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홍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최재춘, 신범국, 황영철)

제3회 추가경정예산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행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1991년 11월13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은 11월 20일 본회의에 회부되어 11월 20일과 11월21일 두차례의 회의를 통해 제안설명과 관계공무원을 출두시켜 질의.답변을 거쳐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본 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고 인건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속한 추진화 주민숙원 소규모 사업의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된 예산안 입니다.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액 506억2,697만5천원, 예산액 505억1,369만4천원, 증감액이 1억1,318만1천원을 심의한 결과 심의과정에서, 첫째로 지역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게 사업이 시행되어 추후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었던 점이 있었는데 이 예가 복지회관 부지확보에 관한 문제가 하나 있었고, 둘째로는 사전 예산액을 벗어난 사업 시행으로 자금의 추가 요구가 발생된 점이 있었는데 노인회관 건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셋째로 예산 항목이 불확실하게 제출되어 내용이 모호했던 점이 있는데 이것은 국도변정비 사업비 여기서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넷째로 한가지 사업을 부분적으로 시행함으로서 인한 예산의 재 지출이 요구된 점에 한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남면 복지회관 식당신축 문제입니다. 또 몇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추경이라는 점과 집행기관의 소신있는 일처리로 사업이 년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임으로 군수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토록 심의하였습니다. 본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액을 의결 통과 시켜주실 것을 바라 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행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행준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예산액 506억2,687만5천원, 기정예산액 505억 1,369만4천원, 증감액 1억1,318만1천원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에관한질문.답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군수님, 동료의원 여러분. 실과장님!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참으로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농지조성 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은 재무과장님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1975년 3월 26일 화촌면 굴운리 본군으로부터 농지조성 사업을 실행하고자 동의서를 첨부한 다음 하천을 사유지상으로 변경 구획하고 농지조성 사업은 아무런 통보도 없이 중단되었습니다. 그후 하천 편입된 상당 면적의 공유 수면을 매립 전용하고 있으나, 연년이 하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농지세, 종합토지세 등 이걸 납부해야 되므로 하천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편입된 면적을 보상하여 주거나, 그중 이중고, 상중고의 부담을 소유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본 의원은 이것을 주무과장의 해답을 듣고자 요망하는 바입니다. 다음 화촌면 송정리 160번지, 162번지, 164번지 700평 속칭 만래입니다. 상기 번지에 대한 기본 토지는 1972년도 대홍수시 하천이나 도로가되고, 주변하천 700평을 개간하여 하천세를 내고 경작하고 있는 실정인즉 161번지, 162번지, 164번지 700평과 하천 720평과의 교환이 가능한지 수차례에 걸쳐 군으로부터 문의하였으나 기다리라는 언지만 받고 작금에까지 해결치않았으니 재무과장은 교환이 가능한지 현명한 답변을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정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동료의원과 더불어 심의 유감됨을 말씀드리기전 농촌 실정 측면에서 볼때 추곡수매도 전량 수매치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농민을 더군다나 울리는 도정료 문제를 가지고 발언대에 서게 됨을 참으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90년도에는 80kg 쌀 한가마에 4kg내지 4kg 500을 하던 도정료가 91년도에는 80kg 한가마에 7kg로 작년보다 3kg가 늘었으니 이건 인상분이 80%입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인상분에 대한 사전 통보를 받았는지 또 두 번째로는 협회라는 명분으로 임의대로 인상하였는지, 세 번째로 모든 기계설비에 대한 적자법 절감의 요인인지, 네 번째로 인건비 상승요인에 따른 인상지분인지, 다섯 번째로 이 협회는 농업 행정 지도감독을 안받아도 되는 협회인지, 여섯 번째로 현재 협회에 가입하고도 8kg을 받는 업소가 있으니 현재 7kg 도정료가 적당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하향 조정함이 옳은지 진솔한 답을 산업과장께 질의코저 합니다. 다음 가정용 가스 관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날로 고도화 산업 사회로 일보 전진하는 현 추세로 보아 가정용 가스 관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가정용 가스도 인화 물질로 알고 있는데 재무부서에서 가스 대행 업체에 대한 안전 점검은 년간 몇회나 하고 계신지? 둘째로 본군에 가스 안전점검 관리 책임자가 군에 한분이라도 있는지, 셋째로 암행적인 함양대책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할 계획등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네 번째로 동일 면내에서도 가스 한통에 2,000원 내지 3,000원 비싸게 팔리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 계신지, 동일면내에서도 이런 가격으로 공급이 이루어 질 수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스 업소는 매월 하루의 정기휴일을 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순번제로 할 수 없는지, 여섯 번째로 타군에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가스는 20kg당 1통에 10,500원, 11,000원 받는데 8천원 9천원에 오고 있으니 이것이 농촌을 우롱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로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럴 경우에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길 바라고, 가스는 국가 공인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좀 세심한 신경으로 가스 공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통난 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과장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홍천에서 9시 50분 내촌 도착 시내버스가 결행함으로써 노인들은 5년간 경노우대중이 필요없게 되었으며,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3차 본회의시 행정당국에 건의 시정 요구하였으나 실행이 되지 않아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은 심의 유감으로 생각하며, 대한교통 버스 회사측에서 운행 실시할 것을 행정당국에 서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개월이 지나도 해결치 못하는 이유는 대기업의 횡포인지, 행정부재의 발상인지 어느 특권층의 압력인지 노선하가가 타 회사와 변경될 수 없는 사유인지,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느 시기에 운행 가능한지 본의원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새마을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천만원 이상의 고액 사업은 군으로부터 발주되는 공사입니다. 건축업자와 경쟁 입찰이든 수의 계약이든 공사를 하는줄 알고 있는데 지역 면장 또는 이장에게는 공사 착공으로부터 준공까지 아무런 행정적 지시를 받지 못하고 언제 준공 검사가 이루어 졌는지 모르는 실정이며, 공사중 미비점이 생겨서 이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 지역주민이 공사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할 경우 “우리로선 설계상 받아온대로 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고 묵살해 버리는 경우가 나오는데 업주 위주의 공사인지 군 주민들과의 합의적인 공사인지, 지역사회를 위한 공사인지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소상히 밝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본 의원이 서면 지역 마을 안길도로포장 사업에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일부 가옥이 있는 즉 이 가옥이 있다하여 이 문제를 해결짖지 못하고 포장에 지장을 초래함은 모 특권층에 의해서 철거가 안되는 것인지, 재무부서의 인맥 관계인지 납득이 갈 수 있는 해명을 부탁드리면서, 만약 위에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라면 왜 못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진솔한 답을 청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신범국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북방면 출신 신범국입니다. 우리 홍천군의회 임시회의로서는 마지막으로 갖는 임시회의에 군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본 의원으로서는 매우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경식의장님, 이춘섭부군수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0만 군민의 기대에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군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금년산 항목 피해가 너무 막심하여 농업을 천직으로 아는 농인으로서 피해원인을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피해원인이 불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종자 불량인지 그 원인을 납득이 가도록 심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홍천군의 91년도 황옥종자 보급량 및 수확량, 90년도 황옥종자 보급량 및 수확량을 비례하여 총 피해량과 피해액을 알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이 피해에 대한 농가에 대하여 보상 및 사후 대책은 있는지? 네 번째 군으로부터 옥수수 피해 정밀조사 보고서를 보면 10개 읍면중 피해가 큰 면이 서석면, 내면, 경미한 면이 홍천읍.두촌.동면.남면이고, 내촌.화촌.북방.서면은 피해가 없는걸로 조사 보고서에 나타났는데 이 조사서가 틀림없는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본 의원이 10개 읍면장 앞으로 91년도 옥수수 피해에 대한 조사 연구를 했는데 서석. 동면. 남면. 북방에서는 면 나름대로의 조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반면 홍천읍. 화촌. 두촌. 내촌. 내면. 서면에서는 답변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옥수수 피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산업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만약 홍천군수가 읍.면장에게 협조나 공문서를 보냈을때에 이러한 상황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 한구석에 허탈함을 남기면서 여섯 번째로 홍천군내 농가에서 생산한 대두.