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8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승흠입니다. 금일 오전 9시 50분 오양운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광주첨단과학산업기지 건설에 대한 결의안 채택의 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

인사에 앞서 그 동안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뀐 저희 구청 간부 두 사람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8월 1일자로 저희 지적과장으로 김재윤 과장(좌석에서 인사), 11월 12일자로 가정복지과장 이만자 과장 (좌석에서 인사). 존경하는 곽정흠 북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북구의회 의원 여러분! 오늘 북구의회 제8회 임시회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질문에 앞서 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의회는 지난 4월 15일 구민의 기대와 열망 속에 개원된 이래 7차례의 임시회를 통하여 또한 의원 여러분들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구민 모두에게 지방자치의 산 모습을 보여주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잘한 일은 적극 후원 지도해 주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시정하도록 해서 이제 지방자치의 이상적인 표본을 만들자는 우리의 노력들이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저희 구청에서는 의원 여러분과 40만 구민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시작된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을 꾸준히 실천함으로 해서 새질서·새생활 1주년 평가에서 전국 273개 시·군·구 중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는 영광을 안았으며, 지난 9월 13일, 14일 양일 간에 걸쳐 전국 구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된 제1회 무등산수박 북구민 축제는 40만 구민의 화합과 의원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성원에 힘입어 성대히 막을 내림으로써 자치구로서의 특색을 정립하고 자치문화의 터 다짐을 위한 훌륭한 행사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편익을 위해 전국 구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민원실에 지역정보센터와 종합화를 위해 우체국 및 은행을 개설하고 생활정보 제공을 위한 천리안Ⅱ의 설치, 민원자료의 종합 전산화 등을 추진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선진행정의 수범사례로 평가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우리 40만 구민과 의회와 집행부간의 삼위일체가 되어 이룩한 쾌거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구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30년 만에 되찾은 지방자치가 우리 주변에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사치낭비와 이기주의에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로 경시풍조, 과소비와 투기행위, 물가불안, 국제수지 적자, 실업증가 등이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던 떠오르던 용이 볼품 없는 지렁이로 전락, 수모를 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다시 뛰고 더 일하자는 운동이 우리 광주시에서 발화되어 전국적으로 발산되고 있습니다. 하루 1시간 더 일하기, 간소복 입고 일하기, 자가용 10부제 운행 등을 실천 덕목으로 정한 이 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계층 한 조직만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현실로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고 다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성원과 호응이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의회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모든 사업들을 내실 있고,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조언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구정 전반에 대해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측에서 성심 성의껏 답변해 올리고 앞으로 우리 구정 발전에 산 지침으로 삼아 구정 수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일 북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문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매일 노심초사하시는 청장님을 비롯 관계관을 모시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하게 됨을 충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옵고 감사 말씀 올립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고생하시는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991년도 종합토지세는 공부상 대상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친절 봉사행정, 공평과세 행정구현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현지 확인하여 사실상 도로에 인접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 183조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에 과세된 광주직할시 북구 금곡동 230번지 대지 116평 중 일부 기 체납하여 도로로 편입한 문종봉 외 256필지 13,970여 평이 사실상 도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태만으로 공유재산으로 분리되지 않아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 자기 땅을 희사하고도 세금을 내는 실정에 있는데 지방세 징수관인 총무국장께서는 이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액이 얼마이며, 이 세액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본 의원이 일부 지역을 조사하여 알아낸 사실이나, 북구 전지역을 조사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제방 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도시근교 농촌동에는 농용수가 농촌 주민의 생명수요, 성장 작물의 젖줄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북구 관내 충효동 풍암제와 당산보, 세양보가 충효동 전지역의 농용수 젖줄이기에 소중히 여기고 보수하고 보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89년 하절기 폭우로 인해서 수문과 제방이 파손, 유실되어 ’89년 하반기 추경예산으로 긴급 보수를 하였습니다만, 금년도 하계 홍수로 풍암제 수문통 저변과 당산보 제방 저변이 주민 자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파손, 유실되어 보 자체가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닥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 보고자 보를 보수 공사한 대신건설 대표 김덕용 씨를 모시고 현지 답사한 바 있습니다. 보수 공사를 한 김 사장의 증언에 의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관계관의 현지답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집행부의 관계 부서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 알고 있다면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또한 예산반영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를 환기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릴 때 홍수로 인해서 보 자체가 붕괴될 때에는 그 책임이 전적으로 집행부에 있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범근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산동의 송범근 의원입니다. 구 생활을 꾸려 나가시느라 청장님을 비롯 관계 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와 각 지역 의원님의 상호간에 협조 및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좀 더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산동 근린공원 조성,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청옥동 화장장, 납골당, 각 지역 버스노선, 신호등 설치, 운암동 가스폭발 사고, 상수도 설치 우리가 시급하게 처리 및 개선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 시행자가 우리 구 소관이 아니고 시의 소과업무 또는 타 기관의 업무라 하여 우리 지역 일을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아무리 하려고 애써도 집행부 협조 없고 묵인해 버리면 찾아서 일하고 해결하는데도 한도가 있는 게 아닙니까? 아무리 업무가 상관청에 있다 하여 우리 지역 일이고 우리 생활에 접해 있는 만큼 시에서 해결해 주고 처리해 주시길 바라는 것은 뒤떨어진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올해 시행 및 못 했던 일은 반드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우리 지역 일을 시에서 예산이 반드시 세워져 시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거듭 촉구하고 건의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산동 근린공원 설치한다하여 16년 간이나 사유재산을 공유지로 묶어 놓고 올해 ’91년부터 ’96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하여 올해는 아무 해놓은 일이 없이 예산도 시에서는 세우지 않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또, 청옥동 화장장, 납골당, 그렇게 주민들이 반대하고 시위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얼마나 해결책을 모색해 봤나요? 또, 주민의 공청회를 가져 봤나요? 주민의 편에 서서 추진 및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관내에 시급히 요하는 것이 버스 노선입니다. 특히, 청옥동 등천부락을 출발한 25-1번 시내버스는 80분 간격으로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30분 간격으로 해주셔야지 시에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등 설치 10군데 특히, 신호등 설치는 예산은 시에서 하고 설치는 지방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서방에서 담양 쪽으로 가자면 동진 크리닉센터 맞은편 문화동 광주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시외버스 승강장이 있고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1년간 크고 작은 사고가 40여 건이나 발생했어요. 또, 각화동 424번지 일명 도동고개 또, 두암시장에서 풍향국교 앞, 임동 일신방직에서 광주천 사이 또, 요한병원 옆, 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써 시급히 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지역 외에도 망월동 4거리, 중흥3동, 두암2동, 누문동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청, 지방경찰청을 방문하여 설치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운암동 가스폭발 사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 발생하지 않게 행정부는 각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회사측의 사전 점검에 대해 철저를 요하고 만약, 태만,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미연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집행부에 거듭 부탁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 모든 일을 시에서 해주길 바란다든가 우리 집행부가 무관심 한다면 공직자로서 봉사가 무엇이며, 우리 권리의무를 찾지 못한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각 지역 의원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꼭 참조해 반영 시행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불우이웃 돕기라하여 목표액을 미리 정해놓고 동별로 현금을 거출 하는데 올해도 또 거출 하려고 하는지? 꼭 거출 하려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성의 있는 분이 불우이웃을 돕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어느 동은 얼마, 동은 또 통별로 얼마, 통은 세대주 별로 의무적으로 내는 것이 진정한 불우이웃 돕기인가 성금 거출 과정에서 주민하고 마찰이 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다른 방법 안을 세우든가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에 해당하는 각 국, 실, 과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재을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성실한 답변 좀 해주세요. 새마을지도자라야 새마을부녀회 회원들 거리질서 캠페인 및 청소하는데 왜 그런 돈을 지급하는지, 그런 사실이 지급도 없고, 총무과장께서는 새마을 영세 지도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도 확실히 밝혀서 명백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은 받고 싶지 않으니까.

예.

(의석) 그렇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앉아서…….

죄송합니다.

(의석) 정치 용어 중에 태산명동서일필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 질문을 할 것이 태산명동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들어 보니까 서일필이에요. 그렇게 답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의석)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답변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방금 전 선형채 의원이나 유문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성실한 답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충 질문 때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경진입니다.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지방세 부과 업무에 있어 구민들의 위법 부당한 지방세 부담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시정하여 신뢰 세정구현을 위하여 깊이 있게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럼 충효동 문종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실상 도로로 사용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가 부과된 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34조의 12의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다시 말해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비과세 신고 사항은 구세조례 제44조의 2항에서 지방세법 제234조의 12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용도, 기타 비과세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종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실상 도로로 편입된 토지가 마을 안길, 농로 등이 확실하겠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에서 정확한 면적을 조사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갖추어 비과세 신청서를 내 주신다면 우리는 성실히 검토해서 비과세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문종수 의원께서 조사하신 관내 금곡동 203번지 외에 256필지 13,970여 평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금곡동 최고 등급 대지로 적용했을 때 종합토지세가 19만원, 최고 등급 농지로 적용했을 때는 38,000원 정도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신청이나 이의 신청이 없으므로 부과 취지 등 행정 조치를 취하지 못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구 관내에는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마을 안길과 농로 등이 34개소에 약 60,158㎡ 정도가 사실상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농로는 경지정리 시 권리 면적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을 안길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지비로 편입될 시 보상금 관계 또는 편입면적 협소, 세액 경미 등을 이유로 비과세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사례도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단, 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곡동의 사실상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인과 협의 측량 등의 절차를 통하여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된 토지에 대하여는 이해 당사자가 기부체납 절차를 밟아 주시면 구청에서 측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정확한 측량을 실시하여 기부체납을 실시함과 동시에 국·공유지로 편입시켜 부당한 세 부담이 없도록 할 것이며, 종전에 납부된 토지세에 대해서는 응당 감액처리, 환부 조치하여 드리겠음을 아울러 밝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순준입니다. 먼저 수리시설물의 피해 미연 방지와 ’92년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수 확보에 따른 대책과 예산의 어려움을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주무과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효동 문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암제 수문통 저변 및 예산반영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암제 수문통 밑부분 당산포 및 유실에 대하여 동 시설물은 충효동 풍암정 하신구에 위치하여 있으며, ’89년 광주지역 수해시 풍암제 여수로 및 당산포가 유실되면서 풍암제 여수로 낙차공날개벽 바닥과 당산포 제방 농수로가 완전 유실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89년 하반기에 수해복구 건설사업으로 완전 복구 준공 처리되었고, 동 저수지 및 당산포가 ’91년 하절기 수해시 수문통과 보 제방 저변이 유실되었다고 하였는바, ’91년 9월 중 수리시설물 점검시 풍암제 여수로 낙차공 밑부분이 채굴된 사실이 현지 답사 인지하였으므로 하자보수로써 농한기를 이용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구의원님이 적극적이고 기술 인사까지 초빙하여 현지 답사를 하는 등 사고예방에 힘써 주신데 대하여는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 하자보수로 완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에는 우산동 송범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암동 가스폭발 사고와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암동 가스폭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사고는 ’91년 10월 11일 20시 54분 광주직할시 북구 운암동 294번지 운암아파트 3단지 상가에서 도시가스 누설로 인한 가스폭발 사고로써 사망 2명을 포함 15명의 중경상자 인명피해와 상가 주변 아파트의 물적 피해가 있어 사고 즉시 구청장님 지휘 하에 사고 수습대책 본부를 구성, 사고 수습대책에 나섰으며, 당일 구청 직원을 3개 병원에 파견 피해자 상황 파악 및 위문을 하였습니다. 익일 구청장님은 피해 위문을 비롯 시장님, 구의회 의장님, 적십자사 등 6회에 걸쳐 피해자 위문을 했었습니다. 또한, ’91년 10월 16일 피해주민대책위가 구성되어 현재 활동 중에 있으며 ’91년 10월 25일에는 관련자 2명을 당의 기관에서 구속한 바 있습니다. 한편, ’91년 10월 28일 구의회에서 운암동가스폭발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후 도시가스는 시, 도지사 소관이므로 시 및 시의회에 건의키로 하고 특위를 해체했으며, ’91년 11월 5일 시 및 시의회에 피해 대상 조속 해결을 요망하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91년 11월 12일 가스폭발사고피해주민대책위와 주식회사 해양도시가스가 피해배상 협의를 시작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91년 11월 14일에는 시 주관 하에 전남대학교 공업기술 연구소에서 3단지 아파트 338동, 341동, 342동 피해 상가 건물 호수별 건물구조 안전진단을 실시 조사 결과 분석 후 재진단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32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거 도시가스 사업의 허가 및 감독은 시, 도지사의 소관으로 시에서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도시가스 자체 감사를 실시 및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LPG가스로 인한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가스안전공사 광주지사와 협력하여 LPG충전소, 판매업소, 사업소에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언론매체, 반회보, 전단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가스 사용 요령을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월동기를 맞이하여 가스로 인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가하여 월동기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진경선입니다. 먼저 건축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신 의원님과 미흡했던 점을 질문하신 고재을 의원님께 모두 감사 드리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11월 19일까지 건축허가 건수가 1,300건 정도가 허가가 나가 가지고 지금 현재 약 514건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건축현장이 상당히 문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새질서·새생활의 일환으로 저희들 주요간선 도로변에는 건축허가 시에 인접에 공지가 있을 때에는 건축기간 동안에 인접의 공지를 사용한다는 승낙서와 만약 공지가 없을 때에는 자재반입 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르는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간선 도로변에는 저희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지금 현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간선 도로변까지 확대 실시해서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간선 도로변의 건축현장이 준공 과정에서 공공 시설물, 특히 하수도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보도블럭이라든지 이런 것의 파괴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축 준공 시에 확인해서 만약에 그것이 원상복구가 안 되었다 하면 필증을 교부하지 않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쾌적한 북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찬주입니다. 먼저, 송 의원님에게 교통안전과 그 시설을 점검하시고 관계 기관을 방문하셔서 그 시설을 안전하게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교통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실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70년대, ’8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때에 교통문화도 급진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우리 시의 자동차 대수를 살펴본 결과 ’91년 지금 현재에 비해서 약 10만 5,00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인 ’81년도를 살펴보면 1만 4,000대에 비해서 약 7.5배가 증가하였고 1년 전인 ’90년도에는 8만 2,000대에 비해서 30%인 2만 3,000여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급진적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도 확장이 되어야 할 것인데 도로는 우리 지역의 재정여건상 일부 도로만 확장 개설되고 여타 도로는 확장되지 못한 상태에 있으므로 차량 소통의 체증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것을 감안하여 운전하시는 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는데 시간이 시급하고 빨리 가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운전하다 보니까 교통질서가 문란해집니다. 그로 인해서 과속 차량, 차선변경 등으로 교통체증은 더욱 증가되어서 교통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이나 모든 매스컴 기관에서도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교통행정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를 위해서 많은 지도를 하고 있고, 팜플렛도 돌리고 또 반상회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통신호등 시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횡단보도 상에 설치돼 있는 모든 사항이라도 제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교통안전시설 같은 것은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이고, 금년 8월 1일 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경찰청장의 소관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발견되거나 또 주민의 건의가 있을 때에는 서슴치 않고 현장에 나가서 그 상황을 점검해서 상부에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지난번에 모든 것을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점검을 했습니다만 송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광주은행 문화동지점 앞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건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본 결과 시내버스 10개 노선과 주변에 시외버스 승강장 속칭 우산동 말바우 시장이 위치해 있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자로 시청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에 설치해 줄 것을 건의 하였습니다. 그런 결과 금년예산은 확보되지 못했으니까 ’92년도 예산에 확보되는 대로 검토하겠다는 회시가 엊그제인 지난 11월 23일자 있었기에 즉시 송 의원님께 통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동고개 두암동 시장에서 풍향초등학교 간 일반도로, 일신방직에서 광천동 광천교 간 사이와 요한병원 옆 횡단보도상의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는 현지 여건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상부에 건의 해 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교통안전에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곽현식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우산동 송범근 의원님의 우산동 근린공원 설치에서 ’91년도에서부터 ’9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91년도 사업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산 근린공원은 ’75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0년 8월 26일 광주시 공고 135호로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3만㎡에 시에서 조성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도로 광장에 1만 3,000㎡, 운동 시설지구로서 1만 2,000㎡, 교양지구로서 1만 8,000㎡, 기타 녹지 같은 것은 시설할 수 있는 지역이 8만 7,000㎡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설지구별로 ’91년부터 ‘96년까지 조성토록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사업비가 약 1,000억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의 경우는 광주직할시에서 1,180만㎡에 달하는 우치공원 조성 사업비를 115억을 투자해서 일을 함으로써 금년에 우산공원은 투자를 못 했습니다. 향후 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민자유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차별 개발에 의한 6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 할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도 ’91년 5월 7일날 우산공원이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시에다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현안 사업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누문동 유문석 의원님이 누문동 동계천 복개공사에 대하여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도로 본래의 목적이 아니면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것인가, 목적과 이에 목적 사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누문동 동계천 복개도로 금남로에서 양동 복개상가에서 약 270m 됩니다. 폭은 한 10m 됩니다. 그래서 시내 중심부를 관통하는 원래 동계천의 하천으로 악취 및 시민공중위생 예방을 위하여 ’86년 6월에 복개완료 한 도시계획도로로 소로 일류 254호선으로써 인접 주민과의 차량 통행도로로써 많은 제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천 복개구간 내에 지금 보광법당 옆에 주차장은 면적 292㎡ 약 90평 남짓 됩니다. 거기에 25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광주직할시지부에 ’87년 4월 18일부터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 점용로를 분기별로 96만 8,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복개도로에 대해서 사용 계획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철수입니다. 구 의원님들께서 저희 위생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열의를 표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암2동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욕탕의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 관내의 목욕탕 업소 현황을 살펴보면 총 업소수가 86개소, 공동탕이 83개소, 가족탕이 1개소, 사우나탕이 2개소입니다. 공중 목욕탕은 보건사회부훈령 제532호의 위생접객업관련단체자율지도운영규칙에 의거 업소 자율지도권이 한국목욕업중앙회 광주직할시 지회에 이관되어 있어 저희 구청에서도 협회의 자율지도 실적을 통보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한국목욕업중앙회 광주직할시 지회의 우리 관내 자율지도, 수질검사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상반기에 82개소를 점검하여 적합 업소 69개소, 부적합업소 13개소, 하반기에 83개소를 점검하여 적합 75개소, 부적합 8개소로 부적합 업소 21개소에 대하여 현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상반기 원수 71개소에 적합 61개소, 부적합 10개소, 욕조수 82개소에 적합 74개소, 부적합 8개소로 부적합 업소 10개소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였으며 재검 결과 적합 판정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 수질검사는 현재 전라남도 환경보건원에 검사 의뢰하여 결과가 통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실시하는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수질검사 부적합으로 18개소에 대하여 시정 경고 조치하였고, 무자격 안마사 고용으로 영업정지 1개소, 요금 부당 인상 업소 8개소에 대하여 세무조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 목욕탕 굴뚝 높이의 규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축법상이나 우리 공중위생법상에는 목욕탕 내 건축 높이의 제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욕탕내 사용 연료명은 현재 벙커C유, 대부분이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고, 도시가스는 일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내 탈의실 퇴폐사진 첨부 행위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문서, 그림, 사진, 물품, 광고 장식 등에는 1차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단 한 건도 적발된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 업소를 점검해서 적발되면 구청에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굴뚝에서 뿜어대는 그을음 문제에 대해서는 목욕협회와 공동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산동 송범근 의원님께서 청옥동 화장장, 납골당 설치에 따른 주민반대의견 수렴 및 해결책 모색에 주민 편에서 추진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월동에 추진중인 공설 화장장 및 납골당 이설 계획은 저희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 본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 본청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지역 주민들의 유예청원 등을 통하여 광주직할시장께 건의하여 청원심사 결과를 시 본청으로부터 회시 받아 북구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광주직할시에서도 망월동 화장장 이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앞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90년 5월 23일 전남일보와 광주일보에 게재하여 6월 7일까지 17일 간의 의견청취 기간을 둔 바 있으며, ’90년 8월에는 주민이 제시한 화장장 후보지를 지역주민 대표와 시 관계관이 공동답사 하기로 하였으나, 화장장과는 기술적 검토사항이 다른 쓰레기 매립장과 일괄하여 답사를 요구함으로써 공동답사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90년 11월에는 주민 76명과 타 시도의 화장장을 견학하여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청에서도 망월동 화장장 후보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사항을 시 본청에 적극 건의토록 하여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중구입니다. 우산동 송범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웃돕기 성금 강제성 모집과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 모금은 우리나라 전례의 미풍양속인 상부상조의 기풍을 진작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와 줌으로써 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하여 매년 연말을 기하여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성금 모집에 대한 법적 근거로 광주직할시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 제2조에 근거해서 이에 따라 연말 이웃돕기 운동 전개 계획이 시로부터 시달됨으로써 저희 구에서도 성금을 모집하게 됩니다. 모집방법으로는 민본 상조정신에 입각하여 가출방식을 지양하고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적극 권장 모집하며 언론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구민들과 함께 관내 기관단체, 기업체로부터 모집된 성금을 구좌에 입금 시켰다가 성금 모집 종료시 시내 방송국, 신문사에 모집 전액을 기탁하면 시의 이웃돕기 성금구좌에 입금되게 됩니다. 성금 모집에 있어서는 동별로 모집계획 금액을 배정하고 구청 실, 과, 소별로 모집액을 책정하여 관련 업체나 근친 인사 등으로부터 모집에 동참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모집된 성금의 사용은 광주직할시이웃돕기금고설치및이웃돕기운영조례 제3조 제4항에 의거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나 저소득 영세민, 불우보훈노역대상, 자활단체, 불우노인, 기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91년 말 이웃돕기성금 모금에 있어서 광주직할시 이웃돕기성금운영조례에 의거해서 시에서 지금 모집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범국민적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우리 구에서도 예년과 같이 이웃돕기 모집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강제성이 아닌 자율적으로 모집 되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범근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진중철입니다. 고재을 의원님께서 공해문제, 주거환경에 대하여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해업소 현황은 수질업소 131개소, 배기 134개소, 소음 진동업소 17개소로 총 282개소로 대부분이 세차장, 목욕탕 등 영세 사업장입니다. 공해 척결을 위한 집중 감시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견문보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시초소는 동을 비롯하여 2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 공휴일에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 지도반은 1개 반 4명씩 2개 반으로 편성해서 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들어서 위반업소 84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41개소, 조업정지 3개소, 개선명령 19개소 등 시정 경고 등 21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주거환경에 대한 각종 공사장, 건설사업장 등으로부터 비산먼지 발생이라든지 또는 생활 소음 민원신고에 대해서 시민의 평온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 소음 사전예방을 위하여 환경오염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소음 2건, 매연분진 5건, 악취 4건, 기타 3건 등 총 2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시, 구, 경찰 합동으로 매연 단속을 실시해서 금년에만도 단속 차량은 1,827대 중 145대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54대 고발 91대를 조치 하였습니다. 환경오염방지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상습위반 및 민원 야기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시민의 평온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해단속 업무를 철저히 하여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북구청 앞에는 차량이 몇 대나 다니는가 이 측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당 평균 1,800대로, 편도 1,800대로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공해 측정은 차량체증 이런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이 문화동 파출소 주변하고 운암동 시티힐 주변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환경 주변을 정온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답변 내용 중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답변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문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미화요원 방한복 지급 등에 대해서는 가정 복지과장님이 말씀이 있었으면 좋은데 답변이 없는…….

