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1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의안계장 홍성보입니다. 먼저 2페이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똑 같은 것이니까 감사의 목적은 생략합시다.

감사기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든이 12월 11일 마지막날 16시 30분부터 할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김영훈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덟분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를 위해서는 사무국에서 세사람이 보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감사기간의 요령 및 주요 감사사항을 발췌해 봤습니다. 감사요령은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현장확인은 바로 의사당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첫번째 청사 등 시설물 관리상황, 두번째는 의회운영 홍보활동, 세번째는 각종 회의록 작성 및 보존상황, 네번째는 의안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이송한 절차 상황입니다. 다섯번째는 진정이나 청원 등 민원처리 상황에 대해서 상정할 것으로 안을 짜 봤습니다. 다음에 기타 의회사무국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집약해 봤습니다. 다음에 보조사항으로는 의회운영 일반현황을 보고사항으로서 안을 짜 봤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서류제출 요구사항에는 1991년도 의회운영 홍보계획 및 추진상황,각종 회의록 작성 및 보존상황, 세번째는 각종 안건, 의안처리 사항 네번째는 민원처리 상황, 이렇게 네가지로 집약했습니다. 다음에 출석요구 대상자로는 의회사무국장, 총무과장, 의사과장, 이렇게 세분에 대해서 안건을 짜 봤습니다. 이외에 위원님께서는 논의해서 수정을 하시고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계장으로부터 설명들은 감사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들 말씀 해 주십시오.

마지막날이네요?

마지막 날 한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우리 사무국의 구성이 조직이 돼서 의회구성 이전부터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의회구성 이후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산 같은 것은 도예산, 지금까지 금년도 예산은 도예산에 의회경비를 포함시켜서 했기 대문에 예산도 아울러서 포함이 안 됐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도 일반 현황보고 때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통과합시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회사무국 담당자도 절차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감사를 받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의회 사무국을 나무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격려하고 또한 위원님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한, 유인물대로 이의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고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도 방금 의결해 주신 계획대로 일괄해서 처리할 것이고 출석요구 대상자도 의회사무국장, 총무과장, 의사과장이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감사에 응해 주실 것으로 이렇게 함께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계획안은 정기회 본회의 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승인결과에 따라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끝에 실음) 2. 제주도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강경률입니다. 이번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제주도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의회사무국의 사무능률 향상을 위한 관리인력의 충원이 요청되어 1991년 8월 29일자로 제주도지사가 내무부장관님에게 증원 승인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9월 19일자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일반직 2명, 기능직 5명 등 7명이 증원 승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주도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등 4조에 규정된 사무직원의 정수를 23명에서 7명이 증원된 30명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개정이유와 주된 내용을 설명드리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일반직 2명은 7급으로서 전문위원실에 배속되어 있는 2명이 되겠고, 기능직 8등급은 음향을 관리하기 위한 통신직과 그 다음에 속기를 담당할 9등급 속기사 1명씩하고 10등급은 3명인데 10등급 3명중에서 업무보조 1명 전문위원실에 배치되고 안내보조원 1명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당 위원회는 전문위원이 없는 관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검토할 것도 없고 질의할 것도 없는 사안입니다.

30명으로 증원이 되면 사무추진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신청사인 이곳으로 왔기 때문에 사무직원의 수도 당초 내무부에서 검토할 때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해 보니까 평소 회기가 아닐 때에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는데 회기가 될 때에는 회기기간 뿐이 아니라 전부, 예를 들어서 3일 회기를 한다고 하면 1주일 전부터 준비, 또 끝나서 완전한 회의록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사무직원수도 적고, 우리 청사는 본 회의장에서부터 전부 처오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런 인력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금년에 7명이 충원됐지만 계속해서 중앙에 요구해서 더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7명이 채용됐습니까?

