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18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92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이 제출되었으며, 강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보고사항 끝에실음) 1. 92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2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한경석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이 끝난 후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미리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경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가 92년도에 마련하여야 할 정수물품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심의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수물픔은 행정수행상 필요로 하는 비소모품으로서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본정수물품과 특수분야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 정수물품으로 대별됩니다. 그러면 왜 정수물품제도가 생겼고 정수물품의 취득 심의 정도라면 번거롭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심의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같이 다루는 것이 능률적이 아니겠느냐고 질문도 있으실 것 같아서 먼저 그 배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물품관리제도가 제도화되기 전에는 물품을 총괄하는 물품관리 부서와 협의없이 각 실, 과 또는 동별 단위로 예산에 계상만 되면 취득을 해 왔으며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재정운용 측면에서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관계로 물품 전담부서와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한 자원관리면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물픔의 과다보유 현상이나 무단폐기 또는 사용하지도 않을 물품을 구입해서 사장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물품관리법과 지방재정법 또는 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동기가 되었고 중요한 물품은 정수로서 관리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수물품 구입비에 한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물품관리관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토와 심사를 해서 재정운용면 보다는 물품의 효율성과 기능성 또는 대체성 등을 고려해서 구입의 우선순위 또는 불용품의 재활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물품관리업무지침"에서 예산보다 먼저 심의하는 예산 선심제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92년도 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을 92년도의 예산을 다루시기 이전에 먼저 심의하시도록 한 것은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91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시에 이 자리에서 정수물품 책정과정에 대하여 어느정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상기하는 뜻에서 말씀드려 본다면 "정수물품의 대상 물품 선정은 내무부장관이 결정하고 정수물품의 실, 과별 수량책정, 즉 정수물품의 정수물량은 내무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고 다만 취득, 대체, 처분에 관한 것은 지방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라 집행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이에 근거한 "물품관리업무처리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92년도 정수물품취득및처분계획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총괄내용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정수물품은 전자복사기를 포함해서 14가지로 신규취득이 77, 대체취득이 36 그렇습니다. 사업정수물품은 혈압계를 포함해서 4가지 종류로 신규취득이 6, 대체취득이 2 그렇습니다. 모두 합하면 18종류에 신규취득이 83 대체취득은 38대 또는 단위가 "개"로 되겠습니다. 총가액은 시장 조사가액으로 1억9,700만원 정도됩니다. 3페이지 부터는 품목별, 취득부서별 또는 신규 대체취득별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미 유인물 내용을 검토하셨을 것으로 믿고 다만 내구연한에 미달된 대체취득물품에 대하여서만 중점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사항으로 물품의 내구연한 책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구연한 책정은 조달청이 제정한 물품관리기준지침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물품생산업체에서 말하고 있는 내구연한 보다는 보통 1~2년 더 가산된 연한으로 책정한 것이 많습니다.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 뜻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또는 지나지 않았다고 해서 대체취득이 가능,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적용의 예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구연한이 가장 기본적 기준이 되지만 내구연수를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사용 실적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 수리비가 구입가격의 2/3를 넘게 되거나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의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해서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수리사용이 외제품 등의 관계로 비경제적인 경우 등이 바로 이 예외의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전자복사기의 내구연한을 보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일동과 고덕 1,2동 그리고 맨 밑의 둔촌2동이 내구연한에 미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외규정에 사용실적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전자 복사기는 사용실적을 30만매로 보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복사를 30만매 내지 40만매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수명이 다 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구연한에 미달되었다 하더라도 30만매 이상 발행, 가동했으면 수명은 노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복사기는 기계마다 메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여 보니까 상일동은 53만8,000매를 그 동안에 발행하였습니다. 