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테68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도의회가 출범한 후로 청원심사가 진지하게 되는 게 오늘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허심탄회한 고견과 입장을 정리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강정천유원지개발반대에관한청원

민자당 소속 변승호위원입니다. 강정천유원지개발반대에대한 취지요청에 대해서 진정내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정천유원지개발계획 취소, 자연경관 훼손 및 지역 유해적 요소가 포함된 콘도미니엄, 여관, 기타 위락시설을 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가 접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이 휴양할 수 있고,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정적 휴양지로 개발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진정사유입니다마는, 진정사유의 하나가 자연훼손 방지입니다. 당해 지역은 극히 경관지구일분만 아니라 은어의 산란서식지로서 천연기념지역으로 지정관리해야 될 특수한 지역임을 본 위원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 상수원 오염방지 문제입니다. 급수원 보호지역으로서 오염의 주범격인 위락시설을 유치함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째, 해양오염으로 어자원 고갈로 인해 강정지역의 2백여 해녀들이 생존권의 위협을 받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이 이미 배포되어 있는 유인물 청원요지 말고 제가 참고로 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데 강정유원지 식수원 오염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콘도미니엄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 집수생이라고 해서 그런 게 있는데 거기하고 70ha정도 떨어진 산 위에다가 콘도미니엄 부지로 지정이 돼서 이 개발로 인한 식수원 오염이 무엇보다도 더 심삭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실은 지금 제가 10월 4일 청원을 접했습니다마는, 그이후에 강정동민들의 의견이 찬 반 양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원이 접수된 연후에 현재 과정을 살펴보면 지금 과반수가 또 저 앞으로 진정서가 접수가 돼서 찬성하는 쪽으로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진정처리는 이미 접수가 돼 있는 연후이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도의회에도 문서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접수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개인적으로 직접 진정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소개의원으로서 앞으로 요망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오늘 여기서 심의안 의결을 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양극을 이루고 있는 현지 주민들의 심정을 감안해 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일단 마친 연후에 한번 더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 나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요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강정하면 물이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제 개인입장으로는 어떻든 위락 시설을 하면 안 되겠다고 봐 집니다마는, 현지 사정이 또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 다루는 문제에 대한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우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현지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거기 지역주민들과 접한 후에 심도있게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구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의식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접했을 때는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 역시 반대입장이었습니다. 그 연후에 진정서를 접하고 나서 이것이 양극을 이루고 있고, 거의 비슷한 숫자의 진정인의 서명날인을 받고 왔습니다만, 왔기 때문에 이것을 현지에 가서 확인한 후에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의 50%씩 찬반을 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여기 앉아서 이렇다 저렇다 가부를 결정할 게 아니고 일단 어느 날짜를 택해서 현장답사도 하고 그 지역 찬성쪽 대표하고 반대쪽 대표를 서로 모셔 가지고 거기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저희들이 돌아와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향은 어떠신지?