예, 다음 보충질문 이면에 넣겠습니다.

세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미 도로로 편입이 돼 있는 부지에 대해서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로 편입돼 있는데 소유자가 이제 대지를 팔고 옮겼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소유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후자는 공유지로 돼 있지 않다 해 가지고 이미 내놓은 도로를 이제 담을 내서 사는 현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경제과장님께 더 묻겠습니다. 수리시설 보수문제에 관해서 성의를 다해서 보수하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예산반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더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수리시설물의 관리부서는 지역경제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은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부서와 시행 부서가 이원화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시행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경제과로 기술공무원을 더 배치해서 이것이 일치되게끔 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먼저십니까? 나오세요. 질의해 주세요.

화장장 납골당에 대해서 말씀을 보충질문 드릴랍니다. 현대식 화장장, 무색무취, 무공해 건축물이라 하여 서울 벽제화장터나 대구, 대전 등에 화장터가 현 위치에서 구식에서 현대식으로 신축하였으며 대전공원에도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광주에도 현 위치에다 현대식으로 해 줄 것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신호등 관계와 시내버스 관계가 빠져있습니다. 증차 관계요. 그 등촌부락, 80분 간격으로 시내버스가 다니니 거기서 출·퇴근한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우이웃 돕기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릴랍니다. 성금액수를 갖다가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동에서는 자동적으로 통별로 의무적으로 받아낸다 이것입니다. 어째서 성금 액수를 정해 가지고 하는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모금운동을 해 가지고 해야지 의무적으로 날파 해 가지고 성금을 거출한 것이 과연 불우이웃 돕기인가 너무나 강제성을 띠고 주민하고 막 싸움을 하고 그런데 그것을 꼭 집행해야 할 것인가 꼭 해야 한다면 성의 있는 분한테 받아서 활발하게 넓혀서 모금을 받아야지 강제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을 갖다가 중앙에서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하고 마찰이 없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만 입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분, 예, 고재을 의원

유문석 의원입니다. 방금 제 질문에 있어서 한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하나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에 있어서 낭비되는 예산을 영 쓸데가 없으면 우리 구 의원들한테 주시면 우리가 새마을 사업이랄까, 모든 것을 다 잘 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꼬리에 있어서 어떤 수식어라도 하나 붙여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꼭 우리가 그 돈을 달라 그 돈 갖다가 우리가 새마을 사업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이어 가다보니까 언미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수식어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집행부가 포괄적인 질문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각 항문별로 하나하나 질문을 듣고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차 항목별로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열된 항목을 하나하나 놔두고서 주마관상격으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몇 마디 마무리 해주신다면 우리가 영영 이해할 수가 없고, 이렇게 정성 들여 질문한 자리가 하등의 시간적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차 하나하나 짚어 넘어갈 테니까 적으셔 가지고 이걸 항목별로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 새마을 운동, 다시 태어나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5공 정치에 들어와 가지고 참 만신창이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새마을 운동이 청문회를 위시해서 전경환 씨를 위시해서 그런 만신창이 된 것도 사실이고 비도덕적인 정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진행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신창이가 된 이유로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4, 5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뇌리에는 아직까지도 가시적으로 하나도 나타난 것이 없고 아직도 역겹고 그 새마을이라는 단어가 그 전하고 예전하고 너무도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 건의해서 낭비되는 혈세 또는 세금을 갖다가 쓸데없는 대로 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건의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답변해 주셨다 이겁니다. 조금 불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다음 관계관님들한테 하나하나 짚어서 이야기할 것 첫 번째에는 창장님한테 질문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질문, 동 협의회에 73명이라는 수혜자녀교육 수혜자녀, 그 다음에 240만원 각 동으로 내려가는 돈이 240만원 곱하기 24동을 하면 5,760만원이 됩니다. 그 돈을 도합 합치게 되면 수혜자 자녀가 혜택 받는 돈하고 이렇게 인적으로 교부해 주는 돈하고 합치게 되면 6,336만원이 됩니다. 이건 참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집행부에서는 이것은 국고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뭐 아무렇게 써도 된다 이런 식이 된다는 겁니다. 국고라고 그러면 우리의 세금 아닙니까? 국고도 세금이죠 이렇게 낭비성으로 쓰지 말자는 목적에서 이것명단을 공개하십시오. 수혜자 명단을 주십시오. 돈은 얼마 얼마씩 주며 사람은 73명이 수혜를 받는다고 아까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혜금액은 576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게끔 나오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수혜자한테 가는 돈들이 참 편히도 갑디다. 어떤 사람은 세금 하나내기 위해서 뭣하나 다시 세금 반송 받기 위해서 몇 날 몇 일 싸우는 사람도 있고 그걸 구청이나 세무과에서 사정사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는 전기세 하나를 내러 가는데 은행을 갑니다. 이러는데 이 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돈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마을 청소했다, 캠페인 했다, 뭐 했다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지금 새마을청소 하고 있습니까? 어디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있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동 단체를 우리 구청에서 청장명령으로 해서 이것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이 단체를 존치 한다고 한다면 그런 개선방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이니까 개선해 주십시오. 이야기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특별하게 이야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동 단체의 선거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목격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선거철만 되면 신문보도 되게 되는 것은 뭐 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통·반장 새마을운동협의회에 모든 관련된 사람들 선거 때만 되면 점조직 또는 그 사람들의 운동 또는 차 태우고 어디어디로 가 가지고 단합대회네 뭣이네 가 가지고 선거운동으로서 아주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이나 다름없는 이런 것으로 된다고 해서 신문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항상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안 한다고 구민들에게 인지를 시킬 것인가 이 말입니다. 우리 새마을운동협의회 사람들은 절대로 앞으로 선거철이 닥쳐도 통·반장을 위시해서 절대적으로 선거운동 개입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어떤 방안으로도 않겠습니다. 그걸 구민들한테 인지시켜 줘야지 다음 선거를 하게 되면 또 새마을운동 통·반장들 이렇게 나와서 또 선거운동을 한다고 어떻게 막연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지 시킬 수 없는 방안이 무엇인가 어떻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래서 항목별로 꼭 답변해 주시고 다음 제가 두 번째 질문 지역교통과장한테 질문하신 것 확실한 이해 있어서 고맙습니다. 아주 특별히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잘 갔습니다.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의석)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기영종 의원 말씀하세요.

오늘 질문 답변을 다 마치려면 지금 진행속도로 봐서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갈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회의진행의 원활과 시간 절약을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이나 집행부 측의 답변이 간단명료하면서도 핵심을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길게 설명할 부분과 짧게 할 부분을 잘 가려서 하자는 얘깁니다. 본 의원이 보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 관계 답변은 질문하신 분이 5항목으로 나누어서 자세히 해달라고 하는데 극히 몇 마디로 짧게 넘어가고 그러니까 다시 보충질문이 되가지고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운암동 가스폭발 사고 재발생 방지에 관한 질문은 재발생 방지에 관한 답변만 간단히 할 것을 우리 의원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을 중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간을 소모를 시켜요.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듣지 않아도 될 중복한 얘기들이 우리 집행부 측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기영종 의원께서 진행발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리 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에서는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황남숙입니다. 보충질문에 관한 사항 누문동 유문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충효동 문종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누문동 유문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당초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이 누락 됐던 말씀을 드리고 보고하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당초에 질문하셨는데 새마을협의회의 역할은 법적 근거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합니다. 그 내용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단체로서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천과 형상을 도모하고 구체적인 발전을 하면서 국가사회에 기여함을 역할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신 질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의 해체를 위한 방안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오전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마을 운동이 조국 근대화의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그 동안 정치환경 변화에 따라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왔던 것도 사실이나 현시점에서 자체적으로 새마을운동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에 대한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앙에 건의하겠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다음에 단체 존치 할 경우 개선방안과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새마을 운동의 활동이 대부분 우리 사회의 유익한 면으로 작용했고 또한 가끔 캠페인이나 계도활동 등을 하면서도 전시 효과적인 면도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실제적으로 효율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새마을 단체는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당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돼있습니다. 즉 새마을운동지도자협의회 측에 특정 개인이나 정당, 종교, 사회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각종 선거시 새마을 지도자들이 엄정한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통한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그밖에 제반활동에 대해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충실한 지도자로서의 소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새마을지도자 수는 1,098명으로 24개 동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중 금년도 장학금 수혜자는 73명입니다. 중학생이 29명, 고등학생이 44명입니다. 장학금은 상반기로 구분해서 연 2회에 지급하고 있고, 그 지급 기준일은 매학기 개시 50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총예산은 3,840여 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3,24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장학금 수혜자격 기준은 새마을지도자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녀로써 전학년 학업 성적이 100명중에 50등 이내에 든 자 또는 기능 체육, 예능 특기자로 수혜를 받도록 이렇게 조례는 돼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는 지금 그런 예능 특기자는 지금 없습니다. 지급 내역은 별도로써 서면으로 73명이나 되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금 지급 중단 방안도 없느냐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새마을 육성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지급되고 있는 새마을 단체의 지원금은 우리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라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 단체가 존속하는 한 지원이 우리 구 임의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종수 의원님께서 보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잘 살기 운동으로 마을길과 농로를 과거에 많이 넓혀 놨습니다. 또한 소유자 변경 여부에 불구하고 확장 개설된 그런 마을 안기로가 농로가 지금 침식되지 않도록 저희 구청이 앞으로 예산을 허용한대로 골목 포장 등을 실시해서 완전한 도로로써의 이용이 가치가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 또한 소유자가 변경돼 가지고 기왕 여러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막는 것은 사도법에 의해서 인정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지도 조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맹옥입니다. 고재을 의원님, 문종수 의원님, 송범근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 하신데 대하여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명을 충분히 올렸더라면 보충질의를 안 했을 텐데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화요원 방한복, 또 간식 제공 관계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미화요원 방한복은 종래에는 매년 대통령 하사품으로 해서 방한복 1착식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미화요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방한복은 두벌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하달이 될지 안 될지는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도 내려진다면 세 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 11월 22일에 실내체육관에서 우리 미화요원을 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위안잔치를 벌리셨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방한복 하의 1착식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미화요원이 현재 90명이 됩니다만 85명을 전부 확보하고 있는데 나중에 추기로 다섯 분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방한복을 지급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 건축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앞에서 보도블럭 또는 여타 경계석 이런 것들이 파손되었는데 건축주로 하여금 보수할 계획은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준공된 건물이라 할지라도 파손 부분이 있다면 보수를 당연히 원인자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의해서는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원인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 앞에 대기 오염도에 대해서 물으셨고, 아울러서 차량이 이렇게 많이 통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기오염도를 검토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로 자동차에서 내뿜은 오염은 SO2즉, 우리말로 말하자면 아황산가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주범이 됩니다. 그런데 환경 기준치에 보면은 0.05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의 경우는 현재 환경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기준치를 아직 초과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소음도 역시 공해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음은 보통 우리가 잠자는 쾌적한 조용한 기준치가 얼마로 되어 있느냐하면은 약 50데시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앞의 경우는 60데시벨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당한 소음이 있습니다. 다만, 이 환경오염 측정치에 대해서는 현재 전남보건 연구소에서 이 시험을 해 가지고 발표를 하고 또 행정 기준치로 삼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 내년 1월 1일부터서는 환경보건 연구소가 발족을 정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제2청사 내에다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거기서 사무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보건 연구원이 우리 시에서 발족을 한다면 이 환경 관계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더 활성화를 기해 가지고 일이 잘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부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북구청 앞에 대형 차량이 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 차량이 사실상 우회도로를 경유해서 나가야 만이 시가 중심부가 공해가 적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바꾸어 드리면 주로 경유를 태우는 차량들입니다. 시가지 도로 여건이 현재 오치 방면 31사단 방면으로 가는 노선은 한 노선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구청 앞을 주로 많이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제2차 순화도로가 개설이 된다하면 고속도로가 시가 도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차량을 우회시키면서 시가 중심부는 종전보다도 더 쾌적한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도 해 봅니다. 다음은 목욕탕 굴뚝 높이 관계입니다. 이 목욕탕에서 환경 오염치는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 하면 굴뚝 높이가 아니고 저유황 벙커C유를 태웠을 때 기준이 벙커C유 1.6%의 저유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굴뚝 높이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배출되는 벙커C유 비율 오염도의 비율에 따라서 이것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목욕탕이 82개소가 있습니다만 2/3인 50여 개의 목욕탕이 지금 좀 노후 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집진 시설을 해 가지고 매연을 잡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이 않아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렇게 연기 소위 분진이 날아가서 빨래 너는 데에 자장이 있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욕탕 물에 지하수를 타서 소금물을 지하수에다 소금물을 타서 정수하고 있는데 최종 목욕을 다하고 헹구는 것은 수도를 이렇게 수돗물로 씻으면 어쩌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도 목욕탕 협회 측과 별도로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되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상 수질검사를 연 2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즉시 수거 해다가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욕탕 퇴폐 사진은 즉시 철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용수 시설관리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다. 또 풍암제 보수비로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군부에는 건설과에 농지계가 있습니다. 농지계는 행정직과 토목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가지고 일을 활발히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현재 주무과이면서 토목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 시설 개·보수랄지 신설이랄지 이런 업무가 있을 때는 지역경제과장이 건설과장에게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의뢰를 하면 건설과에서는 조사측량, 설계감독, 또 준공검사까지 필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제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시행이 어려운 것은 이 농업직을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에 둔다면은 T.O를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송범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목표액 배정안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개인이나 일반 사회에서도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기획하고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을 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양함과 같이 조직사회에서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목표달성은 물론 계획된 일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우이웃 돕기 성금도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서는 필요한 모금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행정측면에서 저희들이 느껴 왔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정합니다. 상급관서의 목표액 배치는 있습니다만 많은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위해서는 부득이 목표를 선정할 수밖에 없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본 질의에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성금 모집 과정에서 목표액을 기어히 채우도록 강제성을 띠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자율적으로 시민이 성금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감독은 해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이에 따른 동장회의를 개최를 해서 의견을 철저히 수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옥동 등촌부락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출, 퇴근 시간이라도 30분 간격으로 증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내버스가 현재 861대가 7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배차는 노선별로 교통량을 감안해서 시간을 조정 우리 시민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증차는 매년 9월에서부터 10월 교통량 조사를 실시해서 그 자료에 의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각별히 대단위 아파트 건립 등으로 급격히 인구가 증가하여 교통량의 수요가 현저히 급증하는 경우는 수시로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운동에서 청옥동 등촌까지 운행하는 25-1번 노선 버스가 그대로 75분 간격으로 1일 13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시내버스는 일부지역의 특정 사정에 의해서 당장 증차하거나 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퍽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다소 불편하겠습니다만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금년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증차가 될 수 있도록 시 당국이 조정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를……. 다음은 송범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의 화장장을 증축하면 어쩌겠느냐 현대식 화장장은 무색 무취하고 무공해 하므로 무공해 한 건축이므로 현 위치에 다가 화장장을 현대식으로 증축할 의향은 없는가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북구 일곡동 산 내에 있는 현 화장장은 50m이내에 사례지오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현재 신축중인 숭일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또한, 배사면에는 우치공원이 들어서 있고, 200m 이내에 주거지역이 형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곡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주공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면적이 무려 35만평이나 해당이 됩니다. 이 일곡택지 개발은 기 고시가 되었으나, 주변환경이 날로 급격히 변화하게 되므로 현 위치에다가는 증, 개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설이 노후 되고 이용이 불편한 현 화장장의 이설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고, 화장장 후보지를 조사하여서 현 망월동 화장장 부지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91년 5월 9일 광주직할시 망월동 766번지 이기성외 275인의 청원에 따른 북구의회의 청원심사 결과, 광주직할시장에게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주관 부서인 광주직할시의 청원심사 검토 결과를 회시 받아 북구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최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 부서인 시에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암동의 유연식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답변을 해본 결과 너무 무성의하고 또한 그 답변 자체가 너무나 핵심이 없고 해서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좀 더 간단명료하고 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렸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휴게실에서도 질의과정을 좀 더 정리해 가지고 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타협해서 질의회의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또, 국장님들 답변 들으셨죠? 이것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드리는 말씀을 흘러 보내 버리고 마치 원고를 들고 와서 여기서 뒤적거려서 찾아 가지고 답변을, 그 불손한 태도 좀 너무나도 보아 넘기기에 딱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가 갈 수 있고 정확한 답변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과장들 앞에서 국장이 답변하는 태도는 정말 그대로 보아 넘길 수 없는 오만불손한 태도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유연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의 김영환 의원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청장을 비롯한 국, 과장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이 질의가 있기 전에 우리 북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이 뭣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에서부터 국, 과장, 그리고 청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대민 봉사 행정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귀에는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의 전폭적인 신뢰의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북구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영광스럽게도 대통령으로부터 상장과 포상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 주민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행정관청으로부터 위민봉사를 받으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움 없는 생활을 향유하는 주민이겠군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기관이라고 수많은 언론매체로부터 칭송을 받았으나 과연 우리 주민들 스스로 최고의 주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는지요? 그리고 우리 북구 주민들로부터 현재의 행정 집행부에 대해서 최고라는 칭호가 서슴없이 나올 수 있게끔 자신 있는 대민봉사가 이루어 졌는지 청장에게 거듭 묻고 싶습니다. 겉만 번지르한 최우수 행정기관, 중앙으로부터 부여받은 최우수 행정기관의 칭호에 연연하기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진실로 알맹이 있는 대민봉사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진정으로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 북구청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 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역교통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동, 임동, 북동지역에서 증심사 방면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승강장의 설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경제발전 그리고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이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또한 적절한 여가선용의 한 방편으로 산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령층 인구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마땅히 여가를 보낼 시설이 없는 우리 광주로써는 무등산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여가선용이지요, 또한 우리 광주의 상징을 찾는다는 뜻에서라도 많은 이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 아니, 굳이 주말이 아니더라도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무등산을 오르고 있으며, 또 이들의 편의를 위해 많은 시내버스가 무등산을 오르는 길목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주인구 3만 3,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광주와 무등산을 찾는 외지인의 첫 관문인 유동을 비롯한 북동, 누문동, 임동 지역에 무등산 등산 기점인 증심사 방면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정을 동을 통하여 여러 차례 건의를 한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없어서 이곳 주민들은 2회에 갈아타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무등산은 광주 시민 모두의 산입니다. 어린 학생들은 무등산에 오름으로써 호연지기를 부르며,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그들의 미래를 가다듬으며, 나이 드신 어른들은 인생 황혼기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무등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 주민은 단 한번의 버스 이용으로 증심사까지 편하게 갈 수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지역 주민들은 2번의 버스를 이용해야만 하는 현실에 어떤 불합리하다는 점을 느끼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송정리를 출발하는 555번 좌석버스 노선이 신설되어 유동 지역을 지나서 증심사로 운행하고 있는데 이는 이 지역을 통과하기만 할 뿐, 실제 승하차를 하기 위해서는 이에 우리 북구 주민의 교통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교통과장에게 지적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동, 북동, 임동의 주민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무등산을 오르내리며 심신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일반 시내버스 증심사 방면 승강장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북구청 소속 견인차는 몇 대며, 견인차에 소속된 인원은 몇 명이며, 하루 평균 몇 대 정도 견인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소요된 비용과 남은 잉여분 및 수합된 금액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교통과장에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서슴없이 낱낱이 하나하나를 속임 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빌어마지 않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신기후 의원 나오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향1동 신기후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동안 우리 북구의 개발과 주민의 복지증진 등 국가발전을 위하여 행정 책임자로써 열성을 다해 오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국장님, 각실, 과장님 등 관계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에서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회 의원들의 질의 내용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지방화 시대, 주민자치의 시대를 맞이하여 중차대한 사항으로 질의와 답변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 자세와 향후 시행여부 그리고 얼마만큼 성의 있게 처리 시행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함으로 그 질의 내용을 분석 수용하고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의 처리과정이 미온적이 아니었는가 생각되므로 재차 다짐하고자 하는 뜻에서 강조하는 바이니 그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난 4월 15일 의회가 개원된 후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중 미개발 지역의 풍향1동에 10여년 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소방도로가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으므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본 소방도로의 착공시설요구에 관하여 앞으로 대처 방안과 계획된 5개선 중 1개선이라도 ’92년도에 착공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풍향1동 백림약국에서 두암동 쪽으로 가는 도로의 교통 수요가 급증하여 부민약국 부근 횡단보도의 신호등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 인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교라도 설치해 줄 용의는 없는지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인 풍향1동 백림약국 부근 시내버스 승강장이 타지역과 같이 두암동 방향으로 가는 버스와 교육대학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분리하여 승강장 1개를 증설해 주시도록 조치해 주실 수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윤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장윤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어느 개인이나 어느 단체의 명예에 관계된다 하더라도 이는 제도적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19일 실시했던 서산동 보궐선거 당시 선거운동 과정을 지켜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도덕이 필요 없고, 법규가 안 통하는 무법천지의 사회, 질서유지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경찰은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깡패 동원능력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것으로 일종의 신개발 전쟁놀이라 칭함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통장, 예비군 중대장 등의 선거 운동 관여는 여전했습니다. 진정한 민주화의 실현으로 모든 국민이 안정된 가운데 이웃 간에 뜨거운 정을 느끼고 평화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민주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것이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라면은 최초의 기본단계인 선거제도 시행과정에서부터 자유스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여 대 지역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유도했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생각은 공명한 선거제도가 정착되기 전에는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많은 선거가 남아 있고, 또한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선거들이 공명정대하게 시행되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4월 제2회 임시회의시 본 의원이 질의한 통장 선거운동 참여 건에 있어 선거 직전에 해촉하였으나, 선거 직후에 위촉한 통장이 몇 명이나 되었는가 물었을 때에는 관계 총무과장의 답변 결과 재임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후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동운1동 25통장 문창환, 26통장 김형곤 등 2명은 기초의회 선거 직전인 3월 6일 해촉되었다가 선거가 끝난 후 4월 1일 위촉되었으며, 28통장 노성균도 3월 7일 해촉되었다가 4월 1일 위촉되었고, 그 외에 많은 인원이 자기 가족 명으로 변경시켰는가 하면 현재는 통장들이 특정 정당에 가입하여 주민들을 단풍구경 시킨다 하여 동원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통장들을 정원 해촉시킬 용의가 없는지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께서는 선거 직후 재임명한 통장이 한 명도 없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그것이 의도적이었는가 아니면 의원을 무시하는 풍조에서인가, 근무태만에서 기인된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고 신성한 의회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에게 허위보고한데 대하여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등산수박축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등산수박축제의 행사, 북구민의 큰 잔치로서 매우 훌륭하였으며 성공적 수행에 북구 의원으로써 자부심을 느끼고 특히 이 행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함께 위로를 드립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행사 자체는 훌륭했지만 자체 보완 및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보강 돼야 더욱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이 행사에 동원된 인원은 동별로 몇 명이었으며, 1개 동에 지원한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이 행사를 위해서 부족된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서 주민들로부터 얼마를 거출 하였으며, 지역내의 사업자들로부터 지원 받은 금액은 얼마였고, 그 예산의 사용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박축제시에 상품권이 사전에 관변단체에 일부가 분배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수박아가씨들의 사후 활동계획을 밝혀 주시고 수박 생산 농가는 몇 가구이며, 가구 당 지원 예산 및 투자자원 총예산은 얼마나 되는가? 본 의원의 생각은 홍보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양의 질 좋은 수박을 생각하는 것이 선결 문제이고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건강과 투자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떤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구의회 사무과 직원의 지휘체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모든 장치의 기구조직 편성의 경우 운영 및 지휘통제에 따라 그 임무 수행이 기능발휘, 능률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국회와 행정부의 완전 분리와 같이 지방 정부에서의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분리는 당연하며 임무가 서로 다른 조직의 사무를 맡은 사무원의 지휘통제의 장(長)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이 집행부에 있다고 하여 의회와의 협조 없이 임명을 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에 의회의 사무직원을 집행부에서 간섭한다면 의회 운영에 크게 차질을 빚게 되고 이로 인하여 집행부와의 협조관계에 벽이 두터워질 우려도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제도는 계속 개선되어야 하며 올바른 지방 정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에 있어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해 소지가 많은데도 의회사무과 직원을 집행부에서 지휘 통제할 필요가 있는가? 이에 대해서 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영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에 열린 제2차 임시회 본회의 석상에서 우리 청장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의식과 발상의 전환을 바란다는 요지의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후 본 의원은 관심 있게 이를 지켜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장과 간부공무원 모두 민주화의 추세에 걸 맞는 행정을 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또한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비한다면 눈에 띄게 간선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사안일, 법 우선주의 또는 편의주의 밀실행정 이런 것들이 관행처럼 유지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세 가지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첫째로, 진입로가 8m밖에 안 되는 비좁은 도로에다가 이미 기존아파트 600세대가 사용하기에도 벅찬 비좁은 도로를 진입로로 보고 법조문에 하자가 없다고 새로운 아파트 183세대의 신축허가를 내준 것이나, 이미 주택지로 형성된 한 가운데다가 보르박스 제조공장 신축 허가를 내준 것 등은 법 우선주의의 표본입니다. 주민의 안락과 편의를 생각하고 주민위주의 행정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발상들입니다. 두 번째로, 지난 5월초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 본의회에서 서울신문 구독료 인상분은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 때 다시 이를 요구 계상해 놓았습니다. 아직 지자제가 완전한 것도 아니고 특히 임명권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의 위치를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신문과의 구독계약서를 이것을 위조까지 해 가지고 의원들을 속이려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게 바로 무사안일에서 오는 타성 아닙니까? 세 번째로, 일선 동장들의 근무자세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동장이나 우리 의원이나 지역 주민에 대해 봉사하는 공인들입니다. 동장은 자기가 속하는 동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주민의 괴로움도 무엇이며,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보고 헤아려서 이를 구정에 반영시키고 그 지역 의원들과 의논하고 협조해서 공동선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북구청 산하 일부 동장들은 구의원들을 기피 인물쯤으로 생각하는지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지금까지 동정에 관한 협의한 번 해보지 않는 동장도 있으니 이건 뭐라 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고 근본적인 시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론하기로 하면 이 외에도 많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대오 각성과 분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질의합니다. 지금 광주 시내 곳곳에는 도시가스 상수도, 전화들의 지하 매설 공사를 하거나 건물의 신축 등으로 도로를 훼손 또는 굴착 사용하는 곳이 많이 눈에 뜁니다. 물론 북구 관내에도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사가 끝나고 훼손시킨 도로를 공사 이전처럼 원상 회복해야할 책임 있는 사업주가 이를 태만하거나 복구했다고 한 것이 기존 노면과의 수평이 맞지 않아서 차량통행이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특히 변두리 지역이나 개발지역일수록 심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촌동 연초제조창에서부터 용전 방향으로 도시가스 배관 공사가 한창입니다. 가서 한 번 보세요. 도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서 보시고 본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하루속히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발전협의회에 관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북구의회가 구성되기 직전인 지난 3월에 구정발전협의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제1차 추경 때 ’91년도에 소용되는 예상을 요구해서 일정액을 배정 받았습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도 의원들 간의 찬반 양론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설명한대로 우리 북구발전을 위해 나온 연구결과나 성과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예산만 소모했지 별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마땅히 본 협의회는 폐지하고 북구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같은 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전문 연구 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의뢰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두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운암동 441-456번지에 건축 허가를 준 보르박스 제조공장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허가 기준에 합당하다고 밀집된 주택지 한 가운데 이런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집단으로 언론에 진정서를 내고 본 의회에도 청원서를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한 번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장님, 국, 과장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주택 앞에다가 이런 공장을 세운다면 그대로 용인하시겠습니까? 사람은 소득이 높아지고 경제적 여유가 생길수록 쾌적한 환경, 공해 없는 주거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찾게 됩니다. 이제 주거지역내의 주택지 가운데 다가 이런 공장을 세우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공장 건설을 당장 중단시키지 않으면 이후에 파생되는 모든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이 공장 건설을 그대로 진행시킬 것인지 아니면 중단시킬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은 약 10분입니다.