소두 즉 콩.팥입니다. 농가가 원하는 량을 전량 수매해줄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범국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황영철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황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신범국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야흐로 저희 의회도 오늘로 임시회의 법정 30일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과연 우리 의회가 홍천군민의 진정한 대표 기구가 되고 있나를 반문해 봅니다. 그것은 아직은 우리 의회를 제외하고는 홍천 관내의 어떤 기관도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구성되지 않았기에 홍천군 의회는 군민의 실질적 대표기관으로서의 권위를 대우받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위가 단지 행사장내에서 위치메우기 만으로 찾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권위는 바로 이 엄숙한 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들이 얼마만큼 주민의 권리를 위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찾아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의를 통해 본 의회가 과연 군민의 실질적 대표기구로서의 위치를 부여받고 있는가에 대하여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10월8일부터 15일까지 약 8일간 군에서는 홍천군이래 자체 행사로서는 처음으로 자매결연차 싸나리시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군에서 발행한 국외여행 귀국 보고서에서도 여행 동기가 고 장루이 소령의 기념식 행사 참여뿐만 아니라 지난 86년 맺었던 자매결연 약정서에 대한 실제 체결에 있다고 보고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와 다른 국가와 협정을 맺을때도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자매결연 사항은 보고사항일분 승인 사항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안거친 것인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요한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어찌 본의회에 대해서 한번도 공식적으로 보고 절차를 밟지 않았단 말입니까? 이러한 문제점은 이제까지 지방자치제가 설립된 이후에 있었던 군 행사중 가장 큰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그리고 이러한 것이 대내적인 행사가 아니라 대외적 행사라고 볼때 참으로 본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결과가 아니었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사에 있어서 또하나 본의회 의원님들의 참여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앞서 여러 가지 알아본 결과 이점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의회 스스로도 한번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상의 이유로 실현되기 어려웠다 하면 이것은 행사준비 자체가 시간에 이끌려서 그리고 타인의 자치단체의 행사에 이끌려서 너무 조급하게 시행된 것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외적으로 행사함에 있어서도 본 자치단체의 홍천군의 입장도 충분히 설명을 함으로써 행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본 홍천군의회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서는 본 의회와 군행정 당국과 한번쯤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한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추후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처음으로 갖는 싸나리시와의 자매결연이 과연 타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싸나리시 인구 15,800명, 그리고 특징은 요트항구이며 관광도시라 합니다. 이러한 지역적으로는 우리와 수만리 떨어져있는 프랑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이 앞으로 우리와 예산을 지출하면서까지 자매결연을 유지할만한 타당성이 있는 지역인가에 대해서 한번쯤 재고해 보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루이 소령께서 이 지역을 위해서 싸우시다 장렬하게 전사하신곳 이런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자매결연을 맺는 것을 일회적 행사로 그치는데 불과한 자매결연을 맺을수는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매결연은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간에 지역적 발전과 상호 유기적인 유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때만이 그 진정한 가치가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와 지역적으로도 멀리떨어져 있고 문화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타 상업적으로 보더라도 사나리시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싸나리시와 유대관계는 일회적 행사라든가 아니면 고 장루이 소령에 대한 추모행사로 그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신중하게 다른 지역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춘천시와 일본 호우시간의 자매결연 과정을 신중히 지켜보았습니다. 춘천시는 호우시와 자매결연을 맺기전에 춘천시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드렸다 합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체결 이후에 각 춘천지역 청소년으로 구성된 음악단이 직접 호우시를 방문해서 연주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 행사도 가졌다고합니다. 과연 우리가 프랑스 싸나리시와 이러한 관계를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볼때 홍천의 자매결연 과정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모순점을 갖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외무과장께 대표로 질문을 올리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 최초의 구성체로서의 본 의회가 진정한 홍천군민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홍천군내에서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대표성을 인정받고 위임받을때 비로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외무과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몇 개의 실과와 연결된 문제이나 사전 협의된 바 있어 새마을과장께 대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에 나와있듯이 지난 10월 4일부터 5일까지 제14회 한서제겸 제19회 홍천군민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던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직접 그 자리에서 지켜보며 느꼈던 몇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전에 여러분의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왜 굳이 일정을 농번기 기간중에 선정하여 농촌 주민들의 참여 분위기를 이끌어 내지 못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모처럼 군민 전체가 벌이는 한마당 축제에 누군들 함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농사일마저 제쳐두고 행사장에 나오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새마을과장은 이점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범 국민적 문화 행사의 명칭으로 한서제라는 명칭이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점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문화행사와 체육행사 또 예술행사가 동시에 개최됨으로서 주최의 혼란 및 각 분야간의 적절한 조정이 미흡했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극단적으로 6일째 개막식에 한서제와 체육대회에 참가한 일반인들의 식사시간이 겹쳐서 개막식 행사가 제대로 치루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점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건 행사의 외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행사기간중 화양강 고수부지에서 유치된 야시장 운영에 대한 주민이 여론이 빗발쳤다는 것을 새마을과장은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행사에 막걸리도 행사 분위기를 돋구는 향토인심의 장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막걸리마저도 상업적 이용 추구의 수단으로 밖에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야시장이 어떻게 유치되었고 운영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계기로 군민전체 행사에 있어서는 우리 군에 대한 자생적 단체에게 이런 것을 맡김으로써 훈훈한 인심을 돋구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자체 생산품을 조달할 수 있고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듯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내년부터의 홍천군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와 체계적인 사전 계획을 세워 그리하여 군민 축제의 한마당을 만들어 내기위한 신중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본 의회 및 각 관련단체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새마을과장은 이러한 점에 유의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수해복구 사업조사 특위에서 본의원과 북방면 신범국의원님 두촌면 박희경의원님, 최재춘의원님으로 구성된 분과에서 제기된 문제점중 특별히 언급해야 될 필요가 있기에 여러 관련 실과를 대표해 산업과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0년 수해를 당한 지역중 그 원인이 천재라기 보다는 인재, 그리고 그 인재가 바로 군의 부적절한 수해복구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방면 굴지리 역전평리 보와 상화계1리 포장도로를 보십시오. 지난 84년 그 큰비에도 뚝심처럼 버티었던 그 제방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논이 자갈 모래밭으로 변해 버린 것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듯이 지난번에도 보여 드렸습니다만 논이 하루아침에 자갈밭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구보보다 턱없이 높아진 산 보 위치 조정이 잘못됐다 라는 점으로 사료된다라고 보고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군 행정에서 부적절하게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그래서 그 신.보 주면이 제방이 유실되었으므로 논이 침수되지 않았나 사료되었던 점입니다. 두촌면 장남리 예를 들어 봅시다. 두촌면 장남리 돌망테 시공으로 두 번씩이나 수해를 당했습니다. 첫 번째 돌망테 시공으로 수해복구 사업을 했을때 그것이 유실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좀더 굳건한 옹벽 시공을 통해서 아니면 그 여타 시공을 통해서 더 굳건하게 했어야 옳지 않나 봅니다. 그러나 두 번째도 역시 돌망태 시공을 함으로써 재 유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이 주변이 전부다 모래 자갈밭으로 변해 버린 것입니다. 