김위원님 생각은 차후 문제고 제가 생각할 것은 청원을 소개하는 것도 절차상 위원의 직권이시겠지만 변위원님 해당지역에서 누구보다도 그 지역 주민으로서의 공감대 있는 소신이 있어야만이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고 여러 가지 방법에서 가령 처음에는 560명이라는 분이 연명을 해서 청원을 소개해 가지고 변위원님이 쾌히 응낙을 했는데 더군다나 지난 5월 16일 서귀포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반대의견을 도에 건의했습니다. 반대할 의견을 뚜렷이 해 가지고 변위원님이 청원을 소개했었는데 최근에 모일간지에 보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50:50의 찬반의 중론이 돼서 자칫하면 강정동민의 물로 해서 반을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 얘기는 변위원님이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 이러한 청원을 소개할 어떠한 입장에서든지 오늘 이후에라도 저희들이 청원을 다루는 과정에서 변위원님의 소견을 뚜렷이 하셔야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김위원께서도 말슴하셨고, 제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어쨌든 청원을 처음에 접했을 때는 모든 강정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했고 거기 서명인원도 703인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 강정동의 대다수가 한 6백여 세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가구당 한사람 이상의 반대하는 서명을 하지 않았겠느냐?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역시 강정 유원지만도 개발돼서는 안 되겠다는 신념을 갖고 청원 소개위원으로 승낙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발로 인한 그 지역주민들의 이해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후에 건의서 내지는 진정서를 통해서 64명이 서명을 받아 가지고 저한테 진정서를 보내 왔길래 이를 검토해 본 결과 나중에 강정동이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 하나로 해 가지고 싸움이 생기고 이웃간에 서로 불화로 인해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걸 성급하게 우리 도의회에서 결정을 내렸을 때는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갈등만 더 심화시키는 계기를 제기하는 경우게 생길 수 있으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이 현지에 나가서 찬 반 양쪽의 대표들을 한 자리에 모셔놓고 의견을 교환해 보고 우리의 의지를 밝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대답이 좀 모자랐는지 모르겠지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의 소신이 어떠나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거의 비슷한숫자가 양쪽의 극을 이루고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처음에 한쪽을 접했을 대는 나 역시 지금도 마음속으로는 반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이게 어느 쪽이 우위에 있으냐를 지금 파악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애매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장답사를 통해서 의도를 밝혀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변위원님 입장은 처음에는 반대 의견으로서 청원쇄를 하셨는데 보니까 찬성하는 쪽이 많아 가지고 모든 것을 종합해 봐야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토의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변승호 위원님 들어오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국장님, 하나만 더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도에서는 어던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2차 종합개발계획이 과거에는 경유지 관광지를 또 그 다음에는 여관 그 다음은 콘도미니엄 이것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귀포시청은 집행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집행기관의 청원서를 만장일치로 이것 하지 않아도 좋다 하는 서귀포시의원이 냈지만 시청위에 도가 있어서 자기 힘을 가지고 취소나 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의견은 중간에 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지 주민으로 하여금 좋은 의견이든 반대의견이든 도의회에 접수된 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어서 청원을 듣고 뛰어야만이 그 분들에게도 도의회가 빠르면 산업건설위원회가 조사를 충분히 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납득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도 오셨고 하니까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언비어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세히 알아보는 측면에서 시설 부지로 고시된 지역의 땅 토지 소유현황은 계획된 것입니다. 취득일자하고 소유현황만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현지에서 의견을 듣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위원님들이 노력하시겠지만 이런 것은 참고적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유현황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엇고, 위원님들께서 현지 확인시에 개별적으로 물어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왜 이게 '85년도에서부터 이 땅이 조금씩 풀려지는 배경이 뭡니까?

예?

예를 들면 처음에는 경유지로만 돼 있다가....

