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15분 의원님중 두분 의원님이 현재 참석을 안하셔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의장대행 강낙주)
낙주
강낙주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덧 화살 같은 세월은 흘러 온누리에 흰눈이 쌓여 우리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평온을 찾게 하는 소설이 지났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대전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의건 2. 대전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개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개정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전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안의 심사경과 및 결과에 대하여 조례연구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이영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의원
이영규 의원입니다. 대전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경과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1년11월2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회부일자는 1991년11월21일 본회의에 회부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11월22일 상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설명의 요지는 기 배부된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현재 전문위원이 교육중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으며 다섯 번째, 토론요지는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낙주
강낙주부의장
이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개정안의 심사경과 및 결과에 대하여 박영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박영택의원
박영택 의원입니다. 대전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정수조례개정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심사경과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1년11월2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회부일자 1991년11월21일 회부되었으며 본 조례연구특별위원회에 동년 11월22일 상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설명의 요지는 기 배부된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으며 다섯 번째 토론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주
강낙주부의장
박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의결의건과 대전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개정 의결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개정활동사항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조례개정활동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연구특별위원장이신 이길웅 의원 나오셔서 조례개정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의원
조례연구및윤리강령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길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 서구의회가 개원한 이후 벌써 7차 임시회의를 맞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각종 의안심의나 특위활동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구정질문 등 많은 문제점을 풀어가는데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기전에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회의에서 조금전에 의결된 조례개정안 관계로 보고서 작성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일일이 보고서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선 보고를 드리고 난 후에 보고서를 여러분에게 드리게 된 점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연구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개인별 연구기간 17일간과 간담회 6차, 본회의 7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심의하였으며 다수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폐지조례안을 심의처리 하였습니다. 특위활동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연구특위는 지방화시대에 즈음하여 행정수요팽창과 급변하는 사회구조로 현존하는 주민의 욕구 및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와 조례규칙훈령간의 규정이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입각하여 적절한 지 심도있게 연구 검토함과 아울러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도리와 지표로 삼고자 의원윤리강령 제정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그 추진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특위는 91년9월3일 조례연구및윤리강령제정특별위원회가 제4차 임시회에서 구성이 되어 그 후 1차 간담회를 갖고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2차 간담회에서 특위운영 및 연구활동계획을 숙의하였습니다. 제3차 간담회에서 조례연구및윤리강령제정특별위원회 연구일정을 총 30일간으로 협의확정하고 제1차 본회의를 '91년9월13일 개최, 개인별 연구분담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제4차 간담회를 갖고 의원윤리강령 제정에 관하여 토의를 하고 '91년9월30일 제2차 본회의를 가져 의원윤리강령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후 제5차 간담회에 이어 91년10월8일 본회의를 열어 각 실과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으며 제6차간담회를 열어 각 실과에 개·폐조례안을 발췌, 회부토록 본 위원회에서 독려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받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91년11월6일 제4차 본회의를 개최, 소위원회를 구성, 회부된 개정조례안 7건과 폐지조례안 1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91년11월21일 제5차 본회의를 개최, 의원뺏지 및 의회기 제작 에 관한 연구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 함께 연구과제로 갖기로 본 특위에서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동장정수 및 동 소재지 관련 조례 개정 심의를 하여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당일 의결하고 소재지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이영규 의원, 연규천 의원, 김형식 의원으로 현지답사토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차 특위회의를 91년11월25일 개의하는 대전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확정, 총 정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연구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위원별 연구분담계획을 최초에 작성하여 의회관련 조례에 박영택 의원, 기획감사 관련조례에 노창남 의원, 문화공보 관련조례에 이영규 의원, 총무국 관련조례에 이길웅, 김형식 의원, 도시국 관련 조례에 연규천 의원, 지역교통 관련조례에 손중낙 의원이 각각 업무를 분담하여 연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개(제)정 및 폐지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먼저 개정안입니다. 