작년 수해복구시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또다시 재 수해를 입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보상 대책이 이번 수해지역과 똑같은 법정 규정에 의해서 처리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님가 건설과장님 그리고 과련부서 실과장님께서는 90년 수해원인이 행정당국의 부적절한 시공에 있었다라고 참작 되신다면 법적인 단순한 수해보상차원의 절차를 넘어서는 수해 농경지에 대한 보상을 통해 농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는 것입니까? 농민들의 원성을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 해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언급하자면 끝날 날이 없을 만큼 우리 주변엔 수많은 문제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상 이정도로 약하고 정기회의에서 감사와 군정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문제점들을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행정 당국의 충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실과장님의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노승철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제1차 본회의시 질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오늘 다시 황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기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8일간에 걸쳐 홍천군수외 3명이 싸나리시를 방문한데 대해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내용은 프랑스 싸나리시를 방문하기전과 방문한 후에 공식적인 보고를 의회에 밟지 않으므로써 질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우리 홍천군과 프랑스 싸나리시와의 국제 도시간 자매 결연은 금년도에 새롭게 거론된 것이 아니고, 지난 86년 10월 25일날 두촌면 장남리에서 거행된 6.25당시 프랑스군 의무 중대장으로 참전했다가 두촌에서 사망한 장루이 소령 동상 제막식을 계기로 약정서를 교환하고 지난해에 프랑스 싸나리시에서 자매결연을 맺고져 추진해 왔으나 두 나라간의 자체사정으로 인해서 지연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프랑스 측에서 금년도 8월20일자로 한.불 친선협외와 강원일보 서울지사를 경유해서 자매결연단 초청대상자 명단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에서는 그 당시 강원도지사였던 김영진 현 토지개발공사 사장님과, 홍천군수, 홍천군의회의장, 또 당시 번영회 회장이었던 허만목 바르게 살기협의회회장 최중명 강원일보 이사, 현 서울지사장입니다. 다음 내무과장 등 여섯명에 대한 명단을 프랑스에다 9월 1일자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프랑스 국가로부터 김영진 현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님과, 최중규 홍천군수, 엄경식 홍천군의회의장, 허만목 홍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최중명 강원일보 이사, 노승철 내무과장 등 여섯명에 대한 초청장이 금년 9월 15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홍천군수의 해외 출장은, 내무부, 외무부 이러한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 사항으로서 지난 10월 1일자로 본국에 여행 허가가 승인이 되어서 출국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도와 중앙의 승인 사항으로서 출국 승인이 되었고 또한 지난번 9월 14일자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프랑스 싸나리시 자매 결연에 소요되는 예산을 군 의회에 상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었으므로, 그 내용은 알고 계시는 걸로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참여 인사중 군의회 의원이 빠지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된 이유나 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경식 군의회 의장님과 함께 여행 계획하에 프랑스국에 통보하여 이미 엄경식의장님도 초청장이 접수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10월 초순경에 의장님께서 고혈압등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출국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통보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레 출국포기 의사를 하셨기 때문에 군의회 부의장님이나 타 의원님을 교체해서 출국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이미 계획된 시간표에 의해서 일정이 짜여졌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교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자매결연 체결시 타당성 제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매결연 동기는 지난 86년 장루이소령동상 제막 행사와 한불수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뜻도 포함된 자리에서 자매결연을 약정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상당히 부유국가고 리더격인 강대국이라는 점과 우리나라처럼 중진국으로서는 경제, 산업, 문화, 교육, 기타행정 발전등 여러분야에 걸쳐 상호 교류에 의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잇점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서 결연 계획이 이미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 문화, 경제 관련등 다각적인 교류활동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내년도 4월 중순경 김양희 박사외 10여명이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때에 쌍방 교류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또 우리 자체에서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시켜서 쌍방간의 의견을 교환한뒤,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면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귀국 보고서는 별도로 책자를 나눠 드렸습니다만, 참고로 하여 주시고 그 내용을 보신 다음에 의문사항은 없으리라고 보지만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성의껏 하느라고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입니다. 화촌면 최재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서면 마을앞길 도로 포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로에 편입된 가옥일부가 해결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면 모곡 1리 마을앞길 포장사업으로 137m의 1,800만원을 투자해서, 서면장이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도 5월 18일 착공하여 금년도 7월 16일날 준공예정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은 상가지역으로 하절기 관광객 수용문제와 상수도 관 교체 공사로 인해서 사업을 연기해서 12월말에 준고예정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도로 부지에 편입된 가옥 일부 철거 문제를 서면장이 몇 번 종용했으나 아직 철거되지 않고 있는데 금년간 협의가 되면 당초 계획대로 포장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4m 도로폭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아직 현장을 나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서면장 얘기로는 그 가옥을 철거해야 포장이 가능하다는 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해서 직선 포장이 가능하도록 특별 조치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철거 안된 것이 주위나 인맥관계에 다른 것은 저희 군청이나 읍.면 직원에는 절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각종 공사 추진시에 이장 및 새마을 지도자들의 지적 사항을 시공업자들이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히 수해복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난 11월 19일날 공사발족 공무원 및 토목직 공무원을 1차 소집해서 특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특별 교육시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의회에서 특위 구성해서 수해복구 사업자금을 특별 감사한 내용도 홍보를 했고, 또 앞으로 이런 동절기 공사나 여러 공사를 빨리 할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다 하는 내용과, 완벽한 공사가 되게 하기 위해 전 수해복구 사업장에, 저희들이 명예감독관제를 도입했습니다. 이건 군수님의 특별지시로 해서 전 수해복구 사업장에 명예 감독관을 지정했는데 이분들에게 위촉장도 수여해주고 신분증도 만들어서 누가 뭐라해도 업자가 말을 안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신분증 같은 것은 이달말까지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다되면 명예 감독관님이 준공되었다는 경위를 도장을 받아 군에 제출하면 저희 군에서는 확인을 하고 더 나아가서 준공검사할 때도 다시 명예감독관을 입회시켜서 준공 검사를 한뒤 종결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마을 도급 사업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에 2,000만원 이하는 마을 도급사업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마을 도급이 시행될때에는 농촌에 인력이 많을때인데 지금은 농촌의 인력이 없다 보니까 기술인력이 상당히 줄어들어 마을도급 사업 2,000만원이하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계속 조사 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마을 도급 사업은 마을에서 추진하는 곳도 있지만 마을 도급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고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공사는 다 안되고 중간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마을 도급 사업을 많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수해복구 특히 소규모 사업비가 약간 모자르다 보니까 2,000만원 이하 마을 도급 사업은 우선 부가가치세 10%가 안나갑니다. 또한 이윤 2내지3%가 공제되기 때문에 1,000만원 이면 약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어떤 사업비가 절감효과도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되는 것은 1,000만원 이하로 해서 몇 번정도로 마을 도급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 사업장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독을 취해서 하자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한서제와 문화체육 행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14회 한서제와 제19회 군민체육대회 실시 기간중 주민의 시정 여론에 대한 검토가 되어있는 중에, 군민체육대회 시기 선정이 농번기로 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하다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군민 체육대회 시기를 선정하거나 또 종목을 선정할 때에는 군 체육대회 이사하고 읍.