먼저 네 분 의원께서 여러 안건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앞차에 진행된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 측의 무성의하고 핵심 없는 답변으로 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를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써 보다 성의 있고, 또 핵심 있는 답변을 하도록 촉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가 의원 여러분들 의 질풍신뢰와 같은 그런 강도 높은 질의에 대해서 당황한 부분도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이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김영환 의원님께서 우리 북구청이 금년도 새질서·새생활 실천 활동으로 해서 전국 273개 시, 군, 구 중에서 최우수 구로 돼서 최고의 하나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느냐 이러한 부분이 진정으로 우리 주민들도 행정기관에 대해서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새질서·새생활 부분에서 전국에서 최우수 구로 내무부에서 다섯 개 분야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됐었습니다만 그러한 최우수 구로 선정되기까지는 그 동안에 우리 북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어려움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의 집행부와 또 많은 주민들이 또 특히나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새질서·새생활에 참여하고 호응을 해준 그러한 과정 절차 이런 것이 높게 평가를 받아서 저희 구청이 최우수 구로써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을 받음으로 해서 저는 우리 구 공무원에게 하나의 일등 구로써 우리에게는 더 많은 책임이 주어져 있다. 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이 뒤따르지 않고는 안 된다 하는 점에 있어서 많이 강조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에서 하나의 행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들에게 상을 내렸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일등 구로써 손색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등산 방면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기후 의원님께서 세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1차 질의 또는 이번 질의 이러한 내역들이 하나의 질의와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이러한 질의와 답변에서 논의된 이러한 내용과 계속해서 구정에 반영되고, 또 예산에 반영되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직접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연하고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의장 단상에서 논의된 내용은 모두가 주민의 뜻을 반영해서 주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드린 하나의 질의라든가 시정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사항은 하고 또 사업에 반영할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예산, 예산에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한계점을 극복하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풍향1동 부민약국 주변 소방도로, 횡단보도, 신호등 관계 또 버스 승강장 분리 설치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윤태 의원님으로부터 지난번 서산동 보궐선거 또 기타의 이러한 모든 선거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질서가 문란한 그러한 현상이 있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진정한 지방자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명선거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명선거의 정착을 위해서 저희 집행부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다소의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더욱 이러한 제도의 확실한 정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4월 기초의원 또 광역선거 당시에 통장으로 있다가 해촉된 인원은 전체적으로 28명이 해촉이 됐고 그 중에서 다시 여섯 사람이 재임명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재 임용하게 된 것은 다시 현재 그러한 지역적으로 통장을 하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기피하고 실제적으로 통장을 맡아서 일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임용 된 것으로 봐집니다만 향후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특정한 어떤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색이 노골적인 이런 부분의 통장 위촉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등산 수박축제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무등산 수박축제는 금년도 9월 13, 14일에 처음으로 우리 북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이 수박축제야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은 했었습니다만 그 계획안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의원 한 분 한 분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직접 또는 참여를 해준 결과로 해서 우리 광주 시내에서 아니면 전국적으로 그야말로 성공적인 행사로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수박축제 추진과정에 있어서 제가 제일 염두에 두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금 거출 문제라든가 관련한 여러 가지 인원동원 문제에 있어서 한치의 착오도 오차도 어떤 불협화음도 없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많은 강한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수박축제 관련된 구체적인 성과보고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구 사무과 직원에 대한 그 집행부의 통제가 상당히 강하다. 사무과 직원에 대한 지위체계를 확실하게 답변해 달라 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리 북구뿐만 아니고 우리 사무과 직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 군 자치구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사무과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 직원에 대한 지시 감독권은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에 의해서 사무직원의 임용이라든가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등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 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회 사무과 직원들이 조례안의 심의라든가 의결, 예산만의 심의 확정 등 의회의 본질적인 일을 수행하는데 사무 처리는 당연하게 의회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 현재도 의회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영종 의원께서 지난번 1차 질의 때도 지방자치 시대에 맞추어서 자치 단체 집행부의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이 의식과 발상에 전환이 따라야 한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로써도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최선의 질책을 저희 스스로에게 가하면서 해 왔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 자체적인 연구와 더 많은 노력을 들여서 자치시대에 맞는 공무원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정발전협의회의 연구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구정발전협의회가 성립되고 예산이 확보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질의와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정발전협의회는 현재 전문대학 교수 또 여기에 의원님 두 분, 전문가들로 포함해서 돼서 그 동안 전체회의 네 번, 분과위원회 3회를 해서 12월 중에 연구 논문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정발전협의회는 의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구청장 저로써도 그야말로 그 성공적인 성과 있는 그런 알맹이 있는 연구 보고를 위해서 많은 주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12월달에 연구보고가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략적인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들 또 실,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맹옥입니다. 먼저, 신기후 의원님께서 풍향1동 소방도로 개설을 방치를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없느냐고 물으셨고, 다음은 백림약국에서 두암동 쪽으로 횡단보도 거기를 육교를 설치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다음은 시내버스 승강장 관계인데 이걸 횡단보도와 분리시설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소방도로 개설은 아주 그 중요한 사업입니다만 재원이 뒷받침을 못해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 소방도로 도로 개설 현황을 대충 말씀드리면은 521㎞ 중에서 21㎞가 개설 되어서 52%의 개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개설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20m 이하는 우리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가 상승으로 인한 토지대가 원칙에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미개설 된 소방도로는 398개 노선의 249㎞를 일시에 개설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입니다. 작년에도, 금년에도 연차별 집행 계획에 의해서 풍향동 교육대학 뒤에 소방도로와 중흥, 우산동 소방도로, 또 시립공원 묘지에서 대정간 공원 소통 도로 등에서 약 2,882m를 사업비 53억원을 들여서 개설을 한 바 있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 소방서도로는 이제 연차별 계획을 자체 나름대로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뒤따르지 못해서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기후 의원께서 말씀하신 풍향동 소방도로는 동사무소 앞 부위가 주로 미개설 됐는데 거기다 5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그 중에서 1개 노선을 개설할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 확보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에다 육교 설치하는 문제인데 여기도 어려운 지역입니다. 교통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그 시민 약국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가지고 있어서 소통에 차량 소통에 많은 지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에는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도시개발을 한다면 지하도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원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곳은 육교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육교를 지금 설치하려고 구상을 진즉부터 해봤습니다. 또 여기 뿐만 아니라 그렇게 소통이 잘 되고 위험 계수가 상존하고 있는 곳은 육교를 설치하려고 우리 관내 중요 개소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육교를 설치한다면 사업비가 1억 5,000이 소요됩니다. 그럼 이 육교 설치하는 문제는 물론 우리 주민들의 교통편의 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가 사용하는 육교이고 또 차량 역시 우리 시내 전체 차량이 통과하고 있는 곳이므로 시비 지원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교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승강장 횡단보도 분리 시설은 사실상 이 업무는 지역지방경찰청에 건의해 가지고 꼭 여기에다는 설치를 해야 쓰겠다 이런 건의를 강력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영종 의원님께서 도로를 굴착을 해서 지하 매설물을 매설을 하고 있는데 부실하게 일을 하고 있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복구 후에 잘 다지기를 안 함으로 인해서 침화가 되고 요철이 생겨서 우리 시민들 교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무과장도 있습니다만 가장 제가 짜증을 내는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합니다만 아주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본촌동 용전 도시 가스 복구 공사 현장이 지금 복구가 잘못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못 나가 봤습니다만 제가 직접 나가 보겠습니다. 사실상 이 도시가스 선로 복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타 그 통신 관로매설 이랄지 한전에서 그 한전선 매설 이런 것 등은 우리 구에다 의탁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도시가스는 자체 매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가스는 아주 중요한 관로이기 때문에 제3차 복구할 때 그 가스관이 어떤 파손이 가면 안 된다고 해서 시에서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암동 43-1번지 보르박스 건축 허가는 주무과장인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천만입니다. 장윤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 사무기구 지휘 계통의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 제2항에 시, 군, 구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사와 약간의 직원을 둘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직원을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2항에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라고 지휘 감독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차지법 제84조 제2항에는 사무직원의 임용, 보수, 복무, 신분 보장장계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무과 직원들이 조례안의 심의 의결, 예산안의 심의 확정 등 의회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필요한 사무처리는 의회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하고 감사 및 사무 직원의 임용,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등에 관해서는 감독은 소속 단체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의사일정 등은 의회의 의장 지시를 받아서 처리해야 하지만 의회 사무과 직원들의 복무에 관한 지도 감독은 지방자치 단체장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 라고 사료되며, 의회의 사무과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통제가 아닌 상호 협의와 협력 관계로 유지 발전 시켜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장윤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영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발전협의회의 ’91년도 연구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는 지방행정의 기반 조성과 기능강화를 기하고 구정의 중요 문제에 관한 전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91년 3월 12일 북구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발족하였습니다. 위원 선정은 북구 거주자와 해당 분야 전문가와 사회적 유관 인사 19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북구 지역발전협의회는 지역 발전을 위한 시책의 개발 연구를 위해서 일반행정, 지역개발, 지역경제, 사회복지, 문화예술 등 5개 분과 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회의를 4번, 분과위원회 3번을 개최해서 연구 결과에 대한 토론과 중간 결과에 대한 조정 협의를 거쳐서 조사 연구에 착수했으며, 금년의 연구 실적은 북구 문화 유적 조사, 두 번째 시 도시계획과 관련된 북구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 번째 첨단산업기지 건설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네 번째 신개발지역의 택지개발에 다른 도로 교통대책, 다섯 번째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설치에 따른 주민의 피해 대책, 여섯째 도로, 하수도, 공원녹지 등 개발 사업 우선순위 조정, 일곱 번째 무등산권 개발을 위한 동, 식물의 분포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2월중에는 연구 논문집을 발간할 것으로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12월중에 연구 논문집을 꼭 발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91년도에는 북구사 편찬, 북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북구지역의 산업발전과 개발과제, 그 다음에 무등산권 개발을 위한 동, 식물 분포 상황을 조사 등을 계속해서 연구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타지역 선진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지역발전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타 시도 구 등을 비교 견학해서 그런 지역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발전 사항들, 또는 과제들을 비교 연구하기 위해서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부산직할시 금정구청은 1991년 2월에 금정구지를 이미 발간하고 있으며,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은 1991년 4월에 2000년대를 향한 동래 발전 계획을 연구하여서 집대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 중구청의 “달구벌의 맥”, 대구직할시 동구청의 동구발전 5개년 계획 등은 이미 계획을 수립하여서 완료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늦은 감은 있지만 지역발전 시책을 꾸준히 연구 개발하여 추진하면서 2000년대 북구 장기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영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발전협의회 ’91년도 연구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먼저, 용봉동 장윤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1 무등산수박 북구민 축제와 관련하여 동별 참여 인원, 지원예산, 지역 주민의 기탁, 수박 농가에 대한 예산지원,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금년 무등산 수박 북구민 축제가 구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성공적으로 개최 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등산수박 북구민 축제에 참여한 주민 전체 인원은 약 2만 5,000명 정도이며, 동별 참여 인원은 적은 동은 300명에서 큰 동은 약 한 2,000명이 참여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 TV 5회, 신문 10회 기자 간담회의 외에 유인물 10회, 가두홍보물 설치 등을 통해서 축제의 의의 및 배경과 행사 내용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바 있으며, 유명가수 1명, 개그맨 2명을 특별히 출연케 하여 축제 무드를 고조시키는데 노력한 결과 행사에 참석한 구민 모두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적극 참여하여 줬다는데 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본 축제와 관련하여 총 예산 집행은 5,007만여 원에 달하여 이에 따른 지출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에 지원된 예산은 직원 20명 미만인 16개 동은 약 한 40만원, 직원이 20인 이상 8개 동은 60만원 그리고 농악을 구성한 동운1동, 서산동, 본촌동 등은 농악 지원금으로 해서 4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24개 동에 1,24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기탁금은 추진 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진 위원장 명의로 기탁되었고 또 집행하여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별도 정산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금번 제1회 무등산 수박 축제를 개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사항은 예산이 너무 비약하여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참으로 어려움을 겪게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무등산수박 축제 추진 보고시 전 동장에게 지역의 뜻 있는 유지들이 자율적으로 물품을 기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사와 관련 주민들로부터 기탁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특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동에서 기탁금을 받은 사례가 혹시라도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엄중 지시 할 것이고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무등산 수박 생산 농가에 대한 예산 지원은 27가구의 600만원이고 매년 생산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92년 지원 대책은 무등산 수박 품종 개량을 위하여 전문기관인 전남 대학교 원예학 박사 정순주 교수에게 연구비로 예산을 지원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끝으로 무등산수박 축제 의의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무등산수박 축제는 무등산 수박을 홍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무등산 수박은 단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성을 살린 상징적인 의미일 뿐입니다. 본래의 목적은 지방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독창적이고 특색 있는 문화 창달과 주민 화합을 통하여 안정된 기조 위에 우리 지역의 내적 성장과 발전을 기하므로써 미래의 땅 북구 조화로운 발전과 나아가서는 큰 광주건설의 미래의 축으로써 우리 북구를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있으며, 아울러 무등산 수박 홍보 광주 새로운 여인상 정립에도 기여하고자 개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단체에다가 이 경품권에 관한 추첨권을 미리서 배부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는 초청장을 발송하면서 사전에 이 경품권을 두 매씩 동봉을 해서 우송하여 드렸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행사에도 변함 없이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많은 예산상의 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아까 장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 4월중 구정질의시 재위촉한 통장이 없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사전에 미처 조사를 하지 못하고 말씀을 드리게 된 점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를 하겠으니 의원님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동 김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만 3,000여 명이 거주하는 유동, 누문동, 북동, 임동에서 증심사로 운행하는 일반 버스노선 신설이나 아니면 승강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증심사를 기점이나 종점으로 해서 운행하는 버스는 15번, 15-1번, 23번, 27번, 37번 등 5개 노선 59대가 하루 554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심사 방면으로 운행하는 이런 버스들이 대부분이 시내 외곽지에서 중앙로와 금남로 2, 3가를 경유해서 운행하고 있으므로 무등경기장에서 금남로 운행하는 버스노선을 신설토록 시 주무과인 기획교통과에 건의하겠습니다.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선 신설이 어렵다면 만일에 노선 변경을 요청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 대수, 견인차 운영 인원, 1일 견인 대수, 운영비용, 잉여금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견인차는 총 5대입니다. 그 중 2대는 시에서 구입해서 ’90년 11월에 저희에게 관리 전환되었고 3대는 본 구에서 5,538만 9,000여 원에 구입해서, 금년 5월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종합 5대를 지금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견인차 운영 요원은 기사가 7사람, 보조원이 10사람으로 1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기사는 기능직 10등급으로 정식 공무원이며, 보조원은 일용 인부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1일 견인 대수는 비 오는 날과 공휴일 등을 제하고 이런 공휴일 등 운행하지 않는 날을 제외한다면 1일 평균 25대 정도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4,631대를 견인해서 견인 수입은 과태료까지 합해서 2억 3,008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견인료 수입은 전액 우리 구 세입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견인차 운영비는 인건비, 차량운영비 보상비 등 각양 각색의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갑작스런 질문이 되셔서 아직 자료를 빼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잉여금 처리도 아울러서 어디로 된다는 것을, 우리 구 자체 수입으로 되고 있습니다. 만일 잉여금이 있다면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신기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백림약국에서 두암동 방향으로 운영하는 교통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중요 부근에 횡단보도상의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향1동사무소 앞과 부민약국 앞 등의 횡단보도상 신호등 시설을 시 교통과에 지난 5월 1일 자로 제2회 임시 회의시 말씀 하셨기에 답변을 드리고 바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신호등 설치는 주위의 여건이나 도로 여건을 봐서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이 있다고 그렇게 답변해 오면서 왜 그런고 하니 차량의 흐름에 장애가 되고 교통체증이 가중되어서 횡단보도상 신호등 설치가 아주 어려운 곳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금년 6월 28일자 구 의회에 보고해 드렸고, 서면으로 다음에 풍향동에 통지를 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홍보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지역은 2차선 다시 말해서 편도 1차선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교통안전을 위해서 주정차시 시야가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90년 10월 15일 주정차 완전 금지구역으로 저희들이 지정 요청을 해서 시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 화순 등지에서 남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져서 이 지역 교통이 다소 불편합니다만 2차 순환도로가 개설되면 교통량이 현저히 줄어들어 아마도 지역 주민의 교통소통이나 안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그 기간까지 좀 참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교통 문제는 저희가 자치구입니다만 광주시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조정하고 있는 관계로 저희가 여기에서 확실히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답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곽현식입니다. 방금 아까 신기후 의원님께서 풍향1동 소방도로 관계로 또 이 육교 관계를 국장님이 전부 상세히 말씀 드렸습니다. 단, 여기에서 육교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1억 5,000 정동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풍향국민학교 학생들 다니는 통로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 건의를 하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보되는 대로 설치해 가지고 어린애들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영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 상수도, 전화 등 사업 시행시 도로를 자주 파서 헤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랍니다. 도로의 굴착 복구는 도로 관련 사업계획을 사전에 협조를 하여 빈번한 도로 굴착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예산 낭비를 절감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시 도로 관련 조정위원회를 당시에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저희들 구청에서 20m 미만 도로는 구청에서 조정을 하고 20m 이상은 지금 시에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개 구청 관련된 것은 시에서 조정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3/4분기까지는 지금 현재 시에서 했고, 4/4분기부터는 구청에서 저희들이 일부 20m 미만 도로는 저희들이 36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로 굴착 관련 조정회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불합격되는 것은 즉, 말하자면 도로를 2m, 2년 이하 된다든지 3년 이하 된다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도로를 포장을 막 하고 나서는 3년 안으로 못 파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그런 규정을 적용한다든지 또 보도를 막 조성하면은 1년 안으로는 굴착을 못하던지 그래서 올 금년에도 파고 12월달에도 파고 해서 자주 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그 년도를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그 시점을 5월달에 해달라고 했으면 저희들, 한 사람은 5월달 이고 한 사람은 8월달 같으면 저희들 6월달로 조정해서 한꺼번에 공사를 해서 다시 안 파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땅을 자주 안 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촌동 도로 굴착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거기는 가스관하고 상수도관이 중복해서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도록 해 가지고 지금 굴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 폭이 좁고 그래가지고 가스관하고 수도관이 350m, 400m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면적을 파서 교통에 지장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속히 복구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진경선입니다. 답변에 앞서 본 질의하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당지역에 기영종 의원님과 김영철 의원님께서 상당히 그 동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서 건축행정은 지금 현재까지 법령 사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처리하는 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법령이 지역 주민 이익에 합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왕왕 이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집단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쪽으로 행정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영종 의원께서 질의하신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문제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문제가 주거지역내 건축허가가 가능여부, 즉 합법적인 합법성 여부를 질문 하셨습니다. 주거지역 내에는 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2 제11항에 의해서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별표2 도시용 업종이라고 그럽니다. 이것 보다가, 골판재 상자는 사실상은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수 시설을 요하지 않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거지역 내의 건축 허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주위 조건을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동운동 지금 현재 본 건축 허가 나간 지역은 철도 변에 바로 인접되어서 위치한 철도 시설 인접 경계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주거지역으로는 상당히 불합리적인 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용도로 아마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용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근 근간 주변을 전부 검토를 해보니까 40m 근간에는 현재 13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지금 건축 허가를 건축허가가 됐던 그 건축물에 대해서 중단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단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진행을 할 것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건축물은 그렇지 않아도 지역 주민들이 여러 차례 저희들한테 진정이 있었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공개 민원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한쪽에서는 건축을 하도록 한다는 상반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건축주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만 건축주의 제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후면 주택으로부터 한 8m 정도를 철도변 쪽으로 이적을 해서 건축을 하겠다. 또 소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조립식 판넬로 해서 방음장치를 하겠다는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확약을 받았습니다만 건축을 않겠다는 의사는 지금 현재까지 건축주가 전혀 얘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하고 충분히 검토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직권 허가취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이 집단 진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을 사실상 저희들이 직권 허가 취소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원 허가 취소를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저희들 공무원에 대한 부당권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내일 오후에 지역 주민과 또 건축주와 저희들 구청에서 공개민원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 건축과에서 다시 한 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 중에서 불충분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하겠습니다.보충질의 하실의원……. 네, 신기후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풍향1동 신기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의 내용 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고 마지막 질의 내용은 그 본뜻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림약국 승강장이 횡단보도와 승강장이 겹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한 본뜻은 시내 각종 승강장을 보면 버스 노선별로 승강장이 분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풍향동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서 백림약국 네거리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두암동 쪽으로 가는 백림약국 네거리에서 교육대학 방향이 틀립니다. 교육대학 쪽으로 가는 19번, 37번, 88번, 35번 등을 분리해서 승강장을 분리해서 승강장 한 개를 증설해서 설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의원 좀 기다려 주세요. 장윤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 질의한 중에서 중요한 사항의 답변이 빠졌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의 경제사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농촌지역의 특수작물을 재배 권장하고 있는 처지에 충효동 지역의 무등산 수막 경작으로는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현재 27가구가 경작을 하고 있고 평균 가구 당 40만원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개 가구에서 202만 구덩이의 수박을 경작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원을 더해준다면 경작가구수도 늘고 또 더 많은 경작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농촌지역의 경제를 더욱 더 늘려 주는 의미에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거기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한가지는 사무직원의 지휘통제의 한계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보직, 보수, 징계, 승진 등은 반드시 집행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의사과 직원들은 일을 의사과에서 합니다. 의사과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근무평정을 할 때에도 바로 관장해서 감독하는 사람이 근무평정을 해야만 옳고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이 지휘통제하고 사람을 쓰면서 의장이 근무평정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안 쓰는 사람이 근무 평정을 한다 거기에 모순성이 있다 만약에 거기에 법 절차 규정이 잘못 됐다면 그것을 시정해서라도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쓰고 있는, 매일같이 일을 하고 있는 과원이 우리 의사과 자체에서 생각할 때 어느 한 사람을 내일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밤도 세워 가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계획을 이미 세워놨다 이거여.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밤새도록 야간근무를 시켜 버렸다 그러면 이미 계획을 세웠던 그 사람은 일을 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그 일을 수행할 수가 없다 그러면 계획한 사업계획은 못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휘 통제의 권한의 한계문제는 그런 면에서 재고해 주시고 좀 더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의 법적인 문제를 좀 더 상세하게 깊이 있게 해석을 해 가지고 의회 일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줘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있어서 청장을 비롯해서 지역교통과장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특히 지역교통과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답변에 있어서 말로만이 아닌 답변이 되도록 하시고 제가 부탁한 질문은 결코 주민들의 부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과의 연관이 된다면 성실하게 시청과 타협을 해서 가급적이면 3만 3,000의 주민들이 원활하게 소원이 성취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거듭 부탁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교통과장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잉여금 및 수입된 금액 등에 대한 확고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한다 했습니다. 이것 역시 성실한 답변으로써 서면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저의 말씀은 보충질문이 아니올시다.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종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운암동에 세워지고 있는 골판지 제조공장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설명 내용 중에 철로변을 유난히 강조하시고 또 건설하는데 있어서 일부 주민은 찬성을 하는데 있어서 일부 주민은 반대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 그 현장에 가보시면 철로 주변에 신축 건물이 바로 철로 변에 인접해 가지고 신축 건물이 최근에 지은 건물들이 즐비합니다. 거기 지금 공장을 지으려고 있는 대지만 지금 빈 공터로 있지 그 안쪽으로는 전부 철로변에도 최근에 지은 신축 건물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왜 철로 변을 강조하십니까? 그리고 일부 주민이 찬성을 한다고 하셨어요. 본 의원이 듣기로는 공장을 짓고자 하는 사업주와 그 직계 친분이 있는 가족들 빼놓고는 거기에 살고 있는 대다수 주민들은 전부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본 의원한테 청원서가 들어와 있어요. 손영전 외 111명입니다. 전부 연명으로 주소, 성명 다하고 도장 받아 가지고 의회에, 지금 본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해서 청원을 접수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공장건설을 중단시킨다면 이 청원서를 접수시킬 필요가 업소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 청원서가 접수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까 답변 내용은 제가 듣기에도 이해가 못 가는 부분이 있었고, 아무튼 그 공장건설이 안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중지를 모아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8명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4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라고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하고 또 보충질의 내지는 보충답변도 일괄 이렇게 했으면 시간이 훨씬 단축될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지루하다고 생각이 안 들것 같습니다. 동의를 하니 이걸 의장님은 의원들한테 물어보셔 가지고 제 의견에 동의하면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방금 신용길 부의장께서 하신 말씀 그런 방법이 좋겠다고 하시면 그런 방향으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만약 현재와 가튼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또 좋겠다고 하면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택하실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용길 부의장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있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지역 교통과장으로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할 게 없잖아요.