대전직할시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서구지방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서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의, 본회의에 보고, 오늘 최종 확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폐지조례안은 대전직할시서구시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다음으로 저희 의원들과 관계되는 것입니다만 의원윤리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자치법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10월1일 현재 당해 실·과 모든 자치법규, 자치법규현황 172종중 조례안이 88건, 규칙이 42건, 훈령이 42건입니다. 실과별로는 의회조례 8, 규칙 4, 기획사실 조례 8, 규칙 10, 문화공보실 조례 5, 규칙 없고, 총무과 조례 16, 규칙 15, 시민과 조례 1, 재무조례 8, 규칙 9, 민방위과 조례, 규칙 없고, 보건사회 조례 10, 규칙 1, 지역경제과 조례 7 규칙은 없습니다. 건설, 건축조례 5, 규칙 3, 토지관리과 조례 1, 규칙은 없고 이상과 같은 조례 및 규칙 훈령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는 심층 연구를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규는 행정기관은 물론 지역주민과 직결되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규범으로써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으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91년9월3일부터 개인별로 자료수집 및 연구활동 검토보고, 심의 17일간과 간담회 6차, 본회의 7차를 실시하면서 의원윤리강령을 제정하였고 개정조례안 7건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확정된 2건과 9건, 조례안 1건을 심의처리 하는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난 10월24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김형식 의원께서 중간보고를 하시고 이어 최초로 본 특별위원회 연구활동기간을 30일로 정하여 모든 일정을 마쳤기에 본 특별위원회의 해체건의와 아울러 저희 조례연구및윤리강령제정특별위원회의 그 동안 활동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미흡한 사항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 특별위원회가 본회의를 하면서 각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내용들이 의사록에 있습니다. 그 의사록을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서없이 저희 특별위원회 그 동안 의 활동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주
강낙주부의장
조례연구특별위원회 이길웅 위원장, 김형식 간사, 연규천 의원님, 노창남 의원님, 박영택 의원님, 손중낙 의원님, 이영규 의원님께서 특위심사와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이상으로 활동을 모두 마쳤으므로 해체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연구특별위원회 해체를 선포합니다. 4. 주택조합택지내폐도부지매각에관한의결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6분
의사일정 제4항 주택조합부지내폐도부지매각에관한의결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국장
항상 우리 구정을 보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주택조합부지내 편입된 폐도부지 매각의 건에 관하여는 '91년10월21일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상계 내역에 대한 가부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이 '91년4월30일자로 승인된 바 건축허가 승인조건에 기존 도로부지 11,964,3㎡중 교통영향평가로 인하여 도로가 25m에서 28m로 확장되는 확폭도로면적 600.7m을 제외한 잔여지를 우리 구로부터 매입하는 조건을 부하여 건축허가 승인하였으나 그간 수차에 걸쳐 구유폐도부지에 대한 무상양여를 요구해 오던 중 '91년10월15일 공무원주택조합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1항 및 도시계획법 제83조 2항의 규정내용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대체 시설을 제공한 사업 시행자에게 그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그간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내에서 그 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조성부지 6,629.8㎡(2,005평)에 대한 등기교환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있어 내용 검토한 바 타당성은 인정되나 상계 선례가 없을 뿐 아니라 특혜를 준다는 시민 의혹도 있어 전체 상계를 배제하고 대하장 여관 앞 갈마동 419번지선 별첨 도면에 위치는 표시돼 있습니다. 도로가 현 8m에서 20m로 도로가 확장 됨에 따라 도로에 편입되는 조합 소유토지 1,080.8㎡(327평)에 대하여 시민이 이용하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추가 상계토록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총 상계면적은 앞서 말씀드린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갈마도로 3m, 확폭면적 600.7㎡(181.7평)와 추가되는 1,080.8㎡(327평)을 합한 1,681.5㎡(508.7평)로 상계면적을 확정하여 구유지 11,964.3㎡중에서 상계하고자 합니다.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폐도부지 3,619평 그리고 땅을 사 도로를 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2,005평 도합 5,624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08평을 상계해도 5,115.3평이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 하위직 공무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강낙주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창남
노창남의원
노창남 의원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서구의회에서 벌써 여러차례 질의가 계신 줄 믿습니다만 연말에 닥쳐서 최종 국장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중에 영세공무원들의 편의를 도모하여 주십시오 하는 말씀과 또 전례에 따라서 무상 양여해 주실 것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500여평에 대해서는 상계하는데 있어서 2,500여평을 상계하는 목적이 이영세공무원들의 이득을 도모해 주자는 말씀이시죠?