면장, 읍면장이 여러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개최되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농번기를 피해서 행사를 하도록 특별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서제라는 명칭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서는 한서제는 1977년6월21일부터 6월 24일까지 제1회 한서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행사전에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지방행사의 명칭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간에 와서 명칭 문제에 일부 군민의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여부는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적합성 여부를 협의코져 구상중에 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행사와 체육행사의 공동 개최에 따른 문제점은 제14회 한서제와 제19회 군민 체육대회를 지난 10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했는데, 이때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는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서 앞으로 문화면에서 추진중인 한서제 집행위원회의 의견을 얻어서, 체육회와 한서제 위원회가 동시에 합동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회의를 개최해서 양 대회를 통합하면서 지방문화 행사시에 저희 체육대회를 지방문화 행사로, 예를 들어서 한서제속에 저희 체육대회를 일부 행사로 하는걸로 결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현재까지 돌출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체육회에서 행사위원 8-9명으로하고, 문화면 측에 상임집행위원, 문화원이사 8명 이렇게 똑같은 숫자로 1차 상의해서 12월초에 회의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회의를 개최해서 연내에 한서제에 따른 명칭의 적합성 여부라든지 또한 중요한 문제라든지 한서제 집행위원을 별도로 구성하는 문제등 이러한 문제를 협의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청회 때에는 별도로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서 문화제는 77년도 처음 개최되어서 정기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90년도에는 두 번에 걸치 수해에 의해서 개최를 하지 못했고 매년 개최되어 오늘에와선 14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서 문화제는 매년 군민의날인 5월 8일을 전후해서 12일까지 개최되었고, 군민체육대회와 같이 실시한 것은 89년 10월초에 처음 실시했으며 금년도에 두가지를 공동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서제 문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서는 금년도에 7월 26일날 문화원 이사회를 개최하여서 제15회 한서문화제 개최계획안을 심의를 거친후에 9월.10월 제14회 한서문화제 수립 계획안에 대한 한서제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총무부등 6개집행부로 구성해서 집행위원회에서 개최 시기와 일정 장소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 되었습니다. 또한 군민 체육대회와 공동 개최를 위해서 군 체육이사회와 합동 회의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문화 행사시에는 한서문화제와 체육대회가 통합 추진되거나 분리 개최되는 안은 체육회와 문화원 이사회가 일정합의를 거친후에 년내에 군내의 각계각층의 인사를 다시 초청하여 지방행사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야시장 문제는 지난번 체육회 이사회때도 거론된 사항으로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박행위라든가, 또한 불결한 음식을 판매하는것, 청소년의 문제, 음식점이 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야기 되었습니다만, 아까 말한 공청회가 다 끝나면 한서제 집행위원님들이 맡아서 강력히 추진하는데,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몰려드는 문화행사시나 체육행사시에 군단위나 시단위를 따라 몰려드는 잡상인을 사전에 협의를 하여 오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야시장이 필요할시에는 저희 군에도 새마을 부녀회도 있고, 4H, 농민후계자 이런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군민실질 소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월 18일날 황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관련 업무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 위원은 10개읍면에 15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위원 위촉은 읍.면장이 지.파출소장과 협의해서 군에 보고하면 군수가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위원회 활동 실적은 유해업소 지도 교육이 48회에 400명, 가두켐페인은 청소년 보호 및 선도.기타 봉사활동에서 120회에 1,180명이 3.4분기말 현재로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청소년 관련사업으로 청소년 웅변대회를 개최, 홍천농고 학생이 장려상을 받았으며 청소년의 달 행사는 지난 5월에 개최했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를 5월 22일날 저희군청에서 200명을 초청해서 행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주말 청소년 놀이광장 운동기구를 베드민턴, 써틀콕, 줄넘기, 배구공, 롤러 스케이트를 구입해서 읍사무소 앞에 있는 놀이광장에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금 지원을 위해서 학생3명, 직업훈련생 2명에게 학자금 및 직업훈련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선도회의를 9월 23일 경찰서에서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향토 문화행사 시상 및 산업시찰은 7월 9일부터 7월 10일사이에 춘천시립문화관에 모여서 해인사, 경주 석규굴, 현대 중공업을 돌아오는 견학을 했는데 여기엔 산업체 근로자 특히 영안모자에서 근무하는 산업체 근로자 7명을 참석 시켰습니다. 금년도 청소년 지원활동은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자연 학습원이 원주에 있는데 그 지역에 저희 관내에 있는 청소년 12명을 참여 시켜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극은 8월9일날 홍천여고에서 1,500명을 동원해서 오페라 “사운드오브뮤직”을 공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계 잼버리성공 다짐 스카우트 전진대회를 금년도 6월 15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청소년 선진지 견학은 보육원생등 소녀가장 6명을 지난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견학을 시켰습니다. 또한 제1회 청소년 여름마당 운영은 황영철 의원님께서 추진하셔서 7월 29일부터 8월 20일까지 방학기간중에 매주 토요일날 읍사무소 광장에서 노래마당이라든지, 사물놀이마당, 몸짓마당, 가곡마당, 문학마당을 실시 했는데 이건 군에서 1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8월 30일날 춘천어린이회관에서 하는 것을 저희관내에서 12명을 참석시킨바 있습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은 저희들이 7개읍면에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학생 220명, 여학생 140명에서 320명이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놀이광장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천읍사무소 광장에다가 89년도 5월달에 청소년 놀이광장을 마련해 놓고 아까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베드민턴, 롤러스케이트, 배구공, 축구공, 이런 기구를 지원해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날 진입하는 도로를 막고서 그 지역에서 청소년을 놀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요즈음에 홍천에도 매달 차가 120대, 130대가 늘어난다는데 상당히 많은 차량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난 9월달에 새마을 복지회관을 준공하면서 우리 홍천읍사무소 옆에 복지회관에 매주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은 보통 5,6건의 결혼식이 있게됩니다. 그때가 바로 청소년들이 많이 노는 오전 11시부터 오후2.3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5건내지 6건의 결혼식이 있게되다보니까 이 지역에 관광차라든지 결혼식을 치르는 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있고 실지 교통에 어떤 위험함마져도 있게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이지역을 청소년 놀이광장으로 이용하기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선정하던지 해서 놀이광장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상조입니다. 먼저 황영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90년 수해복구 사업으로 인한 농작물 비피해보상건 피해지역은 북방면 굴지리 새보지역,북방면 상화계리 포전보지역, 두촌면 장남리 제방유실지역 이 지역에 대한 농작물 피해 보상건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하기에 앞서 90년도 수해복구사업은 복구사업에 대한 시설물이라든가 농경지 복구는 건설과 소관 사항이므로 저희과에서 답변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과에서는 농작물 피해에 관한 지원사항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북방면 굴지리 새보지역건입니다. 본 지역은 91년도 수해로 굴지리 새보지역 본궁리 편이 되겠습니다. 본궁리편 농경지피해 보상건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조사 결과 북방면 본궁리 안흥선의 경작농지 373번지외2필지 5,200평중 침수가 2,738평, 매몰이 2,462평 등 피해가 조사되어 피해농작물에 대한 재해복구 지원기준에 의거 해당농가에 생계보조 무상양곡 800kg, 이재민 장기구호양곡 155kg, 정맥 74.5kg, 부식비 432,000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북방면 상화계리 포전보 수해피해 지역입니다. 상화계리 포전보 화동리지역 농경지 피해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건에 대하여는 당시 피해조사 결과 북방면 상화계리 최상봉, 윤태진, 정장영, 유승열의 경작농지 381-10번지외 7필지중 2,817평 이중에서 유실이 141평입니다. 매몰이 2,676평이 조사되었으나 이 농가들은 소유농지에 대한 피해정도가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 본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여기 근거는 농업재해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중 제9조, 제10조, 13조, 21조 규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농가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촌면 장남리 제방유실 지역입니다. 장남2리는 김수일외 14농가의 피해정도가 2,125평입니다. 이중에서 매몰이 1885평, 유실이 240평으로 조사되었으나 소유농지에 대한 피해정도가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 지역도 농작물 피해복구에 대해선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요것도 지원기준은 전항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드렸습니다. 이상 황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신범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도 및 91년도 옥수수 종자공급 및 식부면적은 90년도 및 91년도 옥수수 종자공급 및 식부면적은 90년도에 22,316kg의 보급종을 공급해서 1,125ha를 재배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8,916kg를 공급해서 993.3ha를 본군에서 재배를 했습니다. 작년도 대비 생산량은 작년도에는 6,188톤을 생산한걸로 추정을 했습니다. 