백림약국이 버스 승강장분리 설치 및 횡단보도 개설방안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셨기에 그걸로 가름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서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보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기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승강장 분리신청 관계입니다. 이 개설에 대해서는 금년 3월 9일 11시에 풍향동사무소에서 주민대표 4명과 시 교통과장, 교통기획과장, 동장 등이 참석해서 공개민원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개민원 처리시 승강장은 500m, 횡단보도는 200m 설치기준에 미치지 못함으로 수용할 수가 극히 어렵다는 시 당국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19일자로 통보해 드리고 저희들은 그 사항을 그대로 묵과시킨 것이 아니라 금년 7월 19일자로 다시 승강장 처리 요구를 시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31일자로 같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승강장 500m, 횡단보도 20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설치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승강장만 분리할 수가 어렵다는 답변이 왔기에 금년 8월 6일자로 동에다 그 사항을 시달해 주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안으로 보아서 앞으로도 이 주민의 여건이나 지역여건이랄지 또 주민의 여건이나 지역여건이랄지 또 주민의 간곡한 숙원사항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랬으니까 계속해서 시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찬주입니다. 장윤태 의원님께서 농촌시책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북구 수박 농민에 대해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더욱더 확대시켜주라는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예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저희들이 27농가에 600만원을 지원 육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1,200만원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의회 통과 과정을 계속해서 앞으로 논의가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또 질의하신 장윤태 의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용기백배 27농가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확대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까 제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그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골판재 공장에 대해서 지금 진정을 냈던 분들 중에서 일부 동이가 있었다는 얘기는 저는 얘기를 안 했는데 실제 사항으로 저희들이 일부가 동의했다손 치더라도 사실상은 진정 주민이 11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히 저희들도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은 그 일부 동의가 있었다는 얘기는 그건 별도 저희들이 행정 처리하는데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민원이 해소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자한테 종용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건축공사가 중단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그것을 처리하는데 중단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도 건축주한테 수차 종용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한 110명 정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또 주거지역이고 주거지역으로 형성될 지역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자체의 공장을 공업지역이나 그런 데로 옮겨가는데 어떻겠느냐, 이런 방법도 상당히 저희들이 했었고 또 하남공단까지도 해보려고도 저희들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박스 공장의 형태라는 자체가 상당히 완강한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수차에 있어서 건축허가 취소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했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내일 공개 민원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공개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이런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길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동 신용길 의원입니다. 소관 청이 시청이지만 우리 북구 40만 구민이 날마다 접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역이 옮긴다고 지상에 보도된 지 지금부터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신문 지상을 보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고 있다고 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근자에 듣자면 전라남도청과 광주시청 사이에서 문제 제기가 있다 라고 신문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문제 제기는 전라남도청은 이 쪽으로 하자면 시청은 저 쪽으로 하자고 하고 거기에 수반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거기 지주들이 문제입니다. 적어도 재벌들이 땅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쪽으로 하면 내가 더 이익이고 저 쪽으로 하면 저 쪽 사람이 더 이익이다. 이런 문제 제기로 인해서 광주역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산을 보면서 20억이 이미 부지 측량비 내지는 또 용역비로 책정이 되었으면 그 20억 자체를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관료주의 사상이 지금까지 베어 있는 것을 타파하지 않는 것 또 무엇이냐 하면 박정희 정권 이후로 국민을 보는 시각이 아주 얕잡아 보는 전행에 지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하는데 항간의 말을 들으니까 우리 시장님은 회의 참석하는 데는 아주 잘 참석하신다고 그래요. 적어도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해결한다고 그러면 중앙 부서에 가서 어떻든 예산을 뺏어 와야 하고 어떻든 이것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으로 시장님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쪽으로는 전라남도청 선이고, 요 쪽은 시청 선이다. 이것은 중앙 부처에서 싸움을 시키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 광주역을 옮기면 교통부가 광주로 해서 적자가 난다는 것이에요. 교통부가 흑자가 나기 위해서 광주시 40만, 북구 전체 구민이 피해를 봐야 하는 것이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우리 120만 광주시민으로 하여금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부 문제에 있어서 정책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5공 정권이 들어 선 이후로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냐면 전라도 개발기금을 타도로부터 타 업체로부터 구걸을 하는 형식이 되었습니다. 롯데제과에서는 1억원, 어디에서 몇 억원, 우리 전라도 발전이 이렇게 되어야 하겠느냐 이거예요. 적어도 정책 차원에서 중앙 부처에서 지방장관이든지 정부 부서에 있는 분들이 싸워서 뺏어 와야지 전라도 발전을 어느 회사에서 얼마, 어느 회사에서 얼마 한다는 것은 전라도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두 번째, 이것은 제 발언 요지와는 다릅니다만 전라도 긍지에서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시 기획국장 내지는 감사실장이 타 시도를 찾아가면서 전라도 대학생 취직문제 운운하고 있어요. 왜 우리 전라도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인가, 전라도 개발에 대해서 타도에 구걸을 해야 하고 우리 대학생들의 취직문을 타 업체 내지는 타도에 타 관청에 구걸을 해야 하는 이런 행위 자체는 전라도에 근무하는 정무장관의 책임회피 내지는 의식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한달 전에 운암동 가스폭발사고에서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소관 부서 관서장님들께서는 잘 파악했으리라 믿습니다. 신안동에 가면 LPG주유소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물 저장탱크는 주택지가 아닌 사람이 빈번히 다니지 않는 곳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어떻든 동사무소가 인접해 있고, 거기에 유화성 물질을 많이 다루는 공장 내지는 상가들이 즐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가 한번도 찾아보지 못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 요구합니다. 또, 뿐만 아니고 어째서 시내 중심가에 LPG가스 주유소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대단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중심가는 광주발전을 위해서도 상가가 조성이 되어야 하고 주민 재산권, 재산이 향상이 되어서 생활에 보탬이 되어야 할 자리에 거리가 안전 되고 깨끗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할 자리에다 LPG가스 주유소가 있다는 것은 집행부의 절대적인 시행착오로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신흥교를 잇는 신안천 소위 서방천 복개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전임 시장님께서 신안동 교회에 오셔 가지고 몇 년도까지 그것을 완공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 이행이 이미 지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공청회를 통해서 시 하수과장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4년 안에 해준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가봤더니 예산이 형편없어요. 어떻게 해서 20억 책정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신안동은 광주 관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 중심부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 속의 낙도가 되어 있었어요. 발전을 못 하는 것은 우리 북구의 크나큰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상가가 조성되어야 하고 주거환경이 깨끗해야 할 자리에 시청 내지는 구청에서 신흥택시가 설립하는 2급 정비공장을 허가가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 자리에도 분명하게 상가가 조성되어야 하고 거리환경이 깨끗해야 하고 주민생활에 안정이 되어야 할 자리에 더불어 상가가 조성되면서 지가가 높아지고 주민 재산이, 소위 지세가 높아져야 할 자리에다가 시각적으로 아니면 청각적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는 2급 정비공장을 내놔서 그것도 역시 공청회를 신안동 동에다가 열었습니다. 다행히 제 발언에 또 제 의지에 답례를 해줘서 그랬던지 어쨌던지 몰라도 2급 정비공장 허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신안동 복개가 당연히 신안동일 뿐이 아니다고 광주의 관문이고 두 번째는 광주 중심가인데 투자의 효율면에 있어서도 신안동 복개는 진작 돼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을 보니까 도저히 국민을 우롱 아니, 구민 내지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신안동이 복개가 되면 우선 상가의 조성에서 그 지역의 영세민들에게 적어도 장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의 요충지로써 또는 교통의 중추적 중심부로써 그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청이나 구청에서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또한 이것이 어떤 관료주의의 사고에서 나온 처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독재정권의 폭력 내지는 전행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반쪽이나마 지방자치제가 부활이 됐으면 적어도 시민의 의사를 수령하는 것이 소위 집행부 관서장들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또 받아 들여야 옳은 일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건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이건재 의원입니다. 의정생활 8개월 동안 농, 상, 공 건설 분과를 다녀오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각종 건설사업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가 하는 덤에서 의원으로서 포괄적인 사업에 대하여 일일이 시방서나 설계를 확인하여 입찰을 통해 어떤 하청업자가 어느 시기에 어디에다 어떠한 설계의 공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실시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사 감독을 통해 부실공사를 막고 현장 참여와 인식을 통한 균형 발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넓혔어야 하였을 진데 해당 분과위원으로서 충분한 활동을 하였느냐 하는 점에 자책을 동감하고 전문성과 충분한 경험이 없는 데다 첫 시작한 의원으로서 다반사를 새롭게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공복인으로서 직업적 사명감을 가지고 종사하는 해당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의원들께 충분한 정보나 실제적 상황을 알려주고 자료제공을 사전에 협조해 준 사실이 얼마나 있나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잘못 된 공사만을 지적하는 목적에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공복인으로서 하청업자와 담합한 인상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요, 예산을 드는 공사는 장래성과 실효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모든 공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분과에 모든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여 해당 분과위원들이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적극적인 현장 감시감독을 통해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참여하여 새로운 인식을 통해 지역적 형평성을 발견하여 균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데 집행부에서 적극적 협조를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화와 지방자치시대가 되어 주민들의 욕구 분출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발전을 위해 건설된 주택건설 문제는 집단이기주의나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만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주민들께서는 의원들에게 문제해결을 요구할 때 의원 본인들이 공인으로서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막연하고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봉동에 건설된 한신아파트 문제, 그 부근 우영아파트 문제, 또는 풍향동에 시멘트가공 청사신축 문제 등을 볼 때 주민들의 주장은 쾌적한 환경을 순식간에 망쳐 놓고 전망을 가려 시야는 물론 일조권 및 통풍을 차단하고 본인 집보다 높은 건물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크다면 집단 실력행사를 할 때 지역 의원으로서 취해야 할 태도가 난처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분상으로 볼 때 내 지역에 초가집보다는 이왕이면 기와집이 들어서야 하고 기와집보다는 양옥집, 나아가서는 고층건물이 들어섬으로서 내 지역 발전이 진정한 발전상이요, 국가적 차원에서도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고층건물을 지어야 할텐데 그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피해현장을 보고 부인하면 그들로부터는 소외와 불신으로 되어 가는 어려운 위치에 처할 때 왜 이러한 세상이 되었는가를 본 의원은 근본 원인을 분석해 볼 때 첫째, 허가를 내주기 전 입지심의를 할 때 현지조사를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할텐데 그 점이 미흡했다고 보고 둘째, 설령 파악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사전 제동이 두려워 모름지기 해치워 보려는 주민 주권을 무시하고 경시한, 주민에 미치는 처사의 결과로 볼 때 무엇보다 심의를 통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사전 이해와 설득을 통해 합의를 얻어 허가해 줌으로써 건설업자 역시 막대한 허가비와 시공비를 들고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없고 강행할 수도 없는 어려운 처지에 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집행을 하고 있는 실무자께서는 어떻게 보고 어떠한 대책과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2동 김영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딱딱합니다. 그러나, 보충질문이 없도록 관계관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문예회관 준공은 문화예술 부문에 종사하는 분들은 물론이요 나아가서 광주시민, 남도민의 자랑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 지역에는 예술회관을 비롯하여 어린이대공원, 중외공원, 시티힐 관광호텔, 주공아파트 1, 2, 3단지를 끼고 있는, 내년 6월에 광천동으로 옮기게 될 종합터미널과 하남공단을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고속도로를 통하는 광주의 얼굴이자 관문입니다. 때문에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각종 차량들로 출·퇴근 시간 때면 동운 고가도로에서부터 수백m씩 정체된 차량들로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공사중인 동운 고가도로를 광천교까지 연결해서 광천동 방향으로 가는 차량을 논스톱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은 늦은 감이 있으나 퍽 다행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도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이 시점에서 종합터미널이 옮기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본 의원이 말하지 않더라고 관계관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문예회관 정문 앞에서 주공 아파트 단지 쪽으로 건너는 횡단보도는 인근에 밀집된 아파트 및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인구의 증가로 출·퇴근 시간은 물론 평시에도 도심지 못 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지 못해 교통체증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횡단보도를 없애고 동 위치에 지하도로를 개설하여 앞에 지적한 여러 피해 등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시행하여 인명피해를 막고 교통체증을 해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름철 방역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방역비로 일정액씩 각 동별로 분배해 준 것으로 아는데 배정되는 금액은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이고 몇 회에 걸쳐 어떤 방식으로 방역을 하는가 묻고 싶고 ’91년도 동운2동 방역비는 모두 얼마이고 배정된 금액은 원칙에 맞게 방역을 실시하였는지 사후 점검을 해봤는가? 실시했다면 그 내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방역에 관해서는 농촌에도 똑 같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각종 토목, 건설사업 및 자재구입 등에 따른 대금을 지불함에 있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7조 규정에 의거 20일 이내에 지불 결재해야 함에도 대금결재가 법이 정한 날짜보다 늦은 경우가 많다는 여론을 들은 바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결재를 늦게 해 주는지 의혹이 가는 일로 항간에는 떡값을 주면 빨리 처리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늦게 처리해 준다는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회계과장 자리는 힘주는 자리라는 소리를 본 의원이 들었는데 회계과장도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 군, 구에서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 북구청만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선명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의원입니다. 산업사회의 발달과 경제성장으로 인해 우리 국민경제가 굉장히 윤택하게 되었다 라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산업쓰레기 및 생활쓰레기도 이에 못지 않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항간에는 쓰레기 전쟁이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홍보해서 우리 시민이 적극 호응을 하고 잇습니다. 다만, 이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 문제가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분리해서 놔 둔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과정에서 마구잡이로 전부 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생활쓰레기의 30% 정도가 우리가 먹고 버리는 음식물 찌꺼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에는 그 음식이 굉장히 고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버렸을 때에는 악취나 해충으로 인해서 공해가 막심한 것입니다. 이러한 쓰레기들을 마구잡이로 실어다가 단순매립을 했을 때 여기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병해충 또는 폐수에 침투로 인해서 우리가 쓰는 생활 수가 다시 말씀드려서, 지하수가 오염이 돼 가지고 우리 시민의 건강을 해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세워져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로 인해서 쓰레기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 가연성 물질과 비가연성을 분리해서 수거해 가지고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실어다 버리니까 여기에 쓰레기 매립장이 방대해야 되고 소요되는 예산이나 인력낭비가 뒤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다 라고 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당초에 우리 광주시에서 시행을 했다가 우리 북구로 이 사업이 이관된 것으로 압니다. 운정동 619번지 일대에 23만 585㎡의 방대한 면적에 위생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과세를 해 놓고 한 마디로 말해서 비합법적이고 비문화적이고 밀실행정의 어떠한 권위주의 발상에서 몰아 붙이기식 쓰레기 매립장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민과 공청회를 한 번쯤 가져 봤느냐 아니면 다소 일부의 의견청취라도 해 봤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는 우리 주민이 아니면 우리 광주시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토지보상금 책정과정에서 비민주적이고 비합법적인 것입니다. 토지보상금 책정과정에서 토지소유자나 주민참여가 있었느냐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토지보상금이 어떻게 해서 실거래가의 2배～3배 보상이 되었느냐 이것은 곧 우리가 내는 세금이요, 아울러 국고를 지원 받았다 라고 그러면 국고의 손실인 것입니다. 이 보상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쓰레기 매립장하고 우리 장운동은 자연부락 단위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각 마을에 직선거리가 가깝게는 280～290m에서 멀다하는 데가 약 500～6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환경청이나 건설부의 행위승인을 받을 때 가까운 거리는 1㎞ 지점 먼 거리는 1.5㎞ 지점이라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갖고 행위승인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것은 분명히 말씀 드려서 도덕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죽은 자는 분명히 묘지가 안식처이고 산 자는 주택이 안식처입니다. 어떻게 해서 공원묘지가 인접한 곳에 또 주택가가 밀접해 있는 인접한 곳에 쓰레기 매립장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일곱 번째, 지난 9월 7일 정원식 국무총리께서 국회 대정부질문시 북구 운정동, 다행스럽게도 망월동 공원묘지를 공원화 할 것을 구상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 역시도 광주시의 각계 각층에 진정, 건의할 때 이 지역은 쓰레기 매립장이 아닌 공원조성을 해서 약 60만 5,000㎡의 공원묘지에 안장된 영령들의 자손들이 참배나 또는 관광객이 왔을 때 휴식공간으로 마련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탄원이나 진정도 해 보았습니다. 단, 시나 우리 북구청에서는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이라도 공원조성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최근 우리 고위 공직자나 모당의 대표가 말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이 얘기는 절대 형평에 어긋난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공해가 많은 엄청난 생활쓰레기나 산업폐기물을 버리는 자와 받아들이는 자가 어떻게 형평의 유지가 안 되고 쌍방의 충분한 협의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권위주의의 발상에서인지 아니면 높은 자리에 계셔서 그런지는 몰라서 그러는데 한 번쯤 짚고 넘어 가 보자는 그런 힘을 과시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화시대가 열려서 모든 문제를 민주적으로 처리해 가는 것을 원칙이라고 볼 때 이러한 망언이라고 밖에, 이러한 말은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그런 행위고 당초 다시 말씀드려서 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입안계획을 했던 밀실행정을 했던 당초 그 현직에서 근무했던 그 분들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종결을 짓고 다음 유휴농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경지는 농민이 애지중지하는 땅입니다. 따라서, 우리 농민이 농사를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매수를 해서 부재지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농촌의 일손은 부족하지요, 부재지주가 많기 때문에 노는 땅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양운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삼소동 지역의 오양운 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우리 구의회가 개원시 구정 첫 질문을 한 이래 연말이 가까워서 행하는 두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진실로 북구의회는 타 의회에 비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는지 심각히 자성하면서 먼저 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첨단과학산업기지와 관련해서 그 동안 토개공사업단과 광주시 지원단은 수차에 걸쳐서 현지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여 그 사업의 의의를 설명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실정으로는 광주시 지원단과 토개공사업단이 그 동안 현지 주민에게 수차에 걸쳐서 표명한 사실이 감언이설에 불과했다고 판단될 정도로 토개공 사업단은 태도를 돌변하여 사업추진 의지를 의심케 할 뿐 아니라 현지 주민의 경악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을 동요시키는 주요 쟁점은 채권 보상과 지가평가기준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입니다. 이는 현지 주민에게 사활적인 문제이므로 채권보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3조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보상원칙에 위배되는 토개공의 채권보상 발상은 현지 주민이 반대할 뿐 아니라 국가 변란이나 경제적으로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황인데도 수년 전부터 정부가 공약하고 토개공이 계획한 사업을 토개공은 이제 와서 단지 자체 사정에 의해서 현금 지불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금년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동안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로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해서 위헌 시비가 일고 있는 채권보상 방식을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와 주재 지주의 토지에 한해서 인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사업 시행자의 자금 사정상의 어려움에 돌파구를 열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토개공은 장차 개정될 법률안에도 없는 현지 주민에게까지도 채권보상을 취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횡포를 부려 과연 대통령 공약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만일 경제력이 취약한 광주지역에 수천억원의 채권이 범람할 경우 비업무용 토지를 소유한 기업이나 부재 지주와는 달리 여죄가 없는 영세한 현지 주민들은 당장 생계대책 계통 마련, 주거대책을 위한 현금 수혜에 직면할 것이며, 그 경우 채권을 현금으로 전환코자 하는데서 발생하는 할인율은 심화되어 이로 말미암아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지 주민은 채권보상에 반발하고 있으며, 현금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가평가 기준에 있어서 공시지가를 강조하는 건설부령입니다. 상업 영농의 성격에 비추어서 당연히 행하여야 할 3기분 실농 보상은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하면서 금년 10월 28일 자로 관보를 통해서 공공용지취득및손실 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조용히 내려보냈는데 그것이 가관입니다. 시행규칙 제6조의 제1항, 제2항, 제4항에 규정돼 있는 토지평가기준에 있어서 거래 사례가 비교법에 의해서 현실 지가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모조리 삭제하고 공시지가를 기준 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11월 4일자로 관보를 통해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는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1을 신설하여 감정평가 업자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하지 않았을 경우 영업정지 등 처벌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 구청간부 여러분, 공시 지가가 현시지가에 전혀 미치지 못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작년 초에 삼소동 지역의 국도 13호선 확장공사 시 이리 국도 관리청이 첨단단지 내 산업녹지, 생산녹지를 수용하면서 평당 13만 5,000원 정도의 보상을 하였을 때 공시지가는 평당 6만원선 이었습니다. 금년 5월 광산구 첨단단지 근처 수안동 지역 도로확장 공사를 위해 이리 국도 관리청이 수용한 생산녹지 평당 보상가격이 25만원을 상회했을 때 금년도 생산녹지의 공시지가는 9만원으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가보상 방식에 의해서 공시지가의 적용은 50%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며, 직접 당사자인 현지 주민의 극심한 반발은 불을 보듯이 예견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특법 시행규칙 6조의 규정은 모법에도 배치되고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헌법 23보 제3항에는 보상은 법률로써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모법인 공특법 제4조제3항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상위법이 위임한 사항과 그 정신을 구현해야 할 건설부가 건설부령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을 유린하면서까지 개정한 시행규칙은 그 자체가 취소 및 유 보의 사유가 된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결국 현지주민의 극심한 반발을 초래할 공시지가는 지가평가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마땅히 상위법이 규정한 현실 지가기준에 의해서 보상돼야 할 것입니다. 셋째, 조세감면법상의 문제입니다. 