만기
전만기도시국장
그것도 뜻이 있습니다만 508평은 실지 아파트 주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도로로 이용하고 있고 또 508평 정도만 저희들이 감해 준다하더라도 하위직 공무원들의 부담이 줄어들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의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515.3평에 관해서는 우리가 팔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 말씀이죠?
만기
전만기도시국장
파는 대상이 아니고 그것이 2,005평은 이미 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사서 도로를 내서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평수가 2,005평이 있었고 그리고 3,619평은 사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사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의원
그 사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아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사는데 기한이라든가 조건이 뚜렷한가!
만기
전만기도시국장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이 조합측하고 협의한 결과 이것만 해 주면 더 이상 얘기 안하고 바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하는 확답을 받고 그래서 의회에 상정하는 겁니다.
창남
노창남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낙주
강낙주부의장
송재민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송재민의원
송재민 의원입니다. 91년4월30일자로 승인이 된 건축물에 있어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조건을 제시한 것을 받아드린다고 하고 허가를 해서 건축을 시작한 것도 알고 있는데 실지 지금에 와서 상계되는 땅에 대한 것을 공제를 하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단서가 붙어져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에도 그 사람들이 조합측에서 분명히 건축허가를 내서 시작을 하면서 그 당시에 13개 조합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구실에 의해서 지연돼 오다가 사실상 지금 상계시켜서 공제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다시 나머지 땅에 대해서 사들이겠다는 그런 얘기를 구두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번에는 서류상으로도 분명히 하겠다는 단서를 제시했으면서도 땅을 사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구두로 그 땅을 상계시켜 주면 사겠다고 하는 보장을 국장님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그 조합원 간부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조합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이사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넓은 것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까지만 하고 결정적으로 산다 또는 못산다라고 하는 쪽에 있어서는 다시 어떤 단서와 구실을 붙여서 계속 공사를 진행하게 할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척도를 보면 그때 당시에는 10% 공정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20%∼30%정도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한번 약속을 어긴 사람은 두 번 다시 약속을 어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추진을 하셔야지, 말로만 그 사람들이 산다 그러면 과연 어떤 식으로 살 것이냐 예를 들어서 전에 폐도부지가 폐도부지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봤을 때 땅값에 대한 것은 9만원이다라고 얘기는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갈마동 주변에 거래되고 있는 실질적인 시세가 그것보다 상당히 높은 데도 불구하고 물론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을 매겨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세부적인 것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결정이 난 다음에 상계를 시켜준다, 아니면 부분적으로 특혜라고 하는 혜택을 준다라고 결정을 내야지, 또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고 결정이 난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또 결정을 내야지, 또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라고 결정이 난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또 결정을 내 주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땅값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방향까지 심도있게 토의가 됐는지 기탄없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조합측의 이사들이 과연 어느 정도 책임성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국장
실지 그 동안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네가 2,005평 사서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그 면적은 도시계획법이나 이런 데도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만큼은 당연히 감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은 계속 듣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평을 잃는다 왜 그러냐면 다른 아파트 짓는데도 우리가 조건을 달아서 도로니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은 자기네가 해서 우리에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해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동안에 몇 번 저희들이 조합측 대표자들을 불러서 제가 회합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는 실지 저희가 감 해 줄 수가 없고 단 공공시설 용지로 들어가는 370평하고 181평 이것은 우리 아파트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른 사람들도 다 사용하는 공공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해 보마, 그 대신 우리가 전에 의회에 매각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결정은 못한다, 우리가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이 되면 508평에 대한 것은 감해 주겠다, 그래서 그때 조합측 대표자들이 법원, 도청, 시청, 경찰서 및 대표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 더는 얘기를 못한다, 그러면 이를 수긍하고서 바로 계약을 할 것이냐 그렇게만 해 주면 조합원들 다 자기네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정을 한 것입니다.