옥수수생산량이나 벼생산량은 시군단위에서 직접 표본단위를 설정해서 조사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조사는 농산부 통계사무소에서 전국단위로 모집단을 설정을 해서 생산량을 조사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군에서는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90년도에는 6,188톤 금년도에는 3,973톤 따라서 평년작 대비해서 47%로가 감소되었다 이렇게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당 400kg 매상 가마로 한 10가마정도 생산한 걸로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90년도 대비 91년도 옥수수 수확량 감소량은 얼마나 되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작년도 대비 91년도 감소량은 2,215톤 그래서 작년도 생산량보다 46%가 감소됐다 이렇게 보고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도지시에 의해서 즉시 각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가지고 저희들이 1차 조사를 91년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개략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는 방법은 농가단위 전수조사입니다. 그래서 조사사항 통계에 대해서는 물론 각 읍면의 담당자들이나 그다음 농가에서 질문했을때 답변하는 사항이나 이런것의 객관성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판단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와 읍면에 시달해서 보고를 받았다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금년도산 콩과 팥은 전량 수매가 가능한가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콩.팥 수매는 정부수매가 아니고 농협수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금년도에 수매하겠다고 농가하고 약정한 량이 콩이 497톤, 팥이 302톤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당초대로 이것은 농가하고 출하 약정량은 전량 수매를 합니다. 이것은 12월중에 수매를 시작해서 12월중에 완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콩은 40kg 단위로 54,600원, 팥은 40kg들이 67,000원으로 수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 금년도 옥수수 피해에 대한 지원사항으로는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해준 농가가 2농가로서 430만원, 그다음 피해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영농자금, 특별영농자금은 호당 400만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특별영농자금은 희망하는 농가를 조사를 하니까 56농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1억 6천만원을 특별영농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농협에다 이미 시달을 해서 자금 대출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피해농가가 정부 대여양곡을 희망할때는 대여곡을 주겠다 해서 이것도 읍면에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대여 양곡을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홍천읍에 이 농가가 640kg를 희망했기 때문에 이것도 금주중에 인수하도록 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수수 피해에대한 실질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옥수수 재배는, 영월, 평창, 정선이나 횡성, 홍천, 인제 이런지역으로 보았을때 재배환경이나 여건이 강원도내 일원에는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강원도 농산 27060호-29970호 91년 10월23일자로 각 시군에다 공문이 내려온 사항을 해명자료를 여기다 명기했는데 이것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원인 및 규명 1차 조사입니다. 91년 8월 23일 정선군으로부터 옥수수불임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되어 동년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농촌진흥원의 기술진으로 하여금 정선, 영월, 횡성지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옥수수 이삭이 나오는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인 출사기에 장기 강우 및 일조부족에 의한 화분의 비산장애로 수정불량이 되어 불임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을뿐 종자결함에 의한 피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는게 1차 조사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 원인 규명 2차 조사입니다. 91년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중앙단위 최고 전문기관인 농촌진흥청 옥수수박사팀 3명과 국립종자 담당관 2명등 5명이 피해우심 지역인 정선, 영월, 횡성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자에 의한 불임피해가 아니라 연속된 강우와 일조 부족등에 의한 피해로 판명되었음. 이래서 1차조사, 2차조사 결과가 종자로 안한 결함이 아니다 하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1차.2차 조사를 종자결함이 아니고 계속된 강우와 일조부족에 의한 피해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중앙조사기관에 대한 우리농민들은 신뢰를 가지고 하루 속히 실의에서 벗어나서 명년도 농사에도, 슬기를 모아서 성실하고 알찬 영농계획이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통해서 각 의원님들이 홍보를 해주시고 옥수수피해는 종자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시고 더 이상 옥수수 불임피해에 대한 종자불량이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것으로 신범국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재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현재 백미 80kg 도정시도정료 7kg를 지급하고 있는데 도정료 결정은 행정관서와 사전 협의사항이냐 아니면 자체 결정사항인지 어떤 근거에서 결정된 사항인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그 도정료 결정은 80년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정부 고시가격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마지막 고시가 79년 11월 1일 강원도 고시 제106호에 의거 백미 10kg당 6%로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백미 10kg에 6%면은 0.6kg가 되겠습니다. 80kg가마니로 계산했을때는 4.8kg에 해당이됩니다. 이러던 것이 81년도 1월1일부터는 도정료 결정은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자율로 결정하도록 이렇데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정료 결정사항은 우리 행정관서와 사전협의해서 인정해준 사실은 없다 하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그래서 79년 11월 1일에 4.8kg 받던 것이 작년까지 근 10여년간을 5kg를 받았었으니까 0,2kg로가 인상이 되었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본군의 도정료 결정은 양곡가공협회 홍천군지부 자율결정 사항으로 현재 도정률은 80kg 가마당 농가가 운반해서 도정할때는 5kg 업주가 운반해서 도정했을경우에는 6kg 내지 7kg로를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본군 도정료가 타군에 비하여 다소 높은감은 있으나 이것은 협회 자율 결정사항 이므로 현재 행정규제는 불가하나 농민 여론을 감안하여 협회와 협의해서 재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타시군과의 도정료를 한번 조사비교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홍천군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가가 운반해서 도정할때에는 5kg업주가 도정해서 운반해줄때에는 7kg로를 받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농가운반시에 6kg, 저희군보다 1kg 더 높습니다. 업주운반 7kg, 원주군이 5kg, 7kg입니다. 인제군이 4kg 5.6kg, 인제군이 저희군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제가 다시 알아보니까 4kg 5.6kg라는 것이 협회에 가입이 된 그 도정공장은 4kg 5.6kg를 받고 있는데 그 외 개인으로 하고 있는데는 5kg, 7kg로도 받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 양양군이 조금 높습니다. 6kg, 7kg 철원군이 5kg, 7kg, 그다음 저희 인근 경기도 양평군에서는 5kg, 6kg 이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정료 문제는 협회에서 제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협회는 또 협회대로 상당히 어렵다. 인건비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최대한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한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업주가 운반할 때 7kg인데 농가에서 직접 도정공장으로 가지고 왔을때는 5kg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농민 여론을 감안해서 의원님들이 또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데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최재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고장 김창휘입니다. 최재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스 안전유통 가격등에 관한 질의입니다. 잘아시다시피 가스는 인화물질로서 안전관리에 매우 신경을 쓰고 유의를 해야 될 그러한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 가스에 대한 관리는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행정에 관한 이런 지도라든가 가격 유통문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 문제는 전문성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안전공사에서 담당을 하도록 그렇게 이원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공직이 있으면은 주민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더 좋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전담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화공직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아직 고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 용량문제입니다. 용량문제는 저희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는 문제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확인하냐 하면은 저울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그때 그때마다 업소를 가서 무게를 답니다. 무게에서 용기 23kg를 빼면은 20kg가 용량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43kg만 나오면 그안에는 다 들어있는걸로 그렇게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화된 사회일수록 도로 표지판이라든가 혹은 계량기 이런 것이 과학화되어 있고 규격화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청석에 이부장님께서도 앉아계십니다만 저희도 집에서 식사를 한다거나 주방에서 일을 할때 주부들을 보면 용기에 얼마만큼의 가스가 남아있는지 몰라서 쓰다가 보면은 중간에 상당히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스가 떨어졌을때 전화를 해서 가져온다든지 혹은 약속시간이 늦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강원일보에도 저희가 이 문제 제기를 위해서 협조로서 가스 용기에다 메타기를 부착하도록 그렇게 해야되겠다 해서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한바도 있고 건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용기마다 메타기가 부착되어 있으면은 얼마쓸게 있고 얼마썼구나 하는게 즉시 즉시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건의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용기 확인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씩 다니면서 업소마다 수시로 다니면서 확인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현재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석유가스에 대한 가격문제 입니다. 