동법 57조 부칙 14조에 의하면 금년 말까지 공공사업에 양도되지 않는 수용토지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 8월중에 보상심의위원 위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수개월을 미루다가 11월중에야 부랴부랴 보상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토개공사업단은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6월중에 할 것이라고 표명한 바 있으나, 끝내는 11월중에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는 막연한 말만 할 뿐, 8월에서 9월에 감정 실시하고 10월 말, 11월 초에 보상업무를 개시할 것이라고 토개공사업단이 주민들에게 수 차례 표명한 계획은 파기되고 이제 연말이 임박해서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설하여 주민들에게 납득할 수 없는 사업방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200여 만평에 이르는 엄청난 필지의 토지와 지작물에 대한 감정 평가 및 보상 실시는 가장 순조롭게 실시된다 하더라도 금년 내에 마무리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간부 여러분! 현지 주민의 조세감면 규제법이라는 벼랑으로 몰아 넣어서 옥죄일 때 현지 주민의 정부 공약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조세감면 규제법이 무엇입니까? 공익의 목적에 의해서 수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부칙 제14조가 금년 말까지만 적용된다는 법입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한 것도 아니고,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국법의 적용으로 강제되는 소유 토지의 양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현지 주민의 재산 징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소수는 피해를 봐도 괜찮다는 발상이며 전체주의 국가나 파시즘 체제에서나 가능할 수 있는 무지하고도 반민주적인 정치형태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의 기간은 연장돼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법 시행일 현재 건설부가 지정 고시하여 사업이 추진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경과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여러분께 지적하고 호소한 사항들은 사실 우리가 직접 통제하고 관장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광주에 있는 사업 실무자들이 조정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정책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 심각한 사태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에 전경과 현지 주민이 대치하면서 투쟁하는 현장에 동참한 바 있습니다. 일이 원만하게 수습되지 못할 경우 참으로 일산, 분당지역 사태를 넘어서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조짐을 보았습니다. 청장께서는 지난 11월 15일 첨단과학산업기지보상심의회에 참석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 전남일보 보도나 무등일보에 인터뷰한 토개공사업단장의 발언은 사태의 전도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가 현지 주민과 실제 경작자에게 현금 보상을 의결함으로써 첨단 단지의 연내 착공이 어렵게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합법적이고도 정당한 생존권적 요구를 토개공은 사업지연의 빌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주민 대표들의 혼신의 힘을 다한 진실과 적법성의 주장이 공감을 얻어서 맺어진 보상심의회의 회의결과는 토개공의 무성의하고도 무기력한 대응에 의하여 그 실현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첨단단지 사업을 홍보하느라 열심히 애쓰신 만큼 주민을 지키는 데도 열심히 해야 할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47조에 의거하여 청장께서는 토개공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케 함으로써 첨단과학산업기지 사업이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올바른 방법으로 추진되게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빌미 삼아 사업추진을 흐지부지한 자에게 쐐기를 박고 공권력과 주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현지 주민이 동참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광산구청장 및 직할시장과 협의하여 비상한 각오로 중앙정부에 소신 있는 견해를 피력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의원 여러분에게는 첨단과학산업기지와 관련된 결의문안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이 끝난 뒤에 상정될 결의문이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 하에 채택된다면 관계 여론에 제출되어 사전에 주민 여론이 수렴될 수 있는 의의를 가질 것이며, 현지 주민과 공권력의 적나라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임대료 부과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삼소동 지역의 대지에 부과된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 대상자는 6명이며, 대부료의 ’90년대비 상승률은 최소 1,200%에서 최고 2,750%에 이르고 있습니다. 너무도 어이없는 상황을 접한 본 의원은 현지 주민 선종철 씨에게 부과된 통지서를 지참하고 회계과 관재계에 들어갔습니다. 선종철 씨에게 부과된 ’90년도 대부료는 4만 9,730원인데 금년도에 부과된 액수는 116만 1,000원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2,300%가 상승한 주민의 경우입니다. 관재계의 담당직원과 면담한 본의원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잘못 개정되어 일선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얼마나 큰 곤욕을 치렀는가를 알게 되면서 실무 담당 공무원에게 연민의 정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중앙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재무부장관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임대료가 전년대비 2,000%를 상승하였을 때 실제 부과될 상승률은 새로운 부과방식에서 30%로 계산되게 되어 있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실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부과된 임대료의 효력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92년도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인데 금년도에 부과분을 기정사실화 시키면 내년도에 부과될 임대료는 금년도 분을 기초로 하여 부과될 것이므로 문제 해결의 효과는 없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부과된 임대료를 납부한 사람들은 시행령 개정안에 비추어 과다 부과된 임대료를 환불해야 하고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개정안에 근거하여 조정해서 다시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삼소동 지역에 부과된 국유재산 임대료 중 대지에 부과된 임대료는 그 중 가장 낮게 부과된 1,200% 인상된 주민 한 사람만 납부하고 나머지 5인은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청장께서는 중앙 정부에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노력할 것입니까? 이어서 앞으로 있게 될 농촌동 쓰레기 수거료 부과에 있어서 도, 농간의 역진 현상을 막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농촌동 지역의 의원님들 노력과 구청의 배려에 의해서 1차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의 밑받침으로 농촌지역 쓰레기 수거를 3일 만에 한 번 씩이라도 시행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쓰레기 수거료를 부과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를 몇 차례 들러서 논의하였으나, 결론이 없었기에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도시지역 쓰레기 수거는 사실 매일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 쓰레기 수거는 3일만에 한번씩 수거함으로써 비용을 유발시키는 인력과 장비의 동원은 도시지역에 비해서 1/3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의 서비스는 도시지역의 1/3에 해당되면서 수수료 부과를 조례대로 한다면 농촌지역의 수수료 부담은 도시지역에 비해서 3배를 부담하는 역진 현상을 일으킬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직할시 폐기물 수거 수수료 조례가 매일 쓰레기를 수거하는 도시지역에 기준 하여 제정된 조례이므로 농촌지역 수수료는 도시지역 월 수수료의 1/3을 초과하여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바랍니다. 이어서 농가 소득 금고의 지원금 확대와 이자율 인하의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88년 5월 20일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광주직할시북구농가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는 그 동안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문제에 대응함에 있어서 얼마나 반 농민적이고 형식적이었는가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직할시청이 ’82년부터 시행하던 사업을 북구청에 이관한 사업으로써 10년 당시 이미 시중은행이나 농협의 신용대출 한도가 200만원이었으며, 당시 농협의 상호금융 대출 이자가 20%를 상회하고 영농자금 농기계구입 대출자금 연이율이 10%를 넘어설 때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연이율 8%의 대출금리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영농자금 및 농기계 대출자금이 농협의 신용대출 한도액이 500만원으로 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당 조례는 200만원을 넘어서는 융자에 대해서는 담보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융자 한도액을 200만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융자금 대부율은 8%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을 궁지로 몰아 넣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휘해야 할 기동성에는 너무도 거리가 먼 처사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반 금융기관이나 농협에 비추어서 신용대출 한도를 500만원까지로 늘리고 융자대금 대부 이율은 영농자금 이율 이하로 조정돼야 하며 기금 총액은 대폭 늘릴 수 있는 조례개정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어서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주민 편익시설의 균형 있는 배치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13조 주민의 권리 제1항에는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본 의원이 거주하는 삼소동 지역은 중심 도로가 아직도 포장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첩첩산중의 산간지역 마을을 연상할 정도로 행정의 손길이 빈약한 행정 사각지대입니다. 삼소동 지역은 9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삼소동 관할 하의 3개 부락에 위치한 월출동 지역은 유독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하나 없는 주민 편익시설이 전무한 지역입니다. 본 의원이 가정복지과에 들러 확인한 바에 의하면 ’91년 북구관내 경로당 수는 89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삼소동 지역의 경로당은 삼소동 관할 하의 대촌동 대촌부락에 1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경로당이 자생적이고 ‘91년 현재 북구청이 직접 지원하여 설립한 경로당이 14개소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배정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인구 구성비로 봐서 노인층이 많고 자연부락 단위로 흩어져 있으며, 주민 유락 공간이 없는 농촌동 지역에 경로당을 비롯한 주민편익 시설이 배려되는 것은 당연하나 경로당이 5～6개소 혹은 10개소가 있는 농촌동 지역에는 새롭게 1～2개소씩 추가되면서 삼소동이 배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삼소동장이 무사안일 하여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정복지과에서 배제한 것입니까? 내년도 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민 편익시설이 전무한 삼소동 관할하의 월출동 지역에 마을회관을 겸한 경로당을 설치하는 것이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15건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길 의원님께서 우리 광주 문제에 대해서 폭 넓고 심도 있는 염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광주역사(驛舍)의 이전을 포함한 도심철도 이설이 계획만 세워 놓고 현재 지지부진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또한, 전라도의 개발 기금을 구걸 문제, 또 전라도 광주 대학생의 취업, 여러 가지 부탁했던 그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전 시민 모두가 이 지역의 소외와 낙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우려를 해왔고, 지금도 이런 것을 우리가 탈피하려고 집행부의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시의회 의원 또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 모두가 우려를 하면서 함께 노력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구가 직접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의회에서 심도 있게 이러한 문제가 건의되고 이러한 것이 시 차원에서 정부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암동 가스폭발이 있었고 관련해서 신안동에 LPG주유소가 주택가에 신설이 되어서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재 의원님께서 각종 건설사업 또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의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의원님들이 우리 구정을 속속들이 알고 또 구정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이러한 지도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있는 규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정보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최근에 한신아파트 관계 우영아파트 관계 등 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또 주셨습니다. 그 동안에 집단민원과 관련해서는 구청인 저희 집행부와 동시에 또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각 지역에 이러한 크고 작은 민원들에 대해서 많은 건의를 받고 있고 또 시달림을, 또 일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보람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민원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와 동시에 염려하면서 많은 해결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집행부로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배전의 노력을 다하고 또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의원님께서 종합문예회관 앞에 횡단보도를 철거하고 지하도를 건설할 용의가 없느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개별적으로 저한테 말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난번 1차 시간부회의 때 시장님께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에 건의해서 저희 입장에서 원하시는 대로 지하도가 조기에 건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계 방역비 배정관계와 토목 건설 사업에 따르는 대금결정 문제는 해당소장,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운동 김선명 의원으로부터 쓰레기 전쟁과 관련한 또 우리 시 우리 구의 쓰레기 처리 문제에 관해서 상세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 해주셨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에 관한, 아마 우리시의 누구보다도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또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고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폭넓은 심도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역과 관련된 북구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처리를 위해서 이 매립장 추진이 아까 광주시에서 북구로 이관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어디까지나 광주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이 지역의 쓰레기, 운정동 사업추진을 위해서 구청장으로서 그 동안의 지역 주민에게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일방적인 피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일방적인 손해에 의해서 쓰레기장이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입장을 같이하고 그 동안에 우리 지역의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오게 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또 최소한 지역 주민의 합의 하에 쓰레기장이 설치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장님이나 시청의 관련 실·국장에게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건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해서 이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저희 시민과의 대화 때도 밝혔습니다. 현재 시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대안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장운동 주민대표들에게 제가 1차적으로 구두로 설명 올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또 반상회를 통해서 직접 현지 주민들을 만나서 현재 시에서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 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서 주민들의 의견수렴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쓰레기 매립장 사업추진이 조기에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을 우선 답변 드립니다. 또한, 유휴농지 처리에 관한 건의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삼소동 오양운 의원님으로부터 첨단과학기지 보상에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채권보상문제, 또 인근 유사 토지에 적정한 가격에 의한 보상문제 조세감면법의 부당한 처리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폭넓게 깊이 있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첨단과학산업기지 건설문제도 결국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오 의원님과 제가 동시에 첨단산업기지보상심의회에 소속해 있어서 1차 보상심의회의 때 제가 직접 보상심의에 참여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적나라하게 토개공이나 첨단산업기지단에 제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오 의원님께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실 걸로 믿습니다만 그 문제에 관해서도 역시 구청장으로서 첨단산업기지 건설이 현지 주민들의 절대적인 참여라든가 이해 하에서 이루어지고 그 분들의 일방적인 피해 하에서 그 분들의 고통이나 어떤 어려움이 외면된 채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피력을 하고 지난번의 심의보상심의회가 주민의 입장에서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구청장으로서 이러한 보상 심의위원회 뿐만 아니고, 우리 시나 중앙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된 가운데 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참여한 가운데 첨단과학산업기지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임대료 부과 문제는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쓰레기 수거문제 조례개정, 농가 소득금고 운영 조례안 개정, 경로당의 균형 있는 배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의 대략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병화입니다. 구의원님께서 구정 전반에 대해서 세세한 관심과 열의를 표하여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봉동 이건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 발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총 공사 발주건수는 134건으로 사업비는 36억 4,000만원이며, 그 가운데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9조에 1,000만원 이상 공사는 일반경쟁 입찰에 응하도록 되어 있어 67건의 경쟁 입찰을 하여 계약 처리하였습니다. 동법시행령 제104조제2항제1호에 1,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67건은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최저 견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공사가 완료된 것은 101건이며 추진 중에 공사는 33건입니다. 모든 공사의 계약은 계약사무규칙 제24조 입찰 방법 및 제46조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체결되고 공사 시공은 주관 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감독 공무원의 감독 아래 준공검사에 의해서 공사가 완공되고 있습니다. 이건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자세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공사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삼소동 오양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유재산 대부료 인상된 내용과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 현황은 ’90년대는 132필지의 2,430만원입니다. ’91년도에는 220필지의 2억 2,580만원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90년, ’91년도 증가는 22% 증가되었습니다. 징수실적은 ’90년도에는 35%이고 ’91년도에는 37%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료는 전답의 경우 지방세법 제197조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 금액의 15/100요율을 곱하여 과년도와 같이 부과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대지의 경우 국유재산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 요율과 평가방법입니다. ’90년도에는 과세표준액 토지등급 과액의 10/100 요율로 부과된 것이 ’91년도에는 동법시행령이 ’90년 11월 14일 자로 대통령령 제13161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용 요율과 평가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기준은 건설부장관이 최근 공시한 공시지가의 50/1000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3월에 점유자에게 대부료를 고시한 바 있으나, 도심지역은 물론 농촌지역까지 재산 가격이 일시에 현실화됨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가 ’90년도에 대비해서 수치표의 인상으로 점유자의 강한 반발과 납부 거부 등 문제가 야기되어 대부료 부과 사항의 문제점을 상부에 서면으로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대부료 인하되도록 수 차례에 걸쳐서 건의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무부 관계관 2명이 금년 7월에 당청에 대부료 부과 실태를 확인 차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재하고 갔습니다. 그 후 9월에 시달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대부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10%가 증가될 경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정 요율반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있습니다. 의결에 걸쳐서 개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청에서 국유재산법에 따라 부과하였습니다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촌지역의 실적에 맞는 대부료를 부과할 수 없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가난한 주민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상부에 건의 또는 서면보고 해서 인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운2동 김영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 지불이 늦은 것은 유동 로터리의 화단조성 공사 외에 6건이 있으나 이것은 우리 구비로 시행하는 공사가 아니고 시비를 전도 받아 시행하는 공사로써 주로 시에서 합니다. 교통운영개선 사업도 시에서 자금 전도가 늦어져 대금이 늦은 사례가 있으나, 그 외에 공사대금 및 자재대는 청구를 받은 즉시 최대한 빨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조리척결 차원으로써 현재 지급을 않고 저희들이 통장으로 이체 지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불미스러운 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의 처신에 참고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만자입니다. 먼저, 구의원님께서 현재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사회 건설에 일조를 하고 있는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삼소동 오양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주민 편익 시설 경로당의 균형 있는 배치와 현재의 문제점과 내년에 있어서 사업실시 행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해 올리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현황은 24개 동의 89개소로써 노인휴식처인 경로당이 있으며, 그 중 도시형이 57개소, 농촌형이 32개소로 관내 65세 이상의 노인 18,133명 중 25%인 4,802명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직할시 특수시책사업인 이웃사랑 10가지 사업의 일환으로 ’90년도와 ’91년까지의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 신축 또는 매입으로 5개소를 확충하였고, 또 한 아파트 지역에 10개소, 마을회관을 개·보수하여 경로당으로 사용한 것이 1개소 등 총 16개소의 경로당을 확충하였으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주민 편익 시설 경로당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해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 동안 기존 경로당의 실태조사와 ’92년도 설치 가능 지역을 조사 완료하여 노인 수에 맞고 또한 그 경로당 설치기준을 마련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 삼소동과 용봉동, 충효동 등에 농촌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92년도 계획으로 주택매입 2개소, 부지 확보지역의 신축비 지원해서 5개소, 아파트 지역에 4개소, 개·보수 지역은 2개소로 총 13개소를 5억 100만원의 사업비로 경로당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경로당 확충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구의원님들의 예산심의과정에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신다면 문제점 없이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써 경로당을 확충 노인들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순준입니다. 먼저 신안동 신용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안동 신안천 LPG충전소의 위험에 따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관내 가스 관련 업소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LPG충전 업소가 7개소, 판매업소 19개소, 가스사용 신고업소는 약 1,300여 개소로 신고업소는 매년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신용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안동 501-1번지 소재 주식회사 도시산업 신안동 영업소는 ’81년 4월 16일 우리 시가 일반 시로 있을 때 전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차량의 LPG가스를 충전하는 부탄 충전소로 지하에 LPG 저장 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매년 1회 정기검사, 6개월마다 자체검사를 실시 매분기마다 시, 구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점검과 구 자체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본 업소는 허가 당시 약 10년 전 주위가 주택이나 상가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만 현재는 주위환경이 변하였으므로 현지를 조사하여 특별안전 진단과 주민의 요구사항을 분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 가스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운동 김선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휴농지 처리에 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의 소유자는 농지의 지력 증진을 도모하고 그 용도에 따라 성실하게 농작물을 경작하여야 하며 농지를 늘리거나 경작을 게을리 하는 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대지 경작자의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일벼 및 일반벼 등 추곡의 제한 수매 및 영농비 과다 소요, 노임의 상승 등을 사유로 만든 농지가 미경작 상태로 유화될 것을 예상하여 당 구청에서는 지난 6월 25일 유휴농지의 조사 및 유휴예상 농지를 신고토록 농촌동에 지시하였던 바, 조사 보도된 집계를 보면 125필지의 22.2㏊의 농지가 휴경지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각 소유자에게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경작 지시서를 발부하고 경작 지시에 대하여도 경작치 않을시 동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대리 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음을 예고하므로 104필지의 17.6㏊의 농지를 경작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유휴농지 대책에 대하여는 첫째, 유휴농지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시설 채소 및 특용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 권장하고 둘째, 부녀회 및 마을 영농에 대리 경작자 지정으로 마을 공동 작업을 통한 재산이 증식되도록 적극 활용코자 하며 셋째, 영농 기관 조성을 통한 작업 여건 개선으로 영농의욕을 고취하여 유휴농지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삼소동 오양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소득금고운영관계조례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북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계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은 1988년 5월 20일 조례 제76호로 제정, 운영하고 있는 바, 동 금고의 기본금은 3,351만 800원을 시에서 수령하여 금고를 설치하였고, 현재 3,674만 4,810원 중 2,322만 5,800원은 융자되고 현금으로 1,344만 4,010원이 금고에 있습니다. 동조례 제5조의 융자한도액 및 이율은 농가 등 200만원 이내로 주요사업비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 이율도 연 8%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례는 지방의회 설치 이전 시, 도지사 준칙에 의거 당시의 영농자금 이율 및 융자 조건 등을 기초로 하여 제정된 이후 정부 영농자금 이율변동과 융자 조건 등이 완화되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90년 말 자치법규 제정시 현실 자금 이율 및 농가 영농규모 확대 등의 필요에 따라 동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였으나, 시의 승인 합의 과정에서 구의회 설치 확정 등의 사유로 개정안이 유보된 바 있으나, 농가 소득 증대에 현실적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기본 자금도 늘리겠으며, 동조례 제5조의 융자한도액을 농협의 신용대출 한도액인 호당 200만원을 500만원 이내로 하고 이자율 또한 영농자금 5%보다 낮은 연 2%로 하여 동조례 제6조의 대부기한도 기존 1년 거치 2년 상환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연장 개정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신안동 신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석) 어이, 건설과장! 이름을 똑똑히 알아 기지고 해요.