지금 한 사람만 채용 못하고 토요일자로 채용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직원부터 채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나 다른 위원들 공히 우리가 느끼는 얘기입니다마는, 여러가지로 17명 전의원이 초선의원이고 상당히 의정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국이나 전문위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나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나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활동하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 소속의원이나 무소속 의원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기초의원들하고 비교해 볼때 의장실이라든가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 이런 데는 인원이한명도 없게 지금 보강된 게 7급 전문위원 두사람이 전문위원실에 인원이 보강되었고, 앞으로 언제라도 사무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부의장실이나 상임위원장실에도 보조하는 여직원이 한명 있는데 전문위원실에 이렇게 7급 직원을 보강하면서 이런 인원을 보강하는데 앞으로 전문위원의 활동을 활성화해서 위원활동 하는데 기여를 해야 실감나지.... 실질적으로 있는건지 없는 건지 개원 이후에 사실 우리 전문위원이 우리한테 보탬을 줬다는 것은 누구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감안할 때 지금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말고 보좌직원이 몇 명입니까?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사람에 보조가 세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한사람씩이고 여직원이 한사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1명에 남자보좌 1명씩 있고 여직원 1명이 있고 실질적으로 볼 때 그럼 전문위원이 도의원보다 낫다는 결과잖아요. 도의원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것을 감안할 적에 전문위원들이 의정활동에 그야말로 가지고 있는 모든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라도 이런 것은 명심해야 합니다. 솔직히 느끼는 바 아닙니까?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 하기는 뭐합니다마는, 금번 추경 때 저희들 임시직만 10명명을 계상했는데 통과됐습니다. 했는데, 그게 쓰는데 여러가지 제약된 그런 지시를 또 중앙에서부터 받고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제 제가 해결하는데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면 이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우리가 지방화, 지방화 하는데 실제 지방공무원이란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줘야 되는데 이게 중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장단 회의에서도 정수책정 자체부터 지방에 주라,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된줄 압니다마는 그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권은 중앙이 갖고 또 정수 승인권도 자기가 갖는다. 이걸 우리가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 혹시 오늘 갖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의회기하고 뺏지, 지방의원과 제주도의회 의원의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안...

저, 위원장님 잠깐, 그 이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충분한 해명이 되질 못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법적으로 21일까지 제출이 되고 위원들에게 배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에야 부속서류가 제출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일이 되도록 예산안이 배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21일까지 법적으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인데 오늘까지 배부가 안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도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일이 아닐 것 같으면 그 분들이 직무태만으로 봐지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부터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겠따라는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양금석위원님 말씀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법적으로 21일까지 제출돼야 되는데 제출되었다고 보도가 된 또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속서류가 미비돼서 오늘에야 종료되었다고 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위원 여러분이 양해 해 주시면 위원장으로 하여금 엄중하게 또는 우리가 본회의를 통해서 당 기관의 장에게 어떤 형태로든 충분히 유감의 뜻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구합니다.

사무국에서 정확한 설명을 해 보세요.

다음을 위해서 분명히 해 둬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법정기간을 못 지켰을 때 처벌규정까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제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법령집을 가져 오세요. 법을 어겼을 경우 어떤 제재조치도 나왔을 것입니다.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은 반드시 그 기간내에 제출하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나중에 예산과장이 계시니까 직접 물어보시고 제가 알고 있는 법의 규정으로 보면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는 제출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난 21일입니다. 그러니까 21일까지 이행하도록 구두로 몇번 촉구 했습니다. 21일날 내겠다해서 접수시켰는데 시킨걸 보니까 예산안은 나왔는데 예산안만 가지고는 위원님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사항설명 어떤 상태로 돌아가는지 이런 사항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내라, 그런데 그걸 인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마는 오늘 접수가 됐으니까 곧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처음이고 또 예산이라는 게 지방세만 갖고 할 것 같으면 세입을 잡아서 세출예산 편성하면 되는데 중앙에서부터 보조금, 교부세에 양여금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세입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의 국장이나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아까 6조 2항인가 그 문제 거론합시다.

