설을 하나도 못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 못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멀진 않아 200만이 넘어갈 그런 입장에 있고 또 전국체전도 저희가 치뤄야 할 입장에 있고 그러니까 인구가 더, 도시가 더 팽창하기 전에 장소를 잡아가지고 저희가 차례가 오는, 전국체전을 치를 차례가 오는 '97년도 이전까지는 본사업을 끝마쳐야만 전국체전도 제대로 치룰 수 있다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한 것입니다. 다만 예산투자면에서 과연 이 많은 돈을 들이고 반드시 해야 할 것이냐하는 문제는 보시는 경중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뭐 쉽게 얘기해서 영세민을 위한다든가 뭐 여러가지 있는걸 놔두고 이걸 하느냐하는 지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전국체전을 '97년도에 치뤄야 한다는 그런 당면 현안사항 또 하나는 '88년 올림픽대회때도 국제규격에 맞는 운동장 하나 없어서 하다못해 연습게임 하나도 저희가 못 유치했던 그런 뼈아픈 과거를 되돌아 보았을 경우에 이것은 '97년도 정도에는, 저희가 '96년도까지는 완벽한 하나의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는 종합운동시설을 가져야겠다하는 그런 목표하에 사실은 작년부터 매입에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자체는 어떻게 보면 재작년부터 이렇게 구상이 되고 추진해 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직할시에 상수도가 말이지요, 노후관 755km가 있는데 그걸 교체를 못해가지고 지금 근 40% 가까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지역에선 지렁이도 나오고 장구벌레도 나오고 그럽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먹는 식수가 지금 그렇게 오염된 물을 먹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노후관 교체 사업비가 302억 8,400만원입니다. 5년 계획한 것이. 그러면 이걸 5년동안에 지금 이거 가는 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 40억원 밖에 노후관 공사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어떤 것이 더 시급하냐 그것을 상식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누수율이 뭐 4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재원이 허락한다고해서 한해에 누수율을 다 고치는 그런 시·도는 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한을 얼마만큼 잡아주느냐하는 그 차이만 있지 그걸 만약에 재정적인 투입을 한꺼번에 많이 해서 한꺼번에 고친다고 했을 경우에는 단수조치때문에 아마 시민생활 자체가 근본적으로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균형을 유지해 가면서 하되 다만 앞으로 누수율을 없애고 상수도특별회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조금 더 투자한다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회계자체는 분명히 다릅니다. 상수도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는 좀 다른 저게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일반회계 전용을 해서 특별회계 상수도본부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뭐 단체장님의 양해에 따라서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건 가능합니다.

그건그렇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여쭙는 것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그걸 여쭙는 것이지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면은 시민이 당장 먹는 물이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다만 저희는 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시·도에 저희가 '88년도에 이 문제가 나왔다하면 아마 시민 모두가 그때 4대 도시로써의 그 체면이 완전히 깍였을 때 같았으면은 아마 오히려 손쉽게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안 자체가. 그런데 그 시점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과연 9백 한 40억원을 들여가지고 과연 종합건설운동장을 종합운동장을 만들어야겠냐하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 투자에, 그렇다고해서 이 총체적으로 저희가 '96년도까지 940억원을 투자한다는 얘기지 당장 뭐 한해 년도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전국체전을 저희가 치른지가 이제 '83년도에 했으니까 '97년도 치른다하면은 한 14년이 지납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4개 시·도가 있는데 1년에 한번씩 돌아간다고 했을 때에 저희가 '97년도 정도에는 전국체전도 치뤄야겠다하는 그러한 목표아래서 본다면은 '96년도까지는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지는 뭐 전국체전을 대비해가지고 운동장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있는 운동장에서 두번 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안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답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운동장계획한 것을 취소하라든가 안한다든가 협조를 안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인천시민에게 어떤 것이 더 급하냐? 우선순위가 뭐냐? 그런 것을 앞으로 잘 감지하셔서 시정전반에 걸쳐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요. 원현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현철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하기 전에 손기선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처음에, 우리는 시의원이고 뿐만 아니라 산업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분과위원입니다. 시민 대다수는 운동장이 꼭 있어야 된다고 찬성하는 쪽도 있지만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동장이 급하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을 대하다보면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는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의원으로서 산업건설분과위원으로서 일목요연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부지매입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타당조사 해가지고 오늘에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준공은 언제까지 되고 대지매입비는 이렇게 들고 왜 그리로 간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런 것없이 그냥 관교동에 종합운동장이 간다는 것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손위원께서도 질의를 했고 정회까지 했습니다. 답변하시려면 또 더군다나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는 설계가 나와야만 교통영향평가를 설계에 뒷받침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고. 그러한데 대한 답변을 저희한테 안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보고를 하려면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뒷받침 할 수 있는 것, 자료를 가지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도 알고 납득이 가가지고 정회도 하지 않고 빨리 진행시켜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혼자만 아시고 또 왠만하면은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알아야만 될텐데, 알지도 못하고 통과하라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같기 때문에 정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주차장대수는 법정 주차장대수는 약 몇대 일 것이다 설계에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법정 주차장대수가 모자란다고 보았을 때 전체를 지하실을 파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타당성조사도 서로 계획할 수 있는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쪽에 간 것은 대지매입이 제일 예산의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선 참 위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종합운동장 시설이 되면 완전히 투자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천시 발전이 되고 또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면에서는 체육쪽으로 생각하고 운동장쪽으로 생각할 때는 늦은 감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내무국장까지 오셔가지고 설명해서 다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시행하는게 아니고 운동장이 관교동으로 간다, 부지가 약 10만평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는 설계계획 심사가 12월 6일날 있다고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위치로, 현재 안대로 시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분? 손기선 위원!