신용길!

죄송합니다.

(의석) 지역경제과장도 아까 무슨 용길이라고 하더니…….

(의석) 사과하십시오.

예,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신안동 김용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 신용길

신용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안천 복개 지연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하천의 미복개 지역은 행정 구역상 신안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천 명은 서방천으로 총 공사 계획구간은 2,698m에 소요사업비는 234억 9,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서방천과 용봉천 합류지점까지 지금 현재 1,720개가 완료되어 있고, 시에서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92년도에는 70m에 13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할 것이고, ’93년도에는 284m에 50억 2,200만원, ’94년에는 616m에 126억 3,200만원으로 건설을 시에서 복개천을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철도 이설에 과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 이설은 지금 현재 당초의 효천역이 아닌 노안역에서 화순역으로, 남평역으로 당초에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관계를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당시의 지금 현재 금천역서 광산구 매월동을 통과를 해서 송정역간으로 나가는 것이 10.8㎞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설 계획을 세운 것이 총 소요 사업비는 965억원이 지금 투자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은 복선으로 하고 선로 공사는 간선만 공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착공계획은 철도청 협약이 완료되어 가지고, ’91년 상반기 때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협약 내용은 철도청에서 위탁공사를 하고 예산은 시에서 확보해 가지고 철도청에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협약이 되어서 점진적으로 재원이 확보되면은 재원을 철도청으로 넣어 가지고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진중철입니다. 장운동 김선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혼합매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 쓰레기의 분리 수거는 폐기물의 재 이용율을 높이며,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며, 쓰레기로 인한 환경 오염을 감소하는 국가 시책으로 추진하며 우리 북구에서도 주민홍보 등 정착화에 최선을 다 합니다만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처리 시설 기반 등이 미흡해서 어려움은 많은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쓰레기 분리 처리는 재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을 때 가능합니다만 우리 북구 쓰레기는 매립 시설이 아직도 원시 매립 방법에 의하므로 혼합 매립할 수밖에 없으며, 재활용품은 가자가 판매하도록 자원재생공사에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극물 등이 나오는 산업 쓰레기는 별도의 용역업체에 의해서 여천 등 관외로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는 구청장님께서 총괄적인 말씀을 드렸기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청인 시에 문의해서 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삼소동 오양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 쓰레기 수거료 부과에 있어서 도, 농간의 역진 현상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격일제로 청소차가 수거하는 농촌지역 쓰레기 수거 수수료 부과에 대하여는 지난 9월 8일부터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국이 청소구역이 되어 비청소 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수거의 수수료 부과는 광주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등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게 됨으로 이 조례의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시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차가 진입할 수 없는 외딴 지역이나 자연처리 지역은 조사중에 있으므로 비청소 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보건소장 문재근입니다. 동운2동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자율 방역비의 각 동별 배분금액 배분원칙 실시 요강과 동운2동에 대한 종합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개 동 28개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동운 자율방역단은 주민의 자발적인 방역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적인 활동으로 취약지역 환경을 개선하자는 목표 하에 시비 5,000만원을 포함 1억 5,000만원을 확보 동자율방역소요사업비 지침에 의거하여 약품대 2,820만원, 유류대 2,300만원, 인건비 8,428만원, 장비 수리비 462만원, 연무기 구입비 99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방역 약품과 장비는 조달청으로부터 일괄 구입하여 배정하였으며, 그 외에 소요되는 인건비나 유류대와 장비, 수리비는 ‘91년 통계자료에 의거 가구수별 지급배정 기준에 따라 각 동으로 자금을 배정하였습니다. 동별 자금 전도액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자율방역 실시 요강입니다. 동 자율방역은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실시하며 소독시간은 오전에는 아침 6시부터 8시 오후에는 18시부터 21시까지 실시하고 주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산출에 의하면 동운2동 방역대상 가구수 6,726가구에 대한 방역비로 인건비 503만 1,000원 유류대 174만 8,000원 장비 수선비 82만원 도합 686만 2,000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동운2동은 연막기 4대와 분무기 한 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운영 계획에 의거 6월부터 9월까지 108일 동안 관내 취약지를 대상으로 방역인구 연 인원 289명을 사역하여 총 18회의 소독을 실시하였고 사역하여 총 18회의 소독을 실시하였고 방역 소독약품은 연막용 62m 분무용 24m, 도합 84m를 사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보건과와 합동으로 일제 방역 소독실시 사항을 수시 점검하였던 바 동운2동은 동장이하 전 직원이 방역활동에 열의를 갖고 주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차질 없는 방역 실시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진경선입니다. 답변에 앞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 집행부를 이해해 주시고 주민을 설득을 하여 무리 없이 해결되도록 노력하여 주신 우리 용봉동에 이건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용봉동 이건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입지 심의 제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입지 심의는 저희들 구청에서 300세대 미만은 아파트의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아파트에만 해당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세대 미만은 저희들 구청에서 심의를 했었고 그 이상은 시 본청에서 입지 심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다는 것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문가와 시 의원님 그리고 시 공무원들로 구성된 시에서 입지심의위원회를 구성 해 가지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광주시 전역에 한해서 시 본청에서 일괄 입지 심의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금년 11월부터 200만 호 주택건설계획이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이 됨에 따라서 당분간 공동주택사업 승인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시에서 입지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건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집단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에 입지심의가 상정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정밀 조사 해 가지고 입지심의위원회에 충분하니 논의되어 사전에 민원이 예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심 성의껏 저희들이 조사해서 시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민원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 집단 이기주의에 발상이 되겠습니다만 주택지에 교회가 들어갔을 때 주택지에 복합건축물이 들어갔을 때에 대부분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정밀 조사를 해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사전에 완충을 시킨 후에 허가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애로가 있다 그러면 현행법상 법의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누구나 법의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저희들에게 협조를 해주시고 충분히 납득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용봉동 이건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예, 신용길 의원

건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시효연한을 얘기를 해주라고 그랬어요. 건축과장한테 금방 들은 답변은 제가 시청 건설과에 가서 대부분 조정된 내용입니다. 또 건설과장은 북구청 건설과장으로서 서방천을 복개함으로써 북구민이 어떠한 이익과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것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 건설과장은 답변 자체가 시청에서 넘어 온 것, 그걸로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발언 자체를 혹은 저 자체를 무시해서 그렇게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자세를 좀 바꾸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철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왜 그런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갑니까? 나 좀 봐요.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알고 있는 사실을 서류상 감사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뭘 어떻게 해서 감사를 했단 말이여. 주일날 일을 하는데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한 달에 두 번했는지도 몰라, 지금 이것은 12월 정기회 때 분명히 밝히고 넘어 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니 저 건설과장을 건축과장이라고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아, 그래요.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서방천 복개치 않으므로써 그 영향이 어떤 것이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그 영향을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적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수도, 복개 관계를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 구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시의 자료를 얻어서 보고 말씀드려서 구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없는 가운데 돈이 막대한 돈이 들고, 시에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적은 사업만 하기 때문에 거기 자료를 좀 얻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건의해 좀 성의껏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입니다. 제 답변이 불성실하게 받아 들여졌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정중히 사과 드리겠습니다. 단 보건소장 입장에서 금년 1년간 하계방역 사항을 점검하고 반성을 해볼 때 금년도에 가장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동자율방역에 있어서의 인건비가 정부 단가에 묶여져 동에서 동장들이 사람을 구하는데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나 기타 새마을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충분한 인건비를 지원해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정부 노임 단가에 묶여진 사항이나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저는 저대로 많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작년에 동자율방역 일용인부들한테 지불될 수 있는 인건비가 1만 5,050원이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벽돌장을 짊어지는 인부들은 하루 5만원 내지 6만원 정도 받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장들이 어떻게 사람을 구해서 방역을 잘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대로 솔직히 말해서 자율방역이 제대로 안 된 줄 알면서도 동장들이 일선에서 어려움을 딛고 묵묵히 해준 데 대해서 의원들 앞에서 본의 아니게 잘 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단 동장들이 원래성의가 없어서 소독이 잘 돼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동장들은 동장들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 분들은 그 분들대로의 고통을 겪으면서 금년 1년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도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소장 이하 동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하려는 마음을 갖고 금년 하계방역을 추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불충분하셨다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본 의원도 인건비 문제로 해서, 다른 인건비보다는 적게 책정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성실하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언 발에 오줌누는 식으로 슬슬 넘어가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2만 2,000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수월해 지겠습니다. 내년에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이윤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동의 이윤기 의원입니다. 시간상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본 의원은 그 동안 구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점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구민에게 미치는 행정적인 영향이 미흡한 점도 있고 부당한 점이 이만하면 되겠구나 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도 많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너무나 구민과 광주시민의 원성이 대단히 높아 도저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수도 북부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광주직할시 상수도 대행업소는 몇 개고 우리 북구관내 상수도 대행업소는 몇 군데고 왜 구민이 임의로 대행할 업소는 선택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고 두 번째, 아스팔트 파헤칠 수 없는 조례가 있는가, 만약에 있으면 왜 지금 도로를 파헤쳐서 수도공사를 하고 있는가? 세 번째, 수도공사에 있어서 외선공사는 대행업소에서 하고 내선공사는 건축주 임의로 할 수 없는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상수도 대행업소에서는 현재 지적한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의 재료를 쓰고 있는가? 또한 건평에 따라 재료수량을 기준을 두고 있는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수돗물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모든 재료 및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구민이 지불하는 금액이 너무 많다는 구민 및 광주시민의 원성을 못 들었는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이 질문의 답변은 틀림없이 북부사업소장의 해결사항이 아닙니다. 하고 답변이 나올 걸로 믿습니다. 이 다섯 가지 질문은 본 의원이 모든 자료 및 대안도 갖고 있으며 수도사업소장님은 본 의원과 협의해서 광주직할시 상수도본부에서 시조례를 고쳐서 광주시민의 원성을 풀어볼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묻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점이 있을 거라고 묻습니다. 다른 행정도 이런 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 며칠 전 북구사업소에서 일어난 일례를 들겠습니다. 구민이 그것도 여자분입니다.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건축허가서를 잦고 광주직할시 상수도본부를 찾았습니다. 지정된 금액을 지불하고 거기서 채권을 사라고 그래서 채권을 샀습니다. 외선공사금액이 하도 많아서 채권을 1/3 손해보고 북부사업소를 찾아서 수도를 신청했습니다. 수도를 신청했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담당직원이 여기는 도로를 파서 수도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진짜 기가 막힌 가관의 대답이었습니다. 참 이거 기가 막힐 일입니다. 애시당초 상수도본부에서 수돗물을 못 넣는다고 했으면 거기에 샘을 파든가 옆집에서 얻어다 먹든가 차라리 속상하면 집을 안 짓던가 결단을 내렸을 텐데 채권은 팔아 가지고 이미 손해를 봤고 어떻게 보상도 받을 수 없고 이제는 기가 막힌 게 아니라 오장이 뒤집어질 일입니다. 이런 행정적인 수준과 절차의 미수로 이렇게 구민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애를 태워서 명재촉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다음은 대행업소 관계입니다. 도대체 대행업소가 몇 군데나 되는데 업소 측에서 불친절하고 특정단체가 된 것 같이 구민의 힘으로 선택할 수 없고 여기는 어느 업소에서 수도모관을 묻어놨으니 안 됩니다. 하고 대답이 나오면 이거 구민은 할 수 없이 지정된 업소에 수도관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수도공사가 너무 많다는 것은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단독주택 50평을 기준으로 해서 집을 지으면 수도내선공사가 약 80만원 정도 듭니다. 여기에 든 비용을 제가 산출해 봤더니 건축 즉, 수 모관 엘폭시라는 것이 하나에6m 짜리가 9개내지 10개가 됩니다.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9,702원이 하나에 들어요. 그러면 10개면 9만 7,000원입니다. 수도꼭지가 7개입니다. 더 이상 안 줘요. 대행업소에서 이거 하나에 1,500원씩이면 7개면 1만 500원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두배면 얼마든지 그 공살 해결해 낼 수 있어요. 이것을 도합 합해서 빼보니까 18만 7,000원, 20만원도 안 됩니다. 이런 돈을 80만원씩 대행업소에서 걷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뒤에 계신 분들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본 의원이 지금 현재 대주아파트에다 집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가서 내가 이 질문을 하고 싶어서 가서 재고 왔어요. 6m짜리가 아니라 4.5m 엘폭시 하나 묻고, 도로를 약 엘폭시 하나 묻었으니까 도로도 약 4.5m 팠습니다. 거기에 든 외선공사 비용 46만 3,000원을 제가 내고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인건비 한 사람 4만원, 엘폭시 하나 1만원에서 5만원이 안 되는데 생으로 46만 7,000원이란 돈을 지금 지불하고 왔어요. 그래서 내선공사도 한 번 알아보자 하니까 10만 1,000원하고 채권을 17만원에 사고 9만 1,000원에 팔았어요. 무려 7만원이란 돈을 손해 봤어요. 그러면 9만원하고 10만원하고 합해서 19만원이란 돈을 지불했는데 엘폭시 3개, 수도꼭지 3개를 갖다 묻어놨어요. 이런 엄청난 수도, 소위 수도대행업소에서 폭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내선공사는…….

(의석) 그것은 횡포예요. 횡포…….

