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의원 5분자유발언

김원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에 늘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협력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감상순 부구청장님과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초의회가 개원할 당시는 씨앗을 뿌리는 봄이었습니다. 어느듯 계절이 세 번이나 바뀌고 벌써 소설이 지난 초겨울을 맞이 했습니다. 우리 기초의회가 29일간의 임시회를 마치고 기초의회 임시회기 30일간의 마지막 회의를 마치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배우고 익혀가며 의정활동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으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왔다고 본의원은 믿어집니다. 의원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데는 자연의 순리를 따라야 하고 정치나 행정집행에는 형평의 원리를 벗어나는 것은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세차장 설치허가에 대하여, 대구직할시장이 84년 5월 23일 하달한 지침 시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오늘날 자동차 수요가 급증하여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배기가스로 인한 공해와 취급부주의로 인한 폐유가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 현실속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으면서 아직 자동차 문화생활이 짧은 우리들은 일본이나 미국등 선직국에 비교하면교통시설이나 부대시설에 개선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선진국에서 찾아 볼 수가 없는 한국 고유형의 세차장 시설들입니다. 몇 년전만 하여도 승용차가 부나 권위의 과시수단으로 이용되었던 때에 승용차를 소중히 다루고 깨끗이 광택을 내고 하던 시절, 한국형 세차장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70년초부터 당국에 신고만으로 세차장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자 84년 5월 23일 대구직할시 지침으로 세차장은 도시미관의 저해업소란 이유 때문에 2차 우회선 내에서는 세차장 배출시설 허가가 제한 규제됨으로써 미국이나 일본처럼 선진형 자동차세차기가 꼭 필요한 장소 즉, 회사나 주유소 세차업을 경영하고져 하는 곳에도 배출성능이 우수한 세차기를 설치 못하게 하는 시의 지침은 현재로서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인구 16만에 자동차 대수가 무려 21,500대가 움직이는 중구가 세차장 10개소란 너무나 부족하고 또한 부당한 처사이며, 우리 중구에 있는 자동차가 세차나 「오일」교환을 하기 위해 외곽지로 움직인다면 교통체증은 더욱 가증시킬 것이며 이로인한 인력, 연료, 시간낭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고 지침 제정 당시인 84년과 오늘의 도심지와는 2차 우회선밖의 도심상황이 크게 변동되었고 변두리지역도 도시화로 변했기 때문에 본의원은 환경보호과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차장 설치허가 제한을 위한 건축법규 및 대구시 건축조례는 그대로 두더라도 지침중 2차우회선내 "도시미관 저해업소"란 규정 삭제를 대구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자동차 세차장이 폐「오일」을 함부로 하수도로 흘러 보내는가 하명, 정화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기름섞인 흙탕물을 하수구로 내보내는 업소들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단속실적을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한국형 세차장보다 인력 소모가 적고 편리한 자동세차기로 개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