예, 숙박시설이 왜 들어갔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관광지구로 '85년 3월 17일 지정이 돼서 그 다음 '87년 9월 15일에는 주요시설로 여관 20실 정도 이것만 돼 있다가 '90년 11월 27일에는 대형 콘도미니엄 까지, 하나도 시설해 보지 않고 그냥 땅만 놓고 발전이 됐는지 이런 것은 참고 의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같은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차 종합개발계획이 금년말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는데 그간의 성과를 '90년말 현재 평가를 해 봤더니 다른 분야는 상당히 진척이 됐스니다. 산업진흥이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목표량을 초과달성 했지만 유독 관광만 50%선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사업이라는 게 수익성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구로 지정이 돼 있지만 수익성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 수익성 시설이 뭐냐? 그래서 콘도미니엄 150실이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당초 계획에 3개 단지 27개 지구입니다. 27개 지구인데 저희가 승계시킬 계획으로 있는 것이 3개 단지는 그대로 승계를 시키고 27개 단지 중에서 15개는 그대로 배제시켜 버립니다. 왜 배제시키냐 하면 산굼부리라든가 협제지구 같은 것은 전부 사업이 완료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남원읍의 예촌망 같은 데는 경관이 빼어나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도 이런 데를 자연훼손 시켜서 되느냐, 그래서 이런 데도 빼고 그렇게 하다보면 이중으로 지정이 된 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해도 될 지구, 예를 들면 곽지지구라든가 용머리지구 이런 것을 빼 버린 나머지 12개 지구만 승계를 시키는데 그 지구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강정지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도의 방침으로는 강정지구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강정천 개발지역, 지금 이런 것을 채택함에 있어서 환경 경관 평가에 대한 그런 진단이 나와야 되겠고, 과연 이런 지역이 개발돼야 될 곳인지 개발이돼서 위해적인 목표가 많다고 그러면 전 진단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을 가보지 못했지만 양쪽의 계곡 사이에 이것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만일에 이러한 대규모의 시설을 했을 적에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의 모든 양들이 어디로 가겠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또 그 위에는 상수원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개발함에 있어서 먼저 개발지역을 선택하는 데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단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개발지역으로 고시가 돼 버리면 문제는 많이 달라집니다. 진단도 안 되고, 경관도 뛰어 나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이런 것을 선택적으로 해 버렸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그런 문제가 야기되기 이전에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진단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 아니냐, 이런 것이 왜 행정당국의 책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잘 진단해서 이런 것을 잘 선택했다고 그러면은 주민들의 이러한 반발도 좀 더 합리적으로 무마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진단히 선행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위원님 좋음 말씀이십니다.

잠깐만요. 이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이위원님께서는 기초조사를, 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지,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받아 들이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지고 기초조사는 어느 정도 돼 있지만 그것을 형식에 너무 치우치고 어느 특정인을 만들어 주기 위한 형식에 그치지 않는 그런 취지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예.

제가 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듣자니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적어도 이러한 계획을 '85년 3월 7일에 1차 계획을 세워서 경유형 유원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과정까지는 분명히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의견수렴이라든지 기초조사라든지 선행이 됐을 것으로 봐 집니다. 하물며 이것이 건설부 공고 제13호로 해 가지고 '90년 11월 27일에 보완계획이 콘도미니엄, 여관을 변경이 됐다 이겁니다. 변경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당초 계획에서 다시 변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변경된 후에 취지니 고시라든지 진행이 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획으로만 끝나 있는 겁니까?

계획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러한 계획은 적어도 정부 산하기관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산하기관에서 만든 것인데 이게 '90년 2차 보완계획이 돼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 과정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주민 전체가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하면 이것은 변경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와서 가능하겠습니까? 얘기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잠깐만요.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도 채 듣기 전에 변위원님, 한위원님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내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해 주세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분명히 질문하겠다고 했어요. (장내 잠시 소란)

됐습니다. 그럼 이영길위원님에 대한 답변 먼저 하시고, 그다음 한성담위원님 질문에 대답하시고, 이재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재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회의가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지금 현재 발언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이런 순서절차를 실질적으로 위원장이 앞에서 컨트롤 해 주시고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질서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이영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해 주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에 정식을 출두받아서 온 것도 아니고 분명히 아까 참고인으로 와서 참고로 얘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태현위원님 말씀에 변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영길위원님이 말씀한 사전에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이 지구가 적지냐 사전에 기초조사도 해야 되고 적지 환경영향평가도 선행을 시켜야 될 게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지구를 선정할 당시에는 그 입지를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와서 이 지구가 자연환경에 영향을 크게 줄 것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별도도 조성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해야 합니다. 하기 전에 아마 영향평가가 충분히 이뤄질 것으로 저는 서귀포시장한테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오염관계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진단이 나왔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 기초조사라는 게 글자 그대로 기초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의 어떤 수준의 기초조사냐 이게 문제인데 기초조사하고 그 수준의 이것을 개발지역으로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수준높은 기초조사가 나왔느냐 이 얘기입니다.

