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태현 의원 발언

제6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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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1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그동안 예기치 않았던 일로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못 뵙고 오늘 이렇게 임시회를 통해서 한자리에 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회의와 임시회는 물론 화기애애하고 오손도손하게 정치의 본질인 공동선 추구를 위하여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제주도행정 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상정된 안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도정감사를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할 것으로 의결함에 따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 국 및 사업소에 대한 도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먼저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의결하고 보고 및 자료요구와 출석요구대상자 채택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하여 5일간으로 정해졌고, 감사실시 대상은 제주도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도 본청의 지역경제국, 식산국, 교통관광국, 개발국 및 농촌진흥원과 사업소로서 축산사업소, 가축위생검역소, 공영개발사업단, 자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한라산국립 공원관리사무소 등 11개 기관으로 정해졌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및 주요감사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서서 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참고로 감사사업대상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2항에 의하면, 의회구성일인 1991년 7월 8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원 이후에 된 사무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의원

7월 8일 이후에 한 일에 한한다면 이어지는 일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개원 이후에 한 사무만 받도록 돼 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걸 어떻게 규정 지웁니까? 다 연결되는 일인데, 그걸 안 된다고 얘기해 버리면 감사할 필요가 없죠.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안된다는 게 아니라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제 얘기는 연초에 예산안이 서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7월 7일까지 집행한 것은 산관하지 말고 7월 8일 이후에 집행된 사항만 상관하라는 얘긴지, 그것은 전문위원이 내무부에 질의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확고한 답을 얻어 가지고 저희들에게 얘기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예, 맞는 말씀입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모든 감사가 연송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조례가 이렇게 원구성 이후의 것만 한정짓게 되면 도의회 입장의 시각일런지 모르겠습니다면 별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께서 물론 조례에 이렇게 돼 있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길은 두게끔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지고 오늘 대답을 못 하셔도 좋으니까 감사가 실시되기 이전에 전문위원께서 유권해석을 분명하게 내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의사과장님! 이거 보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후

고인후의사과장

의사과장 고인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서울특별시에서 개최했던 세미나에도 참석했엇고 제주도의회에서 주관하여 탐라교육원에서 세미나할 때도 참석해서 감사관님게 쉬는 시간을 통해서 질의를 해 봤고 또 타도의 경우도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한계라는 것은 엄격히 잘라서 획을 그을 수 없다는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가령, 행위는 개원 이전에 끝마치건데 나중에 보완하기 위해서 개원 이후의 의결사항, 이건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의 감사원 감사원 감사라든지 내무부 종합감사도 그렇습니다. 그 조치의 지시가 내려져서 조치를 한 결과는 개원 이후에 이루어진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연관성이 있는 것은 볼 수 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서울특별시만은 이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실 적에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로는 연관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 줬으면 합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자체 감사든 내무부감사든 감사원 감사든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인후

고인후의사과장

'91년 4월에 내무부 종합감사를 받았고,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저는 이 조례안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의 깊은 뜻으르 제가 분석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번잡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의 능률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이런 조례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속성만이 아니고 과거에 감사를 했던 것을 우리가 도의회에서 감사를 다시 받는다 라는 것은 물론 좀 그러겠지만, 업무의 능률성에 비추어 보거나 번잡성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감사를 받지 않은 그 시점에서 부터는 감사를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어느 건 연속성만 가지고 어느 건 연속성 아닌 것만 가지고 하면은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1년도분만이라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어느 건 연속성을 가지고 따지고 어느 건 7월 8일 이후만 따지는 것은 감사근본취지와 정신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후

고인후의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개원이후의 사무에 한한다고 잘라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감사가 어느 시점에선 예를 들어 3월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3월 이후에 개원할 때 까지를 봐야 한다는 게 한위원님 말씀이신데 그 뜻은 아닙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개원 이후에 해야 한다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인후

고인후의사과장

조례상에 명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두 분께 질문하겠는데 감사라는 속성이 뭡니까? 어떤 결과에 대한 평가 아닙니까?

인후

고인후의사계장

예.

태현

윤태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따진다면 7월 이전의 것도 낄 수 있다고 나는 봐 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분이 대답하는 태도나 의사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또, 의사과장께서 서울에서도 감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든가 괜히 일거리를 만들지 마시고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보세요. 전문위원이 거기 서서 그런 조항을 나열해 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도 이걸 보고 알고 있습니다. 나쁜 것도 고쳐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이 말이예요.

인후

고인후의사과장

이 조항는 조례가 개정돼야 합니다. 서울시는 조례가 제정될 때 이 조항을 넣지 않은 것입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니 감사라는 속성으로 봐서 결과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고 그게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따지는 게 감사라면 이게 연속성으로 보고 지난 일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지, 이 조례를 묶어서 이러쿵 저러쿵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동규

김동규위원

서울시는 넣지 않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후

고인후의사과장

조례에 이 조항이 삭제 돼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와, 제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의사과장님! 이 조항을 뜯어 고치는 심의는 내무위에서 합니까? 산건위에서 합니까?