아니, 그냥 하나 더 끝마치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하나 더 하고.

김춘식 위원님의 지금 발언에 이의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종결을 지읍시다. 3. 인천직할시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결정

인천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인천교 매립지에 있는 종합시설 결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사 인천병원 기존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병원이용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공사 인천병원을 인천교 매립지로 이전 확장하여 병원 현대화 및 시민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코자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로 결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 지방공사 인천병원의 노후 및 협소로 불편하여 지방공사 인천병원을 인천교 매립지로 이전 확장키 위해 종합시설로 의료시설로 결정코자하고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119억 4,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0년도, '93년까지이고 입지타당성 및 영향평가 실시로 일부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시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병상은 300병상이고 300병상에서 앞으로 증축계획을 세워서 500병상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이 6,575평입니다. 사업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증액이 되가지고 150억원 정도로 일부 왜냐하면 검토과정에서 지하층을 좀 많이 파서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때문에 확보하고 또 사업기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94년 6월까지, 현재 설계는 실시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보사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료시설의 구체적인 사항을 하고 저희는 시설결정 사항, 이상으로써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항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1936년에 건축된 주요병동등 시설에 노후화 및 협소, 낙후된 진료시설로 인한 이용주민들의 불편함과 7동 건물에 분산 배치로 인한 시설유지관리비의 과중부담으로 현인천 시립병원을 인천교 매립지로 이전 확장하여 주민 질병 및 시민건강을 위한 시설에 현대화를 도모코자 함에 있으며 도시계획법 제12조 관련근거에 의거한 주요 신청내용은 인천시립병원을 인천교 매립지로 이전 확장키 위해 위치인 인천직할시 동구 송림동 인천교 매립지내에 면적 5,009평의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 시립병원은 낙후된 진료시설로서 주민질병 및 시민건강을 위한 진료 편익시설의 확보와 병원 현대화 시설의 추세를 위하여 그동안 대한통운 창고부지와 남구 동춘동으로의 이전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여신관리규정 저촉 및 건축제한요건등의 미비로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입지적 여건과 경영합리화등 종합적인 불가 결론이 내려지는등 부지확보 고충에 따라서 넓은 대지와 저가의 부지 확보가 용이한 동구 송림동 318번지 인천교 매립지에 5,000여평 대지에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인 바 동 부지 주변은 용도지역상 공업지역으로 5, 6수출공단이 둘러싸고 있고 하류 매립지 좌우변에는 목재가공공장이 약 484개 업체가 있어 비교적 대기질이 높은 오염도를 보이며 소음 또한 환경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 장래의 소음도는 그 기준치를 더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향후 개발여건을 고려해 볼 때도 동지역은 북동측 율도지역과 함께 인천의 대표적 공업지역의 형성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주변 주요시설로는 구단위 체육시설, 근로자복지시설 및 원료제품 저장시설, 산업용품 종합상가등이 유치될 전망으로 있어 쾌적한 환경을 요하는 병원입지조건으로서는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만 넓은 대지와 저가의 부지, 주차장등 진료환경시설 용지의 확보가 용이한 차원과 저소득층이 많은 동구와 서구에 종합병원이 전무한 지역주민의 숙원해소 사항, 동부지 시설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나 입지조건상 환경적 측면에서는 대기질의 장·단기적 저감대책과 주변녹지 공간 확보 및 건물내 공기정화시설의 설치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김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지방공사 인천병원에 대해서는 잘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지금 인천교 양편쪽에는 공장이 아주 소음도 그렇고 공해도 아주 많은 데입니다. 하필이면 왜 거기다가 우리 인천지방병원을 짓기로 이렇게 설정했는지 그건 어디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네. 구체적인 것은 보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조영준입니다. 