언제 기초조사를 했느냐 하는 자료는 갑자기 나오느라고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단 현장을 답사하신 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성담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하십시오.

아니,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원사항만 문제가 아니고 오늘 여기에서 전개되는 사항은 우리 제주도 개발계획에 금후 상당한 영향이 오는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정식으로 소환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참석을 하셨다가 답변을 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것들이 가령 주민의 찬성이 100% 이거나 반대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만약 되면은 모든 정부산하 기관이나 정부에서 계획해 놓은 사항은 변경이 가능하다고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변경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어떤 계획이라든지 계획의 의지가 없는 계획이야말로 정말 큰 문제중에 문제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3개 단지 12개 지구를 2차 계획에 승계시킬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당초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상당한 이유가 입지가 선정이 됐고 거기도 용역비가 상당히 투자가 돼 있고, 마찬가지로 종합개발계획이 상위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하위계획을 입안하고 있는데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거기도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돼서 조성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대주민 신뢰도를 위해서 승계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이고 아까 윤태현위원님 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전체가 그 지구에 콘도미니엄이 들어가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면은 변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이나 도시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정식으로 요청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위원회의 흐름도 그렇고 해서 현지 확인을 통해서 여론 수렴도 하고 또 5월 6일 유원지 개발취소의 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의원들도 만나보고 집행기관인 서귀포시청도 우리 들러서 여러가지 의문나는 사항을 심사숙고하게 조사한 후에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정식으로 질의 종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예.

아니, 내 말 들어 보세요. 내가 무슨 말 때문에 그 말을 물었냐 하면은 100% 주민이 원한다면 변경이 가능하다 이랬다 말이예요. 그런데 100%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예요.

윤위원님, 아까 한위원님이 강국장한테 말씀을 여쭐때 계획을 성안할 때 의지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단서를 두시던데 그 뜻은 뭐냐 하면 계획이라고 이것은 어떤 의지도 없이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이지 다른 의미가 없어요.

저 위원장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제1차 계획에서 제2차 계획으로 승계되는 그런 사업이죠. 지금 현재 2차 5개년 개발계획이 확정이 됐습니까? 안으로만 돼 있습니까?

2차 계획은 지금 성안 중에 있어서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종합개발계획이 승계 자체가 확정되는 것으로 승계가 되는 겁니까? 거기 가서 2차 개발계획에서도 실질적으로 심의를 해서 1차 개발계획에서 올라간 승계자체가 거기에서 변경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2차 개발계획이 현재 결정이 안 됐으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입안 주체가 도이기 때문에 도의 방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차에 미흡한 것은, 또 불합리하게 지정된 것은 삭제를 시켜 버리고 지금 앞으로 실행가능성 있는 3개 단지 12개 지구에 대해서는 승계를 시키겠다 그런 겁니다.

이게 시키겠다고 하는 안이죠. 지금 확정 안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승계시킨다고 하는 문제는 지난 번 업무보고 당시에 승계로 나와 버렸으니까 확정된 거나 다름없잖아요. 26개 지역을 승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계획 자체가 승계잖아요.

총리의 승인이 나야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 자체는 승계가 되는데 안이 지금 확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확정이 안 된 마당에서 또 우리가 이런 걸 볼 때는 청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확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개발문제가 도달될 때는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았고 또 두번째 문제는 1985년 3월 7일 아까 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시 여기에 휴게시설 등을 갖춘 경유형 유원지로 돼 있는데 1991년 11월 27일까지 제1차 종합개발 계획에 들어가서 이 사업 자체가 시행안 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사업주체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면 도라든지 서귀포시에서라든지 이것을 어떤 정책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몇 년 동안의 그런 사업인지...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 알아듣겠는데 그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지정당시 조성계획에 나온 사업내용이 그런 어떤 유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관광지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익이 자기한테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있었을 때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유인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그래서...

아니, 됐습니다. 더 이상 시간 끌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요지가 당시 제1차 5개년 개발계획은 실패죠. 실패작이라고 봐야죠. 평가를 할 때.