고덕1동은 59만3,000매, 고덕2동은 37만매, 둔촌2동은 52만매를 각각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에 미달되었더라도 많이 사용해서 결국 노후가 되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타지기의 대체취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자기는 내구연한에 미달된 부서가 총무과, 고덕1동, 둔촌2동 그렇습니다. 타자기는 복사기처럼 사용실적을 메타기로 입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외형적인 노후상태와 자모의 마모상태, 또는 타자시에 나타난 글자의 배열이라던가 자열간의 간격 등을 보고 판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의원님들께 별도로 저희가 기종별로 유인물로 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 타자기로 이번에 폐기하고자 하는 대체취득하고자 하는 타자기의 타자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금고가 되겠습니다. 암사2동과 천호4동의 금고가 내구연한에 미달되어 있습니다. 두 동 모두 시건장치의 잦은 고장으로 수리해도 부실하고 불량하다고 합니다. 금고는 견고성과 안전성이 믿어져야 하는데 별도 배부하여 드린 사진을 참고하시면 시건장치 분야가 지저분하고 불확실한 듯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보건소의 자동현상기는 84년도 90년도 두 번이나 침수를 당해서 많이 부식되고 지금 폐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사진으로는 식별이 어렵지만 거의 노후상태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원님들께 덧붙여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지난 10월24일 임시회의시에 91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심의하실 때 물품의 가격산정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으므로 본래 승인양식에는 없는 것이지만 별도로 저희가 유인물 맨 뒷장에 자료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규격하고 그 다음에 뭘 어디서 그 가격을 알아냈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승인요청서에는 산출자료나 구입예정 품목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승인요청서에는 수량외에 단가나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만 이것은 취득승인을 하여 주셨다 하더라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실제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예산에 반영해 주셔야… 오늘 여기서 정수물품취득승인하셨다 하더라도 다시 92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셔야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92년도 예산편성심의하실 때 가격에 대하여는 심의하여 주시고 정수물품취득승인은 자치단체장이 정한 실, 과 동별 물품 정수의 수량과 책정에 대하여 심의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수의 범윈내에서 92년도 중에 정수물품의 신규취득이나 대체취득 또는 처분하는 것 그것에 대한 심의라는 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요구(안)대로 승인하여 주셔서 92년도에 능률적이고 활기찬 구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발언신청하신 김종옥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에서 나와주신 관계관 여러분! 본인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정수물품을 취득하고 승인하는 그 문제보다 또 물건이 꼭 있어야 될 물건이기 때문에 사야된다는 중요한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공명,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보시면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자복사기, 그리소 5페이지에 나와 있는 타자기, 그 다음에 아까 나와있는 소형금고, 이 세가지에 대한 약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자복사기는 동사무소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물품입니다. 그러나 특히 83년도부터 사용한 암사1동, 천호2동 그리고 명일동 같은 동에서는 적어도 7년~10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와 같이 고덕2동과 둔촌2동은 88년도에 구입을 해서 전자복사기, 타자기 공히 또 지금 사겠다고 승인요청을 보았습니다. 선량한 공직자가 주민의 재산을 어떤 동은 8년, 10년 쓰고 어떤 동은 3년, 4년만에 갈아치우고 다시 사야된다고 하는 그 사용자 관리 문제 그리고 그것을, 그 물건을 적당하게 구매해서 보급해 준 구매자들, 이 사람들은 다시 한번 깊이 반성을 해야할 것입니다. 아까 재무과장께서 30만매 이상 썼다면 내구연한 내에도 새로 갈아야 한다. 그래서 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개 동이 있는데 고덕2동과 둔촌2동만 3년만에 30만매 이상을 쓰고 나머지 17개동은 7년, 8년, 9년을 써야 30만매가 된다는 그 논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정수물품취득, 이 승인의 문제에서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청 또는 각 동은 주민이 사준 재산에 대해서 구매해서 보급하는 문제, 사용자의 공공재산의 관리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0만매 이상을 그 전자복사기가 발급했을 적에 그것을 관리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30만매 이상 말씀드린 것은 30만매가 만약 초과되지 않을 때는 관리면에서 책임추궁도 할 수 있지만 최소한도 제조회사나 기타 우리가 내용에서 보았을 적에 그 정도 활용했으면 기계상의 마모라든지 기타 노후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동에서는 물론 그 이상 썼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만매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폐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태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3년을 썼는데 전자복사기가 각 동에 한 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양질의 나은 기계가 있으면 그 직원들이 편중해서 특정기계를 더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기계가 특별한 기계가 성능이 좋을 때는 그것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한 편중이나 오차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물론 이것을 승인해 주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다시 한번 수리가능한 지의 여부와 그 다음에 실제 현장을 조사해서 다시 더 쓸수 있다면 구입하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자기를 말씀하셨는데 타자기도 똑 같은 양상입니다.