지금 김춘식 위원님께서 인천교 매립지로 인천병원을 지정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요구가 있으셔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 인천병원 현대화 사업은 '90년 2월달에 보사부로부터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추진이 됐는데 우리가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신축부지 대안을 네군데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첫번째가 인천병원 현위치를 현재 건물을 없애 버리고 거기다가 하는 방안, 두번째는 지금 인천신문사가 있는 그 앞에 대한통운 창고부지를 취득해서 거기다 건립하는 방안, 그리고 남구 동춘동에 한 녹지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건립하는 방안 그리고 이 세가지 대안을 가지고 쭉 추진을 하다보니까 현 인천병원이 있는 위치를 일부 헐면서 공사를 진행했을 적에 공사의 어려움도 있고 또 병원이 지금 현재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적자의 폭을 더 늘려야 된다는, 늘어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통운 창고부지는 이 땅을 사는데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이 여신관리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에 어렵다하는 이런 회사측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취득을 못했고 또 한가지 이유는 현재 대한창고 있는 터가 지금 인천병원 자리보다도 좁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의 땅을 더 추가로 사야 되는데 어쨌든 회사땅이 여신관리규정에 저촉돼서 그것을 팔 수가 없는 이런 입장에 있어서 그걸 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구 동춘동에 있는 녹지를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자연녹지하고 풍치지구로서 건축에 대한 제한요건이 강화되어 있는 땅입니다. 이것을 풀자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겠고 어려움도 많을 것으로 예견이 되는 이러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진입로라던가 상하수도 시설이라던가 이런 도시기반 시설이 없었다는 이런 단점, 그리고 시내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민이 이용하는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하는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가지 대안을 놓고 여러가지 땅을 찾아 봤습니다만 그렇게 5,000평 정도의 크기의 땅을 확보한다는 것은 우리 인천관내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쉬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천교가 매립이 거의 다 준공단계에 와있고 동구청에서는 동구 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그때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그것이 동구주민들에게 발표가 돼 가지고 굉장히 희망이 벅차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적에 동구에는 저소득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고 그런데도 6개구청 중에서 유독이 동구지역만이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천병원인데 이 지역에도 인천병원과 같은 종합병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동구 주민들의 숙원 아닌 숙원이었습니다. 그런면과 더불어서 동지역은 서구지역과 인접되는 지역으로서 서구에 날로 증가하는 구세에 비해서 종합병원이라고 하나 있는데 지금 연세대학교 부속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규모도 적고 현재 시설능력이 부족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괜찮겠다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해보니까 일단 여러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듯이 그쪽은 공해가 다른 지역보다도 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영향평가를 해본 결과 지금 현재 동구청이 있는 그 지역, 그지역이나 지금 인천교 매립지역이나 대기에 오염권내에는 같은 권역으로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정말 파란 언덕위에 그림같은 하얀집을 짓고 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최상의 적지겠지만 그러한 적지를 찾기 어려우니 여기서 지금 우리가 넓은 땅을 확보할 수 있고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좋은 이 지역에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하고 평가를 해보니까 하여간 인문사회학상으로서는 문제점이 없는데 예상되는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건축시에 특수여과 시스템을 설치할 것 같으면은 그것이 환자들 치료에 그렇게 지장을 주지 않겠다하는 이런 판단이 나왔고 또 인천병원장이 구로동에 갈 것 같으면 구로공단내에 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울산지역에도 공단내에 병원이 있고 이러한 타지역에 병원들을 전부 살펴보고 또 관계기관에도 알아봤더니 공사비는 좀 들지만 건축당시에 특수여과시설을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그 병원시설에 대한 공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뭐 없겠냐?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상에서 나와있듯이 거기가 근린공원으로 조성된 지역안에 병원부지를 넣고 또 그 병원이 들어간만큼 모자란 녹지지역은 공원지역은 추가로 확보를 하면 그 지역에 대한 공해 저감대책에 도움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 지역을 선택하게 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자면 말이지요, 가좌동 저쪽에를 가면은 차문을 닫아도 이 아주 역한 냄새가 풍겨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병원이라 하면은 좀 쾌적하고 환자들이 위안될 수 있는 그러한 입지조건인 있는 그런데다가 병원을 세워야지 지금 그 악취가 몹시 나고 이런데다 꼭 지어야만이 된다는 그러한 이유가 무언가 이런 것을 제가 지금 알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좀더 신선하고 환자들이 참 병원에 입원하면은 병이라 하면은 그 마음에 편안함을 얻어야만이 쉽게 나을 수도 있는 그러한,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편쪽에 지금 공해가 그쪽이 제일 심하다고 하는데 아무리 지금 과학적으로 공해를 방지한다 이러한 무슨 시설을 한다해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속도로 진입을 해가지고 조금 가게 되면은 그 문을 창문을 닫아도 아주 역한 냄새가 납니다. 이런 것을 비추어 봤을 때 과연 그 인천교매립지에다가 지방병원을 꼭 지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지금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끝나셨습니까? 질문.