송재민의원
예, 간단히 한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08평에 대한 것은 공제해 주면 계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계약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에 의한 가격도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국장
그것은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매수요청이 들어오면 감정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송재민의원
지금 감정가격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국장
글쎄 제가 봐서는 지난번 상계한 920만원 그것보다는 더 나가는 백몇십만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송재민의원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감정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 100만원정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땅을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170∼180만원 정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땅을 팔겠다고 얘기가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어느정도 얘기가 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만기
전만기도시국장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감정나오는대로 해야 되겠죠. 얼마가 됐던지간에! 그리고 이것은 조합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따지면 안됩니다.
송재민의원
도시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현재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에 몇% 정도가 감정가격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말씀해 주시죠.
만기
전만기도시국장
저는 지금 감정가격이나 현 시세나 거의 같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재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낙주
강낙주부의장
예, 이헌구 의장님 질의하세요.
헌구
이헌구의원
한마디 말씀해 보겠습니다. 5백 몇평 여기에서 공유도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무원 조합에 삭감해 주고 나머지 승인을 했을 때 이번에 그렇게 됐을 경우 그 나머지 도로 부지에 대해서는 이 달을 넘기지 않고 구청과 계약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다 하면 그것이 또 내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일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 당연히 공사중지명령 정도는 한번 냄으로써 일이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몇일전에 충남대학교 주택조합장이 찾아왔어요. 나는 처음 보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왜 하필이면 당신이 많은 공무원 입주자들에게 그렇게 피해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전 공무원 조합원이 알고 있는데 어째서 그러는지 저한테 따지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구 의회에 이미 매도단계에 대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김만기 청장시절에 의회로다가 매각동의가 넘어옴으로써 우리 의회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의회가 그것을 알고서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어요, 그것은 이런 것에 대한 매수인의 매도에 있어서는 의사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째서 개인적인 의원이 책임을 지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여론이 형성되어 있느냐 그러면 의회 활동하는데 있어서 여러 의원의 신분에 많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구민의 이해관계를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공적 수행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이헌구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조합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내딛은 것이기 때문에 계약관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는 공사중지명령을 낸다든지 하는 대책을 세워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조합원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합원 전반적인 의사는 실지 당초에 조건을 달 때 너무 무리한 조건을 달았다는 하는 것이 종합적인 의견이고 조합장이 29명이 되는데 지금 와서 의원님들을 만나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조금 감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드리러 갔다가 엉뚱한 소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 의결이 돼서 만약 우리 의사대로 따르지 않으면 지금 의장님께서 얘기한대 저희가 강구 조치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낙주
강낙주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계십니까?
길웅
이길웅의원
이길웅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우선 매각하는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는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 문제는 본회의에서 승인하고 부수적으로 문제있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절충안을 찾습니다. 알아서 원만하게 처리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국장
이번 의결이 여기에서 되면 저희는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매각평수에 대한 것은 다시 매각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차후에 받아야 하는데 우선 연말을 넘기기 전에 조합측이나 영진측에 확실한 활동을 취하기 위해서 이번 의결을 미리 구하는 겁니다.