사무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의장실에는 몇 사람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의장실에는 일반 또는 별정직 7급 1명하고....

지금 조례가 개정돼서 인원이 30명 아닙니까?

예.

의장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인원 배정을 보면 의장실에 7급 1명, 여직원 1명.

그러면 사무국장실에는 몇 사람입니까?

한사람입니다.

전문위원실, 의장실은 같은 레벨이고, 사무국장실은 낮은 레벨이네요.

사무국장실에는 한사람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저의 얘기는 그만큼 전문위원실은 위원들의 활동을 돕기위해서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전문직으로 노력하고 연구하는 그런 업무가 많다는 뜻에서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사무국장실은 여직원 한 사람 뿐입니다.

그럼, 전문위원실은 의장실하고 맞먹네요.

아니, 김위원님 감사때 따질 일을 지금 따지면 감사 때는 뭐 합니까?

지금 도청에 기획관리실장이나 기획담당관, 예산과장을 부를려고 했더니 지금 지사실에서 시장, 군수 참석하에 시 군 예산사항을 설명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세사람 중에 빠져나올 상황이 못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정회를 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들일 때까지 회의를 정회해서 하느냐 어쨌든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텐데, 그래서 이 안건을 바꾸어서 먼저 다른 안건부터 하도록 합시다. 자료계장님은 빨리 나오시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기 및 뺏지 등에 관한 규정과 제주도의회 의원의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안, 제주도의회 의원 상호 경조, 이 안을 운영위원들께서 지난번 간담회시에 나누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 제주도의회기 및 의원 뺏지에 관한 규정은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게 같이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제주도의회 의원의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안은 결국은 우리 의원들이 공식적인 해외여행을 할 때에는 그것에서 경비를 부담하여서 갔다 오시고 갔다 온 다음에 결과보고를 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개인용무라든가 업무적으로 나가실 때는 출국 3일전까지 의장에게 신고해 주십사하는 요지를 담은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마는 의원의 해외시찰 활동게획의 조정과 해외정보기관단체 요청에 의한 세미나회의 참석 등에 관한 계획을 우리 의원들이 갈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하도록 한다, 또는 도의회 자체계획에 의한 경우 또는 도지사의 요청에 의한 교류방문 의회관계 국제회의 참석, 지방자치단체의 초청에 의한 방문 등은 도의회의 공식으로 인정하든다든지, 이런 규정안은 하나 만들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총무과에서 규정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의회 의원 상호 경조규약 조문은 국회경조 규정을 땄습니다마는, 금액은 우리 실정에 맞추느라고 해서 맞추었습니다. 내용는 경사인 경우에 의원이 결혼할 때는 의원 본인이 결혼할 때는 개인부조는 어떻게든 하든지 간에 의회 차원에서 30만원을 해 드린다, 의원 그 배우자 의원 부모의 환갑때는 20만원을 해 들니다. 의원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도 20만원을 해 드린다, 사망시에 의원이 사망했을 때 50만원을 드린다. 또 의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마는, 의원의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는 30만원을 드린다. 의원 자녀의 사망 경우에도 30만원을 드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조기금을 모아놓기 위해서는 매월 의원들은 3만원씩 갹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저희들 제주도의회 의원 상호 경조규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원님들이 무리없이 받아 주신다고 하면 이번 본회의에서 이것도 내부규정입니다마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3일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위원장님, 아까 의원이 결혼시에 30만원, 너무 적잖아요. (장내 잠시 소란)

이 금액관게는 우리가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 문제는 위원장하고 간사가 협의해서 하는 걸로 합시다. (장내 잠시 소란)

알겠습니다. 이 안건은 위원장하고 간사한테 위임하는 걸로 해서 본회의에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2건을 일괄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우리 심의를 하다 그쳤습니다마는, 도청의 예산담당관이 출석했기 때문에 질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출석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박부규입니다.