네.

손기선 위원! 질문바랍니다.

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형칠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우리 인천시 전체가 지금 공해에 휩쓸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유달리 매립지에 한해서만 공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 하게 되면 뭐 전체가 지금 공해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은 뭐 누구든지 다 시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 우리 손위원께서 말씀하시는게 너무나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근주택에서 문을 닫고서도 잠잘 수 없을 정도의 공해가 심하다하게되면은 우리 이거 녹지국에나 이런 공해담당하는데서 그러한 공해공장을 어떻게 공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러한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는지? 또 그리고 우리가 늘상 이제 우리 100만 있을 때와 우리 200만 주민이 살 때와 환경이 매우 달라집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공장도 그 당시가 염전이었습니다. 집 하나도 없을 적에 들어가서 그 후에 이제 수십년을 지나다보니까 완전 주거지로서 변하고 일대가 이제 주택지로 변했습니다. 그 공장도 시설을 어느정도 갖추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공장으로 인해서 일반 주택에서 문을 닫고서도 잠 잘 수 없는 이러한 악취가 난다하게 되면은 시에서 왜 그걸 엄격하게 감독지휘를 안하느냐? 이러한 이제 직무상의 문제가 나오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인천교지구에 지금, 인천병원을 놓고서 상당한 시간을 두고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한 2, 3년 전부터 인천병원을 딴데로 옮겨야 된다하는 이러한 여론이 높아 가지고 사실 현재 있는 위치에는 주차시설도 그렇거니와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옮겨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은 벌써 한 2, 3년 전부터 지금 우리 인천시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내가 알기에는 '90년도부터 이전 장소를 물색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매립지에 인천병원을 건립하겠다. 이러한 말씀이 나와서 사실 동구주민들이나 일부 그 계층내에서는 상당히 지금 기대가 부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의 숙원사업의 하나로서 구에서는 5개년 계획의 팜플렛을 만들어서 반상회까지 돌려서 우리 반원들이, 동구일대 주민들이 인천교로 시립병원이 옮겨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크게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무리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한다하더라도 이렇게 심한 공해문제라던가 여러가지 소음문제를 우리가 감안을 안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에는 이제 이웃공장에 심한 공해라던가 악취가 있다하게 되면은 우선 그것은 시립병원이 들어가고 안들어가고간에 누가 거기 들어가건간에 좌우지간 그건 고쳐야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 동네 사람들이 문을 닫고서도 잠잘 수 없는 이런 정도의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가 있다고 보았을 때는 이것은 확실히 어디가 담당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직무유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그마한 중소업자들은 조금만 먼지가 나도 와서 때려 부수고 돈내라 하면서 돈 받는 속셈입니다. 나 역시 중소기업 업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공장 하다하다, 못해서 지금 문닫았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렇게 악취가 나고 공해가 심한 업체는 오늘날까지 그냥 두고 있느냐? 왜 시설명령 안하느냐? 이것이 나로서는 좀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그러한 공해공장이 있어서 주민들이 살기 힘들다하게 되면은 물론 공장이 먼저 들어갔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로 보았을 때 우리 주민이 우선이라고 볼 때는 우리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서 그러한 공해공장에 시설명령을 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손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박형칠 위원님께서 공해관계에 대한 업체이전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 인천병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90년 10월달에 했는데 건익기술연구단에서 했습니다. 이때 대기질에 대한 공해저감 방안에 대한 대책을 신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로부터 저감할 수 있다하는 확신에 대한 사항을 이 환경영향평가서에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은 제가 나중에 환경영향평가 이 내용을 별도로 카피해서 드리고 이 사항을 제가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인천병원 부지 예정지 환경영향평가 성적에 나타난 대기질의 문제점인 분진 160 내지 2000Ug/㎥-이 상한치가 150Ug/㎥가 되겠습니다.- 및 아황산가스 0.052내지 0.056ppm- 상한치는 0.05ppm이 됩니다. -의 문제점은 건물의 중앙공조시스템의 특수 [휠터링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습니다. 대기질의 분진정화, 160내지 200Ug/㎥의 대기오염, 이 분진의 정화에는 1차 휠터로 약 15내지 20%의 포집으로 공기정화가 이루어지며 2차 휠터로 재정화되는 공기는 80내지 85%까지 정화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1차 및 2차 공기정화시설을 채택할 때는 위기 오염분진은 기준치 150Ug/㎥이하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표가 나왔구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질에 대한 분진문제는 없고 아황산가스의 경우 공장 자동차 배기가스 폐기물에 각각 발생하는 아황산가스는 모두 대기오염의 유해물질중에도 가장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최근에 병원, 학교, 박물관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Pre Filter]로 포집을 할 수 있다. 인천병원 예정부지 대기중 아황산가스 측정치는 0.052에서 0.056ppm은 상기 휠터로 해결될 수 있다. [Pre Filter]는 아황산가스, 질산가스, 유화수소 및 기존의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효능이 있어 이를 시설시 0.04ppm에서 약 75% 저감인 0.01ppm까지 저감할 수 있는 효능을 발휘한다, 따라서 인천병원 예정지의 11월 측정치인 0.05299m에서 0.056ppm의 아황산가스는 기준치인 0.05ppm 보다 훨씬 낮은치로 유입될 수가 있다. 이상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한 바와 같은 [에어 휠터 시스템]을 채택할 경우 분진 및 아황산가스를 기준치 이하로 유지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 이래가지고 신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이것을 첨언한 내용을 제가 저감대책에 대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에 제시가 됐기 때문에 낭독을 해드린 것이고 그러면 손기선 위원께서 이 시설을 하는데 공사금액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 설계팀에 전문설계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사비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원현철 위원 질문바랍니다.