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거기에 제가 일부로 사진에 나타낸 것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아직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니냐, 타자기로 한번 실제 쳐 가지고 와라 그래서 참고 자료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글자 모양을 보면 그 기계 자체가 요새 쓰는 글자체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해서 올린 것이니까 잘 승인해 주시고 앞으로 물자관리면에서는 배일층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고 감독을 해서 다시는 내구연수 미달된 것을 구입하는 사례는 될수록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견학가시느라고 시간이 바빠 아마 커피도 한잔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정회 좋습니까?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은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정안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용직공무원 3년 경과자를 기능직으로 전환함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강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전문 개정하여야 하므로 이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용직 3년 경과자를 기능직 전환으로 직명이 폐지됨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재직중 고용직공무원으로 직명이 폐지된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명이 있는 것으로 보며 또한 고용직중 기능직으로 미전환된 자가 1991년5월10일까지 연장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내용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하여 설명드리면 7월23일 개정통과된 강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서 필요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을 대신하여 사무국 의안계장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후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계장, 검토보고 하십시오.

의안계장 제광의입니다. 이번 제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강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고용직의 기능직 전환에 따른 관련 규정의 개정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하기 위하여 전문을 개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용직의 기능직 전환으로 직명이 폐지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기능직으로 미 전환된 자가 92년5월10일까지 연장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검토결과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4항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강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개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일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방금 김노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의원에게 판공비를 지급한다는 보도가 있자 지역주민들로부터 의원 1인당 1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지급되는 것처럼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왕에 판공비 지급문제가 나왔으니까 사무국장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노진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에 대해서 간단히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특별판공비 지급에 대한 공식적인 지시는 아직 저희 의회사무국에 하달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91년11월21일자 도하 일간지에 기사가 게재되어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내무부에 확인해 본 결과 동일자로 본건에 대하여 지침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 시달함과 아울러 간단한 보도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는 사실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감지를 못했습니다. 의회의 대외적인 공식의정활동에 따르는 기본적인 기관판공비의 성격을 띤 그러한 판공비라는 성격을 얘기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해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어떻게 쓴다하는 것은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와야 이것을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 드리고 또 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주민홍보 또 신문이 잘못 기사화해 가지고 쓸데없는 오해를 유발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해명기사등 이런 것에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이미 의원님들이 잘알고 계시겠지만 의원님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의 특별판공비는 두가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기 60일중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경비입니다. 그것은 하루에 2만원씩해서 60일 곱하기 38명 해가지고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럿은 회기중에 오찬, 만찬 기타 다과회 등의 경비외에는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비회기중 의원 1인당 100만원씩 38명분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 여비가 부족한 경우에 거기에 충당하는 경비적 성격 또 해외출장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별로 상호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 경비, 세미나 또는 공청회등의 경비 그 다음에 시설이라든가 또는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현장 실태 조사를 위한 경비 이렇게 경비의 집행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연말연시, 명절을 전후해서 우리들이 의회의 체면유지를 위한 의례적인 위문금 또는 의장, 의원 개개인의 또는 의회 위원회의 축조의금, 화환을 포함한 이런 것, 그 다음에 사회단체의 창립총회라든가 또는 체육대회, 각종 기념식행사에 초청되었을 때에 격려금이라든가 찬조금등의 경비, 각종 기공식, 준공식에 관련되는 체면유지비 또는 의전상의 필요경비는 일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직접 경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 특별판공비에서 