지금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게 되는 예산안이 언제까지 제주도의회사무국에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연도 개시 40일전까지니까 11월 21일까지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인 11월 21일까지 접수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사항설명서를 제출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예산안과 첨부서류는 제출이 되었고 사항별 설명서가 조금 상세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유인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데 있어서 이러한 것이 법정기일을 어기지 않고 제출해야 되는데, 예산안은 법정기일내에 제출했는데 사항설명서가 제출 안됐다, 이것 때문에 지금도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가 안됐습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이러한 의혹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러한 것은 사항설명서를 의도적으로 늦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심사할 수 없게끔 만든 것이 아니냐 왜 이러한 것을 사전에 우리한테 와서 양해를 받지않고 늦췄는지 그러한 얘기도 전혀 없습니다. 내일 정도 나오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담당관이 나중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책임은 법정일자까지 예산안과 첨부서류가 다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항설명서가 지난 번 추경예산 때 보니까 여러 위원들한테 필요한 것 같아서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법정 책임을 완수하는 것처럼 어제 책임을 좀 벗어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같은 일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10여일 동안이 예산안을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인데,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반 까먹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충분히 검토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예산심의를 할 수 있어요?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느냐 하면 지금 행정기관에서 아직 도의회의원, 이 친구들 뭐 좀 알겠느냐 해서 경시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몇가지 물어봅시다. 세입 세출예산안이라고 하면 첨부서류는 뭐고 사항설명서는 뭡니까? 예산안에 수반되는 첨부서류가 사항별 설명서까지 포함돼서 첨부서류이지 첨부서류는 뭐고 사항설명서는 뭡니까?

첨부서류는 예산안에 따른 채무조서라든지 공무원 정원이라든지 자동차 대수현황이라든지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는 예산안에 한가지만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타난 액수로 위원님께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세부적으로 무슨 사항에 얼마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기 쉽게 한 것입니다.

세입 세출예산안은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세부사항설명서가 일반 예산안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안은 한가지만 해서 책이 나옵니다. 사항설명서는 사항설명서대로 책이 다릅니다.

사항설명서를 별도로 만들 필요없이 예산안에 같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도에서는 했는데 왜 우리 도라고 안되는 것도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히 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안된다든지 위원님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준다는 것은 있어섣 안되고,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저히들은 결코 그런 뜻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을 경시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오히려 매스컴에서는 저희가 너무 위원님들만 의존할려고 하는 여론에 관심을 안 갖는다고 해서.....

예산담당관, 사실 답변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결과는 벌써 쏟아진 것이 아니예요.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법정기일안에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로 여러가지 구차한 얘기하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자세로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들 상황을 몰라서 이런 줄 알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양해해 주십사 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됐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당신네들 상대로 해서 법적으로 직무태만이라고 고소를 할 겁니까? 뭡니까? 여기 여론계통에 계신 분이 계시지만 벌써 며칠전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다고 얘기도 못하고 나왔다고 얘기도 못하는 문제는 당신들이 우리를 코너에 몰아넣고 참으라면 얼마나 참아야 하는 겁니까? 어디까지나 상대성 원리에 있기 때문에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고 자세를 바르게 해야지 거기에서 무슨 언론이 나와야 됩니까? 언론이 누굴 비방하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중하게 해서 여러 위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넘어 갑시다.

정식 제출자가 제주도지사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도지사가 의회에 법정기일을 어겨서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제출자에게 책임을 묻는 안으로 논의합시다. 관계자만 호된 질책을 해봐야, 여러가지 충분한 상황설명을 들어 봐야지, 예산담당관이 마음대로 21일까지 내는 것이 최고 책임자에게 달렸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합시다.