원현철 위원입니다. 시립병원 부지결정하느라고 참 여러군데 타당성조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문보니까 위치로서는 아주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 공단이 많고 그래서 산업재해 환자들이 굉장히 병원때문에 애를 많이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멀면은 살릴 수 있는 생명도 산업재해 환자들, 오히려 교통은 막히고 병원은 멀고 그래서 살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시에서도 굉장히 공해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신경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도 옆에 있지요? 공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공기정화시설이 참 시설기계가 좋은 것이 많습니다. 물론 자연의 맑은 공기만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박형칠 위원님의 질의대로 그 주위에 대기오염을 발생하는 그런 공장들에 대한 정화시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행정적으로 제재를 좀 해주시고, 물론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병원도 공기정화시설을 좀 이렇게 그쪽으로 투자를 하셔가지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환자들이 거기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물론 계획을 세워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은 종합병원 특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병원들이 많을수록 좋고 또 지역마다 멀리 가지 않고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도 그쪽에는 종합병원이 없어가지고 참 그 많은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로서는 좋은데 한가지 단점이 공기정화입니다. 공기정화에 관심을 갖고 그쪽 투자를 좀 많이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의료기기에 대한 것은 차후 문제이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현대식 의료기기도 좀 이렇게 도입을 해서 인천시민의 질병에 대해서 또 산재환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위치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가 동의합니다.

네. 이기본 위원!

이기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하필이면 시립병원이 공장이 산재되어 있는 그쪽으로 옮기냐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 이것은 그 병원의 시설면이나 그런 시스템에서 오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넓은 대지확보와 또한 저가로 구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어느 위원께서는 그쪽에 동구에 주민, 동구에 시립병원이 들어온다 그래서 주민의 그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그 지역이 발전되는 것도 솔직히 아닙니다. 그쪽은 뭐 공구상가내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암만 공기정화시스템을 잘한다 그래도 지금 큰 병원에서도 여름철이면은 얼마나 냉·난방을 잘할런지 모르지만 여름철에 솔직히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들어오는 그러한 분진내지 악취를 어떻게 제거를 할 수 있는지 저로서는 그쪽 병원이 타당치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종합운동장 이런 문제도 나왔는데 차라리 관교동이 운동장을 하고도 자리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주변이 깨끗하고 그런데다가 5,000평 정도면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한 위치를 딴데 선정을 해서 인천시립병원을 옮겼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딴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김성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병원위치의 선정 문제로 여러가지 지역을 많이 확인하시고 결국 인천교 매립지로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도 많으셨겠지만 그 기간이 결정하는 기간이라든지 그것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했으며 또 다시 다른 지역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의 그런 방법은 없으신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한 예로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 그전에 오류동에 원효병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원효병원이 몇년후면은 그 지역이 발전을 해서 환경관계라던지 여러가지 교통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기 엄청나게 먼 산 위에다가 하여간 몇십년후를 바라보고 그쪽에다 원효병원을 설치한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이 지금 이 엄청난 공업단지내에 그런 오염이 많은데를 지금 선정을 해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후에 이 병원으로서의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들도 같이 그런 장소를 가서 확인도 다시 해보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그 지역 병원선정 문제를 한번 재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의 심정이고 또 병원문제에 대한 이런 문제가 사실은 시립병원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관계, 직원관계, 이런 모든 문제가 최신식으로 또 그러한 선정문제 이런 것도 아마 심사숙고를 해서 엄청난 기술진과 여러가지를 다 동원해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문제도 앞으로 10, 20년 몇년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과 그 눈앞에 있는 그런 행정을 하는 그런면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사람의 인체에 이 병원을 설립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몇십년 후론 바라보는 그러한 설립 이런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특별, 다른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또 다시 연구를 하는 그러한 과제로 한번 남겨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끝나셨습니까? 손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잠깐만요.

박형칠 위원!

우리 손위원이나 우리 이기본 위원님께서는 이 문제를 일단 유보해 놓고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차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자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임시회기중에서 이 문제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것을 가부간 결정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아, 그건 이제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질문종결은 해놓고.

아니 그게 아니지요. (의석에서 손기선 위원 - [이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가 있지요.]) 그런데, 이런 지역이 바뀐다고 보았을 때는 전체적인 계획이 다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지역의 타당성 여부를 좌우지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 있다 이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질문시간을,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질문시간을 끝마치고 토론시간에 하시자구요.