가격은 동자부고시 제91-23으로 91년 4월 13일날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판 가스는 가격이 세금을 포함해서 221원69전입니다. 그리고 판매수수료는 대리점 가격이 85원 42전, 그다음에 판매소 수수료가 130원89전 그래서 수수료는 216원 21전 입니다. 총 가격을 합한다면 키로당 438원입니다. 따라서 20kg들이 한통에 가격은 8.760원입니다. 전부 원가에다 그 다음에 판매수수료를 합해서 총계가 8,760원으로서 대한민국에 어떠한 지역도 이 가격은 변동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는 정부 운임이라던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고발이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고발 문제라든지 정보가 들어와야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강력한 제지를 가한다던지 이렇게 행정지도를 한다던지 하는데 그러한 제보가 거의 없습니다. 아까 최재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최의원님께 여쭈어 보아서 어느지역이 그러한 문제가 있는지를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스판매업 휴일제 문제입니다. 이것은 가스 유통협회에서 금년도 4월 15일날 고용원에 근무시간이라던지 가스배달원에 부제, 어디 한군데 배달하면 한군데 없고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또 자기네 없소마다 다 다른데도 친목단체라든지 이러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 우리는 없다. 그래서 인근 시군 또 시도에도 보니까 전부 이러한 휴일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건의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주민의 일상생활하고 직결이 되어 있고, 만일에 정기휴일을 실시한다고 하면 큰 혼란이 야기가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대표자들에게 말하기를 1/2씩 한곳에 서로 나누어서 윤번제로 윤번제가 아니고 나누어가지고 1/2씩 실시해라 이렇게 했는데 1/2의 업소가 문을 닫으면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던 고객을 쉬지 않는 없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이래서 현재는 사실 운영이 않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윤번제로 하는것도 저희가 연구대상으로 연구를해보겠습니다. 참고로 가스 판매업 허가는 86년 7월1일자로 동자부에 액화석유 가스사업법에 의해서 인구 7000명당 1개소씩 허가를 해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홍천읍에 4개소, 면당 1개소씩해서 현재 13개소에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라든가 이러한 기타 다른 분야사업도 전부 자율화가 되어있고 또 개방하 추세로 나가는 시점에서 액화석유 가스문제만 이렇게 일정하게 묶어둘수가 없지않느냐! 이러한 저희의 건의와 또 사회 각계 각층의 요망에 의해서 현재 행정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7월 13일자로 가스 유통부분에 있어서의 자율경쟁 촉진을 위해서 현행 기준을 일부 완화해 나가겠다는 입법예고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알기에는 연내에 이러한 규정이 없어져서 누구나 희망하는 분에게는 가스업을 허가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불편에도 자율경쟁을 통해서 지장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행정 지도와 확인점검을 또 소비자 불편신고센타 운영 강화등으로 해서 다소라도 부담이 되시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내촌 버스 운행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선은 금강운수와 홍천 철정간에 대한교통과 경합노선입니다. 특히 이해를 해주셔야 할 사항은 운수업이 지금 사양길에 있습니다. 사양길에 있는 대신에 주민들은 십리에 집이 한 채 있어도 집앞에까지 버스가 운행을 해달라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면적이 거의 가장 넓고 오지가 많은데 이러한 우수업체들이 구석구석까지 거의 뛰도록 사방에서 간접적인 압력도 받으면서 현재 운영을 하는데 노선에서 1회에 운행을 해서 수익금이 총 10,000원인 노선도 업자들 간에는 서로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팽팽하게 어떤 노선문제를 조정한다거나 하면 사업자간에 대표자들간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또 저희는 저희대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촌들어가는 버스는 금강운수의 독점노선입니다. 그래서 다른 노선을 거기에다 집어넣는 경우에는 금강운수에서 상당히 큰 반발을 합니다. 더군다나 금강운수가 지금 완행버스가 7시와 10시에 다니기 때문에 둘다 금강운수가 다니는데 중간에 대한 교통에서 시내버스를 집어넣는다 하면 주민의 선호도가 전부다 시내버스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완행버스보다 짐도 더 싣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전부다 시내버스로 전환될 그러한 운동이 전개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상당히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9일자로 양회사한테 협의를 해보았습니다만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자로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의견 접근이 않되기 때문에 그다음에도 또 결렬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제가 금강운수 이제는 도저히 대표자들간에 이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에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는 그러한 높은생각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이 문제가 결부되어 가지고 작은 눈으로 바라보아서는 해결이 않되겠다 이래서 금강운수 서울에 계시는 사장님한테 직접 내려오십시요. 그리고 대한교통에서도 사장님이 직접 오십시오. 이래서 금강운수 사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내가 권한을 상무이사한테 위임해가지고 내려가서 해결하도록 할테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요. 그래서 상무이사와 대한교통 사장님하고 저희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앉아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대한교통은 시내버스는 들어갈 수 없고 또 직행버스 이런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중간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회사가 다르더라도 9시 10시는 금강운수 완행버스가 가더라도 대한교통 완행버스가 중간 9시에 들어가기로 그렇게 해서 도에다 보고를 해서 12월 1일자부터 9시 버스가 운행이 되도록 이렇게 타결을 보았습니다. 그동안에 지지부진하게 되었던 것은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뜻에서 충분히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더러 지역, 지역보면 결행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서석같은 경우에도 사의원님께서 선거때 공약을 통해서 한 번 들어갔던 차량이 그 이후에는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책도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도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결행이 되지 않고 적어도 현단계 수준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지도와 단속을 계속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춘식입니다. 첫 번째 최재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75년도 3월 26일 굴운리 농지조성 사업으로 저수지 밑의 하천을 직선화 하므로서 사유지가 하천에 편입된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하천부지 점유사용료등 하천부지와 하천에 대한 사유지와 교환 또한 보상대책은 이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촌면 굴운리 저수지 공사가 69년 인가 받아가지고 70년 12월 30일 준공되었습니다. 저수지 상류지역 임야에 대하여 인위적으로 방류조정 기능이 가능함에 따라 75년 농경지 조성법에 의거 기존 소하천은 차단 매립하고 현재의 사유지가 편입된 지역부터 하류인 홍천강까지 직선으로 소하천을 개수함으로서 농경지를 확대조성할 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등 지역은 소하천인 관계로 하천 법령에 의한 하천폐지와 제방편입 사유지와의 교환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소하천 편입토지 교환 또는 보상과 하천부지 점유사용료의 부과는 현행법상 감면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도 계속 연구 검토해서 건의하겠습니다. 또 본군에서는 동지역의 소하천 편입토지를 보상하기 위하여 제방 편입사유지를 분할 측량중에 있고 분할 측량 결과에 따라 예산 편성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경지로 경작중에 있는 폐천 부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 폐지후 매수가 가능하도록 검토 처리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화촌면 굴운리 사유지 161,162,164번지와 하천부지와의 교환가능여부는 소하천은 법정하천이 아니므로 하천법상 폐천부지가 교환이 불가능하도나 앞으로 국유화 조치후 교환이 가능하도록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군에서 착공 및 완공이 이루어 짐으로 인해 가지고 읍면장이나 리.반장이 모르는 사례가 많다. 지역발전을 위해 읍면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밥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 현장 측량시에는 2회 관계인을 입회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각종공사 시공시에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 공사 시공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원을 조기 수렴해결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 발주공사 시행시에는 읍면에 통보하여 공사시행 지역주민에게 홍보하도록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이 내고장의 사업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번 회의시 황영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함에 있어 노점상인의 생계 대책 및 노상적치물의 적치장소 마련없이 단속만 하고 있는바 노점상인의 생계대책 및 노상적치물 적치장소 마련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은 공공용도로 무단점용 사용하므로서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등 문란한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현재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운동에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질서있는 거리를 조성하여 공공용도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정비가 필요하고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노점상인의 생계대책을 위하여 일정구역 신시가지 옥상에 풍물시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나 장날 이외에는 이용액이 적다는 이유로 노점상인들이 시장옥상 위에선의 상행위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법질서 확립과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전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두 입니다. 