(의석) 다음 수도공사의 내선공사는 건축주 임의로 해야 됩니다. 이런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는데 꼭 대행업소가 필요한가, 수도꼭지 하나라도 아낄려고 하니 더 이상 구민에게 이런 피해를 주는 대행업소는 필요 없습니다. 당장에 시행이 안 되면, 어려운 점이 있으면 차라리 수도대행업소를 많이 허가해줘요. 그래야 경쟁의식을 갖고 주민에게 편리를 줄 것이고 가격도 절감해 질 것입니다. 내선공사를 건축주가 하면 고장이 났을 때 어떤 폐단이 생기고 누수가 생길 때 어떤 폐단이 생기면 여러 가지 단점을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본 의원도 이런 것을 참고하고 있으니 사업소장님은 이런 미비한 점은 답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같이 소장님은 4개 구청 사업소장보다 앞장서서 시 사업부에 건의하여 광주시민의 원성을 저와 같이 틀림없이 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두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옥동 출신 김두철 의원입니다. 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비해서 북구 농촌지역에서 특히 내수면 양어인 벼논메기양식을 단지화 할 계획은 있는지 세심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관내농로를 포장해야 할 곳이 많은데 비포장 된 곳이 몇 ㎞나 되는가? 또한 향후 연차계획은 수립되었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일시에 탈곡을 하기 때문에 벼를 말리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방도나 국도에서 말릴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도 크지만 바퀴가 지나 갈 경우 금이 간 쌀이 많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하루속히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농로포장을 해서 건조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의 이용이 불편한 농촌 변두리 취약 지역에 구급약품 정도를 취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주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중복되었습니다만 화장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구식 화장장은 설치된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 가까운 곳에 건축물이 들어선다 하여 옮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현대식 화장장이 무색, 무취, 무공해 건축물이라면 구태여 옮길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시에서 누구를 위하여 옮길려고 하길래 북구청 즉 집행부 측에서 적극 망월동으로 옮기려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순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의 박순애 의원입니다. 저는 가장 시급하고 중대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북구관내 본촌공단 내에는 식품업소와 중공업 회사가 병존해 있을 때 위생환경 유해여부 건입니다. 본촌공단 내에는 100여 개의 업소가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양산동 407-1번지 식품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이치에 맞지 않게 제재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식품의 제조과정이 후숙이나 발효 등 특수한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재소의 각종 먼지나 분진 등 식품의 유해를 끼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식품을 검사하면 완전한 제품이겠죠? 본 의원은 식품업소는 식품업소끼리 중공업 회사는 그 회사들끼리 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업소가 입주해야 할 공단 내에는 이러한 유해업소는 공단에 입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식품회사가 입주한 공단 블록 내에 어떻게 이러한 공단이 입주했는지 그 과정도 말씀해 주시고 합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입주 시켰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 한 번이라도 위생문제나 환경오염수치를 검사해 보셨는지? 또 우리 북구 관내에는 시내 중심가에 광림제재소, 풍향제재소, 중앙제재소, 대양제재소 등이 위치해 있어 원목을 시내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으며, 주위환경의 먼지, 소음, 공해 등 막대한 지장이 있으므로 모두 공단 외로 이주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 공해 소음은 본촌 공단이 우리 북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북구의원으로서 다뤘지만 전 인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임기 동안 북구 주민의 건강을 위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 직업알선에 대하여 묻습니다. 현대는 문화와 보건향상으로 정년퇴직 한 노인들도 여건만 허락하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전문 직업을 가지셨던 정년퇴임 한 노인에 대하여 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노인들의 일거리를 제공하여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대거 기용할 용의는 없는지요? 예를 들면, 퇴직 전에 유사 직장을 마련할 수도 있고, 시 산하 증설기관인 우치공원, 문화예술회관, 어린이대공원, 박물관, 도서관 등에 힘 덜 드는 업무를 부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북구관내에는 많은 일터가 있다고 봅니다. 특정 노인 분들에게 국한된 일터가 아니고, 소외된 노인 분들에게 골고루 일터를 줘서 건강한 여생을 지내실 수 있도록 해보자는 본 의원의 질문입니다. 시민과의 대화의 장소에서 시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효계 시장님께서도 아주 긍정적인 대답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노인 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관리소 등이 북구에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소속된 임동의 노인당 안건입니다. 본 의원은 물론 동료의원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소외된 주민 편에 서서 소외된 자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겠는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가 항상 우리 동료 의원들께 애쓰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한 복지정책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여러 번에 걸친 역사의 전쟁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나라를 지키고 나라가 선진국의 도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현세대 노인들이 고생하신 것보다 소외된 생활을 하고 계신걸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임동 무등경기장 인근의 저소득층에 30명 이상의 마을 노인들이 천막 노인당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본 의원은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구청장님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인근 소방서 부근 국유지에 조립식 건물이라도 노인정을 지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 주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것은 이정일 청장님, 사회과장님, 복지과장님, 보사특위 동료 의원님들 많은 분들이 가 보시고 건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던 장소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발산다리에서 삼일병원간 도로확장개설 건입니다. 저희 임동은 땅도 협소하고 발전할 여건이 한계가 있는 낙후된 동입니다. 첫 번째 2차 임시회 때 했던 질문인데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고, 그 도로를 뚫어줘야만 낙후된 임동이 발전할 수 있고 교통문제나 도시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래의 건은 교통과장님께 말씀드린 참고사항입니다.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 교통체증 문제 때문에 임동의 가장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서림로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묶이면서 도로 정리는 됐다고 보지만 차를 가진 인근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주차장 대책도 없이 주·정차 단속을 하는 바람에 차를 가지고 이 골목, 저 골목 전전긍긍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많은 차를 끌어가서 받은 벌금을 어디에다 쓰는 건지요? 주민의 편익을 위해 쓰는 건지 정치 자금으로 바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주·정차 단속을 할 때는 꼭 주차장 대책을 인근에 해주고 견인을 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조건 끌고 가는 단속보다는 1차 홍보, 2차 방송 경고, 3차에 견인해 가는 단속을 했으면 하는 주민의 소리이자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임동 교회에서 일신방직 사택까지 산업철도 철거 부근 포장계획에 대해서 그 지역에 가보면 골목포장 절반은 포장이 되어 있고, 절반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꼴불견 절름발이 포장골목입니다. 타동의 분들이 왜 이 지역은 같은 동인데 절반은 포장이 돼 있고 절반은 포장이 안 되 있는가 하고 질문을 하십니다. 2차 임시회의 첫 번째 질문 때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포장 안 된 길은 순천 철도청 땅이라 우리 시에서 그 땅을 매입해야만 포장이 가능하다고 하셨고, 계속 시에다 건의해서 빨리 포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노력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답 결과 과장님들의 답변이 의례적이고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답변이었다는 게 이번 건설과에서 자료요청 과정에서 나타난 사실이 있었습니다. 4월말 답변 때 지금은 가시고 안 계시지만 건설과 이 과장님께서 분명히 포장 안 된 땅이 철도청 소관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건설과 곽현식 과장님께서 조사해 본 결과 ’85년도에 이미 일신, 전방회사 소유자에게 분할이 되어 있는 땅이라 포장이 더 빠르게 될 수 있다는 보고를 본 의원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땅을 가지고 같은 과에서 곽 과장님의 성의 있는 조사과정 차이에서 나타나는 정확한 답변과정을 보고 고생하신 우리 의원님들께 성의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다섯 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여러 의원님들 또는 청장님 이하 국·실장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승현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다리가 아파서 여기 나와서 서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준비했으니까 거기 앉아서 질문하도록 허용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핸드폰을 갖고 거기 앉아서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구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게 된 동운1동의 이승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관계 공무원들이 좀 더 심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이 곳은 본회의장이 아닌 더 나아가 우리 북구민 모두가 참여하고 보고 듣고 뛰는 마음의 자세로서 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과 우리 북구관내 공무원들 간의 관계가 친절과 봉사를 우선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들은 근무태도를 조금 더, 잘하고 계시지만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주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시의 사업이지만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저희 동운1동은 우리 북구관내에서 가장 큰 동입니다. 내년에는 분동까지 생각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시와 농촌동이 겸해 있는 이원화 행정구역입니다. 제일 큰 동네에 상업지역과 시장부지가 없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구가 느닷없이 불어나는 바람에 상당한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원계획이라든가 대책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부근 도시계획 제도와 상업지역 및 시장부지로 건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 사업인 영일식품에서 우미아파트 간, 제가 미리 우리 과장님 등 청장님 이하 몇 분은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영일식품에서 우미아파트 간 400m, 폭 30m 도로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합니다. 현재 5,200세대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교통행정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 첫 우리 의회가 열리면서 시정보고 및 구정보고 때 얘기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대답을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삼호아파트에서 금호아파트까지 주거부지도 국유지입니다. 420m 방류된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곳은 비가 조금만 와도 5,200세대 이상 되는 데서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방류가 되고 정화조 물까지 나오기 때문에 악취 및 어린이들, 비만 조금만 와도 급류에 떠내려가는 광경을 구경하시면 아마 질겁을 하실 겁니다. 거기에 휘말려 바로 인명피해 및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것은 시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같이 좀 협조를 해서 빨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삼호아파트 뒤편에서 아시아 주택 다음은 자연부락입니다. 대내부락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아직까지 화재가 발생이 안 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화재가 발생이 되었을 때 소방차가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으로 그려져 있는데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 삼호아파트에서 아시아 주택까지만 하수도 공사,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일단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림탕, 지금 운암동 천주교회 앞에 대림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서강대 후문까지 현재 하남 가는 길로 그 길이 연결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새로 생긴 대전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그 곳에 하수도 공사는 하는데 덧씌우기 공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곳은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한 번씩 다녀 보셨으면 아실 것이고, 관계 기관에서도 몇 분 나가셔서 가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곳에 대해서 언제나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고등학교 밑에 120세대 되는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전부 서는데 3단지 서면서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할 수 있는 포장을 못 함으로써 지금 현재 중외공원 앞에 체육고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냥 걸어 내려오는 것은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 곳 뒷골목 포장에 조금 신경을 써 주셔서 거기에 따른 대책이 없는가? 다음에 여섯 번째로 대내부락 올라가는 데입니다. 바로 현재 있는 기존 도로라도 똑바로……. 구농로 자리입니다. 그것이 집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렇게 방치가 되었는데 애초에 허가를 내 주면서 거기에 대해 조금 대책을 두고서 했으면 이런 길은 스스로 되었을 것인데 왜 그걸 못 했는가, 방림교회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내부락까지의 구 농로, 거기에 대한 덧씌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 동은 농촌동과 도시가 함께 있는 이원화 행정구역입니다. 거기에는 약 300㏊의 농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천에서 우리 광주시민들이 방류시키는 물로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보라고 광주천에서 농지로 들어오는 수로가 있습니다. 이 안보를 상무대에서 군인들이 이 물을 가지고 쓰는데 있어서 옆으로 방류를 시켜 농수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쓸 물이 적다 해 가지고 덤프차로 와 가지고 그 쪽에다가 뭐인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이 여러 번 가서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했어도 못 냈습니다. 그것을 들어 가지고 물이 조금씩 흐르게끔 현재 상당히 물에 대한 어려움을 농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3개 자연부락이 딸려 있습니다. 저기 서구청에 따른 더 큰 부락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조금 신경을 쓰셔서 별로 많은 돈이 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1차 회의 때 구정보고에서 말씀하신 노인물리치료실을 동운1동에서 설치키로 하였는데 몇몇 사람의 건의에 의해서 철회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설치 의의는 없으신지 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루해서 휴식을 한 10분간하려고 했는데 오늘 집행부 이 청장 또는 도시국장, 환경보호과장께서 쓰레기 매립 관계로 해서 김선명 의원 계시는 그 곳에 반상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국장이나 환경보호과장은 이번에 답변이 없고 우리 이 청장께서는 답변이 있으시니까 이 청장 답변을 듣고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일 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집행부 사정을 이해를 해주시고 먼저 답변의 기회를 주신 곽정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윤기 의원을 비롯해서 네 분께서 2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윤기 의원께서 상수도 북부 사업소의 상수도 업무추진과 관련한 시민의 불편사항, 앞으로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상수도 북부사업소장이 와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옥동 김두철 의원께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비한 북구 특산물을 육성할 계획 ,특히 벼논메기 양식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동감을 하고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로포장 문제, 농촌 변두리 지역 구급약품 지원방안 문제에 대해서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애 의원님께서 본촌공단 내의 환경 공해 문제, 또 풍향제재소라든가 광림제재소의 원목 소통으로 인한 교통장애문제, 환경문제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지적해 주시고 이러한 공장들을 공단으로 이전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령자가 많은데 앞으로 이러한 고령자의 직 알선 내지는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어쩌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아마 지난번 심의가 있을 때도 별도로 말씀이 있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오늘 아침 시장님께서 우리 시 간부회의 때 고령자 직업에 대한 폭넓은 알선 시책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견문은 짧습니다만 일본이나 외국에 갔을 경우에 관광안내라든가 또 고속도 주차 톨게이트에서 일하는 고령자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정년 이후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의 유입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부터 별도로 시장님께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문예예술회관이라든가 우치공원, 시립박물관 등에 대한 직업 정년퇴임 후의 공무원 임명은 현재 공무원 임용 사항 일용직, 기능직에 대한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이제한 문제도 폭넓게 정책적으로 해결해 가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동 노인당, 다시 말해서 무등경기장 앞에 복개지의 노인당 설치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청장의 답변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무등경기장 앞의 복개지는 전에도 한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거기는 국유지로써 지난번에도 검토해 본 결과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국유지에 노인당 설치 문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어쨌거나 임동 노인당, 그 지역의 노인들의 모일 장소가 불편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쪽의 노인당 문제 해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 서림로 주·정차의 여러 가지 주·정차 단속과정에서의 심도 있는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교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의원께서 영일식품에서 우미아파트간 도로확장 문제, 삼호아파트에서 금호타운까지 하수도 신설문제, 아세아주택의 하수도 및 도로개설 문제, 덧씌우기 문제, 뒷골목 포장 문제, 유입구 재보수 요망 문제, 노인물리치료실 문제 등 7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승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 구청에서 직접 예산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또 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할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나 중앙에 건의해서 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려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각 동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서 자기 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급한 사업들을 제시해 주셨고, 그 동안 저희 집행부에서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욕구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여러 가지 사업 우선순위라든가 예산의 문제 이런 한계를 고려해서 적정하게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께서 저희들이 세워놓은 예산안에 대해서 적정한 심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의 검토과정에 있어서도 각 지역 간의 사업 우선순위라든가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논의하셔서 우리 북구 주민 모두가 그야말로 희망을 하고 다수가 원하는 방향에서 사업이 결정이 되고 추진함으로 해서 우리 북구가 명실공히 광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도 지역으로써 또 우리 북구가 전국 행정의 1위 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지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총 17분의 의원님께서 제가 우선 계산을 해보니까 59가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59개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향후 최대한의 관심과 또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 단위에서 해결할 문제는 구청에서 해결하고 또 시나 중앙에 건의할 문제는 청장이 앞장서서 건의를 하고 주민의 복지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들의 휴식도 필요하고 집행부 답변 준비도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만자입니다. 먼저 임동 임순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죄송합니다. 아니오, 금방 제 이름을 말씀을 드렸더니 저쪽 편에서 무슨 말씀이 있어서 제가 흥분했나 봅니다. 사죄 드립니다. 임동 박순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년퇴직 하신 노인들, 전문직을 가지신 고급인력, 유휴인력을 대거 기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치공원, 문화예술회관, 어린이대공원, 박물관, 도서관 등은 광주직할시 사업소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 의하면 공무원 임용 및 전문인력의 특별채용의 경우 40세 이상은 임용할 수 없도록 되오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노인복지 시책으로 중,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령 제정은 있는 것으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령이 제정 공포 시행되었을 시는 공공기관이나 개인 기업체에서 노인들의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구에서 실행되고 있는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유휴인력에 대한 노인복지사업 계획으로는 노인 지역훈장제도의 일환으로 한문교실, 거리질서 계도, 청소년 훈도 등을 실시하며 매년 참여인원 1,920명에 대하여 1일 5,000원씩 연 384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92년도에 계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92년 상반기에 건립, 완료될 노인종합복지회관 내에 노인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노인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본촌공단과 연계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증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용돈 마련과 소외감 해소로 자긍심을 갖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체에 전문직을 가지신 고급인력, 유휴인력의 노인들이 기용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과 또한 방문, 간담회를 통하여 설득하여 보다 광범위한 취업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대책 강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순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무등경기장 앞 복개천 천막 경로당을 조립식으로 건립해 줄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동 무등경기장 앞 복개천 천막 경로당은 임동, 신안동, 동운동 등 인근 20여 명의 노인들이 12월 복개천 중앙에 천막 경로당을 설치 자생적으로 그 동안 운영하고 있었으나, 현 위치는 도로로 경로당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현 소방서 자리 임동 327번지의 국유지로써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의 관리 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동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부 관리계획 승인 및 행정재산사용 허가를 얻어서 최선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운1동 이승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노인물리치료실 설치 건에 대해서 당초 ’91년도 상반기에 동운1동, 동운 노인정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노인들의 극구 반대로 당 부서에 포기서까지 제출하면서까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후보지를 문화동 문흥경로당에 변경 설치하였습니다. ’92년 사업계획으로 저희 광주직할시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에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기회가 있을 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순준입니다. 답변에 앞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편에 신용길 의원님을 잘못해서 김용길 의원님이라고 발언을 잘못한 데 대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옥동 김두철 의원님께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비해서 내수면 양어인 벼논메기 양식을 단지화 할 계획은 없는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에 따른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등에 적응한 소득작물 개발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경쟁력 있고, 기존 농법에 우월한 농법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김두철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논메기 양식 단지화 계획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농촌의 소득이 높은 원예작물 등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시행할 방안이며, 벼논메기 양식은 농가 소득원으로 높이 평가됨으로써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등의 자문과 인근 담양, 순창 지역 등을 순회 소득 평가 분석한 결과 제4수원지 하류는 환경오염이 적어 적지로써 양식이 잘 되며 주변 관광지에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논 메기 단지조성의 필요성을 인정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92년 벼논메기 양어 시범단지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개괄적인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단지 면적은 25농가가 참여하여 2.5㏊ 정도로 조성하겠으며, 치어 확보, 포장설치, 양수기설치, 공동사육장, 산소 공급기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92년 5월중에 입식 할 계획으로 추진, 동 사업에 투여되는 소요예산 사업비는 약 6,300만원으로 그 중 50%인 3,150만원은 구비로 지원하고 50%는 농가 자담으로 실행하여 10㏊당 일반 수도작 소득원의 10배에 해당하는 약 450만원 정도의 농가소득을 가져오는 기대효과가 있어 연구기관의 자문과 농촌지도기관의 기술인력을 협조 받아 행정 지도기관 및 농민이 협동하여 새 소득원으로써 성공을 기약하면서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역시 김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로포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무상 농로는 161필지에 192,566㎡로써 대부분 경지 정리지구 내의 농로와 새마을 사업으로 개설한 농로가 대부분입니다. 청옥동 김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로의 포장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농로에 대하여 농지개량 부지 보조측면에 대한 농로를 포장한 것은 없으나, 새마을사업의 농로포장 및 마을 안길 포장과 지방도의 포장에 대하여 각 동의 실정에 따라 포장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근교의편익시설을증진시키고자 ’92년부터 ’93년도에 걸친 농촌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수립 ’91년 11월 16일 소요 사업비를 16억 8,930만원을 시에 지원 요청하여 농촌 환경개선사업 분야와 농촌 지역소득사업 분야로 세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환경 개선사업 분야에서는 농로개설 및 포장 13개소 8㎞와 마을 진입로 가로등 설치 25등, 용수로 800m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농촌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이 도시행정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우선 개설될 수 있도록 농촌동별 우선 순위를 심도 있게 결정, 성실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순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촌공단에 관한 건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촌공단 입주업체는 총 112개 업체가 있습니다. 본촌공단 입주업무는 시 공업과에서 취급된 업무로써 당초 입주시에 공단 내에 구역별로 식품류, 기계류, 화학섬유류, 화학기계, 전자 등을 분류하여 부문별로 입주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기준에 입주업체가 결정되었는지 그리고 현재의 상황과 향후계획 등을 알아서 우리 구청이 본촌공단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 또는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지의 구체적인 상황과 문제점 및 건의내용 등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기서 할랍니다.