좋아요. 그런데 지금 당국에서는 여기가 꼭 타당하다하는 얘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없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은 순전히 땅값이 싸고 또 우선 확보하기가 쉽고 또 서구나 동구의 주민들의 이용도가 놓고 또 공해관계는 기술시설여하에 따라서 그건 다 감안이 된다. 이러한 말씀이 있어서 이건 타당하다 이렇게 돼서 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더이상 질문안하겠습니다.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한가지 사항만 부언을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하시겠다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국고가 지금 2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책정분은 10억원의 자금까지 영달을 받은 상태고 그리고 그중에서 약 4억원 가량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도 10억이 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사항도 일단 우리시가 보사부에다가 자금 영달을 해달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도중에서 이것이 결정이 안된다면은 국고 20억원을 반납해야 된다는 문제, 그간의 집행액에 대한 손실에 대한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담당국장으로서는 본안에 대한 어떠한 대안없이 이 안을 담당국장이 변경할 수 있겠느냐? 하시는 물음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실무자로서 계속 추진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솔직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분명 최적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택하지 않으면은 안되었던 그러한 여러가지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추진했던 사항을 백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청일 위원입니다. 시립병원 이전 계획에 대한 인천교 매립지 결정건에 대하여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병원이라는데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데 시립병원이 어디에 있던 자기가 지역적으로 편리한 곳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평에 아무리 큰 병원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남구 지역에서 거기 가다가 죽는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가까운 곳을 이용하는 것이 보통 상례입니다. 그래서 공해에 대한 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동구민이나 서구민을 위한 이용도로 봐서 또 기히 국고까지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몇십억씩 반납도 해야 된다는 이런 시행착오가 문제가 있으니까 시립병원을 꼭 인천교에만 앞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또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역적인 면으로 봐서 위치에 대한 것을 인천교 매립지로 시에서 계획한대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만 공해라던가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잘처리해서 이용하는 환자들로 하여금 큰 위협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일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감이 갑니다. 그럼에 따라서 토론시간을 통해가지고 토론시간에서 만약에 결정이 지어지지 않을 것같으면 가부결정에 의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질문하시는 기간동안에 충분히 집행부의 설명도 자세히 들으셨고, 또 생각이 여러가지로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갑니다만 토론시간에 잘 토의를 해서 가부결정까지 가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의 질문을 하실분? 반대의사를 가지고 계신분들을 위해서 누가 먼저 해주시지요?

우리가 위치선정 못한 것은, 지금 이 6개 안건을 다 처리하기로 아까 동의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점심을 먹어가면서 우리끼리 좀더 기탄없는 의견을 교환해서 점심시간 후에 와서 이 문제만을 그때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었으면 합니다.

시에서 굉장히 타당성 조사를 많이 한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김청일 위원 말씀대로 그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이 병원이. 물론 환경도 좋고 경치도 좋으면 정말 금상첨화로 그이상 좋은 위치가 없을 것같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쪽에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환자들이. 밀집지역인데 종합병원이 없으니까 또 시에서도 정말 굉장히 전문가가 연구하고 타당성 조사도 하고 국고도 끌어내오느라고 애쓰고 했는데 그쪽으로 그냥 결정해 주는 것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에 환자가 참 많이 나오는데 말입니다. 산업재해 환자들이. 급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오는 그런, 아까 김청일 위원 말씀대로 이 길병원이나 이쪽으로 나오다보면 정말 아까운 생명도 잃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그쪽에 근로자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면에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공기정화기도 지금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옵니다. 공기 또 환경때문에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고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고심을 많이 한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또 공원이 조성이 되고 제 생각으로서는 그냥 시안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기선 위원!

시립병원을 인천교 매립지로 이전한다는 얘기는 '90년도부터 여러번 논의가 된 사안입니다. 과거 우리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시정자문위에서 이 문제가지고 숱하게 논의가 됐습니다. 한두번 한 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우리 인천시민을 대표한 그 당시에 우리가 시자문위원회에서도 어느면으로 봐도 인천 이 근교에는 지금 마땅한 부지가 없고 그래서 대한통운 창고를 인수해 가지고 거기다 짓자 했는데 워낙 땅이 좁아요. 지금 일부 말씀이 있습니다만 저 녹지대는 고도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에 따라서 도저히 할 수는 없고 좌우지간 인천교 옆에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하는 것을 그 당시에 우리 시자문위원들이 각계각층에서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의견이 상당히 이제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게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정이 아마 시에서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듣고서 이것을 아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용역설계라던가 환경조사라던가 여러가지 문제를 시작했고 거기에 따랐을 때 국고의 보조금도 요청을 해서 국고에서도 어느정도 보조가 나온 것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여러가지 면을 감안해서 이번에 새삼스럽게 나온 문제도 아니겠고 또 이것을 우리가 해줬다고해서 시민한테 규탄을 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대지선정 문제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끝나셨나요?

네.

딴, 위원님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정 위원!

김성정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가지 말씀을 다 하셨는데 우리 지방자치제가 시작이 되고 시의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여러가지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위 집행부라고하는 그러한 일을 처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을 이렇게 해왔다 돈은 미리 썼다 이렇게 하니 우리가 애로가 있으니까 이것을 결정을 해달라 또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시의원들의 심의와 현장답사와 또 여러가지 문제의 검토가 나는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러한 문제 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의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놓고 이러이러하니 우리가 처리를 해달라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시의원의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료기관에 관계되는 것은 아주 심사숙고해서 환경관계, 위치관계 또 여러가지 문제를 우리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유보를 해놓으시기를 바라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도 요즘에 신문에 많이 납니다. 엉터리 기관도 많고 또 여러가지 환경청의 비리도 많고 해서 이 문제도 좀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한두군데 또 우리도 한번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영향평가의 재심도 또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는 것이 저는 좋고 또 우리 인천 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또 이러한 모든 결정문제도 새로이 또 모든 문제를 우리가 이런 계기로 해서 좀 잘 다듬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오늘 회의 도중에서 제가 느낀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부터도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서 모든 처리를 우리가 알고 확인하고 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처리하는 것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완규 위원!