지난 회기때 허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여 올리겠습니다. 내용은 서면 청사부지에 대해서 기부체납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법상에 일반 주민이나 단체로부터 기부체납된 재산에 대해서는 자치 단체장은 이를 접수하도록 법상에 되어있습니다. 내면이나 내촌면 복지회관을 건립할 당시에 그 부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부지를 회사했기 때문에 제가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데 두촌면에 설치하는 면 복지회관에대해서는 주민들께서 부지에 대해서 기부를 안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를 못하고 있었고 질의 요청하신 서면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이미 전번 회기에 서면 청사에 대해서 전말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난 임시회의때 서면 청사 신축건에 대해서 저희가 상정을 해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심으로서 서면청사 기공식을 보았습니다. 이당시에 당초에 저희가 현재 있는 청사부지를 가지고 앞을 내다보는 측면에서 부지가 좁기 때문에 저희가 회사를 받았습니다. 더 깊은 말씀을 드리면 서면지역의 의원이신 정행준 의원님께서 그 내용을 잘아시겠지만 당초 서면 청사를 건립함에 있어서 위치를 서로 자기 지역으로 가져 가기 위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들어서 반곡리 주민이 반곡 지역으로 청사를 짓게되면은 거기에 모자라는 부지에 대해서는 반곡주민들이 보충을 해서, 기부를 해서 청사를 짓도록 이렇게 해왔고, 청사를 두미리로다 짓게 된다고 하면 두미리 주민들이 부족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기부를 해주겠다는 이러한 극한까지에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심으로서 반곡지역에다가 서면 청사를 짓게됨에 따라서 반곡리에 계시는 김희준씨께서 밭 36²m를 희사해 주셨고 같은 마을에 계시는 신갑식씨가 220m² 이래서 256m², 약 77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희사를 받아가지고 건축을 발주했습니다. 발주를 하고 보니까 앞을 내다보는 행정에서 앞에 자동차는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주차공간이 상당히 좁게 나와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전자에 말씀드린 신갑식씨께서 다시 242m² 약 60평정도 남짓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기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기 말씀드린 3필지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수를 해서 군 재산으로 하도록 하고 청사를 짓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요지에 두촌면 복지회관에 대한 부지를 군비를 들여서 취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사업부서가 새마을과에서 사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는 딱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러운 입장이라 이렇게 허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이 충분히 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심껏 답변을 해올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답변 내용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발언할 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행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재춘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이 우리 서면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으로부터 서면장이 몇 번 종용하였으나 자진철거를 하지 않고 있으며, 금명간 협의될 것으로 요망됨.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의원들에게 묻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하는것인지 매우 분간을 못하겠는데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이렇게 해야지 요망됨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요망됩니까? 이런답변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이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실과장님들이 사업은 새마을과고, 여기에 대한 관계법령은 선설과로 알고 있어요. 사업은 새마을과지만... 그러면 도로 법령이 있을것이 아닙니까? 도로에 대한법령 국도면 국도, 지방도면 지방도, 행정도면 행정도에 관한 규칙과 조례도 있을것이고 우리군에 규칙.조례도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길을 점유해가지고 처마를 늘려도 군청에서 몰라라 하고 있을거냐 이런 이야깁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어떻게 행정을 하는 실무진들이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분명히 할려면 건설,도로 몇조에의해서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던지 어제까지 한다던지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것이 책임있는 일이지 서면장에게 유일하게 서면 사업이니까 서면장에게 이야기 했더니 곳 금명간 해결될 것으로 요망됨. 이런 성의없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도로법은 무엇 때문에 두는겁니까? 좀 딴방향으로 말을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내밭에다 내논귀퉁이에 집을 지어도 불법건물이다 해서 신고해서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지으면 헐어내라 난리인데 이런 불법건물을 이렇게 방치하는 이유는 어디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가지 예를 들면, 우리 서면 두미리에 모인이 산밑에다 집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산림과에서 어떻게 알고와서 소나무몇개, 잣나무몇개 베었다... 손가락 같은 것을 베었어요. 그랬더니 무려 벌금이 백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동네 마을길에 엄청난 도로인데 면 출장소 들어오는 중앙도로에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떤 최하 말단 책임자 에게 책임전가를 시키는 것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 우리 도지사님 행정지침에 이런 것이 있어요. “찾아서 하는 행정”이라고 했어요. 무엇을 찾아서 했느냐 이거예요. 나는 이것을 상당히 아까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거 애들 많이 썼겠다 면장은 면장대로 자기주민들에게 인심을 안잃으려고 하고, 욕을 안먹을려고 하고,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억제시킬려고 하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조석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리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면장이지만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관계법령을 동원시키던지 군에서 경고장을 발부하던지 그 절차가 하여튼간에 있을거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선 면장이 일하기가 편하도록 가능하면 일이 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행해야지 이거뭐 새마을과 소관인지, 건설과 소관인지 잘모르지만 금명간에 해결될 것으로 요망된다. 이것은 좀 지나치게 답변이 모자란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되도록이면 앞으로 우리 군 실과장님은 군민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농민이 내밭에다 집을 지어도 잘 몰라서 모르는게 많아서 내밭에다 집을짓고 살아야겠다고 짓는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농민들에게 알려줘서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다 하더라도 좀 절차도 알려줘서 모르면 써서라도 줘야 될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집을 지어서 농민들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살 수 있는 희망을 줄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은 허가가 없다해서 때려 부셔라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산밑에다 집을 지었더니 소나무 몇 개 잡았다고 벌금을 백만원씩 물렸다는 이야깁니다. 이런 것은 너무 지나치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힘없는 농민이 살수 있습니까? 이런일이 없도록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군민을 위하는 마음에서 성의있게 모든 문제를 풀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언성이 높아서 매우 미안한 감을 느낍니다만 이 이야기를 하다보면 큰 소리가 나옵니다. 양해하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최재춘 의원께서 말씀한 내용인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장님께 문의사항인데요 대부분 정부가격이 가정보급 가격이 20kg 한통에 8,760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행정지침으로 정해진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침인지 지시인지, 협정가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판매가격은 이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최의원님이 정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서면에도 보면은 8.760원을 받지 않고 있어요. 내가 아는 것은 9,000원서부터 만원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하루종일 차가 순회를 하는데 지금 요금대로 받으려고 하면 타산이 안맞고, 기름값도 안나온다해서 판매가격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왜냐하면 차 유지비하고 기사월급 때문에 유지비가 안나온다. 그래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부득이 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랫 대부분이 8,760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이장님을 통해서 조사를 하던지 또 면장님을 통하여 조사하던지, 경찰을 통하여 조사하던지 해서 우리 행정당국에서 시정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농촌에서누가 고발을 하겠니까? 사이좋게 살으려하고 각박한 이세상에 누구를 고발하고, 누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일은 매우 어렵고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남을 고발한다는 자체는 나 스스로가 나쁜사람이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당한 일이지만 제3자를 나쁜 것으로 본다 이것입니다. 스스로가 찾아서 이런 것은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행준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십시요.

