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발언

금일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8일 함평군수로부터 함평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회의규칙에 따라 이를 인쇄하여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바 있으며 오늘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의원님들 자주 가깝게 모셔야 할 총괄관리인 내무과장으로써 그동안에 가까이 모시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함평군 별정직 지방공무원 저희 군 별정직 지방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은, 개정을 해서 임용을 해야겠습니다만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이 직제 개정이 되어갖고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상 조례상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의결요구를 저희들이 보고했습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2조3항에 별정직 공무원은 읍면장과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한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기, 현재 시행중에 있는 이 조례 중에서 다소 모순된 조항이 있어서 아울러서 개정을 하도록 같이 보고를 드립니다. 현행 함평군 별정직 지방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는 90년 12월7일 개정되었으나 그 이후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신설되므로 해서 현실에 맞추도록 하려고 하는 개정의 필요성이고, 재정이나 개정의 내용에 있어서는 상기 조례 1조 목적에 의하면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 현행 이 조항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호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로 잡으려고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동 조례 3조 '별정직 공무원의 지정' 그랬습니다만 제1호에는 직제 개편전의 직위인 부녀청소년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 이 청소년계장이 가정복지과 신설로 인해서 바꿔졌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과 부녀복지계장을 추가로 삽입 또는 정정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지금 현재 각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교육까지 마쳐 임용단계에 있습니다만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별정직에 가서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직무 및 관리운영비 등 보사부 훈령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지방자치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자격증을 다 소지하도록 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임용한데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하고 삽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마칠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전문요원의 추천 형식을 어떤 형식으로 추천했으며 선임은 어떤 방법으로 의해서 선임을 하셨는지? ○

방금 설명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만이 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임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국가에서 이 요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다 지침을 시달했는데 사회복지 분야, 이 특수한 자격을 가진 자가 이 전체인원의 충족은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보사부 또는 도에서 선발기준이 내려와서 당해 읍면에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추천을 하도록 해서 읍면장이 추천을 한 그 대상인원을 다시 군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보사부에서 주관하는 이 전문요원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시켜갖고 자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임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선임과정에서 선임 읍면에서 확실히 그 규정에 의한 선임이 되었는가? ○

예, 읍면에서 저희들이 지침을 줘갖고 그 규정에 의해서 읍면에서 추천한 그 대상자가 군에서 심사를 해서 군에서 지침을 내려준 그 규정대로 선발된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자격을 받도록 해가지고 임용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 인자 과장께서 방금 재검토를 군에서 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9개 읍면에서 선발한 그 사람들이 다시 여기 군에서 규정미달이다 또 이건 안된다 해가지고 다시 선임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까? 한군데도? ○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한 것으로 아주 못박아져 버린 것 아닙니까? ○

그래 당초에 이것이 각 시군 모두 공통적으로 일률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읍면에다가 이 지침을 줘갖고 관내 거주한 자로 하여금 추천하도록 왜냐하면 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생활보호대상, 또 일반 사회분야에 대한 전문기능으로써 그 분야에 종사를 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인적, 또는 지연 이런 등등을 고려를 해서 당해 읍면에 거주한 자로 하여금 이 자격요건이 맞는 사람을 읍면에다 추천하도록 이렇게 해서 읍면에서 그 관내에 거주한 사람 중에서 지침으로 내려진 기준에 맞는 사람을 추천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규정이야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그 과정 자체가 어떻게 되었느냐 해가지고 뭐 사실상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상당히 방대하고 또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참 세심하게 잘 다뤄야 할 사항들인데 이 분야에 전문성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뭐 2개월 교육시켰습니까? 2개월인가 교육시켜가지고 별정 7급입니까? ○

별정 7급입니다.

별정 7급으로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

그래도 함평군 선임과정을 보니까 뭐 중졸이나 고졸자는 없고 전부가 4년제 대학 나온 사람들 위주로 그 전문교육 이수과정은 이 사회복지분야는 아니었습니다만 충분하니 이 분야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자를 선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4년제 졸업생들 해서 교육시켜갖고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다 국가에서 교부를 받았드만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