시간이 좀 저기 된 것같습니다만 그래도 논란이 되는 것같아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찬·반 양론이 상당히 대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이 종결이 되면은 우리가 거수로다가 결정을 져야 되는 이런 사정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완규 위원님의 제의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 이 문제를 결정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출석이 9명이기 때문에 4명의 찬성으로는 가결이 안됩니다. 위원장님까지 해서 5명으로 해야 가결이 되는 것이지 4명으로 가결선포는 그것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권도 말씀을 하셔야지요.

의결사항을 정정하겠습니다.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1명. 찬성 5인으로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4. 인천직할시도시계획시설(공업용지조성)변경결정

인천직할시 도시계획 일단의 공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결정 변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동공단내 수인선 철도를 수인선 표준궤 복선화 계획에 부합토록 시설을 결정하고 기 결정된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군작전지구로 위치변경이 불가피하여 공단 종사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버스증차대수를 감안한 면적으로 변경 결정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인천직할시 남동구 고잔동외 5개동 일원이고 면적은 288만 9,936평 입니다. 변경결정 내용은 사업구역 변경없이 일부 세부시설만 변경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입안을 위한 공람을 '91년 9월 16일 부터 14일간 공람을 했습니다. 공람결과는 이의없습니다. 결정요소로서 말씀드리면 남동구 고잔동외 5개동 일원에 288만 9,936평의 사업구역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정류장이 기정에서 변경을 하면서 6,600평방미티가 증설되고요, 녹지가 기정에서 일부가 축소되면서 자동차 정류장이 늘어났습니다. 철도시설이 기정에서 일부 수정됐고 철도부지가 기정에서 일부가, 전체가 변경됐습니다.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선이 꾸부러진 것을 펴면서 그 선을 바로 일직선으로 하는 안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동사안은 제안이유로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남동공단 변경결정안은 '85년 2월 6일 도시계획사업이 시행허가된 남동공단 단지내에 미결정된 철도시설인 선로부지를 수인선 표준궤 복선화 계획과 주변의 철도시설을 연계 신설결정하고 동철도부지 선형에 따른 일부 세부시설인 녹지, 철도 지원시설의 변경이 수반되며 기 결정된 자동차 정류장은 군작전지구내에 위치하고 있어 변경이 불가피하며 공단종사자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버스증차 계획을 감안한 면적 결정사항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를 관련 근거로하여 주요신청 내용으로는 일단의 공업용지의 조성사업, 남동공업단지 조성사업 구역변경없이 세부시설의 신설 및 일부 세부시설의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남동공단 조성사업은 '80년 9월 2일 수도권 문제 심의위원회에서 조성키로 결정되어 '85년 2월 6일 사업시행 허가되어 '91년 12월 31일 완료예정으로 진행중인 중요사업으로 금회 신설 및 변경되는 세부시설인 자동차 정류장은 교통편의 및 주변의 연계성을 감안할 때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사업허가시 미결정된 철도선로 부지를 철도청 협의 및 수인선 표준궤 복선화 계획에 부합토록 철도시설을 신설하고 동철도 부지 선형에 따라 일부 세부 시설인 녹지, 철도 지원시설의 변경이 불가피한 바 동공단 조성사업 세부시설변경결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완규 위원!

먼저 기존에 있던 철도를 직선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기존에 상당히 오랜동안 수인선을 사용했던 사람들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공청회라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그것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 지역은요, 토지개발공사에서 단지조성을 하기 때문에 이쪽이 전공업단지고 주택단지기 때문에……,,

거주자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그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없습니까?

네. 지금. 그리고 이쪽에는 남동공단의 1차 단지와 2차 단지고 이 주위에는 토지개발공사 택지개발이기 때문에 전혀 이견없이, 복복선이기 때문에, 복복선화 하기 때문에 전혀 주민의 이견을, 주민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파트도 한동도 지금 주위에 지은 적이 없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점검실시 결과하고 조치사항, 지금 숫적으로 아주 안전할 수 있도록 점검실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점검에 대한 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걸 확인해 볼려고 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9개소라는게 금년에 한개 3,150만원씩해 가지고 4개까지 포함된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점검을 일선동에서나 구단위에서는 관리책임자가 따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동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동에 관리 책임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집단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자기 관내에 있는 시설물을…

관리 책임자가 있습니까?

네.