황영철입니다. 저의 질문에대한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통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내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싸나리시 방문 총 경비 52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있는데 저희가 2차 추경시에 싸나리시 방문 계획에 관한 예산안을 자매결연 홍보물 제작비로 3백만원, 그 다음에 민간참여보상비로 6백만원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20만원이 예산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외에 예산상으로 들어간게 없는지 다른 명목으로 전용되어서 쓰인 것이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520만원이 지출되었다면 요번 3차 추경시에 예산안이 전용되는 것으로 올라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제기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 86년 약정서 체결이후에 여태까지 자매결연을 추진을 했으나 양국에 자체 사정으로 지연되어 왔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이 양국에 자체 사정이라는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프랑스와 한국의 농촌지역의 간에 자매결연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상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이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제가 어려움을 들은 바로는 프랑스에서 오는 그 약정서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오는 공문을 해석하는데만도 저희 군 자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고 합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연례적으로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이러한 어려움은 계속적으로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답변서에 보면 계속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은 있겠지만 결연을 할 것이라는 의지가 이 답변서에는 표명이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이것이 정말 타당한가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국가대 국가라고 보았을때 프랑스와 프랑스의 한지역과 대한민국의 한지역, 국가대 국가로 보았을 때에는 타당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자치 단체간 한 농촌지역과 프랑스 한 지역 인구 15,800명에 관광도시와 과연 연관성이 있는가를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번쯤 다시한번 재고하셔서 자매결연 추진방향을 좀 전환시켜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저의 의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만일 행사가 자매결연이 진행된다면 앞으로도 대표자들만에 인사성의 행사로 끝일수 있는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버에 간것도 다음에 올분도 그 지역에 대표자들만 왔다 갔다 하고 그 이외에 민간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자매 결연에 실질적인 의미는 민간대중이 참여할 수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그 행사 추진에 있어서의 경비 그 다음에 앞으로 자체의수익에 관한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 자매결연 방향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새마을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시기결정에 관한 답변이 나와있습니다. 저도 시기 결정이 체육회 이사회 및 그 다음에 한서제 추진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결정할때에 이미 그 내부에서도 이 시기가 부적당 하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지 농번기때 또 행사일정을 정한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때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대두됐기 때문에 날짜를 잡은 것으로 아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가 타당해서 이때로 날짜를 잡았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시장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야시장을 어떤식으로 유치를 했는지 그 구체적인 계약 절차라든가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하여 제가 알기로는 야시장 운영비 수입비용중에 300만원이 행사 비용으로 충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수입관계가 어떻게 되어서 정리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번 추가경정 예산때 질문 들였던 것에 대한 답변이 나왔는데 그때 청소년 공부방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고, 오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설치는 해놓고 사업추진 한다고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더군다나 이것이 관리가 관리책임자를 붙여서 관리를 해주던가 해서 그러한 관리방침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오히려 이것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반대로 청소년들이 그곳에 모여서 우범지대화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새마을과장님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황영철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범국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십시오.

신범국 의원입니다. 먼저 옥수수 피해 원인이 과장님께서는 일조량부족, 많은 강우로 하여 불임이 않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서석면 풍암1리 3반 이준기씨의 경우입니다. 90년도 묵은종자 2kg를 600평에 심어 20가마를 수확했습니다. 이것은 수매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91년도 종자 6kg를 심어 13가마 50kg를 수확했는데 자료가 수집되어 이러한 경우를 보면 본의원은 종자의 원인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이 요망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는 주민의 편에서 농민의 편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불만을 터트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피해가 있을때에는 정확한 조사 및 확인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범국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요.

수차에 걸쳐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발언대에서 말씀드리고자 함은 다름이 아니고 18일날 7차 임시회의시 그 당시에도 산업과장님께서는 강원도에서 홍천군이 수매량을 12.2%따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 근거를 대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답변이 미안하다고 하고 끝나고 말았어요. 이게 미안하다고 끝내서 될 말입니까? 이야기가 안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올려서 이것도 그렇더니 오늘 또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농민여론을 감안하고 제고해서 도정료를 인하시키는 방향으로 해보겠노라고 답변했어요. 이런식의 답변! 여기 의원님들 허수아비만 앉았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정미소라는데 합동이 되었는데 그합동을 당국에서 막았습니까? 안막았습니까 분명히 말씀 올려서 합동이 된 후에 이런 횡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 정행준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8.760원, 이게 공히 부산을 가나 서울에 있으나 강원도 엘가나 8,760원이 공정가격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여기 2,000원 3,000원씩 더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법적으로 막아서 실소비자에게 1/10000이라도 득이 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건설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굴운리 토지사건 16년동안 2중고, 3중고를 치루고 지금 있는 실정인데 16년간을 농지조성사업에 내땅 내놓고 속았으면 무던하지 앞으로 더 얼마나 속으란 말이니까? 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더하면 지난간 7월 8월에 모 계장님이 다녀가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아까도 건설과장님의 좋은 고견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조금만 더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송정리 161번지 164번지는 바로 내땅은 하천과 도로가 되었고 그 옆에 땅 700평과 720평입니다. 지금 하천을 점용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사정인데 그걸 지금 하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땅 700평하고 하천사용료하고 내땅을 포기하지 못하니 1400평에 대한 모든 세금을 2중, 3중 과세를 하니 이게 사실 농민.. 이렇게 해가지고는 못삽니다. 하니 이점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영한 의원 입니다. 신범국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첨가해 농민의 대표인 한사람으로서 그냥 넘어 갈수가 없기 때문에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서 답변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지 않으면 않되겠기에 제가 한번 다시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피해원인 1차조사 내용입니다. 91년 8월 23일 정선군으로부터 옥수수 불임피해 발생의 보고가 있어가지고, 91년 8월 27일, 8월 29일 농촌진흥원의 기술진으로 하여금 정선, 영월, 횡성, 산업과장님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지역을 조사를 했습니다. 옥수수 이삭이 나오는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인 출사 시기에 장기강우 및 일조부족에 의한 화분의 비상 장애로 수정 불량이 되어 불임피해사 발생 되었다는 1차 판결을 받았습니다. 2차 피해원인 규명 2차 조사입니다. 91년 9월 17일, 9월 20일까지 중앙단위 최고 전문기관인 농촌진흥청 옥수수 박사팀 3명과 국립종자 담당관 2명, 5명이 피해지역인 정선, 영월, 횡성지역을 보았습니다. 조사를 한결과 종자에 의한 불임피해가 아니라 연속된 강우와 일조부족등에 의한 피해로 판명되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범국의원께서 서석면 풍암 1리 3반 이준기라는 농민은 90년도산 옥수수 2kg를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번지에 2kg를 심었는데 20가마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런가하면 91년도 종자 6kg를 거기다 심었더니 13가마가 났다고 본인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비가 6kg 심은 지역만 내렸고, 2kg를 심은 지역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인지 이 답변 내용이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홍천군은 횡성, 영월 정선은 두 번씩 피해조사를 박사팀이 조사를 했는데 왜 우리 홍천은 한번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문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가 잘못인지 행정기관에서 요청을 하지 않은것인지 답변을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농민이 여름내내 피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47%피해 많은 피해입니다. 또 피해조사 과정에서 물론 잘못된것도 있겠습니다만 피해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는지 관계 과장님께서는 잘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3천평을 농사를 짓는데 100평에 옥수수를 심어서 전체가 피해를 낫다 하더라도 2천평이라는 논에서 나온 농사는 잘되었으면, 그것은 피해가 아니라하는 이러한 피해방식을 지금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잘못된 피해조사 원칙이 아닌가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군단위에서만 할 수가 없다고 보면 상부기과에 건의를 해서 피해원칙을 고쳐서 농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과장님께서는 일을 추진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옥수수 문제만은 우리 홍천군이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티군은 두 번씩와서 1차, 2차 피해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또 공인된 진흥청의 박사팀만 데려다가 조사를 했느냐 이것입니다. 일류 대학교수나 유능한 교수팀을 데려다가 피해조사를 했다고 보면은 역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어떤 일기에 의해서, 이것은 피해가 아니고 제가 보기로는 종자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농민의 아픈 가슴을 조금이라도 달랠수 있도록 피해 원칙이 틀렸으면 고쳐가지고 상부에 건의를 해서 내년서 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영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고종학 부의장님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