아니,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이윤기 의원입니다. 질문을 하는데 의원의 순서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답변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점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윤기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았습니다. 상수도 북부소장에게 답변을 좀 구체적이고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말미로 미뤘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피차 마찬가지 아닙니까?그 점은…….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찬주입니다. 박순애 의원님께서 서림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이 돼 가지고 인근 차량 소유자들이 고충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림로는 무등경기장에서부터 일신방직 앞을 경유해서 요한병원 앞까지 연장 1㎞를 서림로라 명명을 합니다. 그 중 400m를 요한병원 앞 사거리에서 일신방직 위 사거리까지 약 절반 정도죠. 700여 m를 ’91년 7월 16일 광주직할시 제97호로 고시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이 도로의 실태를 보게 되면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옛날 도로가 돼놔서 상당히 좁은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인근이 도시계획상으로 봐서 개축이나 증축할 수 없는 지역으로 돼 있어서 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차선을 그어 놨습니다. 차선으로 인해서 차도가 구별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또 그리고 그 여건들이 어떻게 돼 있는고 하니 무등경기장 앞 운암동을 경유해서 무등경기장 앞으로 해 가지고 금남로를 통해서 도청 앞 지원동까지 가는, 우리 광주시의 사실상 좀 전까지는젖줄임과 다름없는 큰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내버스 통행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시민의 안정과 교통질서가 요하는 것으로서 부득이 견인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견인을 실시함에 있어서 사전 기 경고를 하고 또 방송경고를 하고 견해 됐다는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이런 공식석상이 아닌 사석에서 박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인근에 몇 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셔 저희가 직원들에게 지도를 할 때 차를 견인할 때는 여러분의 차를 여러분이 견인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행정은 단속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에 그 뜻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자세로 시민에게 먼저 경고를 하고 또 방송을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주·정차 금지를 아니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인을 해라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인지라 견인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불상사도 있었고, 또 문제점도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맞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7월 15일자로 왔는데 그런 사건이 대여섯 건씩 발생했습니다. 평균 한 달에 2～3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참고 직원들이 일해 왔었습니다. 그런 애로점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시간 있을 때나 아침마다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견인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재산이니까 시민의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더욱 주의를 촉구해서 업무착오가 없도록 이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대책을 수립한 다음에 견인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도시행정에서 가장 긴박한 문제가 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도로율은 더 늘어나는 것이 더디고 아울러서 차를 가지신 분들이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해 주시고 도로변에서 사업을 하신 분들이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차고를 확보해 주시면 더욱 좋으련만 우리 여건이 그걸 허락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 역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림로를 비롯해서 우리 북구관내에서 노상은 안 되겠지만 우회 주차장 또는 부설 주차장을 건설부서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회 주차장의 허가신청이 신고가 들어올 때에는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이면 서류를 간소화하고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까지만 확인을 해서 허가를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 관계도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다소 지도와 확인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더 노력을 해서 착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애교로 받아 주시고 더욱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곽현식입니다. 답변을 보고말씀 드리기 전에 신안동 신용길 부의장님을 신용호 의원으로 부른 것을 정식으로 사과 드리면서 보고말씀 드릴랍니다. 두암동 이윤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도로 굴착공사 규제에 대해서 상수도 본부에서 이 대답이 빠진 것 같아서 넣어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4, 5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로굴착 가능 기간도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은 3년, 보도블럭 파손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나 수도관 파열 또는 누수로 인한 긴급복구, 군사상 필요한 경우 본 규정은 적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동 박순애 의원님께서 풍향제재소, 중앙제재소 등 위치를 교통체증과 흙먼지 등 공해가 많은데 제재소를 공업단지로 옮길 용의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내는 제재소가 총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촌공단에 5개가 있고, 기타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7개소가 있습니다. 본 7개소를 공단으로 옮기도록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용지 확보 난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시에 건의 해 가지고 이 지역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애 의원님께서 발산다리에서 삼일병원간 도로개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총 길이는 270m고 폭은 15m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로, 현재 주변의 여건상으로는 건축물을 계획선을 피해서 쭉 집이 지어져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사거리 도로입니다. 일부는 도로보다는 집이 낮고 해 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간간이 가서 사리 보수도 해주고 그 지역의 도로를 골라주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총 사업비는 43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 재정 형편상 못 하고 본 도로는 연차별로 집행과정에 의해서 ’95년 이후에나 개발되는데 그렇게 장기, 중기 개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계속 관리하면서 예산이 확보되면 지역 주민의 교통이 편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동교회에서 일신방직 사택까지의 산업철도 철거 부분 포장계획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로 계획선으로 8m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포장된 것은 한 3m 50㎝ 해 가지고 120m 일부 구철선은 완전히 포장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입구에는 철선이 걷어져 있습니다만 내부 안에 가서 보면 지금 현재 침목이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밖에는 침목이 빠졌습니다만……. 그래서 총 연장이 16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소요사업비는 4,000만원 정도 포장하려면 듭니다만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지금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으로 되어놔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 가지고 포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동운1동에 계시는 이승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운1동 지역에 상업지역과 시장후보지 건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건 도시계획상 지정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발전 여건을 봐 가지고 시 도시계획과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지난 11월 5일부터 20일까지 해서 지금 연락 공고가 끝났습니다만 거기에 계상 되어서 전부 있고, 당시 또 자기 지역에 필요한 것 있으면 이의신청을 전부 넣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이에 따라서 시에서 시의회와 도시위원회를 거쳐 건설부에 승인 신청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서 필요한 것은 조정돼 가지고 다시 될 것이며 시장을 또 하나 지정해 달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시장은 별도로 도시계획상 지정한 것은 지금 현재 광주시 실정으로 봐서는 구역정리사업을 할 때 지정한 것 외에는 전부 개인이 지정해서 해야 합니다. 시에서 일부러 어느 사유지에다 시장의 부지를 결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필요하신 분 계신다면 도시계획상 결정을 해 가지고 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져 있으므로 필요한 사람은 하도록 하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장은 지정을 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영일식품에서 우미아파트간 포장 계획에 대해서는 총 연장은 1,520m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 구간별로 확장된 구간을 제외하고 남는 것이 570m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은 270만 4,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은 저희들 기 건설부에서 공사를 일부 했습니다만 16m 공사한 것을 다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시에 지원요청을 해서 계속 시에서 국도 1호선에 대해서 건설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원이 확보되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에 운암동 금호타운에서 삼호아파트간 하수도 신설 용의는 없는가?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11월 25일, 오늘 되겠습니다만 아침에 시에서 1억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복개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설계에 의해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삼호아파트 뒤에 아시아 주택간 하수도 및 도로개설 용의는, 이 장소는 지금 현재 한쪽은 아파트하고 경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의 땅이 전부 개인 사유지여 가지고 지금 총체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면 한 28억쯤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서 번째 대림탕에서 서강전문대 후문 앞까지 500m 구간 덧씌우기를 요망했습니다. 본 사업은 폭 600m 도로로 주변에 대자국민학교가 있는 장소로써 그 자리는 통학로고 그래서 도로가 많이 파손되고 금년에 저희들이 하수로를 거기다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그 지역을 포장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서강전문학교 다니는 진입로에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만민교회에서 대내마을 통행로에 덧씌우기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진흥고에서 신흥 주택가의 진입로로 많은 학생들이 통학하는 도로입니다. 도로 일부가 사유지로 당초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콘크리트를 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8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300m를 3～4m 포장했습니다. 앞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서 토지사용 승낙서가 첨부되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고 밑에 자연마을 뒷골목 포장도 그래서 나왔습니다. 운암동 주공아파트 3단지에 체육고 사이에 동네가 조그맣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마을도로, 한 2m의 좁은 도로입니다. 본 사업은 연장이 한 150m쯤 되는데 이 사업은 약 300만원 정도 듭니다. 많이도 안 들고 그래서 이 땅의 소유가 개인 토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연결되면 앞으로 동정 포괄 사업이라든지 이것 돈이 적고 그래서 그걸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덟 번째 광주천 농로 개수공사인데 지금 현재 아주 안 좋다 지금 취수는 규모가 지금 현재 광주천에 물 들어가는 것이 암거로 한 20m 정도 되고 문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은 양호합니다. 그러나 광천1교에서 2교까지 800m 지점에서부터 유창교까지 2,330m를 지금 현재 14억 2,200만원을 광주천 하상정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3월 28일부터 시작 해 가지고 12월 22일까지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고수부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을 알고 지난 21일 현장에 가서 봤더니 고수부지 공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취수문, 문에 들어가는 지역에 좀 많이 모래 같은 것이 덮혀 있는데 이것을 바로 치워서 물 대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저희들이 21일 지시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 여러 의원들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철수입니다. 청옥동 김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대식 화장장이 무색, 무취이고 무공해 건축물이라면 현 위치에다 화장장을 현대식으로 건축할 의향이 없는가 라는 내용에 대하여 송범근 의원의 추가 질문에 의하여 도시국장님께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주관 부서인 시 가정복지과에 건의하여 현 위치에 개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산동 본촌공단 내에 있는 식품회사와 중공업회사가 병존하고 있는데 식품 환경 유해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촌 공단은 현재 입주하고 있는 업체는 112개 업체로서 이들 업체를 구분하면 식품업체가 32개소, 조립 금속업체가 43개소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본촌공단 내에는 공해배출 유발 요인이 있는 조립 금속 업체가 43개소가 있으며 제재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36개소는 비폐수 업소이고 10개소는 중금속 오염물질 함유한 폐수가 발생되나 광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공해배출 시설 허가를 득한 업소로 동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어 폐수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있으며 인근 식품업소에는 폐수오염물질로 인한 식품오염은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재소에서 나오는 분진과 소음은 식품 유해하고는 해당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중인 제품에도 연 2회 이상 수거하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유해 여부를 검사 의뢰하고 있으나 현재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는 계속해서 식품제조 업소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시 위생 점검을 통하여 시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아까 동운1동의 이승현 의원님으로부터 동운1동에 대한 결원에 대한 충원계획, 앞으로 증가됨으로 인해서 증원계획 또 분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각 동의 결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좀 상세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전체 동 총 정원은 오늘 현재 424명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374명으로 결원이 오늘 50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결원 내용을 보면 일반직이 26명, 공과금 요원이 현재 21명, 운전원이 3명 있습니다. 이 공과금 요원은 시에서 특채로 해 가지고 자원이 우리 구청에 내려와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 형편상 봉급이 미계상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원 3명에 대해서는 지금 동운1동, 장운동, 본촌동이 이제 승인이 돼서 저희들이 공과금 운전원 3명에 대해서 현재 시에다가 특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기아차가 나가 있는 3개 동에 대해서는, 지금은 차를 구입한 연후에 승인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치동, 청옥동, 충효동 3군데의 TO는 아직도 승인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결원 50명중에는 방금 승인이 안 된 것 3개 동 것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먼저 동운1동 공무원의 정원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그건 아마 각 동이 유사하기 때문에 좀 제가 동운1동 것만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릴랍니다. 동운1동은 정원이 31명인데 현원 27명으로써 결원이 4명이 있습니다. 이 중 3명은 통합공과금 요원이 2명 있고, 운전원이 1명 있으며, 일반직이 1명이 결원 돼 있습니다. 금후 충원방법은 통합공과금 요원 2명에 대해서 지원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이 통합공과금 요원에 대한 봉급 자금은 통합공과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영달해 주기 때문에 예산 애로사항으로 지금 현재 임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명에 대해서는 내년 정초에 봉급이 예산에 계상 되는 대로 임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전기사 1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나간 3개 동에 한해서는 TO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능직 10등급으로 지금 현재 충원하기 위해서 특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 달 말로 특채가 되어지면 다음달 초에 임용이 가능해 집니다. 정규직 1명에 대해서는 광주시 충원계획에 의해서 충원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만 비단 각 동에도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직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명이나 되어 있는데 일반직 충원은 저희들이 첫째, 공채를 통해서 하는 방법, 다음에는 특채를 해서 충원하는 방법, 다음에는 전입으로 해서 충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동 결원에 대해서 전원 저희들이 전입 자원으로 해서 증원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에다 요청 중에 있습니다만 충원 자원이 저희 구에 시달이 안 돼서 저희들이 지금 증원을 못 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 말 내로 동에 충원할 자원은 시에서 자원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어지면 충원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어 집니다. 다음에 행정구 수요의 급증에 따른 인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랍니다. 실지 인원 동 직원, TO상의 증원 문제는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못 합니다. 다만, 인력 또 인구증가, 행정단위로 도 전체적인 행정수요 판단에서 직제상 TO가 승인이 되어야만 TO를 늘릴 수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 TO를 충원하는 방법은 현원 밑에서 증원할 그런 길뿐이 없습니다. 다음에 분동에 대해서는 현재 동운1동에 대해서 전혀 분동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달 받은 바도 없고요 다만 자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 인구가 5만 이상의 동에 한하여 분동하게 됨을 여러 의원님들이 기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지침도 받은 바가 없고 계획도 없고 분동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 일로 해서 동 직원에 대한 충원계획을 전반적으로 좀 설명해 했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가름 할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청옥동 김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의 이용이 불편한 농촌 변두리 취약 지역에 구급약품 정도를 취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민의 불편을 덜어 줄 계획은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의 보호, 남용은 인체에 미치는 각종 부작용 때문에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및 등록사항은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35조에 의거 약국 개설자 및 약종상 내각상 한약업자 등은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서 어느 누구도 의약품을 취급 판매할 수 없도록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김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처리하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앞으로 약사법 개정시 직할시에도 의약품 판매업소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오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업소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이상 청옥동 김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북부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북부사업소장 김정태입니다. 먼저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지신 여러 의원님과 질문해 주신 두암2동 이윤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행업소가 전부 몇 군덴데 우리 북부 사업소는 몇 개소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상수도 본부에 4개 사업소에 2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 7개 업체가 우리 북부 사업소에서 일하고 계시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7개 업소 중, 4개 업소는 단종을 가지고 계시고, 3개 업소는 단종이 없는 회사입니다. 다음에는 외선공사를 주민이 바로 선정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 그 질문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수도 급수 공사비를, 우리가 상수도 본부가 ’90년 3월 2일자로 발족된 이후에 선진지 비교를 해서 정액제를 ’90년 8월 1일 자로 광주시 고시 제2호로 고시해서 공사비를 신규공사 또는 각종 공사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한한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들으시지 못한 분에 대해서도 가격이 많다 이렇게 저도 자꾸 많은 민원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설명을 해 올리는데……. 과연 그렇게 공사를 해서 남아 있다는 돈을 어디다 쓰느냐,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노후관, 10년 전에 묻어 놓은 관들, 옛날에 본부가 발족되기 이전에는 개인들이 돈을 내서 그것을 교체하고 했습니다만 발족된 이후에 우리가 시비로 전부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내선공사, 금년의 금액은 제가 통계를 못 보았습니다. 건수는 1,300건으로 북부사업소 주민을 교체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선공사비 과다에 대한 점을 말씀 올렸고, 외선공사비는 정액제 규칙에 의해서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소에 배정해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구민이 임의로 그런 업자를 선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선공사는 당초에 본부 발족 이전에도 이전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은 건축면적, 제가 그 말하기 쉽게 평수로 환산해 봤습니다. 150평 이상은 개인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이라고 그러면 전문 건설설비 업종 면허소지자가 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150평 이하 짜리는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소나 전문 건설업 설비업종 면허소지자가 시공을 하면 외선을 허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선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대행업소에 가서 협의를 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로굴착에 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법규 관계는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드리고 우리 상수도 공사는 그럼 어떻게 시공하느냐, 분기별로 예……. 북부사업소 조정위원회 결의를 얻어 가지고 공사를 하고 복구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외선공사 시공은 급수공사취급규칙 제4조에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자가 시행토록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공사용 자재에 대해서 상수도 본부에서 일괄 단가 구입해 가지고 각지역 사업소에 필요한 수량을 수령해다가 대행업소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자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비 산출에 대해서 이것이 참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야 할텐데……. 하여튼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도급수공사비정액제시행규칙아까 처음에 말씀한대로 8월 1일자로 시행하면서 계량기 구경 50㎜ 이하, 그러니까 13㎜까지 되겠습니다. 50㎜ 이하 연장 100m 이상은 정액제로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구경별로 시설 분담금 등 자재대, 인건비, 도로 복구용 재료 포함해서 수용자 측의 부담으로 되었다는 것을 정액제의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예를 하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계량기 13㎜ 7m 공사를 하게 되면 정액제 금액이 46만 3,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구경별로 차이는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리고 필요하다면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 의원님이 대행업자가 모관이라 수도공사를 해줄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모관 제도는 수도본부 발족 이후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은 제가 조사를 해 가지고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그런 짓을 못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처리 과정에서 여자분이 채권을 사 가지고 왔는데 수도공사가 안 되었다는 것, 이거는 내일 즉시 규명을 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 대행업소 공사비가 너무 많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설명 드린 대로 정액제가 공포도 되었습니다만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뜻을, 또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본부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적극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립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애 의원

피곤하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참고사항으로 교통과장님께 메모해 달라는 질문 건을 내실 있는 답변을 듣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왕 들은 김에 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1차 홍보, 2차 방송경고, 3차 견인하신다는 약속도 더불어 감사 드립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소린데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아까 답변 때 말씀하셨는데 한 번 끌어가는데 5만원이면 큰돈입니다. 하루에 평균 25건이라 하셨는데 하루에 125만원이라는 큰돈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견인이 심하다고 주민들이 그러는데 벌금을 어디에다 쓰는지 궁금하고요, 선거철이 되니 혹시나 입니다. 정치자금으로 흘러가지 않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본인의 마음속으로는 그러지 말라는 경고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 어디에다 쓰는지 동료 의원들과 계속 감시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 아 예, 못 봤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2동 이윤기 의원입니다. 사업소장님께 항목별로는 보충질문을 않겠습니다. 먼저 사업소장님으로부터 답변서를 제가 이틀 전에 이걸 받았습니다. 이미 어떤 대답이 나올 줄 내가 알고 있는데 항목별 질문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북부소장님 답변이 100점입니다. 더 이상 만점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잘 아시겠죠? 우리 북부사업소장님이 우리 집행부 실·과장님께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방정치가 없으면 지방자치제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과 여러분이 지금 밤늦게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지방행정이든지 지방화시대가 왔으니 시의 조례가 있어도 북구로 이관할 사항은 과감히 이관하고 나쁜 것은 시대에 따라서 과감히 고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북부 사업소장님과 내일부터 광주 시민을 위해서 시 조례를 고쳐 광주 시민들에게 큰 선물 하나 갖다 주기를 부탁하기 위해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견인료의 1일 평균 견인 대수와 그 수입금 그리고 그 과태료를 집행, 저는 어디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되는 수치는, 비가 오고 또 공휴일 같은 것을 제외하면 하루평균 25대 꼴이 됩니다. 금액으로 환산해서 평균 5만원, 승용차를 잡고 5만원씩 과태료를 징수할 때 하루 125만원의 수입금이 징수됩니다. 이 과태료는 지금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부 구 자체 수입으로 됩니다. 모든 과태료가 단 1원도 다른 곳에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이 나왔으니 여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교통이 아니라 고통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도 북부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충질문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답변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오양운의원외11인발의)

삼소동의 오양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동료의원들과 충분히 상의를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안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11월 15일, 20일 23일까지 3차에 걸쳐서 중요한 현안이 주민대표와 관계 공무원, 전문가들에 의해서 타결되었습니다. 바로 23일이 어제 그제 우리 임시회가 개최되었던 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업단장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 돼 현금보상원칙에 대해서 받아들일 태도를 보이지 않고 또 그 사안이 몹시 정책적인 것이어서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광주 지방지에는 끊임없이 보상심의위원회가 현금보상을 의결함으로써 연내 착공이 힘들게 되었다는 이야길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정기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12월 2일로써 사실상 종료된다고 하면 국회의 일정들이 거의 폐회된 걸로 언론 지상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조세감면규제법 등 국회에 계류중인 법들이 주민의 생존권적인 것, 또 재산상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파급을 다투는 일이었기에 어제 의사과 김영석 직원께 부탁을 드려서 기안한 것을 인쇄케 하고 오늘 아침에 의원 동료 여러분들의 협력을 얻어서 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만평에 이르는 광주첨단과학산업기지는 1단계 사업은 행정구역변경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방대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1,000여 세대의 주민들의 생활의 변화는 뿌리를 흔드는 심도 있는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돌발변수로써 발생한 즉, 채권보상이나 또한 지가 평가기준에 있어서 시행규칙의 변화, 이것이 11월중에서 현지 주민에게 전달되어 가지고 대처하는 방안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은 그 동안 시에서나 토개공에서 끊임없이 노력하여 현지 주민에게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잘 되어 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하나 지금 연말에 닥쳐서 현지 주민에게 관련되어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문제, 또 채권보상 방식의 문제지가 평가 등의 기준에 있어서 보장된 바가 없습니다. 그 사안에 특색이 워낙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 그 자체로 놔두기보다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또 그것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들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받아 들였던 그 의견이 우리 북구의회에서도 채택되어 중앙 관계 여로에 전달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결의문을 상정한 것입니다. 결의문 안을 읽어 드리고,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문난 점이 있으면 질문 있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의문(안) 낭독」 「결의문(안)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제출처로서는 대통령, 건설부장관, 재무부장관, 국회건설·재무·법사위원장, 광주직할시장, 광주직할시의회의장, 북구청장, 한국토지개발공사사장, 민주당총재, 민주당광주시지부장, 민주당광주북구지구당위원장, 민자당광주시지부장, 민자당광주북구지구당위원장, 각 언론기관, 이상입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신기후 의원 발언요구)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향1동 신기후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 제안 설명하신 우리 오양운 의원님이 우리 북구민을 위해서 이처럼 많이 연구하시고 결의안을 제출한 데 대해서 흐뭇하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결의안을 저는 내용을 제외한 이 결의안 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찬동합니다. 그러나 본 결의안은 대통령, 건설부장, 재무부장관 등 고위층으로 발송해야 할 결의안으로써 일단 내용을 심사숙고해서 보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제2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제안하신 오양운 의원께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본 조항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는지도 의문이 될 뿐만 아니라 경작자까지도 채권 보상을 실시하려는 한국토지개발공사, 이렇게 나왔는데 경작자까지 채권을 보상 실시하려는 그러한 관계 내용을 역시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사항, 또 현금 보상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했는데 현금 보상 원칙이 어떻게 했는데 현금 보상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의문점이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이 의문점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우리 의원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좋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제가 일단 짚지 않고 그대로 통과를 시켜줄 경우 차후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제안하신 오양운 의원님께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이걸 반대한 것은 절대 아니니까, 고위층으로 가는 이러한 결의문 내용은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심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발언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점을 여러 의원님께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양운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외적으로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결의문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 정도 신중한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뜻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사항, 다시 말해서 법, 한국토지개발공사 제13조는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이 반대할 때는 되지 않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도 다 논의 되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부시장, 양 구청장 주택건설국장, 전문가로써 법무사, 토지평가사 등등이 다 있는데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금보상 원칙에 위배되는 토개공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된 것입니다. 거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토개공이 문제인 것입니다. 또, 공특법 제3조제2항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금보상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라 함은 사업계에서 돈이 있는 게 특별한 상황이 아닙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국가변란, 혹은 경제적으로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현금보상을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것이 위헌 시비가 되어 가지고 국무회의에서도 이 토지 수용 관련된 법률안을 개정하면서 부재 지주의 토지와 그리고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한해서만 채권보상을 실시하도록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걸로 지상보도도 나오고 토개공도 그 자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그 동안 택지 정리한 것이 안 팔리고 이래가지고 자금이 없어서 이런데 주민들이 이해 안 해 주신다면 어쩔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사업 못 하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결의되게 되면 다시, 물론 여기에 나타난 걸로써 인쇄된 걸로 정치적인 변화에 의해서 민주당 대표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라는 것은 숫자상의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과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이 법조문의 대조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1년 동안 계속 이 첨단 단지 문제와 관련해서 이 지원장과 토개공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과 대조를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법조문이 머리에 올라붙어 버렸어요. 저한테는……. 잊어버리려고 해도 안 잊어먹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 점을 양해하시고 신뢰해 주신다면 감사하겠고, 그래도 대외적으로 나가는 결의문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법률적인 대조, 조항간의 대조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점 또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본 안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오양운 의원이 제안한대로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 기관에 송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