그것까지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비상 공급실적이 있느냐 했는데 비상시가 없었기 때문에 급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직할시도시계획결정(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도원동)

의사일정 제5항 인천도시계획결정 주거환경 개선지구지정 만수동안을 상정합니다. (의석에서 - [도원동]하는 위원 있음) 정정하겠습니다. 도원동 주거환경 개선지구지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도시계획결정 주거환경 개선지구지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주택을 개량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미관의 증대 및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치는 인천직할시 중구 도원동 23번지부터 25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만 46평입니다. 주요신청내용은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의 요구된 사항에 따라서 결정했습니다. 본 사항의 제안요청은 중구청장이 한 것입니다. 현재로 기존도시계획은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치는 조금 말씀드리면 광성중고등학교 밑에, 체육회관 밑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중구 도원동 23, 25번지 일원인 동지역은 경사진 지형에 자연발생적으로 건축된 노후 건축물이 밀집 형성된 지역으로 소방도로 불비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도시기반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구임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주민동의를 얻어 현지 개량을 하여 도시미관 증대 및 쾌적한 주거지로 개선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를 관련근거로 하여 주요신청 내용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인천직할시 중구 도원동 23, 2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지역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4조에 해당하는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이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거 해당지역안에 토지, 건물소유자 3분의 2이상, 세입자 2분의 1이상의 주민동의를 받은 지역으로서 도시미관 증대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정 위원!

주거환경 지구로 지정을 해서 없는 분들의 환경을 개선을 주는 일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분들이 원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해주겠지만 혹시 무슨 민원의 소지는 혹시 없는가? 또 현재 그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 해결 방법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가? 또 현재 상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개선하고 있는, 개선하는 그 기간동안에 주민의 불편을 없게 구체적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절차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의견을 청취해서 당해 지역을 지구를 지정해야 개발이 되는데 지구를 지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구를 지정할려면 건설부에서 저희 지구를 여기에서 통과되면은 건설부에 올려서 지역에 대한 승인을 받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지역을 받으면 그 다음엔 내부설계에 대한 것을 이제 받으면 그 대지에 대한 아파트라던지 이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얼마의 규모라던지 이런 것을 내부실시 계획을 또 다시 검토를 해서 또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한 주민들이 이동이라던지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국에서는 1,004세대의 아파트를 지어서 앞으로 일부 없는 분들에게 임대를 했다가 다시 개선되면 들어가는 그러한 가이주용 아파트를 지금 건립을 금년에 1차로 송도지역에 1차로 지금 가 있습니다. 조달청에 지금 가 있습니다. 조달청에 가 있고, 그래서 계속해가지고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내에 이주민들을 위해서 계속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형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원동에 이 환경개선 구역은 조건이 공동개발로 되어 있습니까? 자체개발로 되어 있습니까?

현지 개량.

현지 개량. 자기 임의대로 현지 개량하는 것이지요.

현지 개량. 네.

현지 개량이라면 나 나름대로 내집을 법에 의해서 짓을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그 속에 이제 세부계획도 있고 지정이 되면은.

물론 환경개선 들어가면 우선 소방도로의 도로가 우선 수반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도로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물론 이주해야 되겠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은 현지 개발이다하게 되면은 그 자체에서 자기 나름대로 11명, 20명, 90명에서 연립주택을 짓는다던가 개인적으로 단층집을 이층으로 올리고 싶다던가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현지 개량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큰 민원관계는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두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공동개발이라면 무조건 그 땅과 집을 다시 말해서 팔아서 주택공사, 어느업자한테 주고서 거기다 아파트를 지어서 다시 분양 받는 방법 이것이 있고 자체 현지 개발이라면 내가 짓고 있는 집이, 왜냐하면 건축허가 면적이 27평으로 되어 있지요? 일반건축이.

네. 대지조성 면적이.

그런데 이것은 9평까지지요? 그렇지요? 9평 범위내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러한 특혜가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체 개발한다하게 되면 우리가 건폐율을 거기서 65% 본다하게 되면 이건 90%로 봐주나요?

80%.

80%. 건폐율을 더 봐준다는 이러한 이익이 있지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지 개발이라면 크게 시하고의 알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민원의 소지가 없고 앞으로 마지막 잘되는 과정도 우리 시의원들이 확인하고 아무일도 없나 하는 것도 한번 확인해서 현지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현지 답사도 해보고 이렇게 확인을 한번하는 그런 일을 우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에 아무 지장이 없다면은……,,

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직할시도시계획결정(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만수동)

인천도시계획결정 주거환경 개선지구지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관계법규를 완화하여 불량주택을 정비하고 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인천직할시 남동구 만수동 109번지 일원인데 옛날에 중국인 공동묘지입니다. 면적은 1만 6,071평이고 주요신청 내용은 주거환경 개선지구지정에 따른 주민의 요구사항입니다. 제안요청은 남동구청장이 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남동구청장이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남동구 만수동 109번지 일원인 동지역은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이주한 밀집부락 형성지역으로서 지구내 건축물이 불량, 노화되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이며 주택의 대지면적이 협소하여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증·개축이 불가하여 주택개량이 어려운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주민동의를 얻어 현지 개량하여 도시미관 증대 및 쾌적한 주거지로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에 근거하여 주요신청 내용은 인천직할시 만수동 109번지 일원 1만 6,071평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는 신청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본지역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4조에 해당하는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이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거 해당지역안에 토지, 건물소유자 3분의 2이상, 세입자 2분의 1이상의 주민동의를 받은 지역으로서 도시미관 증대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현철 위원님!

원현철 위원입니다. 방금 도원동하고 같은 성질의 것이지요?

네. 같은 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점심시간이 경과됐는데도 조례안 결정하시느라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는 이것으로 산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