우리가 지금 기왕 이렇게 되고 해서 문제도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도 있고 해서 기왕에 엎질러진 물이니까 담당관이 와서 답변할 문제는 아니지만, 와 가지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가 다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한번 더 정신을 쏟아 가지고 그런 일에 충실하는 방법으로 해서 오늘은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그런데 의사국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설명안하고 첨부서류라도 20일 도착했으면 우리한테 알린다든가 그것만이라도 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맞장구 치는 식으로 오늘 이런 일이 나와야 됩니까? 오늘 온 것만이라도 주든지 어떤 거기에 대한 융통성 있는 대책을 강구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혹시 제가 얘기해서 박과장이 이제까지 얘기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박과장한테 질책을 안해주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며 얘기하겠습니다. 박과장님! 솔직히 얘기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예산안 첨부서류가 당연히 첨부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거기보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해야한다, 이것은 왜냐하면 위원님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렇게 항상 이런 말이 있으니까 다 알기 위해서도 짚어보고 싶습니다.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구성기본원칙, 또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까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잘못했따고 얘기를 하십시오. 명시이월 설명서 그다음 내용이 긴데 5, 6, 7, 8, 9, 10, 11호... 이것은 당연히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예산이 제출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숫자만 있으면 누가 압니가? 사항별 설명서가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 어떤 대상에 대한 재정의 배분인데, 그렇게만 하면 누가 압니까? 사항별 설명서가 있어야 예산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언님한테 배부하면 압니까?

그런데 말이 이상하잖아요? 세입세출예산안에 사항별 설명서가 포함 안되고 어떻게 법적으로 첨부서류가 지정되어 있는데도 그걸 안 합니까?

예산담당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지난번 추경예산을 다룰 때 보니까 사항별 설명서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죠.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도 상세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책임은 저에게 있고.....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제출자가 도지사니까 지연된 사유와 그런 것을 의결해 가지고 정식으로 합시다!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정기회의 때 감사도 있고 또 도정질의도 있고 여러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선 담당관 앞에서 이 문제를 가져갈 수 있는데서 다시 한번 거론되어서 집행부에 경각시을 환기시키는 걸로, 또 그보다 더한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에 의해서 우선 예산안 제출하는 문제를 본회의 때 다시 한 번 거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의회경시 풍토와 의회를 무시하는 풍조다 하는 그런 범주에서 하나의 한 사례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질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담당관한테 사과받아야...

일을 하다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하다보면 고의성도 가지고 또한 작전에 의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섭섭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담당관이 직접적인 최후의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얘기하고 싶어도 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늘 이러한 분위기를 교훈삼아 가지고 앞으로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당신들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확실하게 합시다. 담당관이 다음부터 명심하겠다고 끝나는 것입니까?

21일날 본회의에서 우리가 기타사항으로 정식으로 한번 집중적으로 도지사에게 물읍시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다음도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담당관이 한분 와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안됩니다. 분명히 본회의 때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나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돌발적인 안건으로 해서 시간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별도로 말씀을 했던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를 보면 의회구성 이후이 것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 조례의 조항이야말로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겁니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는 이걸 우선 발의하는 걸로 해서...

발의하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죠.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우리 소관입니까?

예.

이거 우리 페기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상정을 해서. 정식으로 상정합시다. 3.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정식으로 의사일정 제3항으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은 운영위원회에서 폐기할 수 있는 조례중 포함되기 때문에 운영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기간 때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 전문위원의 설명은 앞으로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7월 8일 이후의 것만 감사대상이 된다. 이렇게 뚝 잘라서 연속성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정말 감사하는데 상당히 방해요소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는 감사하는데 독소조항을 품고 있다 하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폐기되어야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감사하는데 오히려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되는데 일을 못하게 하는 제한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한적인 요소때문에 6조 2항 이 조례를 삭제 폐기하도록 동의합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저는 반대하는 것 보다는 조례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만약 그 조항이 있으면, 물론 제도도 있는 것으로 보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발견이 되고, 내무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사실 조례라는 게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신중히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역시 조례가 있음으로써 거추장스러우니까 폐기한다든지 개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까지 발견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있음으로써 연속성에 대한 무슨 감사를 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으리라고는 만무합니다. 물론, 자료제출하는데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반대의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조금 더 한번 숙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있어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재현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조례는 법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법인데 이것이 이번에 폐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데 적용이 안된다고 봐요. 왜 안되느냐? 폐기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 보고해서 고시하고 15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할 걸로 봐서 어차피 조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그 때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7일 폐기를 한다 하더라도 고시를 해서 하는 기간이 15일입니다.

