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방금 김영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예산관계가 수반되고 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겠습니다.

내무과장 변재규입니다. 지난 7월 26일 제3회 임시회 2차 본희의에 상정되었던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개정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장은 종합행정을 수행하며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주민의 봉사자로서 항상 수고하고 있으며, 이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로서 군에서도 이에 여건과 재정형편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산업시찰, 생일선물 지급 등 사기 진작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또한 1985년부터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지급 대상 범위가 당초에는 이장정수의 7%에서 90년도에 10%로 확대하고 금년도에 이를 다시 10% 27명에서 15% 40명으로 수혜의 폭을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바입니다. 지난 2차 본회의에서 김영수 의원께서 군 제출 개정안에 대해 장학금의 지급범위를 군 체출안 보다 15%보다 더 확대하여 30%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수정안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 군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김 의원께서 이장의 사기 진작 대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준 데 대해 다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안건을 의결하시기에 앞서 집행부서의 입장을 설명 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학금을 지급하는 다른 조례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관련 조례의 지급 범위를 비교회 보고자 합니다. 본군에서는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례로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의용 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등, 세 가지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례의 장학생 정원을 비교해 보면,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10%로서 27명,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7%로서 19명, 의용소방대원 자녀가 중ㆍ고ㆍ대학생을 합쳐서 15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440명의 의용소방대원의 비율을 보면 3.4%로 이장자녀 장학생의 정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 문제입니다. 장학금 지급대상 범위를 7%에서 10%로 확대 시행한 작년도와 금년도는 지급 신청자가 장학생 선발 정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90년도에는 장학생 정원 27명에 3명이 모자라는 24명이 신청하여 신청자 전원에게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는 작년보다 신청자가 더 줄어 14명만이 신청하여 14명 전원에게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가변적이기는 하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장학금 지급범위를 10%에서 점진적으로 상황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이후 여건의 변화와 변경사유가 발생되면 의원님들의 의결로서 조례를 개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군에서 제출한 본건에 대해서는 군 제출 원안대로 장학금 지급 범위를 15% 조정하는 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이용료징수조례개정의건(군수제출)

기획실장 이종천입니다.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 징수 조례 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사유는 도내 유사 관광지의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와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가 있어 이의 획일성을 기하고, 아울러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시설 확충 및 관광자원 보호에 재투자하여 매년 증가하는 관광객의 편의제공등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의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람료는 개인의 경우에는 청소년 및 군인은 현행 300원에서 400원으로, 어린이는 200원에서 300원으로, 단체의 경우에 어른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은 200원에서 300원으로, 어린이는 10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인상코자 합니다. 시설 이용요금의 경우, 주차장을 당일 사용할 시 승용차는 500원에서 1,000원으로 버스 및 화물차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또한, 시설 이용을, 체류할 경우에는 승용차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하고 버스 및 화물차는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이상 조정코자 하며, 야영장 이용 체류시 대형천막(6인 이상)은 400원에서 2,000원으로, 소형천막은(5인 이하)은 현행 2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이러한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의 조정으로 관람권 및 주차권을 별첨 내용과 같이 재발행함과 동시에 현행 뒷면에 요금표를 1페이지 개정 조례안과 같이 기재하여 발행코자 합니다.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관람료)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관람료 및 징수) 제4항 중 별지 앞서 말씀드린 제1호 서식은 별지와 같이한다. 제7조(시설이용료) 제1항, 제2항, 제3항중 “별표2”, “별지 2호 서식”, “별지 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승인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사전에 발언신청을 하신 위천면 출신 신용범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