지출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나 불가피한 의전에 관계되는 경비는 지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의원님들의 의사를 최소한으로 수렴해서 던져준 것이 이번에 기초의회인 경우에 의회당 150만원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원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그렇게 지급되는 성격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전에 관계되는 최소한의 경비에 충당하는 길을 터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150만원이지만은 또 앞으로 이런 자금의 한도가 커 가지고 충분히 배정이, 그런 체면 소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 1인당 100만원 이것은 의원님들에게 이것이 필요경비로써 지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4월15일 개원을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정기회를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처음 초년도고 또 초창기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눈부시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이러한 의원님들에게 충당되는 의정활동의 직접경비들이 명실공히 의원님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비상한 대책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겠고 금년에는 앞으로 정기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의원님들이 감사특별위원회 또 예산특별위원회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시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최소한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집행하지 못한 이 경비를 최대한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고 어떻든 간에 이번에 내무부에서 특별판공비로서 도하신문에 보도된 이것은 의원님들의 어떤 수당적 성격을 보충해 주는 그러한 경비가 아니고 명예직이기 때문에 일체 대외적인 의전에 관계되는 비용은 의원 스스로의 호주머니에서 내야 된다 하는 소위 명예직에 부합되는 그런 경비를 한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예산에 지출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이 길을 조금 터 준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신문에 광고할 사항도 아니고 내무부가 이러한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만 해 주면 되는 그런 성격인 것인데 이것이 보도자료로 나가가지고 의원님들의 입장이 상당히 곤란하게 그렇게 지금 주민들에게 어떤 내용이 오도돼 가지고 입장이 아주 곤란한 실정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에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하달이 되면 그 지침에 의해서 의원님들은 물론 저희 사무국도 주민들의 오해에서 이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간단히 김노진 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한 사무국장의 해명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권 의원으로부터 의회의 판공비 지급건에 대하여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가급적 김노진 의원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대하여 지난 11월20일 내무부가 확정하여 각 언론사에 보도된 내용 중에서 이미 김노진 의원의 신상발언을 통해서도 듣고 우리 사무국장님의 해명에 대한 자료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주민들이 달리 생각하고 있는 본질적인 오해 부분의 소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원 판공비 지급에 관하여 그것이 비록 의원 개인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공적 경비라고는 하나 주민여론은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고 저희가 내년도 자치구 예산편성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마치 달라는 것처럼 해서 넣는 그 작업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당 공천이 배제된 기초의원으로 내년에 실시될 각종 선거에 선심용이라는 따가운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적으로는 30분 일 더하기 운동, 10% 덜쓰기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는 이 때에 지방의회가 국가의 어려움에 같이 동참해야 함에도 오히려 활동비 지급에나 신경쓴 것 같은, 역기능으로 비춰진다는 것은 그동안 언론의 보도 자세로 보아 우리 기초의원의 순수한 열정에 또 한번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처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기초의원 개개인,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활동비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민과의 약속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고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 내지 허무주의, 무관심 이런 것들이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국가의 장래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현상들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임기내까지 만이라도 무보수 명예직에 대한 원칙을 고수해서 임기를 채워보고 정 어려우면 차기에 지방의회의원의 처우개선 문제를 국민에게 호소하면 공감을 얻을 것으로 봅니다. 언론의 공정 보도와 또한 해명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 의원의 신상발언 잘 들었습니다. 여러모로 참고 하겠습니다. 판공비지급문제에 대하여 일부 의원들께서 수정, 거부, 결의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의견을 표시하시는 분도 간혹 계셨습니다마는 사무국장께서 조금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아직 지침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고 또 거부 결의가 어떻게 보면 금액이 작아서 그러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하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의원님들간에 토론을 하신 다음 결정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번 제6회 임시회의는 올해의 마지막 임시회의로 비록 짧은 회기였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하철 공사현장도 직접 둘러보고 오늘과 내일은 주민들과의 대화의 시간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12월 정기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많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