아니, 제말은 이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좋은데 조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동안 그 쪽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 말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한테만 적용하는 걸로 파악하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임기는 4년으로 끝나면 다시 7월달에 개원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때 들어올 의원들에게도 적용 됩니다. 이번에 이 조례들을 의원활동을 제한하는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폐기되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부터 적용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4년후에 다시 7월과 8월달 개원된다고 하면 이와 같은 현상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다음 대에 이런 것이 악법으로 적용 될 소지가 있기 대문에 이것을 페기하는데 동의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의 삭제 자체는 동의하는데 특별위원회가 이번 회기동안 구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넘겨서 이것을 삭제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조례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삭제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고시기간이 15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7일날 하더라도 감사기간 내에는 적용을 안 받는다 이말입니다.

조례특별위원회를 안 만들어 졌으면 그 말이 맞는 얘기고 나도 동의하는데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전반적인 것에 손을 댄다 이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그 삭제하는데 동의를 하신다면 현재 독소조항이라는 것이 발견되고 바쁘다고 하는것이 현실적으로 대두되면 굳이 앞으로 예상되는 특별위원회에서 꼭 하자는데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는 137개 조례 가운데 지방화시대에 맞추기 위해서 과거에 잘못된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수정하자는 것이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갖다가 그것하고 같이 하자고 하면 내일 상임위원회 조례개정이 이루어져 버리죠. 그러나 한위원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12월 6일 감사를 해서 어떤 특정사항에 대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 때 어떤 제재가 대두되고 이것이 개정 안 되면 그 때 제재를 받아서 개원 이전의 것을 우리가 손을 못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장 나쁘다고 하는 것이 눈앞에 대두되었는데..... (장내 잠시 소란)

충돌의 우려가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미리 제거시켜 놓고 나가자는 거죠.

제거시킬 것은 이것 하나만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다룰 것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합시다.

반대하시면 표결합시다.

그래요. 표결합시다.

그 문제에 대해서 폐기나 개정도 마찬가지로 통과되었는데 방법론을 놓고 얘기 하는데 한위원께서는 중요한 문제를 다룰 특위가 구성되어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이고 그걸 폐기하자 하는데 지금 본회의에서 하자하고, 또 우리의 의지를 표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건이 서로 상대되면 표결이 돼야 하니까 우선 운영위원회에서 표결까지 하면서 그런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서로 토론합시다.

법을 도의회에서 통과된다면 국가에서도 그런 통과된 법 분위기 속에서 일을 처리하게 마련입니다. 앞으로 도정감사를 하는데 도의회가 통과된 이 법안에 대해서 투표를 안했지만 그러한 분위기까지는 안 갔지만 그런 분위기속에서 하는 게 법 정신입니다. 저번에 건설부장관이 탑동문제를 새로운 개정법이 있는데 구법에 의해서 하니까 건설부장관이 어떤 의혹이 있었다, 자기가 의견을 제출해 놓고 스스로 새로운 법에 의해서 하지 않고 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의회에서 이런 악법이 있는데 이것을 통과했을 때 본회의에서 이러한 법의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독소조항이라는 실제 눈에 보이는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2항을 삭제하는 동의안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채택해서 올리는 것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가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소관 회의가 상당히 길어진 것 같습니다마는, 그외에 다룰 문제들은 수시로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토론을 하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의회사무국 자체가 돌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 국장, 의장 이렇게 해서 사무국 소식을 주 단위가 되든 그때 그때 사항별로 되든 우리가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좀더 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나눴고, 앞으로 의회사무국 의원동정에 대해서 12월 본회의가 열리는 때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쉬는 시간이 길어질 때는 동정같은 것은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국장님하고 협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