인후

고인후의사과장

이것은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무위에서 합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면 당장 내무위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전의 것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 문제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요청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의사과장이나 전문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7월 8일 이후것만 준비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아니, 감사를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없죠.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 감사자료가 다분히 안 돼 있고 조례상에 명시 돼 있고 요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은 그 전에 한 것입니까?

인후

고인후의사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요청된 것은 감사자료로 요청된 것이 아닙니다. 일반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협의해서 무슨 서류가 필요하다고 삽입시킬 때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가 있을지 몰라도 현재까지 요구된 것은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 볼때 아까 김동규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7월 8일 기준으로 해서 원구성 이후에 감사다 할 때는우리가 지금까지 자료 요청한 것은 일반자료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 3일 이전에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 이건 단호히 조례에 의해서 행정당국에서는 거부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기로 감사의 효과라는 것은 결과론인데 우리가 전에 자료가 없이 현실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전혀 자료가 없는데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다. 그렇다면 극한적으로 봐서 의회에서 감사를 거부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감사거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볼 때 법 조항보다도 아까 윤태현위원께서도 개정하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게 이런 것이 참고로 얘기해 주는 것이 좋지만 이것이 꼭 원칙적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구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본 게 아까 그 서울특별시 해 본 거 아닙니까?

인후

고인후의사계장

아니, 서울특별시는 조례로 그 사항이 삭제돼 있고 타 시 도에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질의한 것은 내무부보다 국회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감사관 그 계통으로 해서 질의하고 전화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해석이 그렇습니다. 연속성이 있는 것은 봐도 타당하다, 자기네 입장에서도 그 날짜로 획을 그어서 헤석하고 싶지 않다 이겁니다.

이재현위원

그건 해석이 아니라 개인적 견해이고 6조 2항을 근거로 해서 자료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했을 때 안 들어오면 감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감사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의회에서 감사를 하지 아니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할려고할 것 같으면 이것부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감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감사해서 감사의 효과가 없을 것 같으면 감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국회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한마디만 여쭤 보겠습니다. 건국 이래 국회가 지금까지 계속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보게 되면, 조례자체가 그 정신이 어디 있느냐 하면, 국회도 연속성이었다, 국회는 계속 그러니까 전임자들이 감사까지는 안하고 새로 구성한 국회에서 그 이후의 것은 감사하도록 되는데 지방의회가 30년만에 부활됐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되니까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다. 국회도 연결이 됐어야 했고 사무감사도 연결이 됐어야 했는데 30년 동안 도의회 입장에서는 감사를 못했기 때문에, 연속이 안 됐기 때문에 불합리가 있고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전직 국회의원들이 6월말일 기점으로 했을 때 그때까지 감사를 못 끝내면, 그 사람들 책임이고, 그 이후 원구성한 다음에 새로 구성이 된 국회의원들이 감사를 맡습니다. 맡는데 지금까지 우리 도의회는 못 했습니다. 그 이전의 것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영길위원

감사에 대해서 지금 7월 8일부터 불연속적인 그러한 개념에서 감사를 이행한다 하는데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할 적에는 그 이전의 것도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전이 것은 자료로서 요청해야지 감사의 한계는 7월 8일부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는 그 이전의 것도 제출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일에 행정부에서 도청에서라도 그런 자료를 요구했을 적에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우리의 권한은 7월 8일부터다, 그래서 그 이전이 감사자료의 내용을 보면서 추적감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점은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감사자료 요청한 것은 7월 8일 이전의 것까지 전부 제출하라고 요청한건데 그것은 우리 권한으로 할 수 있는데 감사의 행위는 7월 8일부터 이렇게 하라고 조례상에 나와 있는데 요청은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후

고인후의사계장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안을 짰습니다. 이번 감사는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감사할 것을 어떻게 챙겨서 각자가 임하겠느냐 생각끝에 저희들이 그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를 만들도록 저희들이 안을 짜 봤습니다. 그래서 제출서류를 전부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무슨 계획추진 상황, 이걸하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반자료 요구하게 돼 있던 것을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그 요구되는 제출서류외에 필수적이다 하는 것은 더 삽입시켜서 요구할려면 그래서 그것이 한권으로 묶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감사장에 나가면은 감사자료로 딱 떨어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결과적으로 두 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런대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를 가르칠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요청하고 있고 법이 설령 이렇더라도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지금 전문위원이나 과장님은 오랫동안 행정의 일을 보셨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위원 입장이 돼서 7월 8일 부터 감사를 하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조례대로 우리가 준수해서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인후

고인후의사과장

제가 지금까지 행정부서의 일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행정부서에서 지금 시행하는 간헐적으로 나가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부터 해서 그 해에 마무리가 안 된 것은 다음 해까지 이어지게 돼서 모든 행정이 서로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다 볼 수 있다는 그런 차원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도와 달라는 겁니다.

인후

고인후의사과장

가령, 연탄수급대책하면 그것이 어느 달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1월 1일부터 그 해 마지막날인 12월 31일날 끝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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