낙주
강낙주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박영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택
박영택의원
박영택 의원입니다. 기 공무원주택조합에서는 위법한 처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계약대로 이행도 안하고 거기다가 토지를 헐하게 해 달라 이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남의 개인토지는 이렇게 집 짓도록 내버려두고 돈 안 받고 이렇게 할 리가 없을 텐데요. 공무원들이 특별한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주택조합에서 어렵게 하는 활동인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약을 이행한 이후에 이 토지대가를 삭감해 달라는 것은 모르겠지만 기 계약이행도 하지 않고 다시 삭감해 달라고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주민들 생각에 참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여기 많은 의원들이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행기관에서 계약을 실천하게끔 책임을 독촉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연후에 이 문제를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회를 무시했고 서구구민을 무시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 계약을 이행하고서 이런 사안이 발생이 돼서 공무원 편의를 위해 삭감해 달라고 했다면 우리가 동정이 갑니다. 여기까지 모든 규약에 대한 위반을 해 놓고 여기 의회에다 이런 그것을 상정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낙주
강낙주부의장
예, 노창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남
노창남의원
말씀이 중복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헌구 의장님과 박영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 500여평 그것만이라도 상계해 주시면 계약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실상 계약이행을 주택조합에서 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이행을 하지 않고서 지금에 와서 자기네들이 주장한 바에 500여평을 상계해 주면 계약을 하겠다, 이런 계약 구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률상 효력이 없단 말입니다. 의회에 걱정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500여평 상계해 주는 것을 의회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의회에서 거기에는 별 이의가 안계시고 지금까지도 계약이행을 철저히 못한 그네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 놓고 나서 한 일을 보면 열일을 알겠다고 그 업자라는 것이 적당히 말로만 하고서 벌써 그 토지에 30∼40% 진행되고 있는데 법률문제라고 하더라도 대단히 난처한 경우가 앞으로 생길 거에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는 하는 말씀을 주셔서 믿음이 가나 적어도 이 계약을 이행하는 데까지는 단시일내에 아주 완고한 대책을 세워야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중복되는 발언이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낙주
강낙주부의장
예, 송재민 의원 질의하십시오.
송재민의원
간단히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건설특별위원회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대화도 나누어 보고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면 여러 가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조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볼 적에 그렇게 약속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나 하위직 공무원의 무주택자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적은 돈이 아닌 1,000여만원 정도의 은행융자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매달 불입해 나가고 있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사정을 볼 적에는 사실상 동감이 가고 가능하면 협조를 해 주어야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사실은 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의원들께서 생각하실 적에 남의 땅 안사고 거기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인데 그러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나타나 있고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영향권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마음도 사실은 저와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속에는 깊이있는 대화가 돼서 그 마음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런 모든 과정을 놓고 볼적에 한두명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 들어서 조합이라고 하는 구성체에 대표되는 사람들이 그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법안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청장의 권한으로 법적으로 볼 적에 그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양도를 할 수 있다, 없다, 좀 봐 줄 수도 있고 안봐 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으로 볼 적에 사실상 그 사람들이 무주택이니까 또 하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협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선처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드렸을 적에는 굉장히 동감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약속을 어긴 것은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개인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하나의 처사라고 관대히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고 금년도 넘기기 이전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원리원칙에 대한 기본적인 것에 입각해서 조심스럽게 그분들이 다시 실수를 하지 않고 508평에 대한 땅만 상계시켜 주면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매입을 하고 우리는 또 매도를 하고 매입을 하는 과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그러한 여러 가지 면들을 십분 이해를 하셔서 무주택이라고 하는 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금년에 좋은 결과 마무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참고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국장
아까 박영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들, 벌써 허가조건에 나간대로 착수해서 상계해 올린 후에 매수토록 하라는 조건이행도 안하면서 자꾸 이렇게 한다 하시는 이 말씀은 사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도 조합측과 계속 여름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땅 허가 나가고 이렇게 할 적에는 대개가 땅을 사서 기부채납을 하는 이런 관계는 공사 준공시까지 대개 되는데 이것만 어떻게 해서 좀 과중하게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이렇게 당초 허가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하다보니까 자꾸 이것이 그 이내에 서류정리도 안되고 이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개인적으로 장난을 치거나 꾀를 부려서 안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도 이것을 강력히 해 보려고 해도 실지 너무 과중한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이랬던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봐 주고 싶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낙주
강낙주부의장
배병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배병섭의원