아니, 전반적으로 실패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한 것을 검토 안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그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여기 제일 문제가 있는 게 찬성쪽에서 주장하는 게 그대로 이러한 경유형 유원지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자연을 훼손하고 오물이 많이 쌓여서 지저분하게 됩니다. 율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곳에 이러한 개발계획을 할 때는 시설미비 즉, 하수처리장, 화장실로 인해 오염돼 가고 있는 실정이면서 차라리 개발을 해서 하수처리장, 화장실 등을 설치하면 오염도 방지되고 지역주민의 고용증대, 현지 농수산물 판매촉진이 된다고 하는데 농수산물 판매촉진하는 것은 좋습니다.그렇다고 봅니다. 이런 경유형 유원지에는 예를 들어 공중화장실, 이런 기간시설은 안 합니까? 제1차 계획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1차 계획엔 화장실 시설이라든지 휴게소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은 관에서 할 게 아니고 사업자로 하여금 시설토록 했습니다.

휴게소를 하는데 사람들이 돌아 다니게 되면 쓰레기장도 만들어야 되고, 공중화장실도 만들어야 되는데 화장실의 경우 만들어져서 수거식이 아니고 수세식일 때는 침전소라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1차 계획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제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2차 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때는 어디까지나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만들어야 하고 지금 현재 성안이 되지 않고 사업시행이 확정이 안 됐는데 사업시행이 됩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국장님이 답변할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 참고 말씀드릴려고 나왔습니다. 저도 안 나올려고 했습니다.

아니,그러니까 참고 발언하는데 실질적으로 참고 발언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는 얘기하는 것이고, 기왕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강태훈 개발국장님과 김중근 도시과장님 오늘 저히들이 출석요구를 안 하셨는데도 참석하여 답변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윤태현위원이 계획 변경이 가능하냐 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돼 있고 한성담위원이 계획을 세웠으면 의지있게 밀고 나가야지 또 무슨 변경이냐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성담위원님께서 현장 답사를 통해 가지고 모든 실태를 파악하자는 동의안도 나왔습니다. 그런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원이 오늘 하루해서 끝나는 게 아닌데.

결과를 볼려고 할 것 같으면 현장도 가고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를 전부 종합해 가지고 이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한성담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론을 종결하고 다시 이 문제를 다루는 방향으로 합시다.

좋습니다. 그럼 만장일치로 현장답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 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서 일단 날짜를 지정하게 되면 사전에 작업할 사항이 여러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찬 반 양쪽의 대표성 있는 사람들에게 사전에 상식이라든지 우리 도의회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가고자 한다 하는 등의 얘기를 해야되고 거기에서 자리를 함께 하기 위해선 협조가 이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작업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떻든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만....

날짜는 정해야 됩니다.

정해야 됩니까? (장내 잠시 소란)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내일 본회의 상정전까지 대강 협의해서 날짜를 변위원님이 정해 주시면 우리가 그 날짜에 발의한 것으로 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그러면 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시오일장영구보전장소로이설요망에관한청원

김영훈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 오늘 제가 제주시 오일장 상인들의 청원사항을 이자리에서 소개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원명은 제주시 오일시장을 영구보전 장소로 이전을 요망한다는 요지입니다. 청원인은 제주시 용담3동 581-43 제주민속 오일시장 상인대표 강경진 외 640명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소개는 지난 11월 9일이었습니다. 내용은 제주시 오일시장이 현재 있는 위치는 연동 1955번지외 7필지입니다. 이 곳은 앞으로 신제주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어차피 변두리로 다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주시 당국은 제주도 이호2동 851-1번지외 13필지를 이설 계획으로 하고 그 쪽으로 상인들을 가도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인들은 그 장소가 너무 동떨어진 곳이다, 또 하나는 그 장소는 제주시가 개인 사유지를 임대하는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그걸 임대하기 때문에 1년후에는 그 지주가 그 곳에 집을 짓겠다고 해서 떠나라 하면 어차피 자기들이 조금은 여기는 영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3 5년 이상은 자기들이 장옥이라도 짓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을 해 주는 게 어떤가 이렇게 해서 상인 대표들이 제주시 당국하고는 꾸준히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의회까지 이런 청원을 제출하기에 제가 청원소개위원으로 여러분한테 소개했습니다. 이상 청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님, 지금 문제는 영구보전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가? 장소이전지가 적합치 않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해 주십시오.

