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의원이 5개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1991년도 행정사무 감사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30여년만에 부활된 도정감사제도는 도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도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특히 심도있는 예산은 심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는다는 점에서 소중한 우리 의회의 권한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4대 도의회가 다시 도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과거 도정감사의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새로운 도정감사제도를 정립하여야 한다는 중요한 책구를 요구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감사일정이나 대상기관 등을 명시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감사와의 간담회에서 협의를 거친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을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 위원과 연석회의로 협의, 의결하는 등 내실있는 감사준비와 함께 의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대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결과를 주요 항목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피감사기관에 대한 일정을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일정상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구체적인 날짜를 적시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감사대상기관에 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었던 시군 및 지역의료보험조합, 소방서, 농지개량조합 등에 대해서는 감사대상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기초의회와의 관계 및 여러 여건상 이번 감사대상기관에서 제외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감사대상 및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계획서의 성격상 감사대상 기관별 일정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혼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보조직원 문제입니다. 전문위원실에 배치되는 직원으로 하여금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된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감사일정은 12월3일부터 12월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도 본청을 1개 기관으로 하여 총18개 기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도정감사 일정과 감사대상기관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유인물중에서 한가지 수정할 것을 말씀 드린다면은 문교사회위원회와의 감사일정 중에서 유인물에 12월3일, 4일을 포항, 김천, 안동의료원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순서를 바꿔서 12월3일과 4일은 도본청 감사, 또 5일은 도와 사업소를 감사하고, 포항, 김천, 안동의료원을 감사하는 것으로 해서 유인물을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대상관계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정감사 운영 문제와 관련하여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간사 간담회에 감사실시 전반의 문제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새로운 제도하에서 오랜만에 감사가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이러한 감사가 중점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될수 있도록 감사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각 상임위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처리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위원회에 관해서는 이 감사를 교육위원회가 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는 본회의 의결만 거치면은 언제든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 다 잘 아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정사안을 이번 의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기회에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앞서서 조금 전에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가 의사일정을 계획서를 만들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 많은 위원들께서 참여하셔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권영창 의원님께서 특별히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은 이 운영위원회, 도 그리고 나아가서 앞에서 각 상임위원회가 충분히 이 감사 계획을 토의해서 운영위원회로 넘겨주신 것도 생각을 해 본다면은 먼저 한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뜻에서 많은 의원들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이해가 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게 돼서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에서는 중요쟁점이 됐던 부분을 배경설명을 하면서 오늘 제안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 방법에 따라서는 이것은 교육위원회에 위임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그 감사는 서류감사로 이번 감사 기간중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감사에서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은 이것을 도 의회가 다시 감사할 수 있도록 특정사안은 감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을 다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