복수동의 배병섭입니다. 우리가 건설특위를 하면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물론 도시국장님 설명 이해가 가고 또 아까 이헌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목도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로 여러 가지 문제가 다분한 것 같습니다. 509평에 대해서 봐 주는 대목에서 대해서 약간은 우리가 인정이 가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동정이 안가지만 약간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 주는데 아까 송 의원님 말씀이나 노창남 의원 말씀이나 이헌구 의장님 말씀에 좋은 말씀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러한 잘못된 부분들이 과거 13개 조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여태까지 지키지 못한 조합원이 많기 때문에 조합 이사분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합집산돼 가지고 일이 제대로 추진 안되고 한데 말씀하시는 이 부분만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책임지고 나머지 부분은 단시일내에 이행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수긍이 갑니다. 그 동안 구청에서도 청장님이하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이것을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못하도록 청장님 책임하에 이 문제해결을 단시일내에 해결하겠다고 굳게 약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낙주
강낙주부의장
이영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의원
용문동의 이영규 의원입니다. 토지감정가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근처에 토지감정가격이 폐도된 부지는 일률적으로 값이 한가지로 나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일 상계하면 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평수로 상계를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국장
평수가 결정돼서 그 평수와 지금 상계하는 평수가 4분의 3 범위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의원
이 근처 폐도부지 감정가격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가격이냐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다른 금액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국장
위치에 따라서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정을 안해 봐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위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이번에 아주 변경승인을 받으려고 저희들이 분할까지 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이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액이 어떤 곳은 더 비싸고 어떤 곳은 싸고 하니까 분할을 해서 똑같은 평수를 끊어놨다 하더라도 그게 금액이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해 가지고 그 감정가격에 맞추어서 분할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의원
추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상계하는 도로는 상당히 면적이 넓고 큰 도로입니다. 감정을 하면 이 근처는 상당히 비싸게 나올 겁니다. 아무래도 도로노폭이 클수록 감정가격이 비싸다고 보는데 그러면 나중에 현재 황색친 부분과 녹색 친 부분은 안친 부분보다 감정가격이 비싸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에 의해서 상계를 한다면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격을 무시하고 평수로다 상계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가격에 의해서 상계를 할 것이냐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구체적인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아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는 것은....,
영규
이영규의원
우리 구의 어떤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국장
예, 지금 감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 폐도부지하고 지금 우리가 거기서 사서 넣어주는 저희들이 공제해 주려고 하는 그 면적하고 감정을 해서 그 금액이 거의 비슷한 부분을 분할해서 그 만큼은 상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적으로 보나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영규
이영규의원
그런데 평수로다 상계를 하면 별로 이의가 없는데 가격에 의해서 만일 상계를 한다면 현재 저쪽에서 상계를 요청하는 지가는 상당히 금액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큰 도로변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508평이나 이것이 700∼800평이 같이 상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술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낙주
강낙주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영택 의원님 말씀하세요.
영택
박영택의원
박영택 의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잠시 휴회를 했다가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의원들끼리 상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낙주
강낙주부의장
예,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도시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개의 한 지가 1시간 5분가량 됐습니다.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공무원주택 서구 폐도 문제에 대해서는 장시간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상세한 사항을 아셨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은 마치고 토론 역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는데 별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급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만 1991년도 공무원 청백리봉사상을 우리 서구청 직원이 수상하였습니다. 뼈를 깎는 양심을 가지고 봉사한 호적계장 유제창 계장을 의사당안에서 인사를 시키고 박수로써 격려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유제창 호적계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유제창 계장 등단, 인사) 의원님들 다 같이 격려박수를 힘차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동박수
제창
유제창호적계장
제가 그 동안 내무부와 중앙일보가 주관하는 제15회 청백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구청이 대민 봉사를 최우선 구정시책으로 하여 전직원이 맡은 바 일을 성실히 한 덕인데 죄송스럽게도 저에게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무부 주관으로 동남아, 일본을 잠시 다녀서 어제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견문을 배우고 시정관계도 돌아보고 그렇게 왔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이 바라는 바 행정이 되도록 제가 보고 느낀 바를 저희 직원들에게 전파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행정 또 대전시에서 서구가 제일 나은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 상은 인자하신 우리 구청장님과 양 국장님들, 또 저희 구청직원들 덕택으로 과분하게도 저한테 돌아온 것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호적계장 유제창 인사, 하단)
일동박수
낙주
강낙주부의장
금일로써 금년도 서구의회 임시회는 7회에 걸쳐 모두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동지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열의에 찬 협조하에 원만한 의사진행과 의정활동으로 좋은 결실을 맺었으며 다가오는 12월 개회되는 지방자치 원년 정기회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예산 및 감사등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적극적인 참여로 훌륭한 성과를 거두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시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