지금 제주시에서 이설 예정지로 해 놓은 데는 이호2동 변두리로 아주 구석진 곳입니다. 그 쪽으로 가면 자기네 장사하는데도 상당히 불편하고 하니까 욕심입니다마는, 교통이 다소 편리하고 우리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곳에 최소한 3년 내지 5년 이상 할 수 있는 토지를 기왕 사유지를 임대해서 들어갈 바에는 그러한 부지, 나아가서는 그린벨트 지역이라도 어떻게 관에서 민속관광 오일시장하는 차원으로 만들어서 제주도 풍물을 자랑하는 시장을 만들고 거기에 자기네를 수용해 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지난 번 저희들 임시회의에서 시장을 이설하라고 1억 보조금까지 승인을 했단 말입니다. 이설을 전제로 했는데 내 얘기는 청원을 소개하시는 분도 그 수정안에 동의를 하고 찬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청원서를 가져 오신다면 예산까지 승인한 직후에 뒷북치는 좀 아이러니컬하고 저희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이 있을 줄 믿습니다만 사실상 도의회에서 오일시장을 여기해라 저기 해라 한다기 보다 시가 지정한 곳에 대해 상인이 싫어하는 이유와 또한 제주시가 꼭 여기밖에 할 수 없었다 하는 최우선의 부지선정의 의견을 청취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제주 오일시장은 개인 땅입니까?

개인 땅입니다.

사실 신제주땅이 비싼 땅인데 오일시장 하기에는 아깝다 이겁니다. 그리고 교통 장애도 상당히 심하고. 이것은 시의회에서 시의원들 이름을 걸고 밀어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맞춰야 되는데 아까 변위원님 청원소개도 그렇고 저희 도의회가 정치성을 빼버리면 차원이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만사를 다 형통할 수 있는 만병통치를 손에 든 그런 자격을 가지고 도의회에 진출해서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왔는데 와 가지고 처음에는 반대하는 쪽이 많아서 청원소개를 해 보니까 나중엔 찬성하는 쪽도 비슷비슷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위원님도 상인들의 청원을 들어보니, 그 청원말고 지난번 선거 때 부탁한 것도 있고 해서 소개한 것인지 정말이지 소견이 뚜렷해야 비록 저희들이 오일시장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신경을 곤두세울 거 아닙니까?

지금 김위원께서 말입니다. 청원을 보류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얘기는 처음에 703명으로 해 가지고 청원이 들어 왔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거기에 600가구가 되는데 적어도 1가구당 1사람 정도는 참여가 돼서 반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반대하는 쪽의 숫자가 대등하게 나오더라 이겁니다. 물론 아까도 제 태도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청원 접할 때부터 나는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또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의 찬성쪽이 많으면 불가피 그 쪽으로 우리는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럴 바에는 우리가 현지를 나가서 확실히 조사한 후에 이것이 타당성 여부 내지는 찬성하는 사람들의 이유,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도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 김영훈위원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김동규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청원소개 규칙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원이라고 해서 의회에 의원을 찾아와서 이거 청원이요 하고 내놓으면 그건 청원거리가 안 된다고 해서 무자비하게 쫓아내지 못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엄밀한 의미에서 청원사항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30 40명이 몰려와서 청원해 주시오 하는데 거절하게끔 청원 규칙에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이 분들이 도의회에 와서 청원서로 접수를 시키는데 소개의원이 안 돼 줄 수가 없는 거고, 또 노상상인들을 아는 입장에서 결국 그래서 제가 총대를 매고 이분들의 고충을 덜어줘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 섰습니다마는 지난 번 1억원 도보조를 시에 준 거 바로 이 분들이 새로운 장소로 가는데 이설비 보조로 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그 돈을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이 천여명이 되는 상인들이 안 가겠다고 하니까 그 돈을 들여서 안 가버리면 결국 돈도 잃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 오니까 지금 그 돈은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고 시에서도 전전긍긍하는데 상인 대표하고 시청직원들하고 상인들이 원하는 장소가 어디냐 하고 같이 물색을 하러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서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의회가 의결을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준다는 화끈한 것은 안 오고 앞으로 이러한 청원들이 우리 의회에 많이 들어오겠습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이 분들의 이러한 청원이 들어와서 우리 의회가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집행부서에 넘겨준다고 하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주시하고 상인대표들이 서로 협상을 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이 건은 집행부서인 제주시하고 상인대표하고 협의해서 처리할 사항이고 우리는 지원만 해 줄 사항인 것 같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회신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주시하고 상인들과 충분히 결론을 내리도록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해서 이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다음에 지금 위원님들께 서류가 갔는데 이영길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외에 추가 변경동의안이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이 돼 있는데 이것은 법상 여기서 일단 동의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협의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원장 직권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토의에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이영길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계시면...

반대는 안 합니다마는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은 앞으로 있을 본회의에서 조례트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처리하면 안 될 사항 입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깐만, 조례개정도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조례개정특위 구성문제도 지금 거론이 됐고 그래서 이 조례문제는 앞으로 특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저는 반대입장을 여기에서 표명합니다.

제주도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의를 했고 또 발의한 내용의 문건작성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설명속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겠고, 왜 이것이 갑자기 발의되고 있느냐, 그런 것도 전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2차 종합개발계획이 12월이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현행 조례에 의해서는 지방자치시대 이전에 이것이 제의됐고 지금 현재 2차 종합개발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불충분한 요소들이 많고 또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조례 속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특위구성을 한 다음에 하게 되면 이러한 심의자체에 상당히 문제점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발의 했습니다. 만일에 특위 구성후 한다 그러면 이것은 12월이 지난 다음에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하게 되면 시기성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2차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심의에 충실을 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발의 동기가 되겠습니다. 내용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내용설명 끝에 실음) 제8조에 보면 회의에 참석한 의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지방자치시대에서 여러가지 계획안이나 이런 것들은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계획이 언론이라든지 전문가의 비판을 받으면서 그런 것도 과정상에서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범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러한 장치기 아니냐 그래서 이 비밀유지사항을 전면 삭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직에 보면 도의원 중 6인이내 애당초 개발계획에 대해서 심의과정에서부터 도의원이 거기에 출석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하고 그런 것에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나중에 계획이 다 짜여진 다음에 도의회로 넘어오면 심의하기도 힘들고 그대로 도이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돼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것으 심의회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 각 시 군대표 4인 이내라는 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 1차 산업에 대해서 중요시한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농 축 수 상 공 관광업 대표들이 이러한 회의에 처음부터 구체성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막연히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배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체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 지역개발에 환경전문가 이런 분들이 계획안을 처음 심의하는 과정에서부터 들어가야만 정상적으로 세울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역사 학계, 현재 신성골프장에서 패총이라든지 이런 게 발견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존되어야 되는 그런 곳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것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가지 유적, 유물을 전문가에 의해서 심의하는 과정에 들어가야만 올바로 심의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문화예술계, 여러가지 축조물이라든지 조형물들을 건설할적에 미적감각을 생각해야 되고 어떠한 구도라든지 제주도 환경에 맞는 그러한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개발심의회에 들어가서 적당한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많은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들어보니까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하시고 내용면으로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왕 개정을 할 거면 욕심을 더 내고 싶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니까 16인을 27인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인원수를 더 넓히더라도 지사가 당연지 그외 추천 케이스를 포함하면 17인이고 기초의회, 도의회가 10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의과정에서 지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다가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진 않겠습니다마는, 만약 관에서 욕심을 부렸을 경우에는 의회쪽에서 약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선상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8조에 대해서는 이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게 모든 것을 공개적인 차원으로 해서 삭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전면 삭제하고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서 파생되는 부작용이 오히려 더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획이라는 것은 입안 당시부터 비밀이 보장돼야 되고 공개된다고 하는 것은 일정한 공개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때 충분한 공개가 되는 것이고 어쨌든 완벽한 안이 될 때까지는 비밀이 보장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투기성으로 투자하는 큰 손들이 많은데 이게 어느 지역에다가 개발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그건 아는 사람은 투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8조는 유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타당한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실행이 비밀유지가 지켜지지 않고 새어가지고 일반 도민들이 모르게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게 알려져서 선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 알려질 바에는 공개원칙으로 나가서 시행과정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려움을 겪어야만 많은 문제점을 축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밝혀짐으로써 문제점이 안 나온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일반 시행사무는 공개원칙으로 돼 가지고 공개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것하고 맥을 좀 달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더 강력하게 해 가지고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막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정수문제부터 토론을 하십시다.

이 정수문제는 이 안을 만드신 의원하고 생각이 틀리고 8조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틀린 것으로 돼 있는데 먼저 위원장님이 서두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의안이 받아들여서 어떻든 우리가 의결을 안 할 것 같으면 우리 여덟사람이 공동명의로 할 때에는 이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인원배분관계라든지 8조 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해서 안을 하나 만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쨌든 이위원님이 동의를 하셨으니까 이위원님이 손을 보셔가지고 여기서 발의를 하셔도 좋고 이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이 가능하면 표결을 하지말고 타협하면서 해 나가지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표결을 하지말고 일단 의문나는 사항이나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것을 소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뿐이 아니고 다뤄야 할 문제도 많이 있고 앞으로 특위도 구성이 도니까 특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합시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쨌든 2차 종합개발계획에서는 개정안으로 돼 있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하자는 것은 나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2차 종합개발계획이 언제쯤 확정이 됩니까? 12월에 되는 것은 나도 아는데 확실히 알아볼 수 없을까요?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을 봐 가면서 의논해가지고 합시다. 우리가 내일 특위를 구성하는데 하루전에 만드는 것은 모양은 좋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날짜가 촉박해서 불가능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다려주자 이겁니다.

여기보면 학식있고 덕망이 풍부한 산업경제인 중에서 4인 이내로 됐는데 차라리 우리가 도지사에게 이번에 한해서는 우리 도의원 중에서 그런 학식있고 덕망있는 산업경제인을 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 좋고 아까 계속 변위원님, 이재현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이러저러한 것을 손보기 위해서 조례특위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 내일 만들 것인데 변위원 얘기한 것과 같이 어제 하나 삭제하고 오늘 또....

그러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견을 조정해 봅시다. 그러면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는 동조례 제정 근거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동조례중 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주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 위원 구성 있어서의 위원수를 16인에서 27인으로 하는 것과 「도내의 건설계 지방관성의 장 3인 이내」를 삭제하고, 도이회 의원과 각 시군의회 의원대표 등을 삽입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심의회는 회장 1인」 다음 16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제1호 도의 국장 4인 이내, 제2호 도내의 건설관계 지방관성의 장 3인 이내, 제3호 국토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호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산업경제인 4인 이내」로 이상 위원구성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개정은 상위 법령인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에 동법 시행령 제12조가 개정된 연후에 검토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동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제2차 종합개발계획을 심의하게 되어 있어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도심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이번에 개정해야 되겠다는 급박한 생각에서 발의를 했던 것인데 전문위원이 상위법령에 저촉된다고 하므로 이 조례개정안은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길위원께서 발의한 